[기획-성공사디리]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
경제적 불평등, 양성불평등, 장애인불평등, 지역불평등
김윤정
| 기사입력 2023/05/11 [04:34]경쟁을 통해 생겨난 사회적 불평등
권력과 금력 그리고 권위라는 보상을 놓고 자본주의 생성과정을 거쳐 경쟁해 온것이 인간의 역사다.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경쟁을 통해 생겼났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와 역사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맑스의 계급이론에 준거해 보면, 한국사회는 1950년대 이후로 임금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온 사회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계급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비롯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예는 교육과 주택 문제이다.
성장기에는 계급별 사교육비 지급능력의 차이가 교육을 매개론 한 계급재생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결혼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가정적 배경의 차이가 아파트 구입 여건의 차별화를 가져옴으로써 계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결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화 과정, 국가에 의한 철저한 이념 통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중간계급의 성장 및 성장 과실의 부분적 향유, 그리고 그간의 국내외적 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이뤄져 온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지배계급으로의 성장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자본주의적 질서는 유지, 강화되고 있다.
계층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시켜 주는 주요 기제 중 하나는 사회이동, 특히 수직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성씨나 가문, 반상의식 등)을 많이 제거했거나 그 의미를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성차별, 학력 등과 같은 장애물이 아직까지 잔존하거나 새롭게 변형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키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구조에 대한 계층이론적 시각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사회적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합의와 부단한 재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노동자계급의 강화된 계급 역량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 토론과 합의에 의해 마련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보다 큰 가치들에 의거해 경쟁의 출발점, 규칙, 과정 및 결과 등이 제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옛날처럼 자신의 처지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서로 견줌에서 오는 불행한 느낌은 예외 현상이었다. 이 차이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지만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빈부격차와 그에 따라 생겨나는 불평등의식 때문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들이 정당하게 노력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비판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만약, 남들이 자기와 똑같은 출발점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섰다고 믿으면 이와 같은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이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불평과 분노가 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므로 하루속히 구조개편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현상
경제적 불평등, 양성불평등, 장애인불평등, 지역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첫 번째로 재산의 상속 관계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는 부유층은 자신의 친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부유층의 친족들은 노력 없이 부를 가지며,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빈곤층들이 부를 얻을 기회를 그만큼 방해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에는 국가의 자원 부족이 있다. 국가 자원의 부족이란, 결론적으로 자원의 특혜를 보지 못해서 인적자원의 능력에 의존한 수입과 수출 경제를 실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면 적은 인력으로 하여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보수를 거머쥐게 된다. 이러한 것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법칙이겠지만, 기존의 사회가 이미 빈부 격차가 큰 상태라면 빈부 격차의 문제는 더욱 가속화된다.
세 번째 문제는, 생산력의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무덤이다.
네 번째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함의 늪에서 구제해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어있는 것이다.
2) 양성 불평등
여성은 우선 고용적 차별을 받게 된다. 일명 한국에서는 ‘유리천장’과 같은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의 유교사상이 뚜렷해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불평등현상이다.
유리천장만 하더라도 미국 백악관에서는 일명 ‘콘크리트 천장’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여성 정치인들이 주요 고위관직이나, 어떠한 부분의 참모 계급에 있어서 가장 진출이나 승급이 더디다.
한국은 더욱 그러한 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불가피하게도 여성적인 일이라고만 여겨지는 미숙련직이나 남성보조직에 취업하게 된다. 미숙련직과 여성적인 일 자체에 여성의 일을 편승해버리는 것은 차별인 것이다. 여성이 아무리 숙련직에 대해서 기술이나 능력 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하는일’ 이라고 여성을 배척하고 등한시하는 사회가 만연하다.
남성이 주요적인 역할이나 숙련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여성은 그저 그러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임금에 대한 차별을 받게 된다. 그러한 차이는 어느 세계보다도 가장 월등히 심한 상태인데,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해서 말할 것은 없다. 우리나라 또한 임금차별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져 있다. 임신이나 출산이 곧바로 해고로 직결되는 세상이다.
3) 장애인 불평등
한국의 경우, 장애인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증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일반인의 소비지출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부문에 관해서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4) 지역 불평등
박정희 정권이후 경상권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호남권 지역은 차별을 받아왔고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불평등이라 말하는 소위 격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만 지역발전이나 투자를 감행하는 이른바 공간적 격차나 투자도 진행되어 오늘날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에 개발이나 자본투자율을 감행하는 것에는 균형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격차와 공간적 불평등 또한 야기하였다.
불평등 해소 방안
1) 분배의 적극성
양성불평등의 임금 격차.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차 분배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아서 한국 경제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있던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이다.
경제성장률은 높은 수준인 한국이지만, 실제로 임금은 계속 정체의 상태이며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낮아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더 분배되게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를 앞세우려 하는 불평등의 답은 분명히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인 폭발력도 존재한다. 공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책도 추구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 기업이 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2)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앞서 말한 양성불평등, 장애인 불평등에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여성이라고 못하는 일은 없고, 장애인이라고 제한을 너무 전개하는 것에는 사회복지상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것에 있다.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전개되어 못 하는 일이라나 편견 따위를 치중하는 인식을 없애는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완비가 필요하다.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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