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사회 구조 이해 - 광복 78주년 우리는 아직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 친일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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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구조 이해

광복 78주년 우리는 아직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
by금빛나무Aug 14. 2023


광복 78주년 8.15를 맞이한 2023년 시점. 높은 건물과 산업발전 등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경제성장을 해왔고, 마치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한국사회는 큰 뒷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구조로 그리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 구조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현상들

한국사회 나타나는 여러현상을 생각해보자. 서이초 선생님 자살 사건에서 선생님은 학부모의 부당함에 맞서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결국 자살을 택했다. 또한, 잼버리 운영 무능으로 인한 파행과 이를 수습하기 위해 케이팝 콘서트를 열고 여기에 동원되는 공무원, 기업, 연예인 등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로 안타까운 해병대 대원 사망사건에 윗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수사한 간부를 내란죄로 몰아내는 사건등. 최근 나타난 사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조직이 개인보다 우선시 되는 특성, 즉 수직적 전체주의 성향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체주의적 성향은 분단문제로부터 시작된 억압된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 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을 만들어 가는 역할인 노동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


어쩌면 전태일의 노동운동에서 시작되어 대학생들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면서 70~80년대 군사정권의 독재에 맞서 기존 구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확산하며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흐름과 한국사회 도시화의 진척에 따라 대중들은 부동산의 영역에서 불평등과 함께 극단적 격차를 이루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현재 한국사회 많은 문제는 극단화된 권력자들이 만든 탐욕구조와 대중들의 파편화로 인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해 발생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구조도

전태일의 노동운동과 분신이 알려지면서 1970년대 지식계층 대학생들의 자각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노동운동에 뛰어 들면서 학생 운동권은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요즘과 달리 과거 학생운동 시절 대학생들은 대중들로부터 한국사회 지식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사람으로 기대를 안고 있던 집단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노동현장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그당시 언론에서는 노동자로 위장취업 해온 대학생들 색출하고 검거되는 뉴스를 많이 접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90년대에는 학생운동과 달리 운동권이 아닌 대중들이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여러 정보를 알게 되면서 또 하나의 시민운동 세력이 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현장에서 경험한 억울한 현실에 대해 스스로 깨어난 사람들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작업 현장에서 알게 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비판능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운동권 출신과 달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착취를 몸으로 느끼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 역시 그렇지만,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면 모두 아는 용어인 NL과 PD라는 용어를 처음 듣고서는 무슨 소리인가 했다. 그러나 용어 정의만 본다면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파), PD(PDR,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중민주주의혁명)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솔직히, 운동권 경험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NL, PD라는 운동권 용어만 들어도 빨갱이라는 생각부터 했었다. 그러나 왜곡된 언론과 한국사회 구조를 이해하면서 과거 학생운동권은 그 시절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던 계층이기에 노동운동, 정치, 사회,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며 오늘날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운동권에서 NL과 PD 두 계파가 갈등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무척 다른 대척점인 이념인가 보다 생각했었다. 그러나 본질은 식민지 역사에 의한 민족문제로 민주주의가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NL, PD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한쪽만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보는 것이고, 다른 쪽은 코끼리 엉덩이를 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NL과 PD를 나누어져서 갈등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사회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려 봤다.

그림에서는 보기 좋은 표현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기득권은 가진 권력을 지키려는 힘으로 작동하고, 그 반대에서는 대중들이 참여하고 권력을 나누는 민주적 흐름을 만들려는 힘이 작동한다.

그림을 통해 해석해 보면 남과 북 민족문제를 생각하는 NL과 대중의 삶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PD는 연결이 되어있고 민족 문제는 대중들의 삶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현실적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역사문제에 대한 이해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고 이를 넘어서 시민이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구조 지도



지향성(가치/철학)과 역사로부터 영향받는 현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지향점은 가치와 철학 영역이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철학을 지향하는 사회인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회를 움직이는 큰 가치 차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는 가치관과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룹의 가치관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존엄성이 아닌 기득권 중심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향성에는 대중들이 가지는 가치관에서 다양한 시대를 읽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을 관찰해 보면 실로 다양한 시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당한다.

어떤 이는 조선시대 혹은 전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근대화된 공화국 시민으로 전체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현대적 분권화된 민주주의 개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주 미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지향점이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지향 흐름은 현실세계에서 교육과 언론을 통해 대중들을 움직인다.

대중들이 느끼는 삶은 그동안 배워온 대로 언론에 보이는 대로 믿게 되지만, 상당수 많은 이들은 경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구조(방송, 언론, 교육 등)에 포위되어 살아간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기득권은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언론이라는 큰 스피커를 통해 대중을 움직이는 놀이를 한다.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나누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중들을 흩트려 놓는 방식으로 대중들이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1. 분권화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구조

2. 노동교육이 없는 교육과정 (기업 관점 시각만 가르침)

3. 교사의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교사집단 (하소연할 곳 없는 서이초등학교 선생 죽음)

4.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이념 (폐기되지 않는 국가보안법등 )

5. 자본권력의 미디어 독점에 따른 정보 왜곡 현상

결국 현실이란 과거 역사에 의해 형성된 구조에 의해서 영향받고 경제와 문화가 형성된다. 또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제도로 현실을 살아간다. 즉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라는 역사적 토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구조에 의해 대중의 삶이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역사 속에 형성된 억압과 착취와 탐욕 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떠 받쳐주는 것은 그동안 역사 속에 형성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조중 억압과 착취구조는 한국사회에서 대중들이 노동하면서도 소비되는 존재로 남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온 구조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억압과 착취구조를 이어오는 기득권 상층부의 이데오르기는 남과 북의 분단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에서 해방 후 미군정과 6.25 전쟁 이후 기독교가 커지면서 한국사회 기득권 권력을 형성했다.

해방 후 미 군정기엔 미국 선교사나 기독교인이 주요 보직에 등용되면서 기독교 영향력은 더 확장됐다. 헤이가 교수는 “이런 가운데 발발한 6·25 전쟁에서 이뤄진 미국 선교사의 참전과 구호 활동은 전시와 전후 한국교회의 생존을 견인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휴전 이후에도 한국 사회 재건에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기사 -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궁금했죠”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 등 전통 종교가 강세였던 한국에서 100여년 만에 기독교가 주류가 된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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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보수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은 남과 북 대치관계라는 핑계를 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로 몰아 버린다. 과거 영락교회 교회청년들인 서북청년단은 제주민에 대해 수많은 학살을 가했다. 그래서 여러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어가며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채찍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흘림으로 그동안 한국사회는 조금씩 진전을 이뤄왔고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 민주화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쩌면 낡은 식민지 시대 잔재로 만들어진 제도를 현대식 민주주의 구조에 맞게 바꾸고 운영하는 큰 변화가 남아있다.

몇 년 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움직임을 보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정상적인 나라에서 상식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식민지부터 이어온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득권은 대부분 친일 기득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과 북 분단현실인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분단을 극복하고 해방된 정상국가 제도를 갖추려면 인간중심 철학적 배경과 뼈대를 통해 모두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낡은 식민지 시스템에 의한 억압과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사회 구조도를 만든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한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지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국사회 현상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구조도를 보면 크게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다. 지향점에 따라 우리 현실은 달라진다. 그리고, 과거 역사의 토대에서 이뤄진 잘못된 구조를 알아야 현재 우리 사회의 개혁지점을 찾게 되고 수리를 하게 된다. 때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큰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