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론
광복 60년; 한국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희망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2005 조돈문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토론
1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는 계급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급구조의 변화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혹은 계급갈등의 구조적 조건을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회의 구조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194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사회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와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변화 등을 살펴 본 조돈문 교수의 논문은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2
조돈문 교수는 이미 1994년에 쓴 논문에서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의 한국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에 사용했던 계급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1990년 이후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와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추가하고 있다.
3
조돈문 교수는 1994년의 분석에서 E. O. Wright의 계급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바가 있다. 자본재를 소유하지 못한 비소유계급을 분석할 때 조직재의 소유여부를 +, 0, －로 삼등분하고, 또한 기술재의 소유여부도 +, 0, －로 삼등분하여, 그것을 교차하여 3X3의 분류도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중간계급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 E. O. Wright의 분류도식 자체가 신중간계급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유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E. O. Wright의 계급 모델이 육체노동자만을 프롤레타리아트로 간주하고 그 외의 비소유계급을 모두 신중간계급으로 간주했던 N. Poulantzas의 계급론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점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조돈문 교수는 이번의 분석에서는 조직재의 소유 여부를 +,－로 이등분하고, 기술재의 소유 여부도 +,－로 이등분하여 2X2의 분류도식을 사용하였다. E. O. Wright가 “정교한” 계급 유형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마다하고 “기본적” 계급 유형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이 점에서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사무실 노동자를 포함한 한국 노동계급의 비중 추이를 파악하는데 더욱 적합한 계급 모델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이 논문에서 계급 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 “특정 산업·직업 단위 내 계급 범주 구성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정확한 계급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은 과거의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이 논문의 해석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전반적으로 토론자는 이 논문의 논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5
단지 부분적인 이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가계급의 비중에 대한 것인데,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1990년에 4.9%에 달하고, 2003년에 7.4%에 달한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한 명이라도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면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명, 혹은 두, 세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여도 자신도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자본가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점원을 한 명 고용하고 있는 상점 주인을 자본가계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쁘띠부르죠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더 줄고, 쁘띠부르죠아, 특히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은 더 커져야 할 것이다.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 증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1～2%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계급의 통계적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알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또는 신중간계급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혹은 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늘거나 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계급 분류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넘어 서서 계급구성의 변화가 실제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통계적 변화 추이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7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 논문에서의 분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급 내부 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가 변화하여 노동계급의 중심이 제조업에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노동계급의 중심이 급격하게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밝힌 것,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산업 노동조합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한 점, 또한 숙련 수준과 관련하여 비숙련노동자 집단이 위축되고, 숙련노동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숙련노동자 집단의 확대가 1990년대 이후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향,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의 성장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 것,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해 비자발적 창업이 늘어나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다시 증대하고 있음을 밝힌 점 등은 매우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본서의 내용은 각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돈문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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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는 계급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급구조의 변화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혹은 계급갈등의 구조적 조건을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회의 구조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194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사회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와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변화 등을 살펴 본 조돈문 교수의 논문은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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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교수는 이미 1994년에 쓴 논문에서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의 한국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에 사용했던 계급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1990년 이후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와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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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교수는 1994년의 분석에서 E. O. Wright의 계급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바가 있다. 자본재를 소유하지 못한 비소유계급을 분석할 때 조직재의 소유여부를 +, 0, －로 삼등분하고, 또한 기술재의 소유여부도 +, 0, －로 삼등분하여, 그것을 교차하여 3X3의 분류도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중간계급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 E. O. Wright의 분류도식 자체가 신중간계급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유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E. O. Wright의 계급 모델이 육체노동자만을 프롤레타리아트로 간주하고 그 외의 비소유계급을 모두 신중간계급으로 간주했던 N. Poulantzas의 계급론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점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조돈문 교수는 이번의 분석에서는 조직재의 소유 여부를 +,－로 이등분하고, 기술재의 소유 여부도 +,－로 이등분하여 2X2의 분류도식을 사용하였다. E. O. Wright가 “정교한” 계급 유형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마다하고 “기본적” 계급 유형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이 점에서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사무실 노동자를 포함한 한국 노동계급의 비중 추이를 파악하는데 더욱 적합한 계급 모델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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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계급 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 “특정 산업·직업 단위 내 계급 범주 구성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정확한 계급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은 과거의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이 논문의 해석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전반적으로 토론자는 이 논문의 논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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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부분적인 이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가계급의 비중에 대한 것인데,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1990년에 4.9%에 달하고, 2003년에 7.4%에 달한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한 명이라도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면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명, 혹은 두, 세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여도 자신도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자본가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점원을 한 명 고용하고 있는 상점 주인을 자본가계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쁘띠부르죠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더 줄고, 쁘띠부르죠아, 특히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은 더 커져야 할 것이다.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 증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1～2%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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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 통계적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알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또는 신중간계급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혹은 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늘거나 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계급 분류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넘어 서서 계급구성의 변화가 실제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통계적 변화 추이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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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 논문에서의 분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급 내부 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가 변화하여 노동계급의 중심이 제조업에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노동계급의 중심이 급격하게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밝힌 것,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산업 노동조합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한 점, 또한 숙련 수준과 관련하여 비숙련노동자 집단이 위축되고, 숙련노동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숙련노동자 집단의 확대가 1990년대 이후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향,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의 성장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 것,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해 비자발적 창업이 늘어나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다시 증대하고 있음을 밝힌 점 등은 매우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본서의 내용은 각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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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방법 및 자료
Ⅲ. 계급구조 변화
Ⅳ. 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
Ⅴ. 맺음말
참고자료
조돈문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토론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방법 및 자료
Ⅲ. 계급구조 변화
Ⅳ. 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
Ⅴ. 맺음말
참고자료
조돈문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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