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2, 2024

영하 20도 견디며 나왔지만 또 허탕… “올해 한 번도 일 못 나갔어요”

영하 20도 견디며 나왔지만 또 허탕… “올해 한 번도 일 못 나갔어요”

영하 20도 견디며 나왔지만 또 허탕… “올해 한 번도 일 못 나갔어요”
전수한 기자입력 2024. 1. 23. 
■ 새벽 인력시장 가보니…
300여명중 200명 다시 집으로
“일 줄어든게 아니라 아예 없다”



오늘은 일이 있을까… 서울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23일 오전 5시쯤 ‘인력 시장’으로 통하는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이 300여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건설 경기 한파’로 이들 중 200여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동현 기자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일을 못 나갔습니다. 두 달째 집세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력시장에서는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일을 나가는 게 상도의인데, 4시부터 나와 있었는데도 못 불려갔네요. 일이 계속 끊겨서 업체에서 쉬라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기록한 역대급 한파가 닥친 23일 오전 5시쯤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력시장은 이른 새벽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분주했다. 두꺼운 외투와 모자 등으로 ‘완전 무장’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쉼터 비닐 천막 안에서 추위를 피하며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넘게 철근공을 해왔다는 신영태(65) 씨는 “‘일이 줄어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토로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력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력시장 인부들의 주일터였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씨가 마르고, 전세사기 이슈로 중소규모 빌라 건축 현장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만난 인부들은 “역대 최악의 불경기”라고 입을 모았다.

인력시장에서 흔히 연출되던 “미장 5명, 철근 3명 타세요” 하는 운전사의 외침과 함께 인부들이 우르르 승합차에 올라타는 모습도 이젠 옛 풍경이 됐다. 일감 자체가 전멸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 미리 업체와 약속을 해둔 일부만이 조를 꾸려 직접 현장으로 이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게 인부들의 설명이다. 몇 년 전쯤만 해도 많게는 300명 넘게 모였다던 쉼터에는 이날 20여 명이 모였다. 자신을 써줄 업체를 구하지 못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작정 기다리거나 낙심한 채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남구로역 인력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오전 4시 30분부터 300여 명이 몰린 이곳에서는 1시간이 지나자 100여 명만 일터로 떠났다. 남은 200명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하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를 서성일 뿐이었다. 이날 최모(62) 씨는 “오늘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나왔는데도 결국 허탕을 쳤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건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5.5로,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돌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설업 종사자 32만여 명이 타 업종으로 이직했는데, 그중 94%가 건설사 경영 악화 등에 빠른 비자발적 퇴직이었다.

전수한·노지운·김린아 기자

Saturday, January 20, 2024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 정승국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
입력2024.01.11



ⓒ게티이미지뱅크

수년 전 한 노동운동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경악한 적이 있다. "사회주의 노선은 이제 포기하겠다. 그 대신 10년 내 스웨덴과 유사한 평등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 "아니, 노동운동가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스웨덴과 유사한 사회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는 여러 개의 제도로 구성돼 있다. 제도는 고유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란 어렵다. 스웨덴처럼 불평등 정도가 낮은 사회를 가져온 요인은 노조의 중앙집중화된 조직구조와 연대적 임금정책인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웨덴적 지향을 일부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 바로 가족정책이다. 그것을 연구자들은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로 표현한다.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박한 사회경제적 필요 때문이다.


여성이 출산과 보육의 부담 없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실행되었다.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란 
  • 공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급여의 높은 소득대체율 등 여성의 전일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하는 것, 
  • 여성을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별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 배우자의 사회보장권에서 파생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맞벌이 부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벌이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정책이 높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동반한다. 스웨덴의 2023년도 1분기 여성고용률은 75.67%이고 2021년 출산율은 1.67명이다.

독일처럼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가졌던 국가도 △3세 이하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소득의 67%를 보전하는, 스웨덴을 모델로 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통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73.51%에 달한다.


가족정책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 한국과 스웨덴의 격차는 아주 크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61.36%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70%를 넘지만, 한국에서는 50%를 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5%를 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15.6%이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가임기에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뒤에 다시 경력단절여성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M자형 커브는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극복되었으나 한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제 여성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제도 등 스웨덴 정책의 요소들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마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 구상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길이 늦게 출발한 복지국가를 현대적으로 재설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Tuesday, January 9, 2024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생 8할은 운... 능력주의 함정 벗어나야” 의사 출신 경제학자가 밝혔다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생 8할은 운... 능력주의 함정 벗어나야” 의사 출신 경제학자가 밝혔다

입력 
 
수정2023.12.10. 오전 6:32
 기사원문
태어난 나라가 소득 50% 결정, 성취 내 것 아냐
소득에 미친 순수한 내 능력? 제로에 가까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안심소득은 귀한 사회실험
대입도 선 넓게 제비뽑기로… 1점 차 당락 안돼
명문대생 인식 바뀌어야 복지국가 가능
과학 R&D깎고 의사 증원? 국민에 잘못된 사인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정책학 교수 김현철.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걸 통계와 과학으로 증명한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출간했다./사진=채승우

인생에서 많은 것은 내 통제 범위 바깥의 일이다. 나라 운, 부모운, 학교 운, 친구 운, 배우자 운, 상사 운, 자식 운… 꼽아 보면 안 중요한 것이 없는데,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 중 어떤 이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한다.

인생은 능력일까? 운일까?

나로 말하자면 인생 초기엔 ‘억세게 운이 없다’고 악을 쓰며 살다가, 중반 이후를 넘어가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숨죽이게 되었다. 모자란 능력만큼 운이 받쳐주고, 크고 작은 불행 뒤에 예기치 않은 은혜도 누리며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그러던 중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단언하는 경제학자를 만났다.

살아 움직이는 사회 실험 데이터로 견고한 ‘능력주의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경제학자 김현철은 말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와요.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젊은 시절 보건소 왕진 의사로 근무하다 사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에서 실증주의 경제학자로 방향을 튼 김현철 교수는 의료 시술하듯 경제학을 사용한다. 그가 쓴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은 피부에 닿는 생활 이슈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서둘러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노인 요양보호 등급 신청을 했고,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 구직하지 않는 이유가 ‘기초생활보장 제도 혜택이 끊길까 봐서’라는 내막도 알게 되었다.

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자녀의 성적 변화를 통계로 보여주고, 황혼 육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 사례를 제시한다. 저자인 김현철 교수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이 저렴한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김현철 교수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이 저렴한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로 터전을 옮겼다./사진=채승우

─경제학은 신고전학파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능력주의’로 디자인하는 데 오래 기여했습니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흐름을 보면 통계를 무기로 ‘불평등’을 파고들더군요.

“지금 해외 경제학자들은 다들 통계와 사회실험으로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고 있어요. 가령 과거엔 50년 추적 조사로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려도 그 인과관계가 불투명했어요.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건지, 행복한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건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뢰성 혁명’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보건, 인력,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돌려서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야흐로 실증주의 경제학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는 사실을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니, 왠지 위로가 되더군요.

“(웃으며)사실입니다.”

─한때 저도 능력주의의 신봉자로 전력 질주했지만, 살아보니 8할이 운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자라난 환경이 1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입양아와 친자의 소득 추적 통계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나머지가 살면서 만나는 행운과 불운, 은인과 악연이 크로스 되는 거죠. 운 좋게 대학에 간 것, 사소한 기적들… 따지고 보면 노력과 집중할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와요. 순수한 내 능력과 노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신 운은 어땠습니까?

“저도 운이 좋았어요. 의과대학 입학도 경제학과 박사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지 범위 바깥의 기적입니다. 아이비리그 교수가 된 것도 저를 도와줄 분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젊은 의사 김현철은 ‘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아픈 걸까’를 고민하다 경제학자로 방향을 틀었다.

저는 28세에 공중보건 의사로 노인들을 진료하다 ‘왜 가난한 사람은 더 아픈가?’라는 질문을 만났어요. 사회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경제학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것도 행운입니다. 실증주의 경제학자는 통계와 현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시골 왕진 의사로 현장에서 훈련이 됐거든요.”

국내에서 경제학 석사과정 중이던 김현철은 무작정 제네바로 날아가 WHO(세계 보건 기구) 총재를 인터뷰했고, 그의 주선으로 김용 전 총재를 만났다. 빈곤국의 보건과 재건에 힘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만난 것도 운명의 전환점이 됐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경제학을 계속하라는 김용 전 총재의 권유로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코넬 대 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보건 정책 분야 현장 실험을 이어갔다.

─이력을 알고 보면 운에 앞서 엄청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을 때는 저도 능력주의의 신봉자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출신의 명문대 조교들이 저를 거쳐 갔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모자 보건 사업, 여성 취업 리서치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전이 터져서 근처에서 연구하던 다른 팀 미국 연구원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팀원 중 한 명도 석해균 선장이 탔던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남아공으로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제 아내 한예은도 개발국가 젠더 연구를 하러 임신한 채 분쟁 지역을 다녔죠. 죽음 가까운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결정적 순간마다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았기에, 인생은 능력보다 운에 좌우된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능력보다 운에 좌우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능력주의의 함정이 ‘네가 게으른 탓’이라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성취가 내 능력보다 운에서 왔다는 걸 알면 겸손해져요. 처지가 곤란한 사람을 향해 ‘노력이 부족하다’고 탓하기 앞서 ‘나보다 운이 없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죠.

‘나는 운이 좋고 너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인정해야 약자를 보듬는 품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야 할 전환점에 있잖아요. 미국은 빌 게이츠 같은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고, 그런 개인의 기부 문화의 힘으로 굴러가요. 유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국가를 실현했고요. 어느 여정으로 가든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노력 덕’이라는 함정에서 나와야 시작할 수 있어요.”

“명문대 지원자 중 합격자 대비 3배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비를 뽑는 게 더 건강한 해법일 수 있어요.”

─명문대생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복지 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온 제비뽑기 대학 입시를 예로 들면서요. 대학 입시를 제비로 뽑다니요?

“제비가 운이잖아요. 인생 8할이 운입니다. 몇억이 걸린 아파트도 ‘로또 청약’이라며 제비로 뽑지 않나요? 자연이 만든 제비뽑기는 놀랍지 않은데, 대학 입시라고 못 할 게 있을까요? 제가 교환 학생으로 머물렀던 스웨덴, 네덜란드도 상위권 5% 중에서 의과대학 제비를 뽑습니다. 시험 1개 더 맞고 틀린 걸로 줄 세우지 않아요.

시험도 모르면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 커트라인 정해서 1개 틀리면 가고 2개 틀리면 못 가면, 나쁜 스트레스만 가중돼요. 명문대 지원자 중 합격자 대비 3배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비를 뽑는 게 더 건강한 해법일 수 있어요.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니, 수능 끝나면 킬러 문항으로 시비가 붙어요.

프랑스는 대입 끝나면 논술 시험 주제인 ‘과학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로 전 국민이 토론하는 데, 우리나라는 변별력에 과몰입해서 전 국민이 히스테릭해집니다. ‘공정한 척’ 줄 세우지 말고 심층 면접, 백그라운드 등 넓은 카테고리로 인생을 들여다봐야죠.”

─책을 보면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습니다. ‘사립고 출신 남성’에게 ‘명문대 임금 효과’가 몰려있었다는 통계나, 성적도 비만도도 룸메이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친구 효과’도 인상적이었어요.

“학력 과실을 따 먹는 것조차 불평등하다는 거죠. 65세 이상 남성들은 지금 특정 사립고 출신들이 임원 승진과 고소득의 과실을 거의 따먹었어요.

친구 효과는 유유상종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무작위로 배정된 룸메이트에 따라 학점과 체중까지 달라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배우자인데, 배우자에 따른 행운과 불운 연구는 현재로선 샘플 측정이 불가능하죠(웃음).”

─필리핀 보모 오디자 드패즈에게 감사의 말을 남긴 것도 신선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움 준 사람으로 책에 공식 기록한 저자는 처음 봤어요.

“드패즈 덕분에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제가 2019년에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드패즈 덕분에 아내가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필리핀은 보모 월급이 200불이에요. 간호사 월급도 200불, 교사도 200불이죠.

육아비용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사도우미를 쓰려면 월 5천 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홍콩은 600불 정도고요. 저는 고민하다 홍콩과 싱가포르 월드 클래스 상위권 대학 다섯 군데를 컨택했고, 코넬 대학교에서 지금의 홍콩 과학기술대학으로 옮겼어요. 실용적인 선택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사진=채승우

미국에서 외가나 친가의 도움 없이 부부가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쪽이 유연 노동자이거나 엄청 부자면 가능하겠죠. 오죽하면 몇 년 전 노동부 장관 후보였던 정치인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들통나서 탈락한 적도 있어요.”

─저도 조선족 보모 이춘자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육아도우미가 없었다면 커리어를 이어 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조선족이 한국에 오는 메리트가 줄고 있죠. 중국 소득이 높아졌거든요. 보모 공급 부족의 원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왜 줘야 하나?’는 의견도 다 일리가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냐?’는 의견, ‘200만 원 주면, 그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의견, 다 맞는 말이죠.

이럴 땐 송출국 정부 얘기를 들어야 해요. 필리핀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적정 임금을 받으며 많이 보내길 원하죠. 필리핀 본국의 가사도우미 임금은 20만 원 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원하는 최저임금은 숙식 제공에 6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일하며 아이 키우던 홍콩도 최저 78만 원, 식대까지 100만 원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었죠.

무작정 ‘최저 임금을 왜 안 줘?’가 꼭 필리핀을 위한 건 아닙니다. 저개발국가는 한 달에 3만 원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싸면 장땡이지’ 자본주의 논리만 들이대면, 감사함과 존중이 사라져요.”

─해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좀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비자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 소득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면 안정화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시범 사업이라 밖에서 살도록 하지만, 지방에는 빈 곳도 많아요. 노인 가정은 자녀가 출가했으니, 입주로 고용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보건, 교육, 노동, 돌봄, 복지를 아우르며 실험과 데이터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언한 김현철의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출간 직후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부 관료들의 필독 도서로 읽히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심 소득’도 관여하고 있지요? 사회실험의 일환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래머 시카고대 교수에게 안심소득 효과 평가를 의뢰했어요. 크래머 교수는 제 책에도 추천사를 썼지만, 또 저를 적임자로 지목했고요.

안심소득은 단언컨대 최고의 사회 실험이 될 거예요. 저소득 가정 신청자 중 무작위로 뽑은 1,300가구는 안심소득을, 2,600가구는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요. 5년간 그 효과를 비교 연구하는 거죠. "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우선인가요?

“기본소득은 똑같이 모두 주자는 거고, 안심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거잖아요. 안심소득은 저소득 3인 가정에 월 170만 원의 혜택을 줘요. 기본소득은 모든 3인 가족에게 월 15만 원을 줍니다. 기본 소득의 복지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에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고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디플로도 기본소득은 저소득국가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개발국가 농경사회는 소득 측정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 데려오라고 하면 이장님이 일가친지 이름을 올리거든요. 소득평가가 안 되니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니 안심소득이 맞는 거죠. 게다가 기본소득 30조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정한 기준(중위 소득의 85%)과 실제 소득 간의 차이의 50%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유일한 기준은 재산이 3억2,600만원을 넘지 않는 것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빈곤 1위이니, 앞으로 안심소득의 주된 혜택은 노인층이 될 거라고 했다. 다음 단계의 논의는 ‘안심소득이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유지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일할 동기를 뺏는다고 말이 많습니다.

“애매하게 소득 발생하면 지원이 끊기니,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거죠. 복지 블라인드 스팟도 문제예요. 송파 세 모녀 비극이 그 경우입니다. 지금의 복지 제도는 내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신청하러 하루 시간 내기도 어렵고, 신청 자체를 힘들어해요.

처음에 계좌만 한번 등록하면, 나라가 먼저 사정을 살펴서 선지원 하는 AI 시스템, 만드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걸 아예 넘어서는 ‘우선 배려’가 안심소득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경제학이 정말 삶 가까이 들어온 느낌입니다. 실증주의 경제학,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학의 1/3이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입니다. 정부의 특정 정책을 사회실험으로 엄밀히 평가해요. 최근 응용미시경제학자들이 3번 노벨상을 타면서 주류가 됐어요.

실증주의 경제학은 과거 사건을 철저히 분석, 인과를 계산해서 미래에 제언해요. 대표적인 게 헤크먼 곡선입니다. 운 나쁜 사람을 돕는 수많은 정부 정책이 시행됐을 때, 흩뿌려진 나쁜 운들이 어떻게 개선을 이뤄내는지, 20년간 추적한 곡선입니다.

영유아기, 태아기, 임산부… 정부가 일찍 개입할수록 지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어요. 그 답은 과학이 갖고 있어요. 인간의 신체, 뇌 기능이 말랑말랑할 때 생긴 나쁜 사건이 인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출산했을 때와 출산 후 돌아가셨을 때,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요. 돌아가신 후 낳은 아이는 태아기 내적 충격으로 ADHD 약을 먹을 확률이 25% 올라가요. 성인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10% 늘어납니다.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아기 부정적 경험과 그에 따른 고통의 파급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다.

─예방의학처럼, 정부의 개입이 인생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죠. 정책은 의료 시술처럼 이뤄져야 해요. 어릴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커요. 태아 보호, 임산부 보호, 영유아 보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돈 쓰려면 여기 투자해야 예방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의사 출신 경제학자로 공공의대 등 의사 증원 부문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두통이 심해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려면 4개월이 걸렸어요.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지만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양호한 편입니다. 출산이나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겠다고 결정해서예요. 그 문제는 지역 거점으로, 팀 단위 구조로 풀어야 합니다.

사실 의사가 더 필요한 건 고령화 때문이에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하죠. 하지만 정책은 항상 인간의 자율성과 욕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52시간, 69시간 근무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 규제로 풀면 저항이 생깁니다.

당장 취약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뽑을 때도 강제가 아니라 ‘커리어’로 접근하면 길이 보여요. 실제 취약 지역 의사 선발 사례를 보면 봉사 정신보다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이 진료 횟수, 백신 접종률 등에서 월등히 앞섰어요. ‘봉사’보다 ‘성취’를 강조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현실은 의사들은 증원을 반대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는 의대로 몰리고 있어요. 요즘엔 초등생 학원에도 의대 반이 생기고 밤늦도록 수학 정석을 푸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한숨 쉬며)지금처럼 인재들을 다 의대로 보내면 국가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의대 졸업자들 카톡방에서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의대는 IQ 상위 5% 면 충분하다, 적당히 똑똑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위 0.1%가 의대에 가요. 이런 학생들은 과학계와 공대로 가야 합니다.

K의료를 얘기하지만,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매출을 봐도 의료 산업은 국내 마켓입니다. 글로벌 마켓은 과학기술이에요. 의사는 종합병원이 성취의 최고점이지만, 과학자가 성공해서 기업 만들면 사회에 환원이 되고 국가 경제가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R&D 예산을 깎고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하니, 생태계가 교란되고 불필요하게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로 몰려드는 거죠.”

그는 현재 한국행도 고려 중이다. 다만 교수도 생활인인지라 해외 톱 클래스 대학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국내 대학의 연봉 체계에 적잖이 놀라는 중이라고./사진=채승우

─문득 궁금합니다. 의사에서 경제학자로 방향을 틀었을 때,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모님도 공공선에 대한 열망이 높으셨어요. ‘정말 하고 싶냐?’고 물으시고는 ‘그런데 학비는 못 대준다’고 선을 그으셨죠(웃음).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신이 베푼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생겼다 이듬해 없어진 장학금의 수혜자가 됐고, 마지막 박사 통과 시험에 행정 착오로 떨어졌다 다시 붙었어요. 저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붙었는데, 그때 떨어진 친구가 지금 잘하면 노벨경제학상을 탈 것 같습니다(웃음). 앞에 선 사람이 뒤로 가고 뒤에 선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김현철은 자신이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기질이라고 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이후의 커리어를 그려보기 위해, 그는 현재 한국에 머물며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에 관여하면서 합당한 증거가 채택되도록 하는데 학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폴리페서는 경계하지만, 자신의 연구가 의료 시술처럼 현장에 적용돼서 생명이 도는 걸 보고 싶어 했다.

“미국도 중요한 정책은 아카데미에서 톱클래스 전문가에게 의뢰해요. 인연과 이념에 상관없이 사회 기여의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언제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동료들이 노벨상을 받는 걸 보면 자랑스럽습니다(웃음).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는 않기에’ 저도 모국의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좋은 국가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 소득의 50%를 책임질 수 있어요.”/사진=채승우

─마지막으로 2024년을 준비할 이 땅의 소시민들에게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소 지으며)제가 하는 경제학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아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게 경제학은 아니죠. 예측할 수도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인생 성취의 80%가 운으로 결정됩니다. 그중 50%가 태어난 국가에 의해 좌우되고요.

좋은 국가는 국민 소득의 50%를 책임질 수 있어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죠. 물론 좋은 뜻을 가졌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 현명한 정책을 내는 사람에게 투표해야죠.

의사가 잘 먹고 잘사는 모델이 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타자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호부조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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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잇는 마인즈 커넥터(Minds connector), 인터뷰 탐험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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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pac****옵션 열기
    좋은 내용이고 좋은 기사네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2023.12.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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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옵션 열기
    저도 40이 꺾이고 나서야 운이 인생에서 절반이상 혹은 그 이상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현인들이 나의것은 온전히 내것이 아니라는 말도 젊은 시절에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이제야 그 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나마 기부를 시작한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무의미하다는것도 알게 되었죠. 남들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알면 알수록 모르는것 투성이인것 같아요
    2023.12.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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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bf****옵션 열기
    사실 맞지 ㅋ 태어난 나라가ㅜ어디냐와 부모가 누구냐로 90% 이상은 결정난거지 ㅋㅋㅋ
    2023.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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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p****옵션 열기
    깔고앉은 자리가 미래를 결정한다. 해남 땅끝마을에 자리잡은놈 경기도 용인에 자리잡은놈 50년 전에는 별 차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어떠냐 직업은 생활수준을 결정할 뿐 내 미래자산은 결국 내가 깔고 앉은 자리로 결정된다
    2023.1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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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e****옵션 열기
    이양반은 의사아니라 경제학교수 아니라 노가다를 해도 이건 이러는게 좋지 않을까? 같은 "왜?"라는 호기심형 인간이라 대성했을듯하다. 매우 유쾌한 그리고 유익한 기사였다
    2023.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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