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1)
조 돈 문*
Ⅰ. 문제의 제기 3.
계급구조 변화 추세
Ⅱ. 연구방법 및 자료 Ⅳ.
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
1. 계급범주화 모델 1.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 변화
2. 자료 및 분석방법 2. 노동계급내 비정규직
비율 변화
Ⅲ. 계급구조 변화 3.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추세
1. 산업구조 변화 Ⅴ. 맺 음
말
2. 산업별 계급구성 변화
Ⅰ.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의 노동계급은 해방공간에서 전평(전국노동조합평의회)을 중심으로 계급형성에 성공했으나 1946년 9월 총파업과 뒤이은 인민항쟁 과정에서 미군정에 의해 집중적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직적 와해를
＊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본고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연구회, 경제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회 공동주최 광복60년：한국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희망 (2005. 10. 6～7)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좋은 논평과 수정제안을 주 신 임영일, 공제욱, 박양선, 김성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겪으며 소멸하게 되었다(조돈문 2004). 전평과 함께 한국 노동계급은 계 급해체를 겪게 되었고, 이후 40여년 동안 대한노총․한국노총이 조직노 동 부문을 독점하는 어용노조
시대를 거치며 노동계급은 계급형성의 복 원 계기를 찾을 수 없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 속에서
어용노 조의 패권을 거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민주 노조운동이 구심점을 형성하며 계급형성이 급진전될 수 있었다. 민주노 조운동의 발전과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은 전체 계급구조와 노동계급의 계급구성이라는 구조적 조건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정한 제약 혹은 가 능성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급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였 다.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며
엄청난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1]), 계급구조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가장 큰 제약은 엄밀한 통계자료의 결여였다. 해
방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인구 및 주택센서스나 경제활동인구연보 조사 자료는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계급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계급구조 변화 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교한 계급범주화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생산체계내 착취관계에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급구조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선도적 연 구들(홍두승 1983, 서관모 1985)은 센서스자료의 직업범주와 종사상의 지위
범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1960～80년 사이의 계급구조
변화 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엄밀한 계급범주화를 적용할 수 없었다 는 점에서 직업구조를 넘어선
계급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료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조돈문(1994)은 설 문조사를 통하여 정교한 계급범주화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추출한 다 음 센서스 자료에 접목시켜 1960～90년 사이의 계급구조 변화를 포착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 즉 비숙련노동자집단
이 보편적 계급으로서 사회변혁의 핵심이라는 고전적 맑스주의 시각 에 입각하여 전체 노동계급이 아니라 비숙련노동자의 규모 변천에 초 점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계급구조 변화 자체보다는 탈숙련화 명제 검증에 분석의 핵심을 두게 됨에따라 비숙련노동자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계급, 쁘띠부르죠아, 중간계급, 노동계급 등 4계급
모델에 입각하여 해방이후 60년 동안의 계급구조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노동계급 계급구성의 변화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계급구조 변화 분 석에서는 전체 계급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지, 노동계급의 계급규모는 성장 혹은 감축되고 있는지를 전체 계급구조와 비소유계급 내 상대적 비중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편 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 분 석에서는 노동계급이 숙련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산업별 분포와 고용형태 상의 계급구성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분석한다. 이처럼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 계급구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는 한편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대한 함의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자료
1. 계급범주화 모델
본 연구는 라이트(Wright 1985, 1997)의 착취중심 계급이론에
기초하 여 계급구조를 자본계급, 쁘띠부르죠아, 중간계급, 노동계급 등 4계급으 로 범주화한다. 계급 위치는 자본재(capital asset), 조직재(organization asset), 기술재(skill asset)에
기초한 다차원적 착취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먼저, 모든 취업자들은
자본재, 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소유계 급과 비소유계급으로 나누어진다.
소유계급 가운데 소유한 생산수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면 자본계급으로 분류되고, 소유한 생산수단의 규모가 작아서 자신의 노동력만으로도 효 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쁘띠부르죠 아로 분류된다. 다시 쁘띠부르죠아는 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할 경우 농업 쁘띠부르죠아, 농림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할 경우 도시쁘띠부르 죠아로 분류한다.
비소유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여 생계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모두 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재와 기술재 보유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다. 조직재란 분업의 조정 능력을 일컬으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노동을 상급자로서 감시감독하는 역할로 나타난다. 한편 기술재는 효율적 생산활동을
위하여 생산과정에 대한 투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기술 자원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희소하게
존재하므로 그 보유자들에게 일정정도 특혜가 주어지 게 된다. 조직재나 기술재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중간계급으로 분류되는데, 조직재와 기술재를 모두 보유한 경우 전문경영인, 기술재는 보유하지 않았지만 조직재를 보유한 경우 경영감독인, 조직재는
보유하 지 않았지만 기술재를 보유한 경우 전문인이라 부르며, 이들 모두 중간 계급에 포함된다. 한편 노동계급의 경우 조직재나 기술재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의 경험이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 과 솜씨를 습득하고 그 기능과 솜씨가 자신이 생산과정에서 담당한 직 무의 수행에 필요하며 생산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경우 숙련노동자라 하 고, 그러한 기능과 솜씨를 보유하지 않은 노동자를 비숙련노동자라 부 르며, 이들
모두 노동계급에 속한다.
이처럼 전체 취업자를 자본계급, 쁘띠부르죠아, 중간계급, 노동계급 등 4계급
모델로 계급구조를 파악하되, 쁘띠부르죠아를 농업쁘띠부르죠 아와 도시쁘띠부르죠아로, 중간계급을 전문경영인, 경영감독인,
전문인 으로, 노동계급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로 세분화하여 8개 계급범 주들로 나누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급범주화 모델에 기초하여 해방 60년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그림 1> 계급구조
모델
소유계급 비소유계급
|
자본계급 |
|
전문경영인 |
경영감독인 |
||
|
농업 쁘띠 |
도시 쁘띠 |
전문인 |
숙련 노동자 |
비숙련 노동자 |
|
+ 조직재
－
+ 기술재 －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1949, 1960, 1970, 1980, 1990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혹 은 국세조사)’ 자료, 2003년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리고 두 차례의 설문 조사 자료 즉, 1991년 3월 실시된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조사’ 자료와 2003년 6～7월 실시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조사자료를 활용한 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이하 센서스)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연보(이하 경 활연보) 자료는 계급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 문에 그 자체로 당시의 계급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1991년과 2003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계급범주화에 필요한 설문들을 포함하여 피조사자들의
다차원적 착취관계에 기초한 계급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센서스․경활연보의 정보와 설문조사 자료의 정보를 결합 하여 과거의 계급구조를 추정하기 위해 몇 단계의 통계적 조작을
거친 다. 먼저, 센서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9범주의 산업 대분류(미분류 포함
10범주)와 7범주의 직업 대분류방식[2])에
따라 1991년 설문조사 자료의 피조사자들을 산업별․직업별
범주들로 나누어 70개 산업․직업 단위로 나눈 다음, 각 산업․직업 단위의 취업자들을 분석하여 8계급범주들의 구성비율을 산출한다. 이때 해당 단위의 빈도가 10 미만일 때는 계급범 주 구성비율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타 범주들과 합쳐서 계급범주 구성비율을 산정한다. 둘째, 각 년도의 센서스 자료로부터 산업․직업의 교차빈도분포표를 작성하여 70개 산업․직업 단위들의 빈도를 확보한 다음 1991년 설문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산업․직업단위별 8계급범주 구 성비율을 적용하여 각 산업․직업 단위의 계급분포표를 산출한다. 그런 다음 70개 산업․직업 단위들의 계급분포표를 8개 계급범주별로 합산하 여 각 계급범주의 규모를 산출하여 계급구조를 재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개별 산업내 직업 구성의 비율은 상 대적으로 쉽게 변화할 수 있어도 특정 산업․직업 단위내 계급범주 구 성비율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 초해 있다. 실제 계급구조 변화는 산업별 계급구성의 변화보다 주로 산 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조돈문 1994)는 점에서 산업내 직업구 성 비율보다 더 변화하기
어려운 산업․직업내 계급범주 구성비율은 거 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949년 국세조사에서는 산업 분류기준도 이후의 센서스들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산업별․직 업별 취업자 교차빈도분포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49년의 경우 1949년의
산업분포표에 1960년의 산업별 계급범주비율을 적용하여 계급구조를 산출했다. 1949년의 경우 농림어업이 전체 취업자의 80%를 점유하는 농업사회로서
농업부문의 직업구성이나 계급범주구성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훨씬 더 정체적이라는 점과 1949년과 1960년의 산업구조 를 비교하면 당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팽창이 없어 다른 산업들에서도 직업구성이나
계급범주구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1949년 계급구조 산정 방식에
큰 문제는 없 다고 하겠다. 또한 2003년 계급구조 파악에
있어 1991년 설문조사자료 가 아니라 2003년 설문조사자료에서
추출한 산업․직업 단위별 계급구 성비율을 2003년 경활연보
자료에 적용하여 계급구조를 산정하였다.
Ⅲ. 계급구조 변화
계급구조 변화는 각 산업내 계급구성이 변화하여 생길 수도 있고, 각
산업내 계급구성은 변화하지 않더라도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생길수도 있다. 전자를 계급구성변화 효과, 후자를 산업구조변화 효과로 부를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는 계급구성변화 효과보다 주로 산업 구조변화 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3]). 1.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림어업 부문이 해방 60년 동안 79.9%에서 10.9%로 1/7 수준으로
크게 감축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하였다. 1960년 이전은 취업인구의 2/3 이상이 농 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사회로서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은 아직 7% 수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기업대상 서비스업은 취약한 반면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소규모 영 세사업장들이나 가사노동 대행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1960년부터 국가주도 산업화가 전개되며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 하여 1960년 6.8%에 불과했으나
1970년에는 14.3%로 두 배, 1980년에는 22.1%로 세 배, 1990년에는
27.4%로 네 배 정도 증가하는 급성장을 보 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도
확대추세를 보였지만 제조업 에 비해 성장률은 훨씬 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을 고비로 산업구조의 대대적 재편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까지
팽창일로 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제조업이 1990년 27.4%를
정점으로 하락하 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0.2%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속적 인 위축추세에 더한 제조업의 상대적 감축 추세는 1990년 이후 서비스 산업의 급팽창을 가져왔다.
<표 1> 산업구조변화, 1949～2003
(단위：%)
|
|
1949 |
1960 |
1970 |
1980 |
1990 |
2003 경활연보 |
|
|
미 분 |
류 |
|
.00 |
.21 |
.00 |
.49 |
.0 |
|
농 림 어 |
업 |
79.89 |
66.00 |
50.83 |
37.81 |
20.83 |
10.86 |
|
광 산 |
업 |
.42 |
.69 |
.98 |
.71 |
.40 |
.09 |
|
제 조 |
업 |
3.34 |
6.79 |
14.27 |
22.06 |
27.43 |
20.15 |
|
전 기 가 |
스 |
.22 |
.30 |
.29 |
.38 |
.30 |
|
|
건 설 |
업 |
1.75 |
4.55 |
5.24 |
7.10 |
7.51 |
|
|
도 소 매 , 음
식 숙 박 |
4.65 |
9.35 |
12.62 |
16.23 |
19.28 |
27.20 |
|
|
운 수 , 통 신 업 |
.93 |
2.09 |
3.24 |
4.35 |
5.19 |
6.01 |
|
|
금융,보험,부동산업 |
10.76 |
.31 |
.95 |
2.25 |
5.27 |
9.90 |
|
|
|
|
|
|
|
|
||
|
사 회 개 인 서 비 스 업 |
|
12.79 |
12.05 |
11.06 |
13.64 |
17.99 |
|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1 |
|
＊2003 설문조사 산업분류：금융보험은 운수통신에 통합되었음.
＊1949～60년 사이 분류체계
변화; 국세조사는 미분화되어 있고 범주화방식에 차이 있음. ＊자료：각년도
센서스, 2003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1950년대까지 농업사회 속에서 수입대체산업화가 전개되었으나, 1960 년대부터는 전형적인 “개발독재” 국가로서 수출지향산업화 전략을 중심 으로 국가주도의 고속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1990년부터는 제조업도 축적된 자본과 기술력에 기초하여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구하고
서비스산업도 지식정보산업의 성 장과 기업대상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계급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으며, 향후 산업구조 변화 방향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의 상대 적 감축 정도와 제조업․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 변화라 할 수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2002년 현재[4])
미국과 독일 2.5%, 영국 1.4%, 호주 4.2%, 일본 4.7%로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5% 미 만이며, 한국은 10% 수준으로서
대만의 7.6%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적 어도 5% 수준까지는
감축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 20%
수준으로서 미국 12.3%, 영국 15.7%보다
월등히 높으 며 강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일본 18.8%와 독일
23.6%에 상응하는 수 준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은
현재 64% 정도로서 미국 78.3%나 영국 75.2%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독일 65.8%, 일본 67.1% 수준에도 못미치 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제조업․서비스산업 사이의 상대적 비 중은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변인은 제조 업 등 전통산업에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의 정보화” 경로와 지식․정보 자원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정보의 산업 화” 경로가운데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산업의 정보화를 선택한 독일과 일본은 정보의 산업화를 선택한 영국과 일본에 비해 제 조업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건재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 두 번째 변인은 기업들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며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과 은행의 일상적 감시감독하에 경영 을 수행하는 조정시장경제모델과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에 의존하며 시장의 탈규제와
주식시장에 의한 감독하에 경영을 수행하는 자유시장 경제모델 가운데 어떤 시장경제모델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조정시
장경제모델을 선택한 독일 등 북구의 경우 안정된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장기적 전망과 기획 하에서의 사업집행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제조업 발 전을 지속하는
반면 자유시장경제모델을 선택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자 본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시장상황 대응에 유리 하다는 점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며, 일본은 양 자 사이에 위치하나 조정시장경제모델에 더 가깝다. 따라서 산업의 정 보화와 조정시장경제모델을 선택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보의 산업화와 자유시 장경제모델을 선택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게 된다.5)
한국의 경우 후발산업화 국가로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 기초하 여 제조업의 중하위시장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며, 제조업의 경 쟁력이 유지되는 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없는 성장 추세에도 불구 하고 제조업
비중은 크게 감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 보급율, 이동통신 가입율, 인터넷 활용율의
IT산업 강국(통계청 2004：160－164)으로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독일․일본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서비스산업 증대 추세 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업부문이 감축되는 만큼 서비스산업 비중은 증대될 것이며, 제조업의
비중은 경미한 감축 이상의 큰 변화는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산업별 계급구성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비해 산업별 계급구성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5)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는 Castells(1996), Castells & Aoyama(1994), 조돈문(1997)을 참조하고,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조정시장경 제모델에 대한
논의는 Soskice(1998), Hall & Soskice(2001), Ebbinghous &
Manow(2001), 신광영․조돈문․이성균(2005) 등을 참조할 것.
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전개된 산업별
계급구성 변화는 주로 1960․ 90년 사이에 전개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소폭의 변화만 보이고 있 다. 한편 산업별 계급구성 변화 방향은 <표 2>에서 보듯이 산업별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산업별
계급분포 변화, 1960～2003
(단위：%)
|
1960년 |
|
자본 |
쁘띠 |
전문경영 |
경영감독 |
전문인 |
숙련노동 |
비숙련노동 |
합계 |
||||
|
농 림 어 |
업 |
.58 |
93.45 |
.00 |
.42 |
.44 |
.00 |
5.10 |
100.0% |
||||
|
광 산 |
업 |
8.07 |
.00 |
13.79 |
.00 |
.00 |
.00 |
78.14 |
100.0% |
||||
|
제 조 |
업 |
18.03 |
18.19 |
1.30 |
9.33 |
.88 |
11.86 |
40.41 |
100.0% |
||||
|
전 기 가 |
스 |
6.94 |
12.14 |
3.17 |
22.74 |
13.75 |
41.26 |
.00 |
100.0% |
||||
|
건 설 |
업 |
23.72 |
13.61 |
1.45 |
9.57 |
1.09 |
15.42 |
35.14 |
100.0% |
||||
|
도 소 매 음 숙 |
9.33 |
78.03 |
.09 |
.27 |
.11 |
.35 |
11.82 |
100.0% |
|||||
|
운 수 , 통 신 업 |
2.14 |
24.05 |
5.75 |
3.06 |
2.23 |
10.49 |
52.29 |
100.0% |
|||||
|
금융보험, 부동산업 |
12.14 |
18.58 |
6.97 |
10.66 |
3.70 |
29.84 |
18.11 |
100.0% |
|||||
|
사회개인서비스업 |
6.69 |
24.03 |
2.53 |
7.12 |
11.19 |
16.18 |
32.27 |
100.0% |
|||||
|
전 체 |
3.03 |
74.74 |
.71 |
2.29 |
1.79 |
3.86 |
13.59 |
100.0% |
|||||
|
1990년 |
|
자본 |
쁘띠 |
전문경영 |
경영감독 |
전문인 |
숙련노동 |
비숙련노동 |
합계 |
||||
|
농 림 어 |
업 |
.59 |
95.31 |
.00 |
.43 |
.45 |
.00 |
3.22 |
100.0% |
||||
|
광 산 |
업 |
5.26 |
.00 |
14.21 |
.00 |
.00 |
.00 |
80.53 |
100.0% |
||||
|
제 조 |
업 |
5.25 |
6.52 |
3.93 |
13.04 |
5.35 |
20.63 |
45.28 |
100.0% |
||||
|
전 기 가 |
스 |
.25 |
.44 |
3.89 |
27.91 |
16.88 |
50.63 |
.00 |
100.0% |
||||
|
건 설 |
업 |
10.58 |
5.26 |
5.35 |
12.65 |
3.81 |
20.31 |
42.05 |
100.0% |
||||
|
도 소 매 음 숙 |
7.92 |
52.58 |
1.66 |
4.11 |
2.13 |
6.49 |
25.11 |
100.0% |
|||||
|
운 수 , 통 신 업 |
1.67 |
18.20 |
6.71 |
2.56 |
6.02 |
18.03 |
46.81 |
100.0% |
|||||
|
금융보험, 부동산 |
5.94 |
9.00 |
9.07 |
13.04 |
4.31 |
35.39 |
23.25 |
100.0% |
|||||
|
사회개인서비스업 |
4.60 |
13.15 |
4.13 |
9.26 |
26.84 |
23.15 |
18.87 |
100.0% |
|||||
|
전 체 |
5.10 |
35.15 |
3.30 |
7.67 |
6.47 |
14.70 |
27.60 |
100.0% |
|||||
|
2003년 |
|
자본 |
쁘띠 |
전문경영 |
경영감독 |
전문인 |
숙련노동 |
비숙련노동 |
합계 |
||||
|
농 림 어 |
업 |
1.2% |
98.8% |
.0% |
.0% |
.0% |
.0% |
.0% |
100.0% |
||||
|
광 산 |
업 |
. |
. |
. |
. |
. |
. |
. |
. |
||||
|
제 조 |
업 |
6.6% |
8.8% |
6.8% |
12.0% |
4.0% |
40.7% |
21.1% |
100.0% |
||||
|
전 기 가 |
스 |
3.6% |
.0% |
3.6% |
3.6% |
3.6% |
57.1% |
28.6% |
100.0% |
||||
|
건 설 |
업 |
5.7% |
20.3% |
9.8% |
20.3% |
3.3% |
8.9% |
31.7% |
100.0% |
||||
|
도 소 매 음 숙 |
13.3% |
35.0% |
.8% |
4.3% |
1.7% |
13.3% |
31.7% |
100.0% |
|||||
|
통 신 , 금 융 업 |
4.0% |
20.2% |
5.8% |
6.9% |
10.4% |
29.5% |
23.1% |
100.0% |
|||||
|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
6.5% |
12.3% |
6.5% |
13.0% |
11.6% |
23.2% |
26.8% |
100.0% |
|||||
|
사회개인서비스업 |
6.2% |
16.1% |
5.4% |
9.3% |
21.2% |
24.9% |
16.9% |
100.0% |
|||||
|
전 체 |
7.4% |
27.6% |
4.3% |
8.5% |
7.4% |
22.2% |
22.6% |
100.0% |
|||||
제조업의 경우 1960～90년
사이 소유계급은 36.2%에서 11.8%로 급격 하게 감축하여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 다. 한편
1990년과 2003년 사이 소유계급은 15.4%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러한 소폭 증가현상이 경제위기로 인한 비자발적 창업의 효과라고 한 다면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의 상대적 비중은 대체로 평형을 이루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비소유계급내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의 상대적 비중도 대체로 정체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계급내 숙련노동 자 증가와 비숙련노동자 감소에 따른 노동계급내 계급구성 변화만 유의 미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1960년부터 2003년까지 쁘띠부르죠아의 지 속적인 감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비 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급구성 변화 현상은 특히 도소매
업의 경우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과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재벌대기 업과 초국적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시장의 중소형 사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업장이 대형화하여(통계청 2004：62－66)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5]). 여타 산업부문과의 차별성은 노동계급의 증대 추세 속에 서 숙련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숙련노동자의 비중도 비슷한
비율로 꾸준 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산업들에 비해 숙련형성이 덜 요 구되는 산업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개인서비스업을 보면 1960～90년
사이 소유계급이 크게 감축하며 중간계급이 배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전문인집단의 규모가 급팽창 하고
있어 기업 대상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내용이 고 급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90년과 2003년 사이 노동계급 규모 는 정체하고 있으며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상대적 비중도 경미 한 수준의 변화만 보일만큼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전문 인 집단의 감축에 따른 중간계급의 상대적 비중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편 쁘띠부르죠아 비중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지식정 보산업 성장에 따라 지식정보자원에 기초한 창업이 증가하는 전반적 추 세 속에서 경제위기 하에서의 비자발적
창업 현상이 추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업별 계급구성변화는 유의미한 산업간 편차 없이 유사한 추 세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즉 1960～90년 사이
변화의 핵심은 소유계 급의 감축과 비소유계급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나, 1990년 이후 소유․ 비소유계급의 상대적 비중과 비소유계급내 중간․노동계급 사이의 상대
적 비중도 대체로 평형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화의 핵심은 노동계급내 계급구성의 변화로서
숙련노동자의 증대와 비숙련노 동자의 감축 추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산업별 계급구성은 숙련 노동자
증대와 비숙련노동자 감축 현상을 제외하면 거의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며, 계급구조의 변화는 주로
산업구조변화에 의해 주 도될 것으로 보인다. 3. 계급구조 변화 추세
해방이후 60년간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는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별 계
급구성 변화에 따라 급격하고도 큰 폭의 변화를 거쳐왔다. <표
3>과 같 이 1949년에서 2003년
사이 계급구조 변화를 보면 쁘띠부르죠아가
81.7%에서 27.6%로 1/3 수준으로 위축된 반면, 같은 기간 중간계급은
3.5%에서 20.2%로 6배 정도 증대되었고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은 각각 12.49%에서 44.8%로,
2.3%에서 7.4%로 3배 조금 넘게 증가하였다. 계급 구조 변화의 전체적 양상은 쁘띠부르죠아가 크게 감축되며 그 감축분을 여타 계급들이 나누면서 상대적으로
계급규모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 난 것이다7).
쁘띠부르죠아의 감축은 농업쁘띠부르죠아가 74.7%에서 9.2%로 1/8로 급격하게 위축된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농업쁘띠부르죠아의 감축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 는 산업구조
변화의 결과이다. 반면 도시쁘띠부르죠아는 2.6배 정도 증
7) 자본계급의 경우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본계급의 경우 중 대규모 자본가들이 포착되기 어렵고, 표본추출과 측정오차의 문제로 인 하여 엄밀한 추산과 예측이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산업 등 여타 변수들을 도입하여 심층분석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고 에서는 본격적 논의를 피하고자 한다. 자본계급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중소영세자본가들이라는 점에서 자본계급의 증가추세에 대한 설명은 도 시쁘띠부르죠아의
증가추세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기 바람.
가하여 쁘띠부르죠아 감축 현상이 농업쁘띠부르죠아에 한정되었음을 보 여준다. 맑스의 예측과 달리 도시쁘띠부르죠아가 소멸하지 않은 것은 저임금 노동력에 대해 값싼 생필품을 공급하여 실질임금
인상압박을 완 화한다는 점에서 축적체제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며[6]), 급격하게 팽창하 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자본을 갖고도 지식․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하기 용이하며, 서비 스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경제위기 하에서 전개되는 대대적 고
<표 3> 계급구조
변화, 1949～2003
(단위：%)
|
|
1949 |
1960 |
1970 |
1980 |
1990 |
2003 |
2003/1949 |
|||
|
자 본 계 |
급 |
2.32 |
3.90 |
3.84 |
5.33 |
4.90 |
7.4 |
3.18배 |
||
|
쁘 띠 부 르 죠 |
아 |
81.66 |
74.11 |
56.98 |
51.25 |
35.40 |
27.6 |
0.34배 |
||
|
농 업 쁘 |
띠 |
74.66 |
61.68 |
45.12 |
36.24 |
19.85 |
9.2 |
0.12배 |
||
|
도 시 쁘 |
띠 |
7.00 |
12.43 |
11.86 |
15.01 |
15.55 |
18.4 |
2.63배 |
||
|
중 간 |
계 |
급 |
3.53 |
4.75 |
8.64 |
12.77 |
17.38 |
20.2 |
5.72배 |
|
|
전 문 |
경 |
영 |
인 |
.45 |
.69 |
1.31 |
2.61 |
3.25 |
4.3 |
9.56배 |
|
경 영 |
감 |
독 |
인 |
1.48 |
2.16 |
4.07 |
5.41 |
7.59 |
8.5 |
5.74배 |
|
전 |
문 |
|
인 |
1.60 |
1.90 |
3.26 |
4.75 |
6.54 |
7.4 |
4.63배 |
|
노 동 |
계 |
급 |
12.49 |
17.23 |
30.54 |
30.66 |
42.33 |
44.8 |
3.59배 |
|
|
숙 련 |
노 동 |
자 |
2.33 |
3.58 |
7.25 |
9.12 |
14.55 |
22.2 |
9.53배 |
|
|
비 숙 련 노 동 자 |
10.16 |
13.65 |
23.29 |
21.54 |
27.78 |
22.6 |
2.22배 |
|||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
|||
용감축 추세 속에서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 가 상대적으로 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급격 하게 팽창한 것도 도시쁘띠부르죠아의 규모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 도시쁘띠부르죠아가 소멸하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었지만 농업 위축에 따른 농업쁘띠부르죠아의 급격한 감축 부분을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전 체 쁘띠부르죠아 규모는 크게 감축하게
된 것이다.
향후 농업부문 위축 추세는 지속되지만 감축폭이 작기 때문에 농업쁘 띠부르죠아의 감축율은 다소 완화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으로 경제적 안정이 회복되면서 비자발적 창업 현상이 다소 누그러들어 도시쁘띠부 르죠아의 확대추세도
완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쁘띠부르죠아의 감 축 추세와 도시쁘띠부르죠아의 확대 추세는 서로 상쇄하여
쁘띠부르죠 아의 규모는 현 수준에서 안정되거나 소폭 감축 뒤 평형점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할 수 있다.
쁘띠부르죠아가 급격하게 위축한 결과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모두 급 격하게 증대되었으나, 특히 중간계급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급구성요소들에
있어서도, 중간계급의 경우 모든 계급구성요소 들이 4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노동계급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노동계급의
경우 숙련노동자의 비중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지속하 여 9.5배로 크게 증대되었지만,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1990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7.8%에 달한 다음 급격한 감축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계급의 규모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모두 증가 추세를 지속하던 1990년까지는 급격한 팽창율을
보였지만, 비숙련노동 자 감축추세가 시작된 1990년부터는
숙련노동자 증가율과 비숙련노동자 감소율이 서로 상쇄하며 노동계급 증가추세는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전체
계급구조가 급격한 변화추세를 보여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소 유계급내 계급구성 변화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고, <표 4> 처럼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은 1980년부터 30～70 수준에
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간계급의 경우 전문경영인, 경영감독인, 전문인 사이의 상대적 비중도 1980년 이후 거의 변화하지 않아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계급의 경우 숙련노동자는 일 관된 증가추세를 보여 비중이
배가된 반면,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일관된 감소추세를 보여 비중이 반감되었다. 이처럼 비숙련노동자의 비소유계급 내 비중이 일관되게 감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급구조 상에 서 상대적
비중이 1990년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쁘띠 부르죠아의 급격한 감축에 따라 비소유계급의
상대적 규모가 크게 팽창 하면서 비숙련노동자의 비소유계급내 상대적 위축 추세를 압도하고 있 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해방직후 비숙련노동자가 숙련노동자의 4배가 넘 는 규모였으나 숙련노동자의 지속적 확대와
비숙련노동자의 지속적 위 축으로 인해 2003년 현재 양자의 규모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 다. 따라서 향후 비소유계급 내 계급구성의 변화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의 상대적 비중과 중간계급내 계급구성요소들의
상대적 비중은 현재의 수준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노동계급의 계급구성은 크게 변화할 것이며 그
내용은 숙련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의 규모를 추월하며 숙련 노동자 확대와 비숙련노동자 감축 추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향후 우리사회의 계급구조는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 계급들의
상대적 비중은 농업쁘띠부르죠아의 감축에 따른 쁘띠부르죠아의 소폭 감축이 가능하며, 그결과 여타계급들이
경미한 수 준에서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변화 추세의 핵심 은 계급구조의 변화보다는
개별 계급내 계급구성 요소들의 변화일 것이 다. 중간계급의 경우 계급구성요소들의 상대적 비중은 현수준에서
정체 되겠지만, 쁘띠부르죠아의 경우 산업구조변화 효과로 인하여 농업쁘띠 부르죠아가 감축하고 도시쁘띠부르죠아가
증대되며, 노동계급의 경우 산업내 계급구성변화 효과로 인하여 비숙련노동자가 감축하고 숙련노동 자가 증대되는
것이 변화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비숙 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반면 숙련노동자와
중간계급 모든 구 성요소들이 전반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 성장하며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식정보 자체가 산업화한 지식 정보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제조업에서도
가격경쟁력에서 벗어나 품질경쟁력에 기초한 고가제품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노동자들 의 숙련형성이 진전되고 있는 등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4> 비소유계급
계급구성 변화, 1949～2003
|
|
1949 |
1960 |
1970 |
1980 |
1990 |
2003 |
||
|
중 간 |
계 |
급 |
.22 |
.21 |
.23 |
.30 |
.30 |
.31 |
|
전 문 |
경 영 |
인 |
.03 |
.03 |
.04 |
.06 |
.06 |
.07 |
|
경 영 |
감 독 |
인 |
.09 |
.10 |
.11 |
.13 |
.13 |
.13 |
|
전 |
문 |
인 |
.10 |
.08 |
.08 |
.11 |
.11 |
.11 |
|
노 동 |
계 |
급 |
.78 |
.78 |
.77 |
.70 |
.71 |
.69 |
|
숙 련 |
노 동 |
자 |
.15 |
.17 |
.20 |
.21 |
.25 |
.34 |
|
비 숙 련 노 동 자 |
.63 |
.61 |
.57 |
.49 |
.46 |
.35 |
||
|
합 계 |
1.00 |
.99 |
1.00 |
1.00 |
1.01 |
1.00 |
||
한편 비소유계급내 중간․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 정체 상태가 지속
되는 속에서 쁘띠부르죠아가 완만하게 감축되면서 노동계급의 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증가 폭은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계급구성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지닌 제조업 내에서 노동계급 비중이 경미하게 감축할 수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핵심이며 급 팽창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사회개인 서비스업 내에서는 노동계급의 비중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 으로 산업의 비중도 크고 높은 팽창율을 보이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 우 노동계급의 비중이 큰 폭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계
급의 규모는 감축되지는 않고 도리어 소폭이나마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
Ⅳ. 노동계급의 계급구성 변화
계급구조 변화 추세 분석을 통하여 노동계급내 숙련노동자 집단이 꾸 준히 증가하는 반면 비숙련노동자 집단이 꾸준히
감축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여기에서는 노동계급의 계급구성을 산업별 분포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1.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 변화
노동계급의 산업별 구성 변화 추이를 보면 <표 5>와 같이 가장 두드 러진 변화는 농림어업 부문이 급격한 감축을 지속하며 거의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광공업과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광공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1980～90년 사이 절정을 이루었으나 이후 급 격한 감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90년
저점을 유지하다가 이후 급격한 팽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 급내 광공업․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1970년 동등한 비중을 보인 이래 광공업
부문이 팽창하며 1980～90년 사이 절대다수를 점하였으나
이후 양자의 비중은 역전되어 현재 광공업부문은 35.6%에 불과하여 서 비스산업 부문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5> 노동계급의 산업별분포,
1949～2003
(단위：%)
|
|
1949 |
1960 |
1970 |
1980 |
1990 |
2003 설문조사 |
|
|
미 분 |
류 |
|
|
.49 |
|
.87 |
|
|
농 림 어 |
업 |
16.30 |
19.56 |
15.98 |
3.75 |
1.58 |
.0 |
|
광 공 |
업 |
8.22 |
29.42 |
41.94 |
53.56 |
54.39 |
35.6 |
|
광 산 |
업 |
1.32 |
3.13 |
2.49 |
1.86 |
.76 |
.0 |
|
제 조 |
업 |
6.90 |
20.66 |
28.65 |
48.14 |
42.71 |
26.7 |
|
전 기 가 |
스 |
.52 |
.49 |
.49 |
.45 |
2.9 |
|
|
건 설 |
업 |
5.11 |
10.31 |
3.07 |
10.47 |
6.0 |
|
|
서 비 스 산 |
업 |
54.61 |
51.07 |
41.62 |
42.69 |
43.15 |
64.5 |
|
도 소 매 , 음 식 숙 박 |
2.27 |
6.62 |
10.15 |
12.69 |
14.39 |
26.6 |
|
|
운 수 , 통 신 업 |
2.34 |
7.60 |
7.37 |
9.39 |
7.94 |
11.2 |
|
|
금융, 보험, 부동산업 |
50.00 |
.87 |
1.54 |
3.85 |
7.28 |
8.5 |
|
|
사 회 개 인 서 비 스 업 |
35.98 |
22.56 |
16.76 |
13.54 |
18.2 |
||
|
합 계 |
100.00 |
100.05 |
100.03 |
100.00 |
99.99 |
100.0 |
|
거의 모든 산업은 증가 혹은 감소의 단선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농림어업과 광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다른 산업들의 비중 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산업자체의 성쇠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제조업 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은 부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80년 48.1%로 정점에 도달한 다음 하락하기 시작했고, 사회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0년 13.5%를 저
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회개인서비스업 비중이 감축세를 지속하 여 최저점에 머물던 1980～90년 기간은 제조업이 전체 노동계급의 절반 에 육박하여
노동계급의 중심이 제조업에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제 조업 상승세가 멈춘 뒤 하락세가 시작되고 사회개인서비스업
비중이 저 점을 지나 반등하기 시작하는 1990년 이후부터는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위축되며 서비스산업
비중이 급팽창하여 이때부터 노동계급의 중심은 급격하게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현재 전체 노동 계급 가운데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로서 제조업 26.7%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향후에도 제조업의 상대적 위축과 서비스산업의 급팽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급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노동계급내 비정규직 비율
변화
노동계급내 비정규직 분포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비정규 직이 비소유계급들 가운데 중간계급보다는 주로
노동계급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비소유계급내 비정규직 비율을 준거로 노동 계급의 구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7]). 비소유계급내 비정규직 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까지는 부침을 거듭하여
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표 6>에서 보듯이 1992～95년 41～42% 수준에서 저점에 이른 다음 증대되 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 이전 1990～97년
사이 일용직 규모는 거의 증 가하지 않았으나 임시직이 33.6%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정규직 규
모가 22.2% 증대하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전체 임금근로자와
마찬 가지로 22% 수준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경제위기 직전의 비정규직 비 율은 1990년과 마찬가지로 45%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6>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천명, %)
|
연 도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직 |
일용직 |
비정규직 |
비정규비율(%) |
|
1989 |
10,390 |
5,690 |
2,973 |
1,727 |
4,700 |
45.24 |
|
1990 |
10,950 |
5,938 |
3,171 |
1,840 |
5,011 |
45.76 |
|
1991 |
11,699 |
6,497 |
3,362 |
1,840 |
5,202 |
44.47 |
|
1992 |
11,910 |
6,838 |
3,300 |
1,772 |
5,072 |
42.59 |
|
1993 |
11,944 |
7,033 |
3,193 |
1,718 |
4,911 |
41.12 |
|
1994 |
12,479 |
7,225 |
3,475 |
1,779 |
5,254 |
42.10 |
|
1995 |
12,899 |
7,499 |
3,598 |
1,802 |
5,400 |
41.86 |
|
1996 |
13,200 |
7,499 |
3,907 |
1,794 |
5,701 |
43.19 |
|
1997 |
13,404 |
7,282 |
4,236 |
1,886 |
6,122 |
45.67 |
|
1998 |
12,296 |
6,534 |
4,042 |
1,720 |
5,762 |
46.86 |
|
1999 |
12,663 |
6,135 |
4,255 |
2,274 |
6,529 |
51.56 |
|
2000 |
13,360 |
6,395 |
4,608 |
2,357 |
6,965 |
52.13 |
|
2001 |
13,659 |
6,714 |
4,726 |
2,218 |
6,944 |
50.84 |
|
2002 |
14,181 |
6,862 |
4,886 |
2,433 |
7,319 |
51.61 |
|
2003 |
14,402 |
7,269 |
5,004 |
2,130 |
7,133 |
49.53 |
|
2004 |
14,894 |
7,625 |
5,082 |
2,188 |
7,269 |
48.81 |
|
90～97 증감율 |
22.4% |
22.6% |
33.6% |
2.5% |
22.2% |
|
|
97～02 증감율 |
5.8% |
-5.8% |
15.3% |
29.0% |
19.6% |
|
|
02～04 증감율 |
5.0% |
11.1% |
4.0% |
-10.1% |
-0.7% |
|
|
90～04 증감율 |
36.0% |
28.4% |
60.3% |
18.9% |
45.1% |
|
＊2005년은 1～5월 평균; (2005년은 뺄 것) ＊자료：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제위기 직후 1997～2002년
사이 정규직은 5.8% 감축된 반면 비정 규직은 19.6%나
증가하여 비정규직 비율은 51～52%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제위기 직후 비정규직 증대 추세는 주로 일용직의 급팽창에 서 비롯되었으며,
경제위기 속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이 대체하고 비정 규직 가운데에서도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일용 직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본측에 의해 노동시장 변화가 공 세적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극복되면서 2002년 이후 일용직 사용율이 줄어들며 비정규직 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채용율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은 경미하게나마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경제위기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직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소유계급내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세는 산업별 고용형태 변 화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1990년 이전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정규직 비율이 별다른 증가 추세를 보 이지 않았으나, 1997년 경제위기 직후에는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 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직후 절정에 달했던 비정규직 비 율이 2002년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산업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다른 주요 산업들, 특히 서비스산업 부문들에서는 2004년 현재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경제위기 하에서 전개된 노동시장유연화의 법제화와 그에 따른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 현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보다 유연화되어 있으며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 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이전 비정규직 비율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부문들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노동계급내 비정규직 비율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현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소폭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7> 산업별 비소유계급내 비정규직비율,
1966～2004
|
|
1966 센서스 |
1970 센서스 |
1997 경활 |
1998 경활 |
1999 경활 |
2000 경활 |
2001 경활 |
2002 경활 |
2003 경활 |
2004 경활 |
|
|
미 분 |
류 |
.33 |
.19 |
|
|
|
|
|
|
|
|
|
농 림 어 |
업 |
.69 |
.88 |
.85 |
.90 |
.90 |
.91 |
.91 |
.92 |
.91 |
.91 |
|
광 산 |
업 |
.44 |
.50 |
.36 |
.22 |
.17 |
.57 |
.25 |
.33 |
.27 |
.33 |
|
제 조 |
업 |
.31 |
.31 |
.35 |
.35 |
.42 |
.42 |
.40 |
.39 |
.36 |
.34 |
|
전 기 가 |
스 |
.17 |
.16 |
.09 |
.11 |
.20 |
.22 |
.16 |
.13 |
.14 |
.14 |
|
건 설 |
업 |
.83 |
.80 |
.72 |
.70 |
.73 |
.73 |
.72 |
.73 |
.75 |
.74 |
|
도소매, 음식숙박 |
.37 |
.44 |
.68 |
.73 |
.76 |
.69 |
.77 |
.77 |
.76 |
.76 |
|
|
운 수 , 통 신 업 |
.20 |
.20 |
.20 |
.21 |
.25 |
.27 |
.25 |
.28 |
.29 |
.30 |
|
|
금융, 보험, 부동산업 |
.34 |
.11 |
.35 |
.39 |
.43 |
.40 |
.43 |
.43 |
.41 |
.39 |
|
|
사회개인서비스업 |
.23 |
.35 |
.37 |
.43 |
.43 |
.43 |
.43 |
.40 |
.41 |
||
|
전 체 평 균 |
.42 |
.42 |
.46 |
.47 |
.52 |
.52 |
.51 |
.52 |
.50 |
.49 |
|
＊자료：1966, 1970 센서스,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산정함.
3.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추세
노동계급 계급구성은 숙련수준에서는 숙련노동자 집단이 확대되고 비 숙련노동자 집단이 위축되며, 산업분포에서는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증대 혹 은 정체되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처럼 비정규직 비 율이 숙련노동자의 경우 중간계급의 두 배 수준, 비숙련노동자의
경우 숙련노동자의 두 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용형태는 계급간․ 계급내적 위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비숙련노동자 집단이 거의 전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임금을 포함 한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아서 향후 노 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은 숙련노동자들이
조직노동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양극화 추세는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향의 법개 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정규직․숙련노동자들의 강 력한 계급적 실천 없이는 이러한 양극화 추세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표 8> 비소유계급내
비정규직 비율(%)
|
|
정 규 직 |
비정규직 |
합 계 |
비정규직비율(%) |
|||
|
중 간 |
계 |
급 |
291 |
78 |
369 |
21.1 |
|
|
전 문 |
경 |
영 |
인 |
74 |
5 |
79 |
6.3 |
|
경 영 |
감 |
독 |
인 |
111 |
44 |
155 |
28.4 |
|
전 |
문 |
|
인 |
106 |
29 |
135 |
21.5 |
|
노 동 |
계 |
급 |
288 |
528 |
816 |
64.7 |
|
|
숙 련 |
노 동 |
자 |
227 |
178 |
405 |
44.0 |
|
|
비 숙 련 노 동 자 |
61 |
350 |
411 |
85.2 |
|||
|
전 체 평 균 |
579 |
606 |
1185 |
51.1 |
|||
＊자료：2003년 설문조사.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계급내 양극화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는가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서비스산업 팽창으로 노동 계급내 서비스산업
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노동조합들의
적극 적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비 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율도 제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 다. <표 9>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7.4%로서 전체평 균 12.4%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은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11.7%로서 제조업 노동조합 조직율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노동계급의 26.6%를 점하여 제조업부문에 맞먹는 규모를 지니며 가장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76%로 광공업․서비스산업 부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노동조합 조직율도 3.2%로 가장 낮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 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서비스산업 부문의 팽창은 비정규직 확산과 비정규직 노동조건 악화로 인하여 노동계급내 양극화를 제어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계급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9>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율
(단위：천명, %)
|
산 업 |
|
임금근로자수(천명) |
조합원수(천명) |
노조조직율(%) |
||
|
농 림 어 |
업 |
144 |
3 |
1.9 |
||
|
광 |
공 |
|
업 |
4978 |
705 |
14.2 |
|
광 |
|
|
업 |
12 |
3 |
28.9 |
|
제 |
조 |
|
업 |
3595 |
627 |
17.4 |
|
전 기 |
가 스 |
수 |
도 |
69 |
31 |
45.7 |
|
건 |
설 |
|
업 |
1302 |
44 |
3.4 |
|
서 비 |
스 산 |
업 |
9464 |
1108 |
11.7 |
|
|
도 소 매 음 식 숙 박 업 |
2882 |
93 |
3.2 |
|||
|
운 수 업 |
627 |
265 |
42.3 |
|||
|
통 신 업 |
219 |
77 |
35.1 |
|||
|
금 융 보 험 업 |
687 |
205 |
29.8 |
|||
|
부 동 산 , 사 업 서 비 스 |
1560 |
94 |
6.0 |
|||
|
공 공 , 사 회 보 장 |
758 |
62 |
8.2 |
|||
|
교 육 서 비 스 |
1190 |
154 |
12.9 |
|||
|
보 건 복 지 서 비 스 |
553 |
84 |
15.1 |
|||
|
기 타 서 비 스 |
988 |
74 |
7.5 |
|||
|
전 체 |
14584 |
1815 |
12.4 |
|||
＊기타 서비스업은 오락, 문화,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관 등 포함함.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05：205).
Ⅴ. 맺 음 말
해방 60년 동안 우리사회의 계급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쁘띠부르죠아의 급격한 감축과 그에 따른 여타 계급들, 특히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같은 비소유계급들의 증대였다. 계급구조 변 화의 발단이 된 쁘띠부르죠아의 감축은
농업부문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산업구조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현재 산업구조의 10%를 점하는 농 업부문이 5% 수준까지 감축하는 과정에서 쁘띠부르죠아의
추가적 감축 과 그에 따른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소폭 증대가 전망된다. 하지만 향 후 쁘띠부르죠아의
추가적 감축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 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증대 현상도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소폭으로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급의 규모는 쁘띠부르죠아의 급격한 감축 추세에 힘입어 큰 폭 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비소유계급내 중간․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 은 이미 평형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향후 쁘띠부르죠아의 감축 과정에 서 노동계급의 규모도 소폭의 증가현상을 보이며 정체될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여온 노동계급 규모의 성장 현상도 산업구조변 화에 의해 주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전망되는
노동계급의 소폭 성 장과 정체 현상도 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의 팽창이라는 산업구조변화의 결과로서 전개될 것이다.
해방 60년 동안 계급구조는 쁘띠부르죠아의 감축을 중심으로 급격하
게 변화해왔지만 이제 계급구조는 거의 평형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계급구조의
변화는 계급간 상대적 규모의 변화보 다는 계급내적 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중간계급의
경우 계급내 범주들의 상대적 비중은 이미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현재의 균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쁘띠부르죠아와
노동계급은 상당한 계 급구성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쁘띠부르죠아의 경우 농업쁘띠 부르죠아가
감축하고 상대적으로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소폭이나 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격한 계급구성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노동계급으로서, 먼저 숙련수준과 관련해서는 해방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숙련노동자의 증가와 비숙련노동자의 감축 추세가 계 속되어 비로소 숙련노동자가 다수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급의 계급구성은 숙련 수준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별 분 포와 고용형태 구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여
왔다. 산업별 분포에 있어 해방이후, 특히 1960년 이후 국가주도의 적극적 산업화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광공업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1980～90년 광공업 부문은 전체 노동계급의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제조업 부문만 하더라도 전체 노동계급의 40～50% 수준을 유지하 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과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팽창 추세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 부문이
노동계 급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제조업부문의 두 배 수준에 달 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 로 중심 이동하는 현상은 향후에도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팽창이라는 산 업구조변화 추세 속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형태 측면에서도 노동계급은 비정규직 비율의 증대 현상을 보여 왔다.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전개된 대대적이고 공세적인 인력감 축 추세에 의해 비정규직은 경제위기 하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다음 경 제위기가
극복되면서 소폭이나마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게 되었다. 하 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은 불가능하 며, 그것은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보장하는 법제화가 이 루어졌고
변화된 법제도적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약화되고 다양한 비정규직 활용 유형이 이미 노무관리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 이다. 향후 비정규직 비율이 감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산업내 비정규직 비중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 변화 효과로 인하여 비정규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은 비숙련노동 자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노동조합 조직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 에서 숙련․정규직․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부문 사이 에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에서 노동계급이 양극화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계급구조의 변화, 노동계급 규모의 변화, 노동계급 계급구성의 변화는 해방 60년 동안 주로 산업구조변화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앞으 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의 핵심이 1990년 정 도 까지는 농업부문의 위축이었다면
1990년부터는 서비스산업의 팽창으 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관련하여
전환점을 만 들었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제조업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노동 계급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 성은 전체 노동계급의 구성에서보다 조직노동의 구성에서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었고,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은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금속 산업이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민주노조운동 내 조직역량의 비중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초기 금속산업 중심의 전노협과 이후 금속연맹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금속․공공 연맹의 양극체계를 구성하였다가,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역량은 금 속연맹, 공공연맹,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속연맹을 제외하면 모두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이 급격하게 금속산업 중심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산업의 팽창과 그에 따른 노동계급의 서비스산업 중심성은 민 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조직역량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국가와 자본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규율을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조응하도록 만 들기 위하여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합 조직역량 및 동원역량을 제약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조건 양극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노동조합의 계급적 실천밖에
없다 는 점에서 급팽창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노동조합들에 대해 적극 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필
수)공익사업장 지정,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존치, 쟁의권 불인 정 등 노동3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상대 적 급팽창은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발전에 우호적이지 못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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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계급 계급구성 변화 에 대한 토론
1)
공 제 욱*
1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는 계급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급구조의
변화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혹은 계급갈등의 구조적 조건 을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은 한 사회의 구조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1949년부 터 2003년까지 한국사회 계급의 통계적 구성의 변화와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변화 등을 살펴 본 조돈문 교수의 논문은 한국 사회의 구조 변 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2
조돈문 교수는 이미 1994년에 쓴 논문에서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의 한국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 시에 사용했던 계급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1990년 이후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와 노동계급의 내부 구성의
변화 추 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추가하고 있다.
＊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사회학.
3
조돈문 교수는 1994년의 분석에서 E. O. Wright의 계급 모델을 그대 로 적용한 바가 있다. 자본재를
소유하지 못한 비소유계급을 분석할 때 조직재의 소유여부를 +, 0, －로 삼등분하고, 또한 기술재의 소유여부도 +, 0, －로 삼등분하여, 그것을 교차하여 3X3의 분류도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중간계급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 E. O. Wright의 분류도식 자체가 신중간계급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유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E. O.
Wright의 계급 모델이 육체노동자만을 프롤레 타리아트로 간주하고 그 외의 비소유계급을 모두 신중간계급으로 간주 했던 N. Poulantzas의 계급론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점과도 관 련이 있다. 하지만 조돈문 교수는 이번의 분석에서는 조직재의 소유 여 부를 +,－로
이등분하고, 기술재의 소유 여부도 +,－로 이등분하여 2X2 의 분류도식을 사용하였다. E. O. Wright가 “정교한” 계급 유형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마다하고 “기본적” 계급 유형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이 점에서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변화를 파악하 는 데에서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사무실 노동자 를 포함한 한국 노동계급의 비중 추이를 파악하는데 더욱 적합한 계급 모델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이 논문에서 계급 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 “특정 산업․직업 단위 내 계급 범주 구성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하 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정확한 계급 구성
조돈문해방 60년 한국사회
계급구조 변화와 … ◇ 공제욱
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은
과거의 통계를 활 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비중이 별로 크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급구성 변화에 대한 이 논문의 해석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전반적으로
토론자는 이 논문의 논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5
단지 부분적인 이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가계급의 비중에 대한
것인데,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1990년에 4.9%에 달하고, 2003년에
7.4% 에 달한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한 명 이라도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면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 다. 하지만 한 명,
혹은 두, 세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여도 자 신도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자본가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점원을 한 명 고용하고 있는 상점 주인을 자본가계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쁘띠부르죠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더 줄고, 쁘띠부르죠아, 특히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은 더 커 져야 할 것이다.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은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 증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 제로
자본가계급의 비중은 1～2%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계급의 통계적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알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늘어나 거나 줄어드는 것, 또는
신중간계급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혹은 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늘거나 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 다. 계급 분류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넘어 서서 계급 구성의 변화가 실제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하 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통계적 변화 추이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7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 논문에서의 분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급 내부 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가 변화하여 노 동계급의 중심이 제조업에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노동계급의 중심이 급격하게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밝힌 것,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산업 노동조합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한 점, 또한 숙련 수준과 관련하여
비숙련노동자 집단이 위축되고, 숙련노 동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숙련노동자 집단의 확대가 1990년대 이후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향,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의 성장과 연 관이 있음을 밝힌 것,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해 비자발 적 창업이 늘어나 도시쁘띠부르죠아의 비중이 다시 증대하고 있음을 밝
힌 점 등은 매우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1] )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는 조돈문(2005)을
참조할 것.
[2] ) 연도별로 분류기준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산업은 대분류
방식에 의거해 농림어업, 광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미분류
등 10개 범주로 나누고, 직업은 대분류방식에 의거해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농림어
업 종사자, 생산직․운전자․노무자
등 7개 범주로 나눈다.
[3] ) 계급구조 변화를 산업구조변화 효과와 계급구성변화 효과로 분해하는 방식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돈문(1994)을 참조할 것.
[4] ) 한국노동연구원(2004：34－35, 38－39)을 참조할 것.
[5] ) 음식숙박업의 경우 호텔․콘도 및 전문음식점의 증대로 인하여 대형
화․고급화가 전개되는 한편, 특히 음식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영세자본 의 생계형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음식숙박업 전체 수준 에서는 쁘띠부르죠아가
여전히 큰 규모로 남아있게 되어 계급구성 변화 가 도소매업만큼 큰 폭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6] ) 이 부분은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이라 불리며 제3세계 국가들에서 핵심 자본주의 부분의 임금상승 압박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에 서 비공식부문은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제3세계 비공식부문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해서는 Perlman(1976),
Portes(1985), Portes & Hoffman(2003) 등 을 참조할 것.
[7] ) 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는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하여
비정규직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취업인구들 가운데에도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한시적 계약근로자, 사내하 청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본고의 산정수치보다 6～10%정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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