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 한국형 자치민주주의를 찾아서 송재영 2022

알라딘: 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 한국형 자치민주주의를 찾아서 
송재영 (지은이)한국학술정보2022-03-31


전자책 18,200원

기본정보 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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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인류적 필요성 및 필연성을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강조한다. 

고대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부터 중세와 근대, 현대에 걸쳐 존재한 자치민주주의를 철학적, 이론적 차원에서 탐구한,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시각에서 분석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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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Ⅰ. 서론
1. 선행 연구
1)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2)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Ⅱ.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조건
1.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1) 개념과 이념 및 국내 논의

2)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3)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2. 자치민주주의의 사회적 조건과 토대

1) 사회적 조건: ‘인민의 자치력’의 제도화

2) 경제 권력과 자치의 관계

3. 소결: 자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 상호 보완성⋅침투성⋅협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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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민주주의의 실천 사례
1. 외국 사례
2. 국내 사례

1) 성미산 마을공동체

2)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3) 강원도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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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 중부⋅군포: 이원적 상호 연결형 자치 사례
1. 군포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
2. 군포지역 자치민주주의의 현황
3. 경기 중부와 군포의 이원적 상호 통합형 자치
4. 소결

1) 한국과 외국 사례 유형의 비교

2) 한국의 자치민주주의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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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과 제언

1. 요약과 결론

2. 한국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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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송재영 (지은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주민운동, 시민운동, 통일운동, 정당운동 등 한국의 모든 운동을 경험하고, 한국의 전체 운동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30년 현장 및 정당의 경험과 학문의 정교한 이론이 접맥된 그가 60대에 쓴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이다. 지금은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대학 출강을 하면서도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목표로 민주시민교육 강연 및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주권자의 권력을 찬탈한 대역민주주의를 자치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상상력을 제조 중이다.

사회학 박사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자치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
(사)시민공론광장 연구기획위원장 접기

최근작 : <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 총 2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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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군의 정치집단이 정치 행위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파당적이고 소모적 정당정치에 의해, 시민이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된 협동과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주권자는 대량 상품경제의 소비자나 향수자로 전락하였다.
자치민주주의 역사는 군집적 동물에서 진화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인민의 자치력’이 높을수록, 집합적 정치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자존감)과 정신적 진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공동사회의 집합적 이익과 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현재 대의제의 위기가 선거제, 다수결주의, 대표선출제 등의 대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곡해하고 악용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자치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인류적 필요성 및 필연성을 철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강조한다. 고대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부터 중세와 근대, 현대에 걸쳐 존재한 자치민주주의를 철학적, 이론적 차원에서 탐구한,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시각에서 분석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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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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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민주주의 대 자치민주주의

 최승우 승인 2022.04.21

송재영 지음 | 한국학술정보 | 425쪽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사회계약론의 원리에 따라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되는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자유주의자와 공화주의자에 의해 설계된 근대의 대의제는 현대에 이르러 확고한 민주적 정치체제로서 발전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권력분립에 의한 정당정치와 선거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본질이요, 전부로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의 동의를 명분으로, 인민주권을 간접적으로 실현한다는 대의제는 타인에 의해 주권이 대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직면하고 있다. 주권이 타인에 의해 잘못 대표될 시 반민주주의적 경향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의 대의제 정당정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적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놓고 대결하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게임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당성으로 인해, 대의제 정당정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려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 간의 전쟁터가 되었다. 민주적 자치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공선을 이루어야 할 인민은, 거대한 자본주의 상품시장에서 편의와 향락만 좇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였다.

결국 민주주의가 내세운 본질적 이상과 멀어지면서, 현대 대의제는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근대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을 봉건적 신분 질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와 평등⋅정의라는 진보적 가치를 표출했다. 그러나 권력분립,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정당정치를 발전시킨 대의제는 그것이 가진 결함으로 인해 본래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래서 필자는 대의제에는 없지만, 인류적 발전과 진화를 위한 자치민주주의만이 가진 고유한 이념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대의제가 극복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인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자기 입법, 자기 복종의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한 대의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치민주주의 고유의 이념인 ‘인민의 자치력’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230906_경남관광재단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은 인민주권이 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로버트 달(Dahl, R.)이 언급한 정치적 평등으로서 이상적 민주주의의 기준과 역사상 자치민주주의 유형들에서 나타나는 기준들을 함께 배합하여 추출하였다. 

‘인민의 자치력’의 범주에서는 

형식적 차원에서는 ‘인민의 참여 정도’, ‘계발된 숙의의 정도’로 나누었고, 

내용적 차원에서는 ‘인민의 입법권 소유 여부’, ‘공공선의 실현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이 네 가지 개념의 기준을 통해 여러 유형의 자치민주주의 상호 간은 물론, 대의제로 나타나는 자유주의 공화정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 정치에서 자치민주주의가 갖는 특질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시도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자치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천은 시기에 따라 혹은 나라별로 특징을 가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대의제의 공세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류는 스스로를 진화시키기 위한 자치적 정치체제를 역동적으로 창조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적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한국형 자치민주주의의 모습은 

• 변혁을 지향하는 전통적 민중운동, 
•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 민주주의, 
• 시민단체의 사회운동, 
•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 
• 협동조합 등 생활공동체 운동 등이 

서로 교차하고 병행하는 특수한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송재영은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자치민주주의 연구소장,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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