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운명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
마이클 허드슨 (지은이), 조행복 (옮긴이) 아카넷 2023-06-30
정가
32,000원
8.9
세일즈포인트 1,919
미래학 주간 37위
원제 The Destiny of Civilization: Finance Capitalism, Industrial Capitalism or Socialism양장본
484쪽
140*220mm
678g
ISBN 978895733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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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국의 공고한 달러 패권, 신냉전의 격전지가 된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제적 모멘텀을 잃은 미국과 경제적 성공을 거듭하는 중국의 갈등,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붕괴 직전의 버블, 상위 1퍼센트 계급의 부 독식, 시장을 통제해 부를 빨아들이는 약탈적인 금융 체제 등 오늘날 세계에는 거대한 위기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반백 년간 가장 혁신적인 경제사가”로 불리는 마이클 허드슨이 전 지구적 위기들을 분석하고, 다가올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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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_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
서문_부와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PART 01_경제적 양극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01_왜 억만장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낙수효과는 없는가
- 02_지대 추구와 지대 수취자의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금융자본주의
- 03_금융자본의 민주주의적 제국주의
- 04_경제적 지대, 가치 없는 가격
- 05_지대의 금융화와 부채 디플레이션
- 06_보호무역,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 07_식량과 석유, 광업, 천연자원의 지대
PART 02_지대 수취자의 반혁명
- 08_그들은 어떻게 정치를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했나
- 09_금융 엘리트들이 만든 왜곡된 역사와 경제학
- 10_달러 헤게모니, ‘종이 금’을 만드는 특권
- 11_화폐와 토지를 공공재 취급하는 나라를 겨냥한 전쟁
PART 03_대안은 있다
- 12_가치와 지대, 의제자본의 고전적 개념 부활
- 13_과두집단을 제어할 만큼 강한 정부와의 전쟁
옮긴이의 말_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대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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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5~6
미국의 외교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지대 수취자의 계획을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키며, 그곳에서 얻은 이익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증권거래소, 기타 금융 중심지로 돌아간다. 그러한 정책이 오늘날의 세계적 균열의 핵심에 있다. 그로 인한 금융화와 부채 디플레이션은 양극화를 초래하며, 그 자체로 산업적 번영의 확산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머리말.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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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
달러 본위제와 그 배후의 금융자본주의 동력을 거부하려면 경제적 지대의 사유화와 약탈적 금융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를 조직해야 한다. 근로소득(임금과 이윤)과 불로소득(경제적 지대) 사이의 차이점 인식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자본주의가 어떻게 산업자본주의를 지배했는지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 한다. 금융화한 미국 경제가 이끄는 오늘날의 신냉전은 지대 수취자 기반의 금융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강요하려는 싸움이다. 그러려면 미국은 외국의 경제 개혁을 막아야 한 다.
―서문. 부와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P.35~36
국민소득통계와 경제 이론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많은 서구의 금융화한 경제가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억만장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데도 왜 더 많은 사람은 내핍 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소득은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현실을 반영하는 경제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많은 사람이 대체로 더 부유해지지 않고 더 가난해지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역전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교과 과정이 오늘날의 가장 큰 특징을 다루지 않는 데 있다.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외부’ 요인이라며 배제한 것이 가장 나쁘다. 앞서 언급했지만 경제적 지대는 정치적, 법률적 특혜에서, 공적 규제와 과세의 해체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다.
―CHAPTER 01. 왜 억만장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낙수효과는 없는가
P.75
산업자본주의의 독특한 특징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한 상품을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는 것이다. 금융자본은 노동자뿐 아니라 산업과 정부도 착취한다. 우선 이자를 청구해서, 그리고 독점 지대와 천연자원 지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또 부동산 임대료와 사영화한 기간시설의 사용료를 올려서, 뒤이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빚진 정부들의 재산을 (종종 외국의)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전하여 착취한다. 마르크스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업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사회주의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자본주의의 목적은 바로 이를 피하는 것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주된 착취의 원천이 지대 추구임을 알아냈다. 토지와 천연자원에서 지대를 뽑아냈을 뿐 아니라 차츰 공적 기간시설의 투자를 사영화하고 새로운 독점을 창출하여 지대를 추출했다. 그로써 경제에 높은 비용을 떠넘겼다. 이 때문에 산업가들은 지대와 부채에 덜 얽매인 경제의 경쟁자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중국 같은 혼합경제는 민주주의적 공공 부문이 강하지 못한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CHAPTER 02. 지대 추구와 지대 수취자의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금융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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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3
미국의 정책은 라틴아메리카와 여타 대륙의 토지와 천연자원, 기간시설의 소유권을 빼앗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 개혁을 방해했고, 기본적인 기간시설을 사영화하는 대신 계속 공적 영역에 남겨두려는 현지의 시도는 물론 농업의 자급자족에도 반대했다. 미국에게 힘이란 타국의 정치에 관여하여 금융과 무역, 군사 부문에서 자신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특권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일종의 세계화, 다시 말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나라든 그 공업과 농업의 자급자족과 성장을 방해하여 굴복시키려는 세계화다.
―CHAPTER 03. 금융자본의 민주주의적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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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긋기
P.437Dante의시대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공적 견제와 균형이 동반된 혼합경제가 하나요, 국가를 해체하고 사영화하여 그 화폐와 신용의 제도, 토지, 기본적 기간시설을 탈취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부자가 되지만 경제를 질식시켜 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두 지배 체제가 다른 하나다. 과두지배 체제가 사유화로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국 실패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회와 국민들 지대 수취자의 약탈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를 지닌 혼합경제는 성공적이고 회복력이 있다.
P.438센드위치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냉전은 경제 체제 간의 충돌이다. 세계는 지대 수취자의 부와 특권의 급증과 진보에 역행하는 이 반혁명에 맞설 정부의 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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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톄쥔: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위기의 배후에는 심각한 문명의 위기가 깔려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그 앞에 선 우리에게는 공통된 전망이 펼쳐져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미개한 야만의 세상으로 추락할지, 아니면 생태문명으로 나아갈지 결정된다.
강내희: 오늘날 신냉전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와 중국식 산업자본주의 사이의 대결이다. 이 책은 거기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지난 40년간은 금융자본주의의 우세로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지배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크게 심화해왔다. 마이클 허드슨은 인류가 해방으로 나아가려면 금융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냉전 시대 지정학적 경제의 작동을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탁월한 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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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마이클 허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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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문명의 운명> … 총 73종 (모두보기)
고전학파 계보를 잇는 경제학자로서 대출, 모기지, 이자, 대외부채 등 부채 관련 연구에 집중해왔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직접 일해온 현장 경험과 서양 경제사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경제 이론을 펼친다. 특히 경제적 지대는 가치 없는 가격이라는, 따라서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생산 비용이 없는 소득이라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개념을 되살려 2008년 미국 내 악성 주택담보대출 위기와 금융 붕괴를 경고하고, 그 여파로 부채 인플레이션이 오는 금융 과잉 현상을 예측해 주목받았다.
시카고대학교와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체이스맨해튼은행에서 국제수지 경영학자로 근무했다. 뉴스쿨 오브 소셜 리서치의 경제학 조교수로 있었으며, 각종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에서 경제 컨설턴트로 일했다. 현재 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교 경제학 명예 교수, 레비경제연구소 바트칼리지 연구원이며, 역사 잡지 《래팜스 쿼털리Lapham’s Quarterly》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피바디 고고학·민족학 박물관과 공동으로 청동기 시대의 근동의 경제사를 창안했고, 지난 5000년에 걸쳐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여러 경제의 변화를 추적하는 장기경제동향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지금은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중국 우한 화중과학기술대학교의 명예교수이며 베이징대학교 마르크스연구소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블로그 ‘네이키드 캐피털리즘Naked Capitalism’,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의 정기 기고자이며, 주간 경제 및 금융 뉴스 팟캐스트인 LEFT OUT에서 ‘허드슨 보고서’ 코너를 운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금본위제 폐지가 어떻게 미국의 해외 군비 지출 능력을 오히려 강화시켰는지 처음으로 설명한 《슈퍼 제국주의,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Super Imperialism: The Economic Strategy of American Empire》, 국제 무역 이론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무역, 개발, 외채Trade, Development and Foreign Debt》, 금융에 기생하는 이들과 부채 속박이 세계 경제를 파괴하는 현상을 고발하는 《숙주를 죽이다Killing the Host》 등이 있다.
그의 대표작 《문명의 운명》은 민주주의 정치가 결국 어떻게 임금생활자 전체의 이익이 아닌 지대 수취자 계급에 합류하려는 중간계급의 이익을 조장하는지 설명한다. 과두집단은 중간계급의 열망에 편승해 지대 수취자의 부동산 소득과 금융 소득에 과세하거나 이를 제한하려는 정책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이용해 사회민주당과 노동당을 정치적 동맹자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 경제 계획과 조세 정책은 정부의 손을 떠나 월스트리트와 런던 등의 금융 중심지로 이전 및 집중되고, 다른 나라들을 미국 등 서구의 경제적 위성국가로 전락시킨다.
인류는 현재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1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99퍼센트 시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산업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따라 인류의 경제적 삶의 미래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 저자의 강연을 도서화한 것이다. 중국 전구대학교全球大學校의 요청으로 시작된 10회 강연은 첫 회부터 19만 명이 시청했으며, 회당 평균 3만 명이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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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조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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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유럽 바로 알기 (워크북 포함)>,<근대화와 동서양 (워크북 포함)> … 총 48종 (모두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토니 주트, 티머시 스나이더, 브루스 커밍스, 존 키건, 애덤 투즈 등 걸출한 역사가들의 현대사 저술을 한국어로 옮겼다. 옮긴 책으로 《대격변》 《전후 유럽》 《블랙 어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폭정》 《나폴레옹》 《20세기를 생각한다》 《재평가》 《세계 전쟁사 사전》 《1차세계대전사》 《독재자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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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지난 반백 년간 가장 혁신적인 경제학가”, 마이클 허드슨이 예견하는 인류의 문명
산적한 글로벌 위기 앞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다
미국의 공고한 달러 패권, 신냉전의 격전지가 된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제적 모멘텀을 잃은 미국과 경제적 성공을 거듭하는 중국의 갈등,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붕괴 직전의 버블, 상위 1퍼센트 계급의 부 독식, 시장을 통제해 부를 빨아들이는 약탈적인 금융 체제 등 오늘날 세계에는 거대한 위기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반백 년간 가장 혁신적인 경제사가”로 불리는 마이클 허드슨이 전 지구적 위기들을 분석하고, 다가올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부채는 상환될 수 없고,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상환될 수 없는 부채라면 말소되어야 한다”
마이클 허드슨은 “지난 반백 년간 가장 혁신적인 경제사가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사가(데이비드 그레이버,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공동조직자)”, “현대 자본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해박하고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분석한 인물(스티브 킨, 경제학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교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경제학자(폴 크레이그 로버츠, 전 미국 재무부 차관)” 등의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특히 2006년에 이미 2008년 미국 내 악성 주택담보 대출 위기를 예견했을 뿐 아니라, 이 사태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그 여파로 부채 인플레이션을 남기는, 이른바 금융 과잉 현상을 경고한 소수의 경제학자로 주목받았다.
허드슨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교재에서 비롯된 대학 교수들의 세계관과 달리 그는 직접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현실 경제에 대한 답이 경제학 교과서에 없음을 깨닫고 직접 월스트리트로 뛰어들어 금융 경제의 원리를 체감하고 이해했다. 세이빙스뱅크트러스트에서 3년간 통계분석가로, 체이스맨해튼은행에서 다년간 국제수지 전문가로 일한 덕분에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득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전 세계 지대를 추구하는 금융화한 현대 경제의 작동을 꿰뚫어보았다. 또한 화폐와 회계의 기원뿐 아니라 노동의 기원과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는 방식, 토지 보유와 과세의 기원, 부채의 기원과 역사를 탐구해 이론도 폭넓게 정립했다. 그 분석의 결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부채는 상환될 수 없고,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환될 수 없는 부채라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도, 학자금 대출도, 개인 신용도 부채가 기본값인 세상에서 이를 말소시키면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언뜻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주장에 대해 허드슨은 이 책에서 “경제적 붕괴를 초래하지 않고도 부채를 말소시킬 방법이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가 2006년 도래할 금융위기를 경고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길고 긴 침체기를 겪었듯이, 세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상위 1퍼센트의 금융 약탈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적 삶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째서 내 주머니는 자꾸만 얄팍해지는가? 빚을 져서 빚을 갚게 만드는, ‘부채의 늪’에 빠진 오늘날 세상은 과연 경제적으로 안전한가? 부채를 떠안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부동산 현실, 취직하자마자 빚에 시달리게 만드는 학자금 융자, ‘내일의 나’에 의존하며 긁어대는 신용카드, 빚을 져서 빚을 갚게 만드는 은행 등. 약탈적 금융이 난무하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누구도 경제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기 침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불로소득 계급의 부 획득 방식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왜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국민총소득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가?
사회는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책은 이 명제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으로 얻는 수익보다 불로소득(이자,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큰 세계에서는 결국 소수의 부유층들에게 모든 부가 빨려 들어가게 작동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질문해야만 한다.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소수의 계급이 부를 독점하는 세계를 깨부수어 경제적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허드슨의 주장은 ‘모두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 낯설지만 꼭 필요한 조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경제를 반영하는 ‘진짜 경제 이론’이다!
오늘날 대학의 교과 과정이 실제 경제를 반영하지 않는, ‘의도적인 왜곡’도 큰 문제다. 저자는 오늘날 주류 경제 이론이 영국과 미국의 성공 경로와, 어떻게 중국이 지난 40년간 많은 서구 산업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 등 서구 내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점차 심화되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국가자본주의, 산업사회주의)으로 성장했으나 그 성공 비법을 타국에 알려주지 않는다. 미국은 공공 투자와 공공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음에도 서구 경제학에서는 이 방식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실수’라고 가르친다. 이로써 실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이론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겼다. 지금 대학의 교육 과정 속 경제학 이론으로는 국영 기업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 경제가 번영하는 이유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구를 양극화와 내핍으로 괴롭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경제 이론이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실제 경제가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준다. 경기 침체는 미국과 서구를 대표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주된 작동 원리다. 이 책의 목적은 오늘날 금융화한 지대 추구 경제의 공통분모를 살피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대체로 노동과 산업의 부채 디플레이션이 두드러진 만성적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왜 그토록 번영하는지 설명해줄 것이다.
99퍼센트를 위한 경제인가, 1퍼센트를 위한 돈인가
문명의 갈림길 앞에서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 저자의 강연을 도서화한 것이다. 중국 전구대학교全球大學校의 요청으로 시작된 10회 강연은 첫 회부터 19만 명이 시청했으며, 회당 평균 3만 명이 시청하는 등 많은 이의 호응을 받았다. 그가 중국에서 제안한 이 강의를 수락한 까닭은, 고전적인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 중국식 혼합 경제 체제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병폐를 가장 성공적으로 피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허드슨은 미중 갈등이 단순히 두 산업국가가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 간의 더 폭넓은 싸움이다. 오늘날 신냉전의 본질은 “미국이 때로 폭력이 동반된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타국에 부채와 무역 의존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어떻게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외교적 압력의 먹이가 되지 않을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과거의 경제적 동력을 상실한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책에서 허드슨은 소수의 지대 수취자 계급이 서구의 경제 통제권을 장악하고, 빚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고비용에 허덕이는 산업으로부터 소득을 빼앗아감으로써 새로운 실세가 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병폐는 금융화한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대 수취자 계급이 경제적 지대를 가져간 탓에 산업 생산 비용에 거품이 생기면서 초래된 결과다. 금융화한 체제는 서구 경제를 양극화함으로써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허드슨은 세계적 부채 디플레이션과 신냉전 제국주의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탈달러화’와 ‘탈사영화(탈민영화)’를 제시한다. 바로 “세습 지주 계급과 약탈적인 고리대금으로부터 경제를 해방”하려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역사적 과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다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부채와 지대 수취에 입각한 금융자본주의로 변했는지 설명한다.
인류는 현재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1퍼센트의 부자들만을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99퍼센트 시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산업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인류의 문명이 파멸이라는 운명을 모면하려면, 인류가 미래를 잃지 않으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다.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의 작동 원리에 관하여
․ 1장에서는 지대 추구 세력으로부터 경제를 해방한다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금융자본주의가 대신 출현한 과정을 설명한다.
․ 2장은 금융자본주의가 고전경제학과 자유시장 개념을 뒷받침하는 도덕철학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살핀다. 그 결과 주류 경제 이데올로기는 금융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종식시키기는커녕 지대 수취자를 보호하고 있다.
․ 3장은 이러한 반혁명이 어떻게 국제화하여 세계적 금융 과두지배 체제를 확립했는지 추적한다. 전 지구를 부채와 무역 의존에 빠뜨리는 것이 그 집단의 목표다.
․ 4장은 불로소득이자 특혜의 결과라는 고전적인 경제적 지대 개념을 고찰한다.
․ 5장은 봉건제 소멸 이후 유럽을 지배한 지주귀족이 어떻게 오늘날 금융 과두집단으로 변신했는지 설명한다. 그들의 소득과 부의 토대는 여전히 지대다. 지대를 낳는 자산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채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지대는 끝없는 이자 지불로 바뀌었다.
․ 6장은 이러한 동력을 국제적인 배경 속에서 살핀다. 자유무역은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와 노동자의 지위 및 복지 향상에 반대한다.
․ 7장은 정부가 사회적, 환경적 파괴로부터 경제를 보호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최악의 시도를 설명한다.
․ 8장은 안정을 해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 경제적 동력이 어떻게 정치화했는지 검토한다. 개혁 입법을 단행하려는 민주주의 정치가 경제 민주주의 창출을 방해하는 정당 정치의 반대에 부딪친 과정을 기술한다.
․ 9장은 지대 수취자 집단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정부를 장악하여 통제력을 공고히 했는지 설명한다.
․ 10장은 미국이 외교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 재무부에 융자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로써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의 주된 원인인 해외 주둔 군대의 비용을 마련한다.
․ 11장은 미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언이 어떻게 구소련의 탈산업화를 초래했는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공기업과 공익사업을 지대를 낳는 금융수단으로 바꿔놓았는지 고찰한다.
․ 12장은 고전적인 가치 개념과 지대 개념을 검토한다.
․ 13장은 금융화한 경제, 사영화한 경제가 왜 경제 성장과 대다수 주민의 번영과 양립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의 경제 계획과 사회주의로 갈 것 같았던 그 발전 방향을,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 추진력을 얻어 상위 1퍼센트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게 하고 나머지의 상위 5퍼센트가 치어리더이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소소한 기회를 부여받는 금융자본주의와 대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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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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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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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좋은데 번역된 말이 매끄럽게 읽기 힘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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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아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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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은 쉽게 물리는 바나나와 같지 않다....여기에 한계효용이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 서문 「부와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중에서 위 문장은 최상위 1퍼센트의 ‘경제적 지대 수취계급’의 물리지 않는 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 향한 무한한 욕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실제의 권력을 장악하고, 조종, 통제하여 세상의 모든 부를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경제이론은 물론 제도와 법률, 정책을 유리하게 관리한다. 그것은 노동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항구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추구이며, 바로 고질적인 양극화의 근원적 얼굴이다. 책은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라며 양자 선택의 물음을 부제(副題)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질문이며, 어느 선택이 인류라는 행성지구 구성원들인 다수 대중의 문명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제적 부(富)가 다수 인류에 공정하게 배분되는 길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고전 경제학의 중요 목적의 서술로 지대(地代)라는 불로소득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산업화동력을 가로막았던, 즉 산업생산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켰던 지대를 포함한 불로소득인 경제적 지대를 최소화하여 생산 간접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생산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즉 지대에 과세하여 지주 계급의 특권을 없애 사업비용을 낮추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자연독점에 대한 공공기간시설 투자를 통해 독점으로 발생하는 지대를 차단,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지대라는 것은 없다고, 금융이자, 부동산 임차료, 공기업 민영화(私營化)로 인한 독점 이윤은 생산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순수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시한 고전경제학 이론을 차용하여 생산함수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하며, 독점 및 부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지대의 수취를 생산 소득이라며 정당화한다. 실제로 기계화 및 자동화, 생물공학 등 비약적인 기술발달로 수익은 체감하지 않고 오히려 폭증하고 있음을 은폐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내부 경제에서도, 국가 간의 경제인 국제 경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제적 갈등으로 초래된 신냉전 또한 이와같은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주본주의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국에 부채와 무역의존을 밀어붙여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려는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측의 싸움이다. 책은 13개장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며 이들이 어떻게 불로소득이라는 특권을 탈취하고 경제적 부를 착취하는 가를 조세회피, 거대 금융화, 역사와 이념의 가치 왜곡 등 그 양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지구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그 탐욕스러운 정치경제의 역사를 추적하며, 극단적 양극화, 부의 첨예한 집중현상의 근저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대의 본질을 설명한다. 결국 이것은 불로소득, 즉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경제적 지대의 추구에 집중하여 1퍼센트 부자의 탐욕에 부응하는 충족경제와 이를 차단하여 99퍼센트의 다수 대중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야만과 문명’의 대결에 대한 경제적 탐구이며, 다수를 위한 혁명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은 자산 인플레이션과 부채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본문 P66에서금융 대출의 80퍼센트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리금은 은행에 상환된다. 이 이자(利子)는 생산 대가인가? 아니면 불로소득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생산소득이라고 주장하고, 고전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지대, 불로소득이라고 본다. 이 시선의 차이는 잠시 유보해두자. 이 대출로 인해 주택구입 수요자는 증가하고 따라서 주택가격은 오른다. 한편으론 임금생활자는 가처분 소득이 이로인해 감소하여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지만, 금융투자자는 오히려 대출금융의 증가로 투자수익이 증가한다. 실제로 경제에는 그 어떠한 생산 유발도 하지 않음에도 경제의 규모는 마치 커진 것처럼 표기된다. 고전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는 생산소득이 아니고 단순 비용이므로 국민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오늘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국가의 경제규모를 부풀린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경제이론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최상위 부자에 재화가 모이면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 상당한 부가 이전된다고. 이런 헛소리와 기만적 거짓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질적 궤변임이 많은 실제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특히 기업의 재무담당 책임자들은 이렇게 경제지대로 수취한 부를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의 지급으로 자사의 주가를 견인하여 더욱 많은 부를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들 부는 결코 생산시설 투자나 임금의 증가에 사용되지 않는다. 양극화는 이러한 반복의 심화 결과이다. 대중의 많은 이들이 경제 실태의 이해에 취약한 것이 실상이다. 이러하다보니 경제지대 수취계급은 권력을 장악하여 마음껏 자신들의 약탈적 지대 추구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하여 부를 착취한다.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언어로 써진 오늘 우리네 눈앞에서 전개되는 부의 탈취를 목격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경제와 미중갈등을 비롯한 국제경제의 그 근본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문명의 야만적 퇴행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이어(FIRE;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라 부른다. 이들 요소경제가 발생시키는 부는 실상 생산소득 혹은 근로소득이라 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즉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부다. 이들 요소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 부과되는 과세를 피하고, 가해지는 공공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특히 독점지대를 창출함으로써 부를 집중시키려는 것이 곧 금융자본주의이고 신자유주의 경제의 목표다. 이것은 다수 대중을 위한 경제도 아니며, 국가 경제에 어떤 생산적 도움도 주지 않는 그저 사적 탐욕으로서의 재화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적 전략은 과두지배 체제이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입법권과 과세권, 규제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검찰독재 권력은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재벌 대기업에 수 조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주었다. 그리고는 줄어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감세항목을 폐지하여 가계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어 각종 공기업의 재산을 헐값에 마구잡이로 매각하여 금융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선사했으며, 경제지대를 더욱 착취하여 사적 소득을 늘리려는 대기업 재벌을 위해 합법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정치를 펼쳤다. 주식과 채권, 고속도로 등 공공기간시설 투자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선을 획책하거나 모의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눈 먼 돈을 독차지하는 데 혈안이 된 파렴치를 버젓이 행하기까지 한다. 그리고는 경제지대 수취계급의 이익에 방해되는 다수 대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양극화를 지원한다. 아마 현재의 검찰독재 정권은 이 책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금융자본주의에 터 잡은 신자유주의 자유경제 지상주의자들이라 할 것이다. 주택과 채권, 주식 등 이러한 형태의 재산과 유가증권은 실제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득과 산출에 대한 지대 수취자의 청구권이다. 이같은 청구권적 부가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집중되고 나머지 90퍼센트는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정책은 제어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획책하며 시민대중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재의 증가된 비용은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어쩌면 다수 대중의 빈곤화가 이들의 목표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실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가들은 대중의 빈곤화는 최상위 1퍼센트의 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대추구 억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공기업과 보호관세, 보조금을 자유시장을 방해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한다.....그런데 대체 무엇에 비효율적이라는 말인가?” 부채사회는 채권자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아주 쉬운 길이다. 일하지 않고 거저 굴러들어오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체감하지 않는 이 욕구는 얼마든지 입법과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윽박질은 탈산업화하여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되어 금융산업경제로 변화된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산업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간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유지는 일반 가계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부동산 지대에 대한 과세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금융소득이라는 불로소득을 낮추어 건전한 경제를 보장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경제는 약탈적 금융자본주의인 미국 경제의 이익을 방해한다. 이것이 곧 미중갈등의 핵심 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경제에서도 아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대수취계급을 대변하는 현 정권은 약탈적 수취경제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파이어부문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불평등은 지대추구 경제의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일시적이고 이례적 현상이라며 어물거리며 넘어가려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다. 채무탕감과 같은 리셋(reset)등의 조치나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고율의 과세 등은 물론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적 질서가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건전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연체 또는 지급 불능으로 인한 채무파산자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부채탕감 정책을 제시하면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나선다. 공적자금을 개인들의 구제에 사용하는 것을 사회주의적이라며 맹렬하게 혐오를 드러낸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방만 경영을 통한 경영 실패로 부도나 지불불능 사태에 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 지원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떨어댄다. 결국 최상위 부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도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며 외려 불로소득을 국민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향유한다. 오늘날의 국가 경제는 선진 유럽국가들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경제적 지대, 독점 지대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등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문제에 앞서 이러한 불로소득 경제가 실제 자국의 산업경제의 몰락은 물론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권력은 반동적으로 역류하려 하고 있다. 대체 문명이란 무엇이고 야만이란 무엇인가? 우리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금융자본주의의 배후에는 이러한 심각한 문명적 위기가 깔려있음이다. 대중들, 특히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이 피라미드의 저 최상층에 도달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계층들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이러한 경제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야만적 경제를 수호하는 세력이 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경제적 몰락을 재촉하는 길일 것이다. 정책과 법률은 1퍼센트를 위해 항상 조작되고, 결코 몫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 이 책을 읽게되면 경제적 불평등과 공정한 조세정책, 국제 교역 정책의 진실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오늘의 우리 경제는 물론 수없이 자행되는 미국의 일방적 경제외교로 발생되는 국제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금융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길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내려놓을까? 빈곤과 야만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경제적 지대(地代): 금융이자, 임차료, 주식 및 채권차익, 독점지대 이익, 면제된 법인세, 정부 보조금, 각종 공적 구제자금 등 노동없이 발생하는, 경제기여 없이 공짜로 취득하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 부채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채무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으려고 담보로 맡긴 자산을 처분해 다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의 축소로 인해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막히게 되어, 자금이 흘러야 하는 곳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몰리게 되어, 자금을 구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함으로써 물가하락을 유발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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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low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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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의 ‘다극화’ 경향 속에서 종종 소개되는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2022년 책으로, 지금의 ‘신냉전’ 상황을 금융자본주의 vs. 산업자본주의(또는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사실상의 과두제적 정치 경제 체제인 금융자본주의-다른 말로 지대(rent)와 독점을 위한 “민주주의적 제국주의”-가 이 대립에서 붕괴하는가가 사실상의 진정한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쓰였다. 10회의 강연록을 13챕터의 본문으로 해설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 가치를 수탈하는 이른바 ‘지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다수 대중의 실질 생활과 ‘산업’의 내핍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현실적으로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을 보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치화된 부(저자는 지금의 경제 수학은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의 경우 금융 소득을 넣어버림으로써 개념적으로는-이미 노동으로 인한 가치가 계산된 상황에서 이중, 삼중 계상이 발생한다- 사용할 수 없는 게 되어 버렸다는 설명이다)는 대중의 경제 현실 인식을 왜곡시킬뿐더러, 부의 쏠림을 야기하는 지배층(1%, “파이어 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의 행태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가 특이한 점은(위의 내용은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비판적인 논자들에게서 찾아볼 수는 있는 주장들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고전정치경제학을 활용해 “산업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즉, 당시 자본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봉건적 지대’를 비판했던 좌-우의 고전정치경제학을 한 번에 소환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20세기 초 산업자본주의는 끝내 금융자본주의에 무릎 꿇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 세계는 여전히 봉건적 지배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미국이고, 월스트리트이며,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라는 말이다.- 저자의 특이한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반면, 사회주의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체제라는 것이다(번역판에서는 일부 생략되었는데, 이 책의 부제는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인가’다). 형식이 무엇이건, 과두지배 체제의 실질적인 상징은 ‘지대’와 ‘독점’이며, 이를 통한 세계적 차원의 다수에 대한 수탈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나서는 자주적인 정부(국방력을 포함하며 금융, 은행, 신용을 직접 통제 관리 운용한다)의 자립적인 경제(기본적인 국민 필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 저자는 노동을 통한 각 나라들의 산업 발전과 생산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각각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통한 자립은 필수 요소다)가 “문명”의 발전에 핵심 요소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신냉전과 다극화 양상은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봉건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각 대륙 여러 국가들의 자립 투쟁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금융자본주의 기득권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고, 이들이 ‘지대’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꾸려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한다는 말이다(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혁은 여전히 부채 탕감과 토지 개혁이다. 정부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이를 연결하는 키워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강력한 정부’다(저자가 사실 대립했다고도 할 수 있는 좌-우 고전정치경제학을 묶을 수 있는 이유도 ‘정부’에 있는 듯하다). 저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최근 모습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 역시 ‘개혁’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본다. 반면, 저자는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의 자정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데, 그 이유는 1) 현 체제는 1%에게 정치,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과두정치”로 완벽하게 안착했으며 2) 이러한 체제의 ‘떡고물’을 바라는, 이른바 ‘중간계급’(많이 잡아서 20%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이 체제 편입의 열망으로 개혁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당 정치는 사실상 ‘선택지 자체를 극도로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하나의 장점으로, 저자는 “실제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얼개를 그리고 있다. “쓸데없는 수식”들이 아니라 지대, 부채, 부동산, 식량, 석유, 천연자원, 독점 등의 개념과 미국의 ‘자주적인 정부’들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침략의 패권-제국주의 역사, 이른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사실상 미국의 신용에 기반을 둔 종이 증서인) 헤게모니와 같은 사례(탈달러 국제 신용 창출까지 포함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사실상 전 세계 국가들의 통화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들을 통해 현 체제의 성격을 설명한다. 누가 부를 가져가고, 누가 빼앗기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외교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제를 ‘여러 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분리해버린 20~21세기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방식(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을 외부요소로 간주하여 아예 빼버리고 이론을 전개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강자에게 유리한 결론-현재의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이 나올 수밖에 없다)을 정반대로 되갚고 있다.- 고전정치경제학의 방법과 관점을 21세기에 추구하고 있는 학자의 언술로, 지금의 지적 풍토(특히 경제 관련)에서 아주 신선한 자극이 있다. 저자의 관점, 비전, 생각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강연록인만큼, 핵심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이 부분을 불평하면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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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unhi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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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은 거대한 홍수로, 어느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어느 지역은 극한으로,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은 사상 유래 없는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바다는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게 지구가 썩어서 멸망을 할 것만 같았다. 이대로 모두가 다 같이 멸망해서 죽어버리면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나 인터넷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버리고 우주정거장을 개발해서 쾌적하게 살고, 돈이 없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쓰레기가득한 지구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지만 결국 또 돈인가??? 고대에는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으로 문명이 바닷속으로 잠기며 부자, 가난한자의 구별 없이 전체가 다 멸망을 했다지만 지금은 문명이 망해도 부자는 살아남는다는 논리가 된다. 부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다 있으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살적인 노력들을 안하고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도 방관하고 있는걸까? 문명의 멸망조차 경제력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던 중에 디플롯의 스토리에서 자본주의로 이야기 하는 문명의 운명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되었다. 급 호기심이 생겼다. 마이클 허드슨이 유명한 경제학자라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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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아 2023-07-11
메뉴“돈과 권력은 쉽게 물리는 바나나와 같지 않다....여기에 한계효용이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 서문 「부와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중에서 위 문장은 최상위 1퍼센트의 ‘경제적 지대 수취계급’의 물리지 않는 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 향한 무한한 욕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실제의 권력을 장악하고, 조종, 통제하여 세상의 모든 부를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경제이론은 물론 제도와 법률, 정책을 유리하게 관리한다. 그것은 노동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항구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추구이며, 바로 고질적인 양극화의 근원적 얼굴이다. 책은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인가’라며 양자 선택의 물음을 부제(副題)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질문이며, 어느 선택이 인류라는 행성지구 구성원들인 다수 대중의 문명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제적 부(富)가 다수 인류에 공정하게 배분되는 길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고전 경제학의 중요 목적의 서술로 지대(地代)라는 불로소득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산업화동력을 가로막았던, 즉 산업생산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켰던 지대를 포함한 불로소득인 경제적 지대를 최소화하여 생산 간접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생산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즉 지대에 과세하여 지주 계급의 특권을 없애 사업비용을 낮추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자연독점에 대한 공공기간시설 투자를 통해 독점으로 발생하는 지대를 차단,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지대라는 것은 없다고, 금융이자, 부동산 임차료, 공기업 민영화(私營化)로 인한 독점 이윤은 생산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순수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시한 고전경제학 이론을 차용하여 생산함수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하며, 독점 및 부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지대의 수취를 생산 소득이라며 정당화한다. 실제로 기계화 및 자동화, 생물공학 등 비약적인 기술발달로 수익은 체감하지 않고 오히려 폭증하고 있음을 은폐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내부 경제에서도, 국가 간의 경제인 국제 경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제적 갈등으로 초래된 신냉전 또한 이와같은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주본주의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국에 부채와 무역의존을 밀어붙여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려는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측의 싸움이다. 책은 13개장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며 이들이 어떻게 불로소득이라는 특권을 탈취하고 경제적 부를 착취하는 가를 조세회피, 거대 금융화, 역사와 이념의 가치 왜곡 등 그 양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지구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그 탐욕스러운 정치경제의 역사를 추적하며, 극단적 양극화, 부의 첨예한 집중현상의 근저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대의 본질을 설명한다. 결국 이것은 불로소득, 즉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경제적 지대의 추구에 집중하여 1퍼센트 부자의 탐욕에 부응하는 충족경제와 이를 차단하여 99퍼센트의 다수 대중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야만과 문명’의 대결에 대한 경제적 탐구이며, 다수를 위한 혁명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은 자산 인플레이션과 부채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본문 P66에서금융 대출의 80퍼센트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리금은 은행에 상환된다. 이 이자(利子)는 생산 대가인가? 아니면 불로소득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생산소득이라고 주장하고, 고전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지대, 불로소득이라고 본다. 이 시선의 차이는 잠시 유보해두자. 이 대출로 인해 주택구입 수요자는 증가하고 따라서 주택가격은 오른다. 한편으론 임금생활자는 가처분 소득이 이로인해 감소하여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지만, 금융투자자는 오히려 대출금융의 증가로 투자수익이 증가한다. 실제로 경제에는 그 어떠한 생산 유발도 하지 않음에도 경제의 규모는 마치 커진 것처럼 표기된다. 고전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는 생산소득이 아니고 단순 비용이므로 국민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오늘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국가의 경제규모를 부풀린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경제이론가들은 말한다. 이렇게 최상위 부자에 재화가 모이면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 상당한 부가 이전된다고. 이런 헛소리와 기만적 거짓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질적 궤변임이 많은 실제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특히 기업의 재무담당 책임자들은 이렇게 경제지대로 수취한 부를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의 지급으로 자사의 주가를 견인하여 더욱 많은 부를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들 부는 결코 생산시설 투자나 임금의 증가에 사용되지 않는다. 양극화는 이러한 반복의 심화 결과이다. 대중의 많은 이들이 경제 실태의 이해에 취약한 것이 실상이다. 이러하다보니 경제지대 수취계급은 권력을 장악하여 마음껏 자신들의 약탈적 지대 추구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하여 부를 착취한다.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언어로 써진 오늘 우리네 눈앞에서 전개되는 부의 탈취를 목격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경제와 미중갈등을 비롯한 국제경제의 그 근본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문명의 야만적 퇴행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이어(FIRE;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라 부른다. 이들 요소경제가 발생시키는 부는 실상 생산소득 혹은 근로소득이라 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즉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부다. 이들 요소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 부과되는 과세를 피하고, 가해지는 공공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특히 독점지대를 창출함으로써 부를 집중시키려는 것이 곧 금융자본주의이고 신자유주의 경제의 목표다. 이것은 다수 대중을 위한 경제도 아니며, 국가 경제에 어떤 생산적 도움도 주지 않는 그저 사적 탐욕으로서의 재화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적 전략은 과두지배 체제이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입법권과 과세권, 규제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검찰독재 권력은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재벌 대기업에 수 조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주었다. 그리고는 줄어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감세항목을 폐지하여 가계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어 각종 공기업의 재산을 헐값에 마구잡이로 매각하여 금융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선사했으며, 경제지대를 더욱 착취하여 사적 소득을 늘리려는 대기업 재벌을 위해 합법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정치를 펼쳤다. 주식과 채권, 고속도로 등 공공기간시설 투자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선을 획책하거나 모의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눈 먼 돈을 독차지하는 데 혈안이 된 파렴치를 버젓이 행하기까지 한다. 그리고는 경제지대 수취계급의 이익에 방해되는 다수 대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양극화를 지원한다. 아마 현재의 검찰독재 정권은 이 책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금융자본주의에 터 잡은 신자유주의 자유경제 지상주의자들이라 할 것이다. 주택과 채권, 주식 등 이러한 형태의 재산과 유가증권은 실제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득과 산출에 대한 지대 수취자의 청구권이다. 이같은 청구권적 부가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집중되고 나머지 90퍼센트는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정책은 제어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획책하며 시민대중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재의 증가된 비용은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어쩌면 다수 대중의 빈곤화가 이들의 목표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실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가들은 대중의 빈곤화는 최상위 1퍼센트의 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대추구 억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공기업과 보호관세, 보조금을 자유시장을 방해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한다.....그런데 대체 무엇에 비효율적이라는 말인가?” 부채사회는 채권자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아주 쉬운 길이다. 일하지 않고 거저 굴러들어오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체감하지 않는 이 욕구는 얼마든지 입법과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윽박질은 탈산업화하여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되어 금융산업경제로 변화된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산업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간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유지는 일반 가계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부동산 지대에 대한 과세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금융소득이라는 불로소득을 낮추어 건전한 경제를 보장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경제는 약탈적 금융자본주의인 미국 경제의 이익을 방해한다. 이것이 곧 미중갈등의 핵심 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경제에서도 아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대수취계급을 대변하는 현 정권은 약탈적 수취경제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파이어부문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불평등은 지대추구 경제의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일시적이고 이례적 현상이라며 어물거리며 넘어가려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다. 채무탕감과 같은 리셋(reset)등의 조치나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고율의 과세 등은 물론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적 질서가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건전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연체 또는 지급 불능으로 인한 채무파산자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부채탕감 정책을 제시하면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나선다. 공적자금을 개인들의 구제에 사용하는 것을 사회주의적이라며 맹렬하게 혐오를 드러낸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방만 경영을 통한 경영 실패로 부도나 지불불능 사태에 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 지원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떨어댄다. 결국 최상위 부자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도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며 외려 불로소득을 국민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향유한다. 오늘날의 국가 경제는 선진 유럽국가들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경제적 지대, 독점 지대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등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라는 불평등의 문제에 앞서 이러한 불로소득 경제가 실제 자국의 산업경제의 몰락은 물론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권력은 반동적으로 역류하려 하고 있다. 대체 문명이란 무엇이고 야만이란 무엇인가? 우리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금융자본주의의 배후에는 이러한 심각한 문명적 위기가 깔려있음이다. 대중들, 특히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이 피라미드의 저 최상층에 도달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계층들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이러한 경제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야만적 경제를 수호하는 세력이 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경제적 몰락을 재촉하는 길일 것이다. 정책과 법률은 1퍼센트를 위해 항상 조작되고, 결코 몫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 이 책을 읽게되면 경제적 불평등과 공정한 조세정책, 국제 교역 정책의 진실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오늘의 우리 경제는 물론 수없이 자행되는 미국의 일방적 경제외교로 발생되는 국제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금융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길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내려놓을까? 빈곤과 야만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경제적 지대(地代): 금융이자, 임차료, 주식 및 채권차익, 독점지대 이익, 면제된 법인세, 정부 보조금, 각종 공적 구제자금 등 노동없이 발생하는, 경제기여 없이 공짜로 취득하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일컫는다. ※ 부채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채무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으려고 담보로 맡긴 자산을 처분해 다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의 축소로 인해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막히게 되어, 자금이 흘러야 하는 곳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몰리게 되어, 자금을 구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함으로써 물가하락을 유발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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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low 2023-09-04
메뉴- 최근 세계의 ‘다극화’ 경향 속에서 종종 소개되는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2022년 책으로, 지금의 ‘신냉전’ 상황을 금융자본주의 vs. 산업자본주의(또는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사실상의 과두제적 정치 경제 체제인 금융자본주의-다른 말로 지대(rent)와 독점을 위한 “민주주의적 제국주의”-가 이 대립에서 붕괴하는가가 사실상의 진정한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쓰였다. 10회의 강연록을 13챕터의 본문으로 해설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 가치를 수탈하는 이른바 ‘지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다수 대중의 실질 생활과 ‘산업’의 내핍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현실적으로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을 보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치화된 부(저자는 지금의 경제 수학은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의 경우 금융 소득을 넣어버림으로써 개념적으로는-이미 노동으로 인한 가치가 계산된 상황에서 이중, 삼중 계상이 발생한다- 사용할 수 없는 게 되어 버렸다는 설명이다)는 대중의 경제 현실 인식을 왜곡시킬뿐더러, 부의 쏠림을 야기하는 지배층(1%, “파이어 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의 행태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가 특이한 점은(위의 내용은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비판적인 논자들에게서 찾아볼 수는 있는 주장들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고전정치경제학을 활용해 “산업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에 대비시키는 것이다. 즉, 당시 자본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봉건적 지대’를 비판했던 좌-우의 고전정치경제학을 한 번에 소환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20세기 초 산업자본주의는 끝내 금융자본주의에 무릎 꿇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 세계는 여전히 봉건적 지배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끌고 나가는 것이 미국이고, 월스트리트이며,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라는 말이다.- 저자의 특이한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반면, 사회주의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체제라는 것이다(번역판에서는 일부 생략되었는데, 이 책의 부제는 ‘금융자본주의인가 산업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인가’다). 형식이 무엇이건, 과두지배 체제의 실질적인 상징은 ‘지대’와 ‘독점’이며, 이를 통한 세계적 차원의 다수에 대한 수탈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나서는 자주적인 정부(국방력을 포함하며 금융, 은행, 신용을 직접 통제 관리 운용한다)의 자립적인 경제(기본적인 국민 필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 저자는 노동을 통한 각 나라들의 산업 발전과 생산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각각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통한 자립은 필수 요소다)가 “문명”의 발전에 핵심 요소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신냉전과 다극화 양상은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봉건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각 대륙 여러 국가들의 자립 투쟁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금융자본주의 기득권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고, 이들이 ‘지대’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꾸려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한다는 말이다(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혁은 여전히 부채 탕감과 토지 개혁이다. 정부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이를 연결하는 키워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강력한 정부’다(저자가 사실 대립했다고도 할 수 있는 좌-우 고전정치경제학을 묶을 수 있는 이유도 ‘정부’에 있는 듯하다). 저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최근 모습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 역시 ‘개혁’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본다. 반면, 저자는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의 자정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데, 그 이유는 1) 현 체제는 1%에게 정치,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과두정치”로 완벽하게 안착했으며 2) 이러한 체제의 ‘떡고물’을 바라는, 이른바 ‘중간계급’(많이 잡아서 20%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이 체제 편입의 열망으로 개혁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당 정치는 사실상 ‘선택지 자체를 극도로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하나의 장점으로, 저자는 “실제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얼개를 그리고 있다. “쓸데없는 수식”들이 아니라 지대, 부채, 부동산, 식량, 석유, 천연자원, 독점 등의 개념과 미국의 ‘자주적인 정부’들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침략의 패권-제국주의 역사, 이른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사실상 미국의 신용에 기반을 둔 종이 증서인) 헤게모니와 같은 사례(탈달러 국제 신용 창출까지 포함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사실상 전 세계 국가들의 통화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들을 통해 현 체제의 성격을 설명한다. 누가 부를 가져가고, 누가 빼앗기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외교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경제를 ‘여러 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분리해버린 20~21세기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방식(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을 외부요소로 간주하여 아예 빼버리고 이론을 전개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강자에게 유리한 결론-현재의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이 나올 수밖에 없다)을 정반대로 되갚고 있다.- 고전정치경제학의 방법과 관점을 21세기에 추구하고 있는 학자의 언술로, 지금의 지적 풍토(특히 경제 관련)에서 아주 신선한 자극이 있다. 저자의 관점, 비전, 생각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강연록인만큼, 핵심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이 부분을 불평하면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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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unhi 2023-07-17
메뉴어느 지역은 거대한 홍수로, 어느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어느 지역은 극한으로,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은 사상 유래 없는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바다는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게 지구가 썩어서 멸망을 할 것만 같았다. 이대로 모두가 다 같이 멸망해서 죽어버리면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나 인터넷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버리고 우주정거장을 개발해서 쾌적하게 살고, 돈이 없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쓰레기가득한 지구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지만 결국 또 돈인가??? 고대에는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으로 문명이 바닷속으로 잠기며 부자, 가난한자의 구별 없이 전체가 다 멸망을 했다지만 지금은 문명이 망해도 부자는 살아남는다는 논리가 된다. 부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다 있으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살적인 노력들을 안하고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도 방관하고 있는걸까? 문명의 멸망조차 경제력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던 중에 디플롯의 스토리에서 자본주의로 이야기 하는 문명의 운명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되었다. 급 호기심이 생겼다. 마이클 허드슨이 유명한 경제학자라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기대했다.
일단은 책에 쓰인 전문용어들보다는 일상적인 경제 상황이나 상식으로 편하게 내가 소화한대로 책의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더 좋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 부동산이다. 198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내게 되면서 중세시대와는 형태만 달라진 지대를 갚기 위해 돈을 벌어 갚아나가는 경제구조가 되었다. 집값과 땅값이 계속 더 오르게 되어 사람들은 대출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빚도 능력이라는 인식을 심으며 대출로 집도 사라, 대출로 대학도 보내라, 대출로 사업도 해라, 빚을 독려하게 되었다. 대출을 하고 나서 이자가 더 올라가면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점점 더 경제구조는 피라미드 최상위 1퍼센트 계층에서 금융의 90프로를 다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 빚을 내어 갚아나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빚을 내고,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당장 이번달 이자를 내지 못한채 몇 번 누적되면 파산하게 이르는 경제 구조로 불합리한 상황이라도 회사를 함부로 그만 둘 수 없게 되어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처음 신자유주의를 내보일때 경제학에서는 부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부는 중독성이 있어서 절대 질리지 않으며 가진자가 더 가지게 될 것이지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초에 그렇게는 안되는 것이었다.
책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을 금융적 약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로마 제국 멸망 시기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미국을 맹종하는 서유럽 국가 대 미국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비 백인 국가들의 대립 구조로 본다.
책은 실패한 금융 자본주의의 해법으로 국가가 강력한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며 중국 경제를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제시한다. 중국은 금융 부분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신용 창출의 주도권이 미국식 민간 은행이 아니라 국가 중앙은행에 있다. 국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주택, 금융, 은행을 공공재로 정해 공공의 통제하에 둔다. 중국은 소련처럼 정부 관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 계획과 민간의 자발성이 결합된 중국 혼합경제를 지금의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금융 독식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마이클 허드슨의 논문은 중국에서 큰 환영을 받고 중국내 여러 대학들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 이 책은 그 강연의 내용들을 엮은 글이다. 문명의 몰락 위기를 느끼며 경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새롭고 신박한 해결책이 뭘까 기대를 하고 읽은 책인데 결론은 중국 경제가 답이라서 네~... 하고 책을 덮는다. 중국이 저렇게 거대한 경제 국가가 된 것에는 성공 요인이 있고 배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더 이상 다른 대안은 없을까? 또다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역사는 돌고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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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의시대 2023-07-20
메뉴마이클 허드슨의 <문명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금융자본주의가 경제적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빈곤과 불평등,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 소수의 지대 수취자에게 부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제 개혁과 공공 정책 개혁, 그리고 독점기업의 지대 추구 제한 등을 통해 지대 추구 경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경제적 양극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대 수취자의 반혁명, 그리고 대안이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경제사적으로 어떻게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금융자본주의에 자리를 내 주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금융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 산업의 이윤, 임금의 ‘실물’ 경제가 아닌 소득과 부의 금융화를 추구한다. 금융자본주의의 약탈적 지대 추구는 경제를 양극화하고 소득과 부를 경제적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 집중시킨다. 산업자본주의는 지대수취자 몫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간접비가 적게 발생하는 저비용 경제를 만들려고 했지만, 금융자본주의는 오히려 이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 때 지대 추구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추출하면서 새로운 재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제적 권력 사용을 의미한다. 지대 수취자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생산 요소의 임대로 이윤을 얻는다. 나아가 금융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구조를 설명하고 어떻게 전지구적 차원에서 금융 과두지배 체계를 확립되었는지 추적한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도 지대 구조는 계속된다. 지대는 이제 금융자본가 그룹의 특권을 위한 통행료가 된다. 이제 지대는 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자체에서도 나온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대 수취자의 반혁명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대 수취자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인상하여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며, 정부 규제를 회피한다. 경제 민주주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세력은 약화되고 지대 수취자 집단들의 통제권을 강화된다. 현실 정치 체제에서 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과두정과 유사하게 권력을 독점하는 미국은 철저하게 지대 수취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외교 정책과 군사 정책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통제력을 견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파트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이윤 규제, 환경 오염 규제, 정부 규제 회피 방지, 노동자 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 부담 감소, 지대 수취자 이윤 재분배 등이 제시된다. 경제의 금융화가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본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금융 부문의 이익은 증가한다. 금융 자본주의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자본이 다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자본주의가 낳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권력을 제한하고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이 아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과 산업에 자본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라는 분류와 도식화는 상당히 인위적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공존하고 있으며, 그 경계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 방향성은 추상적인 가치들이다. 방향성에 공감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느냐이다. 새로운 대안들이 작동되기 위해선 법,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관습/관행 차원에서도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문제의식은 현재 금융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현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공적 견제와 균형이 동반된 혼합경제가 하나요, 국가를 해체하고 사영화하여 그 화폐와 신용의 제도, 토지, 기본적 기간시설을 탈취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부자가 되지만 경제를 질식시켜 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두 지배 체제가 다른 하나다. 과두지배 체제가 사유화로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국 실패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회와 국민들 지대 수취자의 약탈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를 지닌 혼합경제는 성공적이고 회복력이 있다.-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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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드위치 2023-07-11
메뉴마이클 허드슨은 그의 최신작 <문명의 운명: 금융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제공한다. 그 중심에는 도발적이고 잠재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주제를 배치하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금융 자본주의와 미국의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산업자본주의의 대립이다.
허드슨은 최근 미국 행정부가 채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리하게 검토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질서의 당혹스러운 측면을 자세히 조명한다. 저자는 복잡한 내용을 명료한 시각으로 미국이 어떻게 글로벌 패권의 영향력을 신자유주의와 그 금융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해 왔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비판적으로 설명한다.
허드슨은 현대 경제학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대 추구’에 대하여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 현상을 역사의 렌즈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지대 추구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축적되고 변형되어 경제 지향을 재편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지대 추구’를 근절하고자 했던 고전적 무역 이론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허드슨은 ‘지대 추구’의 위험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며 독자들에게 이러한 전통이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 이는, ‘겝투자’로 요약되는 지대 추구 현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의 흐름인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지대 수취자 과두집단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허드슨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금융자본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산업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대안적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을 향하게 한다. 이는 두 초강대국이 경제 및 토지의 지배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극명한 대조를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반된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는 도발적이고 심오하며,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중 패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대 산업 자본주의라는 문명사적 이해방식의 충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의 경제 정책의 성공적인 담지자, 또는 대안이라고 설명하는 저자의 언술은 역자의 후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허드슨은 중국의 비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지나치게 긍정하여 이 모델의 복잡성과 잠재적인 함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서술은 중국의 모델이 고전적 무역 이론가들이 언급했던 산업 자본주의 모델과 일률적으로 일치하거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도 중국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지 않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의 <문명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금융 자본주의, 그리고 ‘지대추구’가 촉발한 전 지구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판 경제학의 영역에서 지적인 엄격함과 통찰력으로 가득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주요 경제 담론에 대한 필수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세계 경제 질서와 권력 역학의 복잡성을 조명한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미래 전망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할 책이지만, 글로벌 경제 현실의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읽어야 할 필요도 있다.
저자의 연구는 글로벌 경제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는 책이다. 이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지대 수취자 과두집단과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토지 개혁 (부채 원상회복 선언)을 동반한 혁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이전에 고전적 무역 이론가들이 추구했던 산업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독자들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재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유익하다.
본질적으로, <문명의 운명: 금융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와 금융 자본주의, 그리고 지대 수취 계급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 담론에 대한 야심차고 엄격하며 필수적인 기여를 하는 책이다. 이 책의 결론적인 메시지로 ‘공적 견제와 균형이 동반하는 혼합경제’와 이를 위한 더 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앞으로의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 체제의 경쟁인 만큼, 이 책은 독자들에게 포괄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내러티브를 제공하여 앞으로 수년간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카넷 #문명의운명 #마이클허드슨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냉전은 경제 체제 간의 충돌이다. 세계는 지대 수취자의 부와 특권의 급증과 진보에 역행하는 이 반혁명에 맞설 정부의 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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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wsc75 2023-07-24
메뉴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2천 달러가 넘는다.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몇 년 내로 4만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가계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집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못한다. 평범한 직장인은 은행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을 꿈꿀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막대한 금액의 학자금 대출을 껴안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사회 첫 걸음부터 빚을 갚을 걱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서민들은 어쩌면 은행 등 몇몇 대형 금융 기관과 최상위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월급날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각종 대출 이사와 원금, 카드값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막대한 임대료도 빠져나간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불로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이다. 부의 불평등이 정말 극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
과연 지금 시대는 누구나 노력하면 이 부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허드슨은 지금 시스템으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소수의 계층이 부를 독식하는 시스템을 깨부수고 경제적 양극화를 하루 빨리 없애야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산업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지난 40년 동안 서구의 산업을 추월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금융자본주의의 병폐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오늘날 미국 대학들의 교과 과정은 실제 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미국은 산업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을중심으로 성장했으나, 현재 서구의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실수'라고 가르친다.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에 빠트렸다.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만성적 경기 침체를 겪는 데 반해 중국은 번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류는 두 갈림길 사이에 있다. 1퍼센트의 부자들을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99퍼센트 서민들을 위한 산업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인류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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