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능력주의 -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박권일 (지은이)이데아2021-09-13
편집장의 선택
"박권일, 한국인의 불평등과 불공정"
능력주의 담론은 최근 몇 년 사이 점점 뜨겁게 달궈져 왔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후로는 대중적 관심의 영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그간 출간되었던 관련 도서들이 대부분 '능력주의가 곧 정의'라는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능력주의의 위선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박권일의 이번 책은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거세게 일어난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은 한국형 능력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박권일은 이 사건과 '정유라 사건'을 비교하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감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공정엔 분개하지만 불평등엔 찬성하는 사회.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한국은 정의로운가? 한국의 능력주의의 기원부터 시작해 여러 데이터 비교를 통한 현실 분석, 나아가 대안까지 살피는 책이다.
- 사회과학 MD 김경영 (2021.10.01)
책소개
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예컨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인들은 유독 불편해한다. 자격이 없다,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자못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 논리의 핵심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다고 책은 말한다. 능력이 우월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모자랄수록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이 룰이 깨지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며 사회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로 비난받는다. 이 책은 이렇듯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목차
프롤로그 : “그건 참아도 이건 못 참지!”·7
1부 형성
1장 과거제도, 한국 능력주의의 기원?·27
2장 자연화한 능력주의: 사회진화론·43
3장 입신출세주의와 교양물신주의·59
2부 현대 한국
4장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묘한 관계·75
5장 엘리트는 어떻게 ‘괴물’이 됐나·95
6장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123
3부 가치관과 민주주의
7장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물으신다면·143
4부 능력주의 비판
8장 불평등 그리고 이데올로기·199
9장 ‘이상적 능력주의’ 비판·222
5부 대안
10장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245
에필로그 : 최후의 능력주의자·298
주·305
참고문헌·326
접기
책속에서
P. 14세상에는 1루를 밟지 못한 사람, 아예 야구 경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 심지어 사회적 성취를 위한 ‘노력’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P. 79한국인들 대다수는 추천제나 기부금 입학제도를 혐오하며, 같은 문제를 풀어 ‘전국 1등부터 꼴찌까지’ 분명히 가려져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와 문화 역시 그렇게 형성되어왔다.
P. 82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열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린다. 능력이 있음에도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지 못했기에 열악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P. 121한국의 고시제도 하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평범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냉소하는 엘리트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고시는 과소한 민주주의 교육이 과도한 능력주의 신화와 결합할 때 어떤 ‘괴물’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다.
P. 135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향해 차별, 비하, 멸시적 발언을 내뱉는다.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본인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제 자식을 훈계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마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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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박권일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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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유년기 베어스 팬이었으나 부산인들 등쌀에 자이언츠 팬으로 개종 당하며 야구 지역주의의 폐해에 눈떴다. 그리고 40대 이후 KBO 안티팬이 됐다.
1996년 신촌에서 경찰에 토끼몰이 당하며 공권력을 향한 분노를 각인했다. 그때 대학생을 “도시게릴라”로 매도한 극우 언론에 대한 증오를 키웠으며, 운동을 망치고 도망친 한총련 지도부에 앙심을 품게 됐다. 그 시절 정기 구독한 잡지는 월간 『말』, 『인물과 사상』이었다. 『키노』의 장광설과 비문을 욕하면서도 추천영화는 꼭 챙겨봤다. 대학 2학년 때 문화연구학회를 만들어 참여관찰을 핑계 삼아 홍대 클럽에 뻔질나게 들락거렸다.
2000년 초 민주노동당원이 됐다. 안티조선 ‘우리모두’, ‘깨끗한 손’, ‘진보누리’ 필진으로도 활동하며 이때부터 ‘키배’에 눈을 떴다. 2002년 월간 『말』 공채시험에 응시해 12월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등 각종 노동탄압으로 죽었다. 반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등 노무현 정권 핵심 공약들은 빠르게 폐기처리 됐고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나뉘는 사회가 완전히 고착한다.
2003년 늦가을 취재를 위해 노동자 김주익이 목을 매 자살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한동안 머문 뒤부터 폐소공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비행기나 열차의 창 측이나 좁은 공간에 앉으면 호흡이 안 되거나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복도 측 좌석을 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
기자를 그만두고 쉬던 시기인 2007년, 공저한 『88만원 세대』가 그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다. 자의 반 타의 반 저술과 강연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국정홍보처 주무관으로 채용돼 『참여정부 경제정책 5년』 집필에 참여했다. 그 책에서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에 대해 가감 없이 평가했다.
국정홍보처를 마지막으로 직장경력은 끝이 나고 이후부터 프리랜스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다문화반대카페’와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을 수 개월간 취재해 최초로 한국 넷우익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그 일부는 『우파의 불만』,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등의 책으로 출간됐다.
오랜 취미인 건프라 조립은 노안이 오며 자동 종료됐다. 로드바이크, 테니스 같은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일수록 장비가 좋아야 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로드바이크를 타며 겪은 고생담을 『한국일보』에 연재한 적이 있다.
마흔 넘어 대학원에 들어가 「한국 능력주의의 형성 -『고시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현재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접기
최근작 : <포스트 챗GPT>,<[큰글자도서] 한국의 능력주의>,<한국의 능력주의> … 총 25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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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한국인
불편한 진실…한국인의 64.8% 불평등 찬성, 12.4%만 평등 찬성
시험, 보상, 능력, 무임승차, 개천 용, 억울하면 출세하라
능력에 따른 차별, 능력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예컨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인들은 유독 불편해한다. 자격이 없다,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자못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 논리의 핵심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다고 책은 말한다. 능력이 우월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모자랄수록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이 룰이 깨지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며 사회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로 비난받는다. 이 책은 이렇듯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공정(성)’이었다. 많은 한국인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말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들어서는데 ‘촛불’을 붙인 결정적 계기가 공정성의 문제였기도 했다. 전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불공정) 입학,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분노가 정권을 끌어내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의 입시를 둘러싼 논란, LH 공사의 땅 투기 등을 보며 한국인 다수는 여전히 공정성에 의심하며 더욱 민감해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일례로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는 외면하고 어중이떠중이 뒷문으로 채용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되고, 이게 적폐 청산인지 적폐 양산인지 도대체 누가 적폐인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수많은 동의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이후로 ‘인국공’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제2, 제3의 ‘인국공’ 문제는 계속 등장했고 매번 비슷한 전개로 이어졌다.
시험 그리고 무임승차, 역차별
‘개인의 능력 차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불평등은 당연하다.’라는 논리, 능력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 책은 능력주의가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였다는 데 주목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고 불공정의 문제로 시선을 가둔다. 과정에서 공정하다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공사 공채시험’(공정)에 합격한(능력) 이들과 달리, 그렇지 않은(무능) 사람들이 겪게 되는 차별(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거스르면 불공정하며, ‘무임승차’이자 ‘역차별’이다.
그렇다면 과연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책은 “현실에서 능력, 노력, 일의 사회적 가치, 경제성장에 대한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실제 기여가 아닌 합격 당시의 성적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는 ‘시험주의testocracy’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고시, 공시, 공채 등 여러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회·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논증한다.
불편한 진실, “우리는 불평등에 찬성합니다”
한편, 유독 심한 한국의 능력주의는 때때로 혐오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책은 “‘멸시하는 능력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벌레투성이”라고 묘사한다.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이면 ‘이백충’, 지역균형전형으로 대학에 가면 ‘지균충’, 임대아파트에 살면 ‘임대충’ 식이다.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작가 알랭 드 보통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라고 책은 전한다.
한국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4~5년마다 결과를 발표, 총 7차까지 진행된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박권일이 “다른 나라와 너무 차이가 커서 데이터 세트 원본을 몇 번이나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23.5%였고, 불평등에 찬성한 비율은 58.7%”(2010~2014년 조사, 중국의 경우 평등 52.7%/불평등 25.8%, 독일의 경우 평등 57.7%/불평등 14.6%)였으며, 최근 7차 조사(2017~2020년)에서는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했고, 12.4%만 평등에 찬성”했다.
저자는 이 결과에 대해 “한국인은 대체로 불평등한 분배 원리를 선호”하며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로서, 이른바 능력주의 원칙과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 개개인이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럽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로서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선행 모델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본다.
1%의 ‘개천 용’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투쟁에 시달린다. 이 결사적 전쟁에서 ‘잡아먹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스펙’과 인맥을 쌓는다. 이 격렬한 생존 본능 혹은 투쟁심,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지위 상승 욕구, ‘빨리빨리’ 문화 같은 현대 한국인의 집단 심성 … 극소수 ‘용’에게 특권을 몰아주면서 ‘용’이 되지 못한 이들의 열패감과 억울함을 동력으로 삼는 체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1%도 되지 않는 ‘개천의 용’을 향한 질주 때문에 99%의 삶이 피폐해지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새삼 환기하여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는 정치, 민주주의의 문제로 수렴한다.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질량을 생각하면 그 대안 역시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떤 대안은 황당무계한 몽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몽상은 포기되는 대신 구체화되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가망 없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진정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 이 책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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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실 모든 불평등의 이유는 부정의하다. 능력에 따른 차별은 외모에 따른 차별만큼 작위적인 것이다.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이다.
초록비 2022-03-12 공감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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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참는다는 걸 여러 각도로 증언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의 숙제가 남는다
Blue 2021-12-06 공감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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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대졸자의 초임 연봉이 거의 두 배로 벌어져 있다.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다면 이 숫자에 강하게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한때, 여전히 스크린 쿼터제 같은 제도가 지키려는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깊은 숙의라고 생각된다.
청아한아이다 2021-10-05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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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비츠, 센델 볼 필요 없음. 우리 현실이 마주한 능력주의에 있어선 박권일이 집대성했기 때문.
matblue27 2021-10-29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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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일은 참 책 재미없게 써,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읽어볼만한 주제였다.
아라 2022-02-06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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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한국의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과 옳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능력주의를 ‘정의를 가장한 부정의‘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순수한 개인의 힘만으로만 구축되는 것은 아니라서 공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 박권일은 상속이나 세습만큼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 역시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고 단언한다.....
더구나 능력주의는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 불평등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을 모두 불공정 논란으로 만들어버린다.
지금 왜 우리는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참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남의 허물은 침소봉대하고 자신의 허물은
적법하다며 궤변을 늘어놓는 Xx같은 입으로만 정의, 공정, 기회균등을 내세우는
것들이 사회 고위직을 차지하고, 여전히 강의를 하지 않아도 서울대 교수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고, Xx은 의전원 입학취소가 되어도 인턴 월급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사회가 정말 정상의 나라인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진영논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이다.
편가르기로 남의 편의 잘못은 죽일듯이 뛰어난 언변으로 달려들고, 내 편이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나 그럴수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악마를 죽이려다 악마가 된 것처럼,
적폐청산을 외치다가 오히려 새로운 적폐세력이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 접기
우민(愚民)ngs01 2021-11-10 공감(1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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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능력주의
사회라는 전선에서 겪은 경험 중 하나는 통성명 후 "어느 대학 나왔냐?" 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하급자 개념보다 상급자(연장자나 직장 상사) 개념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혹은 어느정도 안면을 익힌 후 조심스럽게 "근데 대학은?,,"하고 묻는 경우다. 약간의 어색함을 느낀 이유는 예전엔-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인간교육을 말살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성토가 공통의 합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슈는 학력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런 학력에 대한 진입과 보상에 따른 '공정'이다. 이 책에는 그런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한국인들은 "차별을 찬성한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개마고원)는 비단 20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평범하고 선량한 장삼이사들의 얘기다. 언급된 데이터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압도적 찬성"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소급되고 개천에서 용났다로 대표되는, 한국의 능력주의가 있다.
저자는 능력주의를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라는 두 층위로 구분한다. '현실적 능력주의'는 "돈도 실력"이라는 정모씨 말로 상징되는 일종의 위장된 신분제이다. '이상적 능력주의'는 여기서 신분제적인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보통 요즘 유행하는 공정은 이런 '이상적 능력주의'에 대한 요구다. 하지만, 저자는 두 층위 다 "불평등 자체를 부당하게 당연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열망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사회를 여전히 생존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최종형태인 입시, 공채, 고시 등의 결과는 "승자독식과 빈익빈부익부의 지대추구"(공짜점심)이다. 더욱 최악인 것은 이런 소수에 대한 특권이 "제도적 문화적 격상"으로 이어지고, 혐오와 배제("공부못하면 호주가서 공사해야 돼요"), 인종구분없는 인종주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박노자가 한국의 학벌주의가 서구의 인종주의에 비견한다고 이미 지적한 적이 있다.)
저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는 '능력주의'-능력과 노력, 기여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관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현실에서 노력,능력,일의 사회적 가치,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위장된 신분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뒤 자신이 3루타를 친 줄 안다"는 말은 소수의 최상위 1%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모두에게 적용되는 명제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결국 정치적, 구조적인 차원으로 연결된다. 능력주의는 결국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특권과 격차의 해소가 능력주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저자의 대안이다.
이 책의 약점은 "호소력"이다. 앞서 출신대학부터 따지는 '올드'들을 언급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회사 대면식에서 내신 몇 등급이냐고 묻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유치한 문답을 진지하게 주고받는 모습이 어이없긴 했다. 저자는 롤스부터 샌델, 코헨, 아르마티아 센 등의 정의론을 언급하며 "다른 세상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서와 강력하게 결합된 현재의 상황을 설득할 수 있을까? 특히 책에서 언급한 '소비자정체성'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묘연해진다. '공정'을 마치 자본주의에서 돈을 내고 상품을 사는 등가관계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비슷한 분석으로는 우치다 타츠루의 <하류지향>이 있다.) 어떤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법이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주로 반응이 "너 열등감이지?"정도 였던게 기억난다. <오징어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경비원들의 총을 빼앗아 자신들을 관람하던 VIP들을 공격했다면 결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문장과 구조가 간결해서 '날아가듯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게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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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2022-01-05 공감(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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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이 문제야
박권일님의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초판1쇄를 사두고 하던 공부에 밀려 이제야 읽었다.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자문했을 때, 책에서 나오는 '교양주의'와 얼마나 비슷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뭔가 불편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저자는 그 문제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카데믹하게 다루면서 정리를 해줬다. 거칠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제는 공정이 아니야, 불공평이 문제란 말이야!'
정도가 되겠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발달했으나, 효과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고, 이는 엘리트의 고결성이 낮은 부분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트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애매한 것이, 저자는 그람시를 호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지배-피지배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배자의 지배가 유지되려면 강제력만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동의는 피지배자가 순전히 기만당했음을 뜻하지 않으며, 일정한 물질적 충족 위에서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능동적으로 체화한 결과다. 능력주의도 마찬가지다.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대중은 지배 집단의 능력주의 선동에 일방적으로 세뇌당하거나 속아 넘어간 게 아니다. 대중은 주체적으로 능력주의를 받아들였고 스스로가 능력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수혜자, 또 가해자가 됐다. (220쪽)
우리가 이런 사태에 동의하고 있지 않냐고... 개별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 나 개인적으로도 수긍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발언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말이다. 편승은 쉽지만 앞서 달리는 것은 나도 저어하니까...
'그렇다면, 그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저자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능력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려면 능력주의의 개념적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특히 능력주의가 당연시하는 전제들, 이미 상식이 되어 불변의 자연적 조건처럼 보이는 사실들을 모두 의심해야 한다. 그 상식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대안은 현실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능력주의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더 정의롭고 효과적인 원칙을 마련해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을 실제로 해소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며,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크고 작은 특권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요컨대 능력주의 대안의 주된 기조, 큰 방향은 특권의 해소여야 한다.
이를 정치의 언어로 번역하면 권력의 분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초헌법적 사면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축소하며, 특정 계급의 이익을 주로 대의하는 의회 권력의 대표성 왜곡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플랫폼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 등 방치되어온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과정이 바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효과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다시 말해 실질적 민주화다. (251쪽)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원론적이라 약간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정답'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 게으르고, 약자적이다.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야지, 따라갈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자의 말처럼.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유지상주의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더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만을 나도 따라할 수 밖에 없다.
각론은 하나씩 만나면서 만드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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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cloud 2021-12-05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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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담TV> [수요독서] 박권일 / 한국의 능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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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마 광고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들으면 공감하실 어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험의 민족입니다. 우리 방송도 기본적으로는 학습 입시 정보 전문 방송이고, 이 방송을 보는 청취자 대부분은 시험 당사자인 적이 있거나 시험 당사자일 겁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취 평가, 토익 토플, 입사 시험, 그 이후에도 끝없는 시험 시험 시험. 한국인은 왜 이렇게 시험에 매달릴까요?
크게 나눴을 때 진보진영에 속한다고 알려진 저술가이자, 아마도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다들 아실 책 ‘88만원 세대’를 쓴 박권일 작가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시험이란 한국식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가 집약된 제도입니다. 그가 볼 때 시험이라는 제도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해 한국이 그럭저럭 살 만한 건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인 만큼 역사는 뿌리 깊고, 인식은 사회 전반에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더라도 대안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제도에 기반한 한국식 능력주의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으면, 우리 사회 속에서 마음과 몸이 힘든 사람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식 능력주의 잣대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의 문제의식에 귀 기울여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종 보통 키워드
꼼꼼하게 책을 읽은 당신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2종 보통 키워드입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한국의 능력주의입니다.
박권일 작가가 보기에 한국은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능력주의란 업적의 지배,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대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등적 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능력주의와 구별되는 독특한 몇 가지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 합니다. 아마도 외국의 다른 능력주의, 더 정확히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개척자적 능력주의 라고 부를만한 것과는 또 다른 무엇입니다. 그 차이점의 중심에 바로 ‘시험’이 있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 시험은 형식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꽤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불평등을 가리고, 실질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실질적 불공정함을 정당화하죠. 게다가 여러 영역에서 형식적 공정성을 내세워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조직의 무분별한 시험 채용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이 시험에 지배당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동하는, 일종의 전도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책은 한국의 능력주의 맥락에서 시험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대추구 경향을 꼽습니다. 지대추구란 생산성의 향상이나 효용 없이 개인이 이득을 가져가는 성향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박권일 작가는 시험이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자격을 통해 시험과 무관한 영역에서 이득을 얻어가는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합니다.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고등학교 입시나 대입 입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변시 사시 공시 외시 등 각종 시험들이 많든 적든 이런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입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아무 회사에서나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대입 시험에서의 성과가 취업 시장에서 꽤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것 또한 한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방송 또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화에 대한 박권일 작가의 진단이 모든 면에서 옳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 청취자라면 이 책의 진단을 한 번 참고해보실 수는 있겠죠. 또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문 사회 영역으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 사회를 진지하게 비평하는 글은 이런 형식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2제 아이랑 투게더
더 재미있게 읽을 당신에게 보내는 콘텐츠, 2제 아이랑 투게더입니다.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당연히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입니다. 샌델은 미국의 맥락에서 능력주의를 논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샌델은 하버드 대학 교수이고, 그곳에 오는 입학생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준의 능력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토론하는 가운데 샌델이 생각하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벗어난 다른 맥락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이해되고 비판받는지 알기 위해선 이 책이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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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2022-01-27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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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한국의 능력주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지말라던 마이클씨의 미국인 관점을 뒤로하고 한국인이 바라본 능력주의는 무엇인가 궁금했다. 비슷한 주제의 화두를 던지기에 비교해서 보면 뭘 얘기하나 기웃기웃 거리게 되었다. 작가는 오히려 마이클씨의 관점을 지적하며 마치 경쟁관계의 맛집마냥 경계심을 드러냈다. 작가가 얘기하는 반의 반이라도 내가 이해를 했을까 의문을 가지며 마지막장까지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정말 능력주의는 매우 곤란할 따름이다.
꿈에서본시인 2022-01-20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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