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 대안적 경제사회(학): 정대화 - 사회성격 논쟁은 당대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논쟁이다. 2023

정대화 - 사회성격 논쟁은 당대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논쟁이다.

정대화 - 60대 이상만 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40년 전쯤 [창작과비평] 잡지에 박현채와 이대근의 논쟁이 실렸다.... | Facebook

정대화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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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만 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40년 전쯤 [창작과비평] 잡지에 박현채와 이대근의 논쟁이 실렸다.

한국사회의 성격을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볼 것이냐 주변부자본주의로 볼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는데 그 전과 그 후 몇년간 운동권과 학계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다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식어버렸다.

이 논쟁은 국독자 논쟁이기도 하고 NL - PD 논쟁이기도 한 것인데 30년 이상 민족경제론의 연장선에서 NL의 지향을 가졌던 박현채가 PD의 지향일 수밖에 없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들고 나온 것이 이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박현채는 NLPD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지금은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을 쏘아올렸던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학문적, 실천적 고민이 옅어졌다. 상황은 별반 변한 것이 없는데 토론은 왜 없을까? 이론보다 실천으로 대신하고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인가?

우리 사회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은 분명 자본주의적 발전과 종속적 발전이 혼재되어 나타났고 토론은 이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그 후 소련과 중국이 변했고 우리도 변했다.

종속은 여전한데 주변이나 반주변에서 중심 부근으로 이동하는 특별한 종속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자본주의는 의문없이 분명한데 자본주의 기본질서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 지금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넘어 초국가초독점자본주의가 되었다.

사회주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정치적으로는 있고 사상적으로는 없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실험적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수용한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혹은 하이브리드 사회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구호는 사회주의이지만 내용은 수령 중심의 일인지배체제이고 그 지배 방식은 지극히 봉건적인 봉건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봉건체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자본가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인데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자본가가 없고 왕조체제에 해당하는 절대 수령이 군림하는 자본주의 전 단계의 봉건적 사회주의다.

사회성격 논쟁은 당대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논쟁이다. 그렇다면 40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적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며 그것을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20~30대의 문제를 출산과 육아, 취업과 주택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