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 GPE 총서 1홍기빈 (지은이)책세상2011-10-20
사회복지 주간 17위, 경제경영 top100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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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원
책소개
1930년대 대공황의 어둠이 세계를 덮쳤을 때, 세계 자본주의 변방의 빈국이었던 스웨덴은 복지 국가 모델을 실현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황금시대로 이어진 경제·사회적 기획과 정치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 중심에 독창적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가 있었다.
칼 폴라니의 사상을 비롯해 대안적 정치경제학의 전망을 제시해온 홍기빈은 비그포르스의 이론과 실천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잠정적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그가 일생 동안 전개한 활동과 사상을 재구성하며,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어 무엇을 실천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금 여기에 필요한 대안적 담론과 복지 국가의 정치경제학을 모색한다.
경제의 독주로 인한 삶의 황폐화, 총체적 해법을 담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정당 정치의 무능력,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파국이라는 지구적 구조 변화를 마주한 우리에게, 이 책은 비그포르스의 사유와 실천, 그리고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의 역사를 통해 2011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고 또 그려내야 할 잠정적 유토피아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2011년 한국에서 비그포르스를 읽는다
서장- 마르크스주의의 파산―‘과학’에서 공상으로
1. 마르크스주의의 성립
(1) 아나키즘과 국가 사회주의 사이에서
(2) 제2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주의 노선
2.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1) 필연인가 자유인가―라브리올라와 크로체
(2) 수정주의 논쟁―마르크스주의는 정말로 과학인가
(3) 1차 세계대전과 마르크스주의의 해체
3. 마르크스주의의 해체
(1) 볼셰비즘
(2) 사회민주주의
(3) 생디칼리슴
4. 1920년대의 새로운 흐름들
(1) ‘대안적 과학’의 필요성
(2) 1920년대와 새로운 노선들
1부 비그포르스, 스웨덴 복지 국가의 설계자
1장 비그포르스 초기 사상의 형성
1. 빅토르 뤼드베리―이상적 공동체의 꿈
2. 룬드 급진주의―형이상학의 거부
3. 회프딩, 좀바르트, 베버
4.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 투쟁〉―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이념 논쟁
5. 잠정적 유토피아를 향하여
2장 잠정적 유토피아를 향하여
1. 1차 세계대전과 사회민주당의 분열
2. 예테보리 강령―첫 번째 시도
3. 산업의 변화와 길드 사회주의
4. 잠정적 유토피아로서의 산업 민주주의와 노사 협조
5. 칼레뷔의 점진적 사회화 이론
6. 패배와 좌절
7. 1928년 상속세 논쟁, 또다시 패배
8.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3장 ‘잠정적 유토피아’와 정치적 지도력
1. 2세대 정치 지도자 페르 알빈 한손
2. ‘좌 선회’와 비그포르스
3. ‘국민의 집’―새로운 정치 노선
4. 1930년대를 향하여
인테르메조 어둠의 계곡―1930년대 대공황과 좌파 정당의 무능력
1. 시장 경제의 자동적 운동 법칙에 대한 맹신
2. 영국
3. 독일
4. 벨기에와 프랑스
4장 대공황을 뚫고서
1. 1920년대 사회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실업 위원회’
2. ‘경제학자’ 비그포르스
3. 사회화냐 ‘나라 살림의 계획’이냐
4.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할 지경이라고?’
5. 스웨덴 경제의 회복
5장 복지 국가의 탄생
1. 암소 거래
2. 노동 운동의 재조직
3. 1936년의 위기
4. 《인구 문제의 위기》와 예방적 사회 정책
5. ‘국민의 집’과 묄레르의 보편적 복지 정책
6. 여성의 권리와 복지 국가의 이념
7. 재계와의 대타협
8. ‘개혁적 유토피아’의 산물로서의 복지 국가
6장 일관된 경제 계획
1. 복지 국가 정치 경제 체제의 안착
2. 〈노동 운동의 전후 강령〉
3. 뮈르달 위원회와 강령 실현의 실패
4. 렌-메이드네르 모델
5. 스웨덴 모델―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경제 정책의 결합
7장 복지 국가를 넘어서
1. ‘정거장’으로서의 복지 국가
2. 소유권―‘기능’인가 ‘권력’인가
3. 산업 민주주의와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
4.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과 새로운 기업 형태
5. 임노동자 기금
2부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경제학
8장 ‘역사적 법칙’의 거부와 점진주의―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1. 역사적 유물론―윤리적 당위와 과학적 진리의 뒤엉킴
2. 윤리의 문제
3. 회프딩의 복지 윤리학
4. 연대로서의 계급 투쟁과 점진주의 노선의 필연성
5. 산업 사회와 사회 과학
9장 잠정적 유토피아―현재와 미래의 변증법
1. 삶, 현재, 미래
2. 유토피아와 일상 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3. 유토피아와 미래―‘청사진’이 아니라 ‘길잡이’
4. 이념과 가치를 활용하는 법
5. 유토피아로서의 일상 정치
6. 작업가설로서의 잠정적 유토피아
7. 단편화된 점진주의냐 총체적 계획이냐
10장 ‘나라 살림의 계획’―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경제학
1. 케인스 이전의 케인스주의자?
2. 제도주의 전통
3.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거부―뮈르달의 경우
4.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
5. 비그포르스의 정책은 케인스주의적이었나
6. 케인스주의 대 칼레츠키주의―경기 조절이냐 완전 고용이냐
7. 잠정적 유토피아로서의 ‘나라 살림의 계획’
맺는말- 지구적 금융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제3의 길
1. 시장의 자기 조정에 대한 맹신
2. 유토피아와 일상 정치의 대립
(1) 반反자본주의
(2) 제3의 길
3. 21세기의 지구정치경제학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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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맹과니 같은 우리에게 죽비를 날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비그포르스다. 아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1930년대부터 17년 동안 스웨덴의 재무장관을 맡았고 사회민주당의 핵심 인물이며 이론가였던 비그포르스를 이제라도 돌아봐야 한다. 그는 복지국가라는 게 막연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서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당위라는 신념을 평생 잃지 않았고, 그 신념에 따라 살았다. 그런 정치철학이 스웨덴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짐짓 탐욕을 감추고 갑자기 부자 아이 밥값은 그 부모가 내야 한다고 엉뚱하게 생색내는 철딱서니 없는 청맹과니들이 이 책을 읽고 심학규처럼 눈이라도 번쩍 뜨이길 바란다.
- 김경집 (인문학자,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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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홍기빈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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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3년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 정치경제를 공부했으며 석사 학위 논문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 19세기 금본위제를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1996년 몬트리올의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서 “Beyond the State and Market: Young Marx’s Paris Notes and Polanyi”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후에 Economy and Society: Money, Capitalis... 더보기
최근작 :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2021 한국의 논점>,<기본소득 시대> … 총 9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스웨덴 복지 국가의 설계자 비그포르스, 현실에 기초한 ‘잠정적 유토피아’의 비전을 제시하다
1930년대 대공황의 어둠이 세계를 덮쳤을 때, 세계 자본주의 변방의 빈국이었던 스웨덴은 복지 국가 모델을 실현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황금시대로 이어진 경제·사회적 기획과 정치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그 중심에 독창적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1881～1977)가 있다. 비그포르스는 스웨덴의 재무부 장관이자 사회민주당 최고 이론가로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칼 폴라니의 사상을 비롯해 대안적 정치경제학의 전망을 제시해온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신간《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는 비그포르스의 이론과 실천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잠정적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그가 일생 동안 전개한 활동과 사상을 재구성하며,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어 무엇을 실천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금 여기에 필요한 대안적 담론과 복지 국가의 정치경제학을 모색한다. 더불어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가 장악하고 있던 세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곤경과 대안적 흐름, 1930년대 대공황 상태에서 기존 정치 이념과 노선이 빠져 있었던 마비 상태, 세계 금융위기를 비롯한 21세기 초입의 현실이라는 세계사적 맥락을 덧붙임으로써 비그포르스의 중요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비그포르스는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통해 스웨덴 사회와 민중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선해나가고자 했다. 즉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제시하되, 혁명의 이상에 사로잡히거나 개량의 한계에 봉착하는 대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절실한 쟁점을 포착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의 이상은 현실에서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경제사상과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룬 복지 국가 모델로 구현되었다. 실현 가능한 꿈이지만 개혁 과정에서 본질적인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줄 만큼 급진적인, ‘길잡이’로서의 잠정적 유토피아.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진행형의 작업가설이며, 따라서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 또한 그것을 넘어 더 멀리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잠정적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독주로 인한 삶의 황폐화, 총체적 해법을 담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정당 정치의 무능력,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파국이라는 지구적 구조 변화를 마주한 우리에게, 이 책은 비그포르스의 사유와 실천, 그리고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의 역사를 통해 2011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고 또 그려내야 할 잠정적 유토피아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현실적 이상향 ‘잠정적 유토피아’와 스웨덴 정치 경제 모델
비그포르스는 1932년부터 17년 동안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스웨덴의 정치·경제 모델을 주도적으로 건설한 이론가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대공황기에 세계 최초로 케인스주의적인 대안적 경제 모델을 제시해 1932년 총선거에서 사민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적극적인 수요창출 정책을 통해 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묄레르 등과 더불어 복지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은퇴한 후에는 더욱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꿈꾸며 1970년대에 시도될 ‘임노동자 기금’1) 정책에 대한 영감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그포르스로 대표되는 스웨덴 사민당의 이론과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모범적 사례를 일구었다. 오랫동안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사민당 내각은 때로 다른 계급 정당들과의 유연한 연대를 시도하기도 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선별적 경제 정책, 보편주의적 복지 정책을 통해 자유와 존엄의 이상이 실현되는 복지 국가의 모델을 실현해왔다. 스웨덴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이상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세로축에 정치와 경제를 놓고 가로축에 자유(혹은 성장 및 역동성)와 평등(혹은 분배 및 안정성)의 가치를 놓아 네 칸짜리 평가표를 만들었을 때 현재 지구상에서 스웨덴만큼 네 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로 불리는 비그포르스의 사상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 바로 ‘잠정적 유토피아 provisoriska utopier / provisional utopia’라는 개념이다. 그는 20세기 초엽의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적 파산’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변증법적 과학’에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던 ‘윤리적 당위’와 ‘과학적 진리’를 재정립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도그마를 극복하고자 했다. 윤리와 과학의 분리, 즉 사회과학은 가치판단을 떠나 객관적 과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들의 집단적 정치 기획은 이들이 현실에서 어떤 세상을 열망하는가라는 윤리적 판단에 기초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는 철저히 현실에 발 딛고 선 개념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혁명의 당위성’을 반복하면서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는 일에 무력한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현실의 객관적 상황이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열망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젠가 도래할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이를 혁신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그에 따르면 이념과 현실을 바탕으로 유효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의 사회의 모습, 즉 잠정적 유토피아의 비전을 제시해 대중의 마음속에 잠재된 열망을 정치운동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정당의 임무이이다.
비그포르스가 강조하듯 좌우파의 도그마와 달리 언제든 새롭게 수정될 수 있는 작업가설인 잠정적 유토피아는 정당이 야합과 타협을 거듭하는 기회주의 정당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개별 정책들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달리, 비그포르스는 미래에 대한 총체적 사회상을 마련하지 않으면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고 보았다. 대중의 열망과 구체적 쟁점에서 출발해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되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일관되고 총체적인 기획을 마련하는, 즉 가장 현실적인 이상향이 바로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이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경제사상의 핵심 개념이 ‘나라 살림의 계획’이다.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경제를 꿈꾸다 - ‘나라 살림의 계획’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고통받던 1930년대에 비그포르스와 스웨덴 사민주의 내각은 체계적인 적극적 경기 순환 통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넘어 호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둔다. 당시 스웨덴의 성공담은 “케인스 이전의 케인스주의”로, 비그포르스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최초로 구상하고 실현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2) 그러나 비그포르스가 경제사상가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이룬 정책적 혁신은 케인스주의 정책을 뛰어넘는 것으로, 그 햄심은 ‘나라 살림의 계획’에 있다.
비그포르스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담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맹신을 거부했으며,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실업과 낭비와 비효율을 낳는 결함투성이임을 지적하는 한편, 생산수단의 전면적 사회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마르크스주의식 ‘중앙계획경제’ 역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사적 민간자본의 비생산적 행태를 최대한 견제·배제하면서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 공공 영역과 민간 경제의 다양한 경제조직들이 모두 국민의 행복이라는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에 유기적으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배하는 경제 계획이 그가 주창한 ‘나라 살림의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물적 토대 확보를 내걸고 생산성 향상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비그포르스의 ‘나라 살림의 계획’은 1940년대 후반 이후 렌-메이드네르 모델로 계승되어 스웨덴 모델 특유의 선별적 경제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포괄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비그포르스의 정치경제학 개념은 그의 ‘잠정적 유토피아’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그포르스가 추구했던 나라 살림의 계획의 굵직한 목표로 ‘산업의 합리적 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에서의 산업민주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셋은 모두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주는 관계이지만, 현실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에서 시작해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비그포르스가 1919년에 작성한〈예테보리 강령〉은 사회 복지 정책을 중심에 두었고, 1920년대에 그는 산업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1930년대에는 공황에 맞서는 안정화 정책에 집중해 경제회생을 도모하면서 보편적 복지 정책이 함께 진행되도록 노력했다. 1940년대에는 더 구체적이고 큰 규모에서 산업의 생산성, 사회 복지의 확충, 산업 민주주의의 확장을 함께 주장하는〈전후 강령〉을 내놓았으며,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자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복지 국가라는 ‘정거장’을 떠나 진행해야 할 다음 목표로서 다시 산업 민주주의와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의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정해진 청사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동적인 모습을 띠며, 각각의 요구 또한 구체적 상황에 맞춘 모습으로 제기되고 또 끊임없이 수정된다. 자본주의의 현실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며, 비그포르스가 제시한 나라 살림의 계획은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구체적인 틀과 내용이 변해가게 되어 있는 잠정적 유토피아인 것이다.
2011년 한국 사회와 비그포르스 ―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국가의 정치경제학’을 위하여
19세기 이래 세계를 지배해온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제도가 이론적·사상적으로, 또 현실의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던 1930년대에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치 경제 모델의 하나를 창조하고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될 지구적 구조 변화의
방향을 선도했다. 이러한 성과는 스웨덴 사민당과 비그포르스가 이루어낸 이론적 혁신과 그 이론에 기초한 실천 계획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 변화가 시작된 2011년의 시점에 1930년대 스웨덴의 변화 및 그것을 이끌었던 비그포르스의 사상과 실천을 살펴보는 것은, 지구적 구조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비그포르스는 정치 운동과 경제 제도 및 정책 모두에 걸쳐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적 틀의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이다. 20여 년 전에 공산주의의 몰락을 목격하고 지금 다시 지구적 금융 자본주의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맹신을 극복하고 사회를 실제로 개선해나갈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정치 경제 사상 및 이론과 실천을 창출하는 것은 여전히 중대한 과제이다. 이것이 21세기에 비그포르스와 그의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경제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비그포르스는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사회 경제적 쟁점으로 떠오른 ‘복지’는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사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성격의 정치 공동체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 국가라는 새로운 전망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곧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격,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 또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 국가라는 전망은 한국 경제의 작동 모델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갖는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효율성 및 생산성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복지 정책의 구조를 짜기 위해서는 노동·산업 정책에서 시작해 여러 다양한 사회 경제 제도의 틀을 함께 개혁해나가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복지 국가 스웨덴의 정치 경제 모델과 그것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경제학은 우리의 복지 논의를 확장·심화하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복지 국가의 정치경제학’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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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노동자 기금’안은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회수해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어 기업의 의사결정과 투자계획 및 자본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전체 차원의 경제 민주화 구상이다. 1975년 처음 제안되어 1990년대에 소멸되기까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20세기 후반 전 세계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 가장 대담한 시도로 평가된다.
2) 비그포르스는 케인스의《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1936)이 출간되기 전인 1931년에 이미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1932년 재무부 장관으로서 시행한 정책들은 이후 케인스주의로 총칭되는 팽창적 재정운영에 의한 경기부양 등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갤브레이스는 “용어를 정확하게 쓴다면 케인스주의 대신 스웨덴주의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기빈 소장은 비그포르스의 경제이론과 정책은 케인스주의의 변종이 아니며, 경제사상가로서의 비그포르스는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의 급진적 경제사상가들이 공유했던 ‘제도주의’ 전통에 속해 있다고 말한다. 접기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놓여있다. '빅 스웨덴'이냐 '스몰 아메리카'냐의 기로이다. 빅 스웨덴으로 간다면 복지국가 전략을 채택하여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스몰 아메리카로 선회를 한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좀 더 적어지면서 자본가(부자)들이 살기 좋은 국가,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살기 팍팍한 국가가 될 것이다.
언뜻 대한민국은 이미 스몰 아메리카의 대열에 들어선 듯 보인다. 의료 영리화가 착착 진행 중이고,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제1의 국시 '자유'는 대한민국에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반면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온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그나마 헐겁던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고, 노동유연성이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미 복지 예산은 100조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100조의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며, 한 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얘기할 때 거론되는 국가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고 먼 국가, 스웨덴. 그들은 이미 '잠정적 유토피아'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무덤에서 요람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복지 시스템을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룬 것일까.
홍기빈 글로벌정치연구소장의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는 스웨덴의 정치인 비그포르스가 스웨덴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바꿔 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복지천국', '잠정적 유토피아' 스웨덴 또한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비그포르스라는 사민주의자는 스웨덴 사민당에 입당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대중 설득 과정을 거치고, 사측과 노동자를 융합시키면서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나아갔다. 그는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적 사고라는 것은 극도에 달한 주관적 열망과 극도의 과학적 사고 간의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지켜냈다. 이를 통해서 대중적 욕망을 과학적 정책입안으로 훌륭히 풀어냈던 것이다.
그 와중에 비그포르스는 '맑시즘'과도 맞붙어서 싸워야 했고, 맑시즘이 갖고있던 교조주의와 무과학성을 타파했다.
이를 통해 비그포르스와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나아갔다. 수십년의 세월동안 우직하게 밀고나간 비그포르스 덕분에 스웨덴은 '잠정적 유토피아'가 될 수 있었다.
이 책 첫 장에서는 마르크스 주의가 왜 파산했는지, 비그포르스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 2장, 3장에서는 비그포르스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만들었던 각종 정책들을 다루고, 4장과 5장에서는 비그포르스가 만들어가는 잠정적 유토피아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은 '스웨덴이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였다. 부디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책을 읽고 사고의 크기를 키워 상상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복지국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일독하시길 권한다.
파블로네루다 2014-08-06 공감 (0) 댓글 (0)
복지국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파블로네루다 2014-06-26 공감 (0) 댓글 (0)
1주차 강의 후기는 저도 생소한 내용이어서 곱씹을 겨를도 없이 내용요약에 머물렀습니다. 홍기빈 선생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풍부한 지식과 사례를 말씀하시다 보니 강의가 책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기를 하다보면 말씀을 놓치기도 쉽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처럼 내용을 요약하려 했으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제 소감 위주로 간략히 쓸까 ... 더보기
큰머리 2012-03-20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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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올해 읽은 책 중 최고.. 흔히 북유럽 복지사회에 대한 책들이 기행문 수준을 잘 넘지 못하는 데 비해, 스웨덴 사민주의의 철학적 배경과 실현과정을 통찰한 수작이다
샤크리 2012-08-24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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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책 중 하나. 오늘날의 스웨덴의 복지철학이 있기 까지의 과정을 바닥에서부터 심층적으로 훑어줌. 이데올로기나 이념, 사상 등에 관심있는 저로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비교 대조하며 서술해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음.
유자차 2013-05-16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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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소장은 최근에 알게되었지만 그의 책들을 읽고 바로 팬이 되어버렸다. 이 책도 차근차근 읽어볼예정이다.
블랙겟타 2012-05-08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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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파블로네루다 2014-06-26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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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천재들｀에 실린 글을 읽고 구매하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네요~
구름바다 2015-05-12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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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복지국가 스웨덴을 아느냐
홍기빈의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책세상 문고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흥미로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고대의 철학자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경탄이랄까. 그때부터 홍기빈이라는 ‘소장학자’(이젠 소장이 아닐테지만)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게 되었다. 그가 번역한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그 책에 실린 해제도 텍스트의 세부에 대한 집착이 아닌, 거대한 그림과 지형도를 그리는데 탁월한 그의 특장을 잘 보여줬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나 시사지에 실리던 그의 글들도 종종 읽었는데, 비슷한 연배의 자칭 B급 경제학자 우석훈에 비하면 지적 깊이와 폭, 문장의 밀도와 수준이 훨씬 윗길이라는 느낌이었다. 출근시간 라디오에서 진행하던 ‘손에 잡히는 경제’도 글만큼이나 매끄러웠다. 언젠가부터 그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라는 이름부터가 무지막지하게 거창하기 그지없는 ‘연구소’를 차린 듯한데,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글로벌 경제 시대의 정치경제 지형도를 그리겠다는 야심만큼은 이 이름에서부터 얼추 짐작이 간다.
홍기빈이 최근에 출간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는 아주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의 이런저런 현실에 빗대어 읽는 실천적 함의를 동시에 건질 수 있는 드문 책이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의 이름은 이번에 나온 그의 책에서 처음 알았다. 비그포르스는 스웨덴 사민당의 핵심적 인물로 사민당 정부의 재무장관을 17년간이나 재임하면서 현재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기틀을 다진 탁월한 정치인의 이름이다. 이 책은 비그포르스의 사상과 정치적 역정을 줄기로 삼아 복지국가 스웨덴이 어떤 과정과 정치적 전환을 거쳐 탄생되고 수정되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제를 붙인다면, ‘복지국가 스웨덴의 역사적 형성’ 쯤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언론에는 종종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포기했느니, 복지국가를 해서 외려 망했다느니, 세금회피자들의 탈스웨덴 러시가 벌어진다느니 하는 보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책은 이 나라의 복지체제가 매우 견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 쉽사리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비그포르스의 출발은 마르크시스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낳은 황폐한 인간사회를 혐오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꿈을 꾸었던 ‘윤리적 이상주의자’였다. 나로서는 비그포르스의 이런 점이 무척 맘에 들었는데, ‘직업적 혁명가’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공동체를 향한 낭만적 열정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시인 최영미가 쓴 ‘자본론’ 같은 시가 던지는 의미도 그렇다. “맑시즘이 있기 전에 맑스가 있었고/맑스가 있기 전에 한 인간이 있었다/맨체스터의 방직공장에서 토요일 저녁 쏟아져나오는/피기도 전에 시드는 꽃들을, 집요하게, 연민하던.(최영미, 자본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분석가이기 전에 당대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다시 말해 ‘가슴’과 ‘분노’를 가진 인간이었다. 시인의 비유를 훔쳐 말하자면, 비그포르스는 자본론 이전의 마르크스인 것이다. “비그포르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씨앗을 심은 것은 물질적 의미에서의 계급의식도, 마르크스주의가 내건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매혹도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싹튼 분노였으며, 그 분노의 기반에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연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인간적 발전을 일구어 내는 공동체의 꿈이 있었다.”(p.83) 마르크시스트라면 이같은 태도를 두고 계급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부르주아적 감상주의라고 폄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윤리적 열정이 수반되지 않는 혁명은, 아니 어떤 변혁도,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설령, 혁명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러했듯이, 끔찍한 국가주의로 귀결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앙리 드 망의 사례. 사회주의자에서 나치로 전향한 그는 총살형을 받았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포스트모던 이론가 폴 드 만의 아버지다.)
홍기빈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적 개념은 ‘잠정적 유토피아’다. 책 전체의 구성상 돌출적으로 보이는 이 책의 1장은 ‘잠정적 유토피아’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실천과 실패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컨대, ‘과학’을 표방하고 나선 마르크스주의는 실제로는 현실에 대해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먼 미래로서의 사회주의거나 ‘총파업’과 같은 파국적 경로만을 제시하는 ‘공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엥겔스의 '공상에서 과학으로'를 전복시키는 비판인데, 기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2차 대전 이전의 마르크스주의는 파산직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적 실천은 끊임없이 현재를 ‘유예’하고 먼 미래로서의 사회주의만을 부르짖는 실천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제시해야 하고, 그런 경로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잠정적 유토피아’다. 비그포르스는 “우리 사회민주당은 향후 100년 동안 성취할 경제 강령은 가지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강령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건설해야할 '천년왕국'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당대의 스웨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마르크스주의 정당이라는 ‘좌’와 시장근본주의자라는 ‘우’를 모두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우파는 국가를 배제한 시장만을 떠들고 있었고, 좌파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만을 떠들고 있는 상황, 생산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노동자 등 민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좌우파 모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우파는 “시장경제의 자동적 운동법칙에 대한 맹신”에 빠져 있었고(하이에크의 일화가 흥미롭다. 현재의 불황이 과도한 소비 때문에 벌어졌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대해 칸(R.F Khan)이 “그럼 내가 새 외투를 구입하면 그 때문에 실업이 늘어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하이에크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아주 긴 수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경제적 우파의 논리적 파산.) 좌파는 마르크스주의 교조에 빠져 “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하여 사회화 및 국유화의 시기가 올 때까지 경제정책에서 할 수 있는 있는, 또 해야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되뇌고 있었다는 것. 혁명적 국유화 vs. 철저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양 극단에서 민중의 삶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잠정적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그포르스가 1919년 제출한 예테보리 강령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전국단위의 의료보험, 출산 및 양육수당, 주택건설의 공공지원, 압도적으로 누진적인 재산세와 상속세, 자본과세, 은행 및 보험사의 사회화, 산업현장의 노동자 경영참가 등등.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이같은 내용들은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의 주요 핵심을 이루는 것들이다. 동시에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될 만한 정책들이다.(자본과세나 공공임대주택, 출산과 양육수당, 의료보험 등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주목할 것은 스웨덴의 경우, 이같은 정책들이 우리의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 “비그포르스는 아득하게 멀어보이는 유토피아를 강령으로 외치는 대신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지금 여기에서 절박하게 여기는 여러 문제들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비전을 그려내자고 제안한 것이다.”(p.109) 이러한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은 이 책에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데, 사회주의(목표로서의 사회주의라기 보다 자본주의의 폐해 극복과 노동대중의 삶의 질 향상)를 향한 실천적인 대안적 경로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유토피아적 전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유토피아의 건설을 위한 근본적 변혁 전망에만 머물지 않은 채, 지금 여기서(here&now)의 제도와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 말이다.
그런데, 비그포르스와 스웨덴 사민당이 뛰어난 점은 이같은 구상과 강령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는 데 있지만은 않다. 그들은 이같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권력’을 잡았고, 아니 잡을 줄 알았고, 또 그 권력을 제대로 활용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이같은 정책들을 추진할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그포르스는 페르 알빈 한손을 당 지도자에 오를 수 있도록 후원하고, 당내 좌파 그룹과의 논쟁과 당내 투쟁을 거치면서 사민당을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라고 할 만한 정치노선으로 탈바꿈시킨다. 한손 총리와 경제정책의 비그포르스, 복지정책의 묄레르가 결합한 사민당의 정치적 리더십은 44년간의 사민당 장기집권으로 이어지게 된다. 브라질 피티당의 룰라가 대통령에 오르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된 칠레의 아옌데 사례도 있지만, 스웨덴 사민당의 경우는 보기드문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한국의 진보정당에게도 대단히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책과 노선의 역사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 비그포르스가 ‘대중정치인’인 한손을 총리로 내세우거나 당내 좌파와의 반발을 물리치고 사민당을 혁신시켜 나가는 성공적인 과정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어떤 진보정당에서도 비견할 만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역사적 유물론을 ‘과학’으로 맹신하고 그 필연성을 강변하는 유럽 구좌파처럼, 제 정파의 노선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간주하는 정치세력에게 ‘현실주의’ 노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그포르스는 전문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 분야의 비전문가였다. 케인즈가 <고용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쓰기 이전에 그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방법론으로서 그는 ‘나라살림의 계획’을 제시하는데, 이는 국가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산업의 합리적 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복지의 강화, 작업장 민주주의 등으로 요약되는 이 계획은 얼핏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한때 코르나이의 사회주의 경제론에 대해 누군가의 간략한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그중 ‘계획의 세부화’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정말 코미디라는 생각을 했더랬다. 이것은 말하자면 연간 소요되는 연필의 수량 하나하나까지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엄청난 비효율로 들렸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시경제하에서나 전후의 경제에서도 상당부분 ‘계획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의 계획은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제도와 정책의 안배 및 조정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내용은 잠정적 유토피아가 그러하듯 하나의 작업 가설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스웨덴 사민당, 그리고 비그포르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어쩌면 그는 칼 포퍼와 마르크스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두 노선의 한계를 넘어서고 융합시킨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혹은 급진주의적 전망을 가슴에 안은 채 현실주의 노선을 걸었던 정치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가장 래디컬한 좌파이념으로서 트로츠키주의와도, 우파로 전향한 좌파노선인 블레어의 제3의 길과도, 쿠바의 카스트로와도 분명히 구분되는 노선이다. 소유권 없는 기업이나 임금노동자 기금, 주주가 아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연상시키는 기업관, 과학과 윤리의 문제 등 이 책에서 홍기빈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테마들이다. 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비그포르스가 이상적 공동체를 꿈꾼 낭만적 열정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엄연한 계급차별,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여기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좌파와 우파의 노선과 철학을 떠나 이런 소박한 휴머니즘이 모든 정치적 실천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슘페터가 말하는 '차가운 이성' 이전에 존재해야할 '뜨거운 가슴'의 문제다. 한국적 현실이 압도하기 때문일까. 사람에 대한 애정, 연대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비그포르스와 그의 사민당이 내게 주는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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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이 2012-03-05 공감(30)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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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 이상주의자, 비그포르스, 그를 만나다.
왜 지금 이 책을 읽어야할까?
비그포르스. 올 여름, 한 시사주간지 표지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아버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그때는 그냥 넘겼다. 그리고, 이 책에서 비그포르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그의 진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아버지, 아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복지정책, 복지 철학을 복잡한 현실속에서 꿈꾸고 치열하게 실현시킨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었다. 또한, 이 책의 앞부분에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는 스웨덴의 정치사회적 맥락이 잘 설명되어 있어, 더 공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자본 측도 노동 측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힘으로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똑똑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비그포르스는 이 점을 직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실현시킨다. 유토피아가 아닌,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흔히 복지정책으로 생각되는 '패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보편적 복지가 양립하는 스웨덴의경제사회 모델을 실현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 단체, 세력들과 합의하고 조정하고 개혁해나가는 지 보여준다.
낙원, 그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도 없었고, 마지막에도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경제와 정치를 넘어서, 복지라는 키워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복지는 결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로 다뤄질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 문제 하나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논쟁이 쏟아져나왔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복지라는 문제는 수많은 갈등과 담론, 철학논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논쟁가들의 글이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현시켜야할 것이다. 이 책에는 많은 정치 참여자들,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여 발전시켰는지 보여주는 역동적이고 생생한 이야기가 남겨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고, 반대자들을 설득시켜나가고,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가, 아니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으로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과정은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나 가능할 세상을 꿈꾸는 철없는 이상주의자들이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며, 더 좋은 사회를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조차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잠정적 유토피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낙원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결코 멀리있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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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코리 2011-10-24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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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가 구한다
결국 또 다시 '실천'의 문제다.
수많은 철학자들,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너도 나도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사회에 경고음을 울리고 그 경고음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본 뒤 또 다른 진단과 이념을 내세우는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말'만 하지 않고 내려진 진단에 따른 처방전을 쓰고 거기 나온 약을 스스로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선 약의 부작용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의 용기와 추진력을 지녀야 한다.
당장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우선이지, 도려낸 후에 혹시나 재발하거나 새로이 지니게 될 다른 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점을 환자에게 (혹은 환자 주변인에게까지) 인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썩은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도려낼 집도 의사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지하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 방향이 엉뚱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최초의 '이상적인' 목적을 견지하되, 그 중간에 '새로운' 몰랐던 지병이 나타나거나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처방까지 해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참 어렵다. 갈 길이 멀다. 위험천만하다. 또 집도하는 의사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시스템이나 아픈 환자들이 모두 합심하지 않으면 절대 약간이나마 성공이란 것을 기대할 수 없겠다.
쉬운 비유로, 운동회 때 발목을 여럿이 묶고 달리는데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서두르거나 늦으면 달리기가 엉망이 되는 경험, 그리하여 맨 처음 라인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험과 비슷하다.
스웨덴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 어느 정도 위와 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위상이 요즘처럼 자주 수면 위에 드러나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정책적 실험과 그에 따른 진보를 이뤄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몰랐다. 하루 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겠으나 역사적 배경이나 중심인물들의 활약상을 잘 알지 못했다. 사실은 그저 부러워하기만 했을 뿐, 제대로 연구한 학자나 학계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제 그저 부러워하기만 할 상황에 있지 않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응급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좌고 우고 중도고,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떠든다.
그 가운데서 서민들이 신음한다. 당장 밥벌이의 고단함이 태산처럼 몰려드는 나날이라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고민하고 투표하고 기다릴 새가 없다.
오늘날 이 책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비그포르스라는 인물이 거둔 업적이, 단순히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주의적인 모순을 해결했다거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성공시켜서 복지를 이뤄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제목 그대로 '잠정적'이나마 유토피아를 꿈 꾸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생에 걸쳐 웅변해주기 때문이다.
서민의 꿈, 유토피아, 현실적으로 단순하다 - 밥벌이 하는데 잘릴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 십년 일하면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돈 없어서 애 못 낳는 세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당연한 바람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유토피아를 꿈 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역시 단순하다 - 위에 열거한 바람을 실현하는 길,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잠정적이라 해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나타나는 것. 좌든 우든, 경험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구체성을 갖추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눈이 벌개진 사기꾼들 말고 정말로 그런 정책을 실현하려는 배포와 의지를 갖춘 인물이 그 정당에 속하는 것.
그래서 감히 바라건대, (책 하나가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인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분들이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나 있을지. 내 불신이 너무 뿌리깊어 기대하기는 힘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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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니 2012-01-08 공감(7)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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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천
‘예술에 관한 한 자명한 것은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되었다’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첫머리이다. 서문도 없는 이책의 처음은 미학의 대상이 모호하게 되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Toda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nothing concerning art goes without saying, much less without thinking. Everything about art has become problematic: its inner life, its... + 더보기
Lulu 2012-01-03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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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최근 국내 정치권 안팎으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 동안의 우리경제가 일관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고 보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복지를 확대시행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 현안들, 즉 부의 양극화문제, 실업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마냥 회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여타의 국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더욱 고착화되고 심화되기 전에 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복지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입지만을 고려한 혹은,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복지구호를 외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실속 있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산업혁명이 이후 자본에 힘입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었고, 이는 결국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80년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소련의 붕괴에서 보듯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했고,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했던 자본주의 역시,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볼 때, 성공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는 없을듯하다. 이 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직면해 있는 사회경제와 관련한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점차 불거져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경제 교과서식의 안일하고 방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늘날 복지국가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는 스웨덴이, 근대화 이후 과연 어떻게 복지실현과정을 이루어 갔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또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국가 실현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복지라는 것은 좁게는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크게 확대하면 건전하고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 갈 문제는 아니다. 결국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실현하기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깨어 있는 의식이 부족하다면 자칫 공염불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에 의하면 오늘날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선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연하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미 1930년대에 가장 성공적이고도 민주적인 정치 경제 모델의 하나를 창조하고, 향후 반세기 동안 지속될 사회체제를 형성할 수 있던 그 중심에, 스웨덴 사민당과 당의 핵심적 이론가였던 비그포르스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밝히며, 그가 이루어낸 정치 경제 제도의 새로운 이론적 혁신, 그리고 그 이론에 기초한 의식적인 실천 계획의 산물이었음을, 지금까지 스웨덴이 거쳐 왔던 정치 과정의 내용들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가 세계사의 커다란 양축이 되었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 볼 것을 권한다.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로 불리는 비그포르스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 당시 좌파와 우파의 심한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념체제에 대해 윤리적 당위와 과학적 진리를 재정립하여 허구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 현실의 토대 위에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유효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나라 전체의 경제가 민간자본의 비생산적 행태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를 하고, 더불어 공공 영역과 민간 경제의 다양한 경제조직들이 모두 국민의 행복이라는 기치아래,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에 유기적으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조정한 나라살림 계획의 내용은, 앞으로 복지국가를 꿈꾸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본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여, 이것이 급기야는 유럽으로 번지면서 1930대의 대공황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우려들이 대두되고 있는듯하다. 그동안 자본주의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고 잠시 동안이나마 풍요로운 삶을 맛보게 해준 것이 사실이긴 해도, 그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병폐로 인한 상처 역시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근본적이고도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 정치권의 노력들은 여전히 미비해 보이며, 단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 이 책의 내용에서 보듯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던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우려와는 달리 잠정적인 유토피아의 건설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 자체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며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체제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에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살펴본 스웨덴의 예에서 보듯,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맞는 이상적인 건설 국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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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 Wigforss
 | This article includes a list of general references, but it lacks sufficient corresponding inline citations. (July 2010) |
Ernst Wigfor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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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er of Finance | |
| In office 28 September 1936 – 30 June 1949 | |
| Prime Minister | Per Albin Hansson Tage Erlander |
| Preceded by | Vilmar Ljungdahl |
| Succeeded by | David Hall |
| In office 24 September 1932 – 19 June 1936 | |
| Prime Minister | Per Albin Hansson |
| Preceded by | Felix Hamrin |
| Succeeded by | Vilmar Ljungdahl |
| In office 8 May 1925 – 7 June 1926 | |
| Prime Minister | Rickard Sandler |
| Preceded by | Fredrik Vilhelm Thorsson |
| Succeeded by | Carl Gustaf Ekman |
| Personal details | |
| Born | Ernst Johannes Wigforss 24 January 1881 Halmstad, Sweden |
| Died | 2 January 1977 (aged 95) Båstad, Sweden |
| Political party | Social Democratic |
| Occupation | Docent |
Ernst Johannes Wigforss (24 January 1881–2 January 1977) was a Swedish politician and linguist (dialectologist), mostly known as a prominent member of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and Swedish Minister of Finance. Wigforss became one of the main theoreticians in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movement's revision of Marxism, from a revolutionary to a reformist organization. He was inspired and stood ideologically close to the ideas of the Fabian Society and guild socialism and inspired by people like R. H. Tawney, L.T. Hobhouse and J. A. Hobson. He made contributions in his early writings about industrial democracy and workers' self-management.
Early life and education[edit]
Born in the town of Halmstad in Halland in southwestern Sweden, Wigforss studied at Lund University from 1899, and published writings on political issues in this period. He completed a doctorate in 1913 with a dissertation on the dialect of south Halland, becoming docent in Scandinavian languages at the university the same year. He taught at the gymnasium in Lund (Lunds högre allmänna läroverk) 1911-1914 and as lecturer of German and Swedish at the Latin gymnasium in Gothenburg from 1914.
Political career[edit]
In 1919 Wigforss was elected as a Social Democratic member of the First Chamber of the Swedish Parliament, representing Gothenburg, and he became a member of various committees. He was appointed a member of the third cabinet of Hjalmar Branting in 1924, and after Branting's resignation in January 1925, became a member of Rickard Sandler's cabinet. He was made temporary Minister of Finance on 24 January 1925 when Fredrik Thorsson fell ill, and succeeded him on 8 May of the same year, following his death. The Sandler cabinet resigned on 7 June 1926.
He was again Minister of Finance in the cabinets of Per Albin Hansson and Tage Erlander from 1932 to 1949.
Wigforss became Gunnar Myrdal's main political opponent with respect to the currency crisis of 1947. Swedish historians tend to interpret this crisis as Myrdal's political failure, while the historian Orjan Appelqvist argue that it is Wigforss and Axel Gjöres who hold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is political fiasco.[1]
Some[who?] say that Wigforss' economic policie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John Maynard Keynes, but he may have anticipated Keynes, because he proposed counter-cyclical economic policy before becoming minister of finance in 1932. But it is perhaps most accurate to claim that his main economic influences came from Knut Wicksell. He inspired younger economists like Gunnar Myrdal and the Stockholm school, who worked in the same direction as Keynes at the same time. John Kenneth Galbraith writes that it "would be more fair to say 'The Swedish Economic Revolution' than the 'Keynesian revolution' in economics, and that Wigforss was first in this transformation of thinking and practice about economy".[2]
In his pamphlet Har vi råd att arbeta? (Can we afford to work?), widely believed to have won the 1932 elections for the Social Democrats, he made fun of the Liberal theory that budget cuts are the proper remedy for economic downturns. Although he is considered the creator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economy, controversies with Minister for Social Affairs Gustav Möller (who would have preferred graduated taxation to have been higher) prevented both from being elected party chairman and Prime Minister at the death of Hansson.
Later life[edit]
After his resignation, Wigforss continued until his death to write and speak on political issues and wa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daring Social Democratic politicians. He supported the anti-nuclear movement of the 1950s and contributed to the discontinuation of the Swedish nuclear arms programme in 1962.
In popular culture[edit]
In the Swedish television movie, Four Days that shook Sweden - The Midsummer Crisis 1941, from 1988, he is played by Swedish actor Helge Skoog .
Notes[edit]
- ^ Örjan Appelqvist (1999:1): "Gunnar Myrdal i svensk politik 1943–1947 – En svensk Roosevelt och hans vantolkade nederlag". NORDEUROPAforum, p. 33-51, http://edoc.hu-berlin.de/nordeuropaforum/1999-1/appelqvist-oerjan-33/XML/
- ^ John Kenneth Galbraith (1991). A History of Economics: The Past as the Present.
References[edit]
- Higgins, Winton. Ernst Wigforss: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vol 15, 1985
- Newman, Michael. Soci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Rothstein, Bo. Managing the Welfare State: Lessons from Gustav Möller.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 8, 1985
- Tilton, Timothy. The Political Theory of Swedish Social Democracy: Through the Welfare State to Soci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Tilton, Timothy. A Swedish Road to Socialism, Ernst Wigforss and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Swedish Social Democr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79, pp 505–520
- Tingsten, Herbert. The Swedish Social Democrats: Their Ideological Development. Totowa, Bedminster Pres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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