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25, 2022

'상대적 빈곤율' OECD 37개국 중 한국 4위, 호주 15위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한호일보

'상대적 빈곤율' OECD 37개국 중 한국 4위, 호주 15위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한호일보



입력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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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 OECD 37개국 중 한국 4위, 호주 15위
6명 중 1명(한국), 8명 중 1명(호주) 중위소득 50% 이하
기자명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코스타리카•미국•이스라엘 1-3위.. 빈부격차 가장 심각

최소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median disposable income)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호주의 빈곤선은 성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당 소득 $1,091.50이다. 통계국(ABS)에 따르면 2020년 12월분기를 기준으로 호주의 총가계소득(total household income)은 주당 $2,349였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8~2019년을 기준으로 호주의 상대적 빈곤율은 12.4%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15번째였다. 한국은 16.7%로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호주는 8명 중 1명, 한국은 6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
OECD 상대적 빈곤율
OECD 상대적 빈곤율(평균, 65세 이상, 17세 미만)

호주의 중위소득(주당 $1800) 50%는 주당 약 $900이다. 한국의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4천원, 2인가구는 154만4천원, 3인가구 199만2천원, 4인가구 243만8천원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나 높다. 호주는 1.3%포인트 높다.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 한국 43.4%
OECD 평균의 3배로 1위
“노후 준비 미흡, 급격한 고령화 겹쳐”
5개국 상대적 빈곤율 비교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와 연동된 측면도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노후 준비를 채 못한 가운데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한국의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도 상대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수 인구가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OECD 통계로는 호주도 노인 빈곤율이 23.7%로 37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호주가 높은 부분적인 이유는 주택 소유율이 높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노인 연금수혜자들(pensioners)이 축적한 퇴직 연금을 매년 지급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했기 때문이다.

호주 통계국(ABS)의 빈곤선 정의를 적용할 경우, 호주 노인 빈곤율은 OECD 비율의 거의 절반 수준(8-13%)인 것으로 낮아졌다. 호주 통계국(ABS)의 소득 통계를 적용한 그래탄연구소의 국가별 노인 빈곤율은 주택을 포함할 경우, 약 20%에서 9%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래탄 연구소의 국가별 노인 빈곤율(주택 포함 여부로 수치가 큰 차이를 보였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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