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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 세계화의 두 경제학 

이강국 (지은이)후마니타스2005-11-28

책소개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세계화'라는 말. 때로는 진부한 주제로 들리기도 하고, 충분한 논의가 될만큼 되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세계화의 실체와 의미를 꿰뚫어 분석한 논의는 흔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출간된 책이다.

책은 세계화를 '두 얼굴'을 지닌 모습으로 그린다. 하나는 세계화가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이고, 또 하나는 '빈곤의 덫'으로 표현될 만한 그 어두운 면이다. 전자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후자는 반세계화운동의 상징인 '포르투 알레그레'로 압축된다.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세계화라는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다.

책은 세계화에 대한 주요 담론은 물론, 최근의 논쟁까지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경제가 걸어온 세계화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다. 세계화를 고찰함으로써 어느덧 세계화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버린 우리의 '서울'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연재물을 발전시켜 쓴 것이다.

목차

감사의 말

들어가며: 두 얼굴의 세계화

제1부 세계화 들여다보기

제1장 다시 세계화?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 위기에서 세계화로

제2장 금융세계화의 경제학

1. 자본자유화, 축복인가 재앙인가?

2.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그리고 자본통제

3.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 증거를 찾아서

4. 여전히 식지 않는 논쟁

제3장 무역자유화와 세계화

1. 국제무역의 축복?

2. 무역자유화와 경세성장의 실증연구

3. 무역개방, 경제성장 그리고 역사적 현실

제2부 세계화와 그 불만들

제4장 세계화의 충격: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1. 선진국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2. 세계화와 개도국의 노동자

제5장 세계화와 소득분배의 변화

1.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각국의 격차

2. 세계화와 전 세계의 소득분배

3. 세계화,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제6장 국민국가와 반세계화운동의 미래

1. 국가의 약화 혹은 새로운 지배구조?

2. 세계화에 대항하기, 대안적 운동과 새로운 미래

제3부 세계화와 한국경제

제7장 한국: 세계화에 침몰된 동아시아의 기적

1. 발전국가 그리고 경제발전

2.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세계화

3. 발전국가의 붕괴, 세계화 그리고 기적의 파산

4. 경제위기 그리고 세계화를 넘어서

제8장 맺으며: 보다 나은 세계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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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이강국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학원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주제는 불평등과 성장, 금융 세계화, 동아시아 경제 등이다. 『이강국의 경제산책』 등의 책을 펴냈고, 를 비롯해 유수의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2009년 컬럼비아대학교, 2018년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의 공동편집자이며 <한겨레>와 <시사IN>에... 더보기

최근작 : <2021 한국의 논점>,<2017 한국경제 대전망>,<이강국의 경제 산책> … 총 30종 (모두보기)

이강국(지은이)의 말

보다 나은 사회는 학자와 정책결정자,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열린 토론, 연구와 실천 그리고 현실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책이 생산적인 논쟁과 대안의 모색을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출판사 소개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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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새창으로 보기 구매

'경제학'은 선인장 같다.알려고 다가서면 수많은 수치와 그래프와 어려운 용어로 사람들을 찌른다.어떤 사람은 미리 그 가시에 주눅들어서 다가서려고 하지도 않는다.신문을 봐도 당당하게 '경제면'은 건너뛰고 읽는다.'난 정치면은 구질구질해서 안보고... 경제면은 뭔소린지 알 수가 없어서 안봐.' 대게 일반인들이 그러하다.그러므로 평범한 사람의 '신문읽기'가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해도 그다지 잘못된 것은 아닐게다.하루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로지 관심있는 경제학은 '내 주머니 경제학'이다.소시민에게 '주머니 경제'만큼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게 어디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이해가 간다.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 어떨가?

풍경 하나 , 최근에 은행에 갔다.일명 PB센터라는 곳이다.건물 14층인가에 있었다.들어가는데 문이 안열린다.벨을 누르니까 안에서 안내직원이 버튼으로 문을 열어준다.들어가보니 이곳이 은행인가 싶다.영화에 나오는 고층빌딩의 CEO사무실같다.고급자제에 격이 있는 인테리어.상담실이라는 방은 하나 하나 멋진 응접실같았고 바깥에서 안을 보지 못하도록 나무로된 블라인드도 장착되어 있었다.10억이상 은행예금있는 사람들이 이 PB센터 고객이라나.....안가보신분도 많을테니..일반 객장을 보자.언제부터인가 VIP 창구가 따로 마련되었다.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VIP쪽 직원은 자기일 만 본다.같은 객장안에서도 한쪽만 붐비고 나머지 반쪽은 한산하다.예전에는 그냥 다 터져있어서 덜 밀렸는데..

풍경 둘 ,내가 사는 부산은 신발산업으로 유명했다.중소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단들이 시외각에 수두룩하다.그외에도 자동차,조선등 인근 지역 대공단들의 하청 기업들이 촘촘하다.부산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다.다들 죽는 소리한다.누구나 다 그러니까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다.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말중 공통된 말이 무었일까? ....바로 '은행대출이 꽁꽁 묶여있다.'는 것이다.10명중 9명이 그런 말을 한다.

왜 은행은 PB센터,VIP고객전용,일반전용으로 나누게 되었을까? 왜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그렇게 막고 있는걸까? 중소기업 건이야 사업 안하니 관계없다고 치더라고 은행은 누구나 관련있는것이니까 궁금해 할 만하지 않는가?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은 이 문제를 비롯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펼치지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금융권의 자유화로 위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다.과거 은행들은 정부 규제 하에서 움직였다.하지만 금융개방화 이후 은행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2004년 기준으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권 지분율65%에 이른다고 한다.이러한 현상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대신 상업적 성격을 강화시킨다.외국자본은 은행으로 돈을 벌어야하니까 당연하다.외국 자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국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막힌다.또한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투자대출 대신 가계대출에 주력한다.결국 2002년의 반짝 경기성장 이후 전부 가계 빚으로 남게되고 무수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낸다.이래도 거시경제가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있다.1부 '세계화 들여보기'에서는 세계화의 역사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그리고 세계화를 구성하는 두 축, '금융세계화'와 '무역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이 이어진다. 2부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는 세계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득분배에 문제에 대해 주류경제학과 비판경제학의 입장을 예를 들어 셜명한다.또한 반세계화의 추세와 반세계화 논의의 다층적 조직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마지막 3부는 한국 경제의 예를 들며 아시아의 기적이 어떻게 아시아의 추락으로 변모했는지 예의 주시한다.그리고 IMF 이후 한국에 밀어닥친 금융개방,외환개방등이 한국경제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놓았는지에 대해 비판한다.

저자는 우선 세계화를 하늘에서 뚝떨어진 모세의 십계명처럼 접근하지 말 것을 권한다.

"자본주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언제나 세계화를 지향하는 체제였으며,20세기 초의 국제화도 2차대전 이후에는 산업자본과 노동자의 힘에 기초하여 국내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의해 강력히 규제되었던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세계화라는 흐름을 너무 강조한다면 세계화는 전혀 되돌릴 수 없으며 저항하기도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패배주의에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언론과 정부는 무역,금융개방과 외환자유화등 주류 경제학의 주장을 가감없이 받아들였다.조중동의 국내정치와 역사관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펼치는 경제적 프로파간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아마 '신자유주의=대세" 라는 의식이 화강임에 박힌 규석처럼 단단하게 머릿 속에 박혀있는 가 보다.저자가 책 초반에 경제 역사 속에서 세계화의 위치를 규정한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절대불변의 금과옥조가 아니라 시대적 추세에서 나온-또한 당연히 바뀌기도할-트랜드 내지는 가치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다.세계화는 1970년대 초반 심각해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자본의 축적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자본은 금융자유화와 무역자유화를 요구했다.그러면서 말하길 자유화가 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개별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저자는 금융,무역의 자유화가 과연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었는 가를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그 반론을 들어가면서 설명한다.주로 계량경제학에 힙입어 수치로 표시되는 자료에 의존한 비판과 반비판이다.어느 한쪽에서도 만족스러운 답을 구할 수는 없다.하지만 금융자유화와 같은 경우 단기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이동이 금융중심시스템을 갖춘 한국경제에는 치명적임을 보여준다.또한 무역자유화라는 것도 라틴아메리카 처럼 중심국에 종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한다.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나 같은 비경제학도가 계량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여러 변수들와 그 통계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곤란이야 있겠냐만은 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루해지기 쉽긴 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세계화와 빈곤,노동문제이다.이미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여 알 고 있듯이 개방화 이후 빈부격차와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1980년대 이후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했다.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 개별 국가의 지니계수보다 높아져서 세계적인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에 관여하므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이끌어내는것을 힘들게 한다.특히 최빈국의 빈민 하락폭이 커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서는 IMF나 세계은행등에서도 공감을 하며 비판을 수용하는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서 흥미있는 것은 세계화와 노동자의 위상 또는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이다.저자는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증대가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위협효과로 작용한다고 본다.즉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공장폐쇄,아웃소싱등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자본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잃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자본가들은 "저항하라.그렇다면 폐쇄하고 떠나겠다"라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사태의 결과는 선진국의 비숙련노동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또한 개도국의 노동 착취문제에 대해서도 저자의 시각은 흥미롭다.무조건 세계화를 개도국의 노동착취 주범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대부분 개도국 노동자들이 다국적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며 이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다는 것이다.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자본주의하에서 "착취받는 슬픔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착취조차 받지 못하는 슬픔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반세계화의 감정적 구호의 높이만큼 이론적이고 가치중립적 태도도 필요하다는것이다.결국 노동 착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감시와 후진국의 공적교육확대를 통한 다른 고용기회창출,국내 산업의 장기적 발전 계획등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얻게된다. 

책 제목에도 나오듯이 저자는 다보스와 포르투 알레그레를 대비시킨다.전자가 추운도시에서 열리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면 후자는 따뜻한 도시에서 열리는 반세계화국가들의 축제이다.일명 세계경제포럼과 세계사회포럼의 대비구도이다.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의 중심이다.저자는 반세계화 모임의 다양한 그룹들과 그 주장들을 설명한다.또한 이 그룹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실천적영향력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한다.그러나 반세계화 그룸의 내부문제에도 눈길을 떼지 않는다.저자가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반세계화 운동 그룹이 내부적으로 통일 되지 않은 여러 그룹들의 혼재라는 점이다.선진국 NGO중심이란 것도 문제가 된다.개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세계화의 기치아래 모을 수 있는 가가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3부는 한국경제의 침몰과 현재 상황에 대해 쓰고 있다.근접성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부분이다.저자는 한국이 발전국가 모델에 따라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인식한다.우파들처럼 박정희의 영도력때문만도 아니고 좌파들처럼 막무가내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땀만을 외치지도 않는다.세계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과 함게 실질임금도 상승했고 소득분배도 비교적 균등했다고 본다.한국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주도적 은행중심 금융시스템때문으로 파악한다.즉 정부가 모든 금융흐름을 장악하고 기업투자를 이끌었기 때문이다.강력한 수출주도형 정책은 성과에 따라 정부가 금융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자본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다.정부는 '차관'이란 간접형태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자본이 투자 목적외에 쓰여지지 않도록 자원배분을 했다는 것이다.(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차관 유치와 배분에 정관계 비리가 없진 않다.)이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은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며 한계에 돌입한다.발전국가 전략도 마감을 하는 것이다.90년대 무분별한 금융,무역,외환의 자유화는 결국 IMF관리체제의 원인이 된다.이 개방화에는 개방이 마치 민주화인것 처럼 생각한 학계와 정책결정자들의 착오와 국내재벌,미국정부의 압박이 주요원인이다.물론 개방화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대한 세계적 압력으로 재벌개혁의 호기를 마련해준다.하지만 결국 재벌 개혁은 살짝 건드리기만 했을 뿐 소유와 경영의 분리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다.IMF의 관리체제는 엄청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으로 요구했고 이후 몇년간 한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은 인내해야만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주류경제학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기댄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화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국의 경제여건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작은정부'로 대표되는 무조건적 비개입정책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다지 좌파적이지도 않은데 현정부의 분배중심 경제정책을 매도하는 재벌들과 주류언론의 경제적 입장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을 읽는데 경제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치는 않다.신문 경제란을 읽을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아니 그보다 더 어렵지 않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이 책이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류언론이 만든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 '대안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권한다.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없는 듯 하니까 없다" 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에...또한 반세계화의 구호외에 '왜 반세계화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소득불균형이 심해지니까...외국자본이 국내경기를 힘들게 하니까" 하는 단답형외에 10줄이상 설명할 수 없는 나같은 사람에게도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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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팀전 2005-10-16 공감(24)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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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이 상반된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사회포럼(WSF)이 각각 개최된 두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이 암시하듯, 또 “세계화의 두 경제학”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이 책은 세계화의 제 측면을 둘러싼 상반된 경제학적 견해들을 다룬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발전국가 해체 과정과 신자유주의 전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있는 1장에서 지은이는 헬라이너(Eric Helleiner)를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자본통제가 해체됨에 따라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국내적 전환”이 미국의 주도 하에 어떻게 IMF와 국제통화체제의 재편으로 이어져 소위 “월스트리트-재무부-IMF 복합체”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이들의 금융자유화 구상은 80년대 초반 금융 위기에 처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 수출되었고, 채무국들에게 부과된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들은 나중에 존 윌리엄슨에 의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가혹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이후 또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은 안팎으로 비판을 맞이하게 된다. 경제가 휘청이게 된 국가들의 위기는 피해당사국에게는 말 그대로 위기였지만, 고삐풀린 (단기)금융자본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였던 것이다. 이에 문제의 월스트리트-재무부-IMF 복합체의 요직에 있던 스티글리츠 같은 이조차 IMF의 구조조정 처방책을 “엉터리 경제학과 어떤 이데올로기의 기이한 결합”으로 비판을 하며, 제도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를 촉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1장의 이야기는 비교적 평이하다. 그런데, 2장부터 5장까지는 세계화의 제 측면을 둘러싼 경제학계에서의 쟁점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국가와 대안적 운동을 다루는 6장은 경제학보다는 사회학에 가까울 듯 싶다). 한줄한줄 읽을 때마다 지은이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고자 했음이 느껴지고, 출판사도 상당히 공을 들여 쪼끔이라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바로 용어해설을 붙여서 이해를 돕고 있다. (독자로서 지은이와 출판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지은이와 출판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고 치열한 경제학 논쟁을 어느 정도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고,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적어도 내 경우엔)상당히 필요했다. 금융세계화와 자본자유화 (2장), 무역자유화 (3장), 세계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장), 소득분배에 끼치는 변화 (5장), 국가의 약화 혹은 역할 변동 (6장)을 둘러싸고 전개된 대립적 주장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각 장들의 논리전개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1) 대립되는 주장, 혹은 모델들이 소개된다. (2) 각 모델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들이 검토된다. (3) 그런다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나, 어느 일방이 논리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어려움을 그대로 노정한 채,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역설한다.

 

이러한 논리전개 구조가 암시하듯, 7장에서는 한국의 발전국가 해체와 경제 위기에 대한 지은이의 분석이 이어진다. 앞의 장들은 논쟁의 검토 및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주의자들 (IMF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수정주의자들 (발전국가론자들)의 논쟁은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된다. (사실 여기에 논쟁이랄 것은 없다. 좌파든 우파든 한국의 경제발전이 IMF가 권고해온 시장개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어리석은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개입의 삼위일체 (321쪽): (1) 자본통제, (2) 국내적 금융통제, (3) 산업정책]

 

지은이는 1960-80년대의 국가주도 경제성장이 수출과 해외자본 조달 (경제 자체의 대외의존)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강력하고 독특한 자본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춤에 따라, 외국 자본을 활용하되 해외 자본에 대한 종속은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브레턴우즈체제 하에서 자본통제가 비교적 용이하였으며, 이것이 복지국가 정책시행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1960-80년대 한국의 자본통제는 발전국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는 냉전체제 속에서 기능하였다.] 한국 상품들은 냉전체제로 인하여 미국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남한 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관대하게 봐줬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재벌의 신용도 상승은 재벌들이 정부의 보증없이도 외국자금을 빌리게 해주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재벌 소유의 종합금융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은행시스템을 통해 재벌을 통제해오던 국가의 자본통제 메커니즘은 그 기능을 급격하게 잃게 된다. 여기다가 3저호황(대미무역 흑자)과 냉전종식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한국 국가에 압박을 가하여 소위 “개입의 삼위일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김영삼 정부는 경제 다방면의 자유화(발전국가의 종말)와 OECD 가입을 맞바꿔버린다. 이제 재벌은 쉽게 빚을 내서 전세계에 걸쳐 문어발확장을 해나갔고, 1992년 증권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증가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금융시장 개방은 국내 재벌과 (미국 정부의 개방압력으로 대변되는) 국제금융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었고, 정부는 ‘세계화’를 통해 선진국 클럽에 “학실히” 가입하기 위해 금융개방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정은 발전국가를 확인사살한다. 1998년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개방됨에 따라, 97년 15%였던 자본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004년 상반기 43%로 급등했고, 2004년 하반기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65%에 이르게 되었다. 또 2004년 1분기의 국내재산반출은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7배나 늘어났”다 (356). 성장과 분배의 동시악화가 발생하였다. 개방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침체되어, “부자/빈자,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출호황이 국내투자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363). [이런 현실을 보면 “종속심화-독점강화” 테제는 오늘날 다시 강력하게 주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소영 교수는 딴짓 그만하시고, 다시 이 중요한 주제로 돌아오시기를… ]

 

[마침 오늘 (2006년 11월 21일) 뉴스들은 10대 재벌의 현금보유액이 150조원에 이른다고 전한다. 재벌이 돈을 벌어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끝에서 지은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투기자본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외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접근, 칠레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가변의무예치금 제도 도입, 동아시아 지역국가간 통화스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통화바스켓 제도 등.

 

지은이가 그리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은 결코 밝지 않다. 지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바른 정책을 편다면 한국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시원하고 통쾌한 맛은 없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는 하되,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 약간의 대안이 언급된다. 주장의 참신함보다는 세계화를 둘러싸고 경제학계 내부에서 진행된 전문적인 논의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 그리고 이와 결합된 지은이의 광범위한 학문적 통찰이 돋보이는 책이다. (지은이처럼 자기 공부를 쉬운말로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실력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쾌도 없는 난마”라고나 할까? 하지만 지은이에게 쾌도가 없다고 탓하기 보다는, 쾌도로 목을 벨 적의 약점을 성의껏 가르쳐줬다는 것에 감사하자. 

 

가끔 <프레시안>에 세계경제의 불균형에 관한 경제학계의 논의들을 올리기도 하던데, 아마도 다음 책의 주제가 아닐까 싶다. 그것도 기대된다.

 

 

[사소한 꼬투리 하나.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밀라노빅’을 소개하는 부분 (222-229)에서 지은이는 그가 러시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그는 옛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이름은 밀라노비치 (Milanovic)로 발음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이 책에서 소개된 이전의 연구들을 더욱 발전시켜 2005년에 Worlds Apart라는 책을 펴냈는데, 1978-80년 이후 일국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고, 이는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 탓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그는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논의를 끌어들여 이것이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스티글리츠 이후로 가장 주목할만한 세계은행 경제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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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이카 2006-11-21 공감(8)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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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세계화를 아느냐...???? 새창으로 보기

나는 경제학도이지만 사실 별루 경제학은 공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신문이나 잡지만 보고 아는척 하는 수준이었는데.. 세계화에 관해서도 쉬운 책들만 대충 보고 어디가면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신문 리뷰에서 보고 이 책을 사서 읽고 세계화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옛날에는 따분하게만 생각하던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나 등의 문제들과 세계화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나 반세계화 운동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부와 이슈들이 있을 줄 몰랐다..

마지막 장에서는 세계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도 있고...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읽으니 무조건 개방만 한 한국경제에 정말로 화가 나기도 했다..

한국경제부분은 쾌도난마를 쓴 장하준 교수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보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조금 길기도 하지만.. 방대하고 흥미로운.. 근래에 보기드문 책인 듯하다.. 별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세계화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책들과는 급이 틀린... 

우리나라 대학교 강의에서는 왜 이런걸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다..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학의 내용도 친절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았다.. 그래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리고 세계화와 한국경제에 관해서도 왜 한국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걸까.. 장하준도 그렇지만 이 책도 필자가 외국의 교수라서 한국학생으로서는 아쉬움도 생긴다..

세계화에 관해서는 정말 좌우와 동서의 모든 이야기가 다 정리된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 책을 보고 나니.. 사람들에게 정말로 니들이 세계화를 아느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것같다.. 

개인적으로 나처럼 사회과학이나 경제경영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강추.. 투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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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2005-09-17 공감(2)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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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계화를 파헤친 가장 자세한 책.. 대통령이 읽었으면 한다.. 새창으로 보기

세계화, 세계화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지도 무척이나 오래 됐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나 세계화의 덫 등 사례를 가지고 세계화를 찬양하고 비판하는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여전히 별로 분석적이지는 않고 논란만 가득한 느낌이었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도 같지만 동시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복잡한 것만 같고.. 그러던 중 이 책을 읽었는데 세계화에 관한 온갖 주장과 논쟁 그리고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최근의 경제학의 대논쟁을 포함해서 세계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주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은 그리 읽기 쉬운 책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몇몇 사례만 가지고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어렵고 진지한 연구들을 친절하고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것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경제학 연구만을 넘어서서 반세계화 운동이나 국가의 약화 등 세계화를 둘러싼 아주 흥미롭고 방대한 주제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에 관한 백과사전이라고나 할까.. 특히 번역한 책이 아니라서 더욱 반가우며 세계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한번 읽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부분인 한국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무척 재미있었고 전혀 모르던 것이라 좀 충격적이었다. 특히 한국경제가 어떻게 개방을 관리하면서 성장해왔고, 성급하게 금융개방을 했다가 위기를 맞았으며 위기 이후에는 세계화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필자의 말대로 대안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할 것 같다. 경제도 어렵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요즘, 대통령이나 정책결정자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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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 2005-08-27 공감(2)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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