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뿐인 노동당의 사회주의
글쓴이: 박준규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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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당 페이스북]사회주의를 말하는 노동당, 실제 그러한가?
자본주의의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취업난과 높아져만 가는 실업률, 늘어만 가는 빚, 오르기만 하는 집값과 전세값, 월세 등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거기에 2020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은 이 문제들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회주의가 대안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이며,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근래부터 진보운동 내에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성격을 사회주의 조직으로 규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도 그런 곳 중 하나이다. 노동당은 2019년 하반기부터 사회주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그 전 해인 2018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전망이 없는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을 주장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던 노동당이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졌음을, 그래서 진보운동 내에서도 사회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겉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과, 그 조직이 실제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주의 조직이라면 그에 걸맞은 사상적·조직적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실천과 그것이 의거하는 이론과 내용이 사회주의여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 역시 사회주의에 걸맞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 사회주의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사회주의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당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론과 내용이 부재한 노동당
2019년 11월에 노동당 대표에 취임한 현린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 이미 강령에 명시돼 있다. 사회주의 정당이다. 계급 정당이다. 분명히 하자.”라는 발언을 하였다. 실제로 사회주의 정당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강령이다. 사회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령이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당은 이미 사회주의 정당이고 계급 정당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지는 노동당의 강령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당의 강령에는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이라면 우선 지금의 지배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규정이 들어가야만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모순은 무엇인지,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다른 생산체제로 이행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규정, 그에 따른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정당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동당의 강령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만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표현만이 가득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다 보니 강령 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도 전체 흐름상 핵심적인 위치라고 보기 힘든 애매한 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지도 않다. 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문장은 총 4개뿐이다.
신자유주의 위기의 시대를 넘어 사회주의 대전환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자유로운 모든 개인의 평등한 연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당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적 위기의 치열한 중심에서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현실 속의 이념으로 구현할 것이며, 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를 정책과 실천 속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은 20세기 사회주의의 두 얼굴인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던 전 세계 좌파정당들의 실험 속에서 교훈을 얻고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자유와 인권의 이념을 상식으로 정착시킨 근대 민주주의 혁명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과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려 한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의 뿌리다.
– 노동당 강령 중에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우선 노동당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단지 형식적으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처럼 쓰이고 있으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같은 여러 분야의 운동들과 함께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극복의 근본 대안이 아니라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와 같은 여러 ‘주의’들 중 하나에 불과하게 위치시키는 것으로, 사회주의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 “신자유주의와 재벌체제를 넘어서는 탈자본주의 대안사회”와 같은 아름답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는 표현들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보이는데, 노동당의 강령에는 “우리 당은 경쟁과 이윤 추구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 사람의 필요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국제 호혜의 원리에 따라 시장을 사회의 통제 아래 둘 때에만 현재의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여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 상품생산사회이고,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노동자계급은 자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또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력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자본가를 위해 창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의식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당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분명히 하지 않고 단지 시장을 통제하여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당의 강령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규정이 없으니, 사회주의 혁명에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나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없다. 요컨대 노동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령만 보더라도 노동당은 사회주의의 이론과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은 72주년 제헌절인 2020년 7월 17일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안합니다”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자신의 당 강령조차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나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헌법’이 실제로 제정되려면 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론과 내용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건만 노동당은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된 행동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실천이 없는 노동당
당의 이론적, 사상적 수준을 보여주는 강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사회주의에 걸맞은 실천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당의 실제 활동을 살펴보면, 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실천이라 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헌절 특별성명도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이건희 사망일 다음날인 2020년 10월 26일 노동당이 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선언이 무색하게 자본가를 치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해당 논평은 “이건희 회장의 죽음이 이러한 삼성그룹의 어두운 면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며 삼성그룹이 노동자들과 공존하고 정당한 경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고인의 업적을 되새기는 것과 함께 고인의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회복이 진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단결권을 짓밟은 자본가에 대해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당에서 ‘업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삼성이라는 대자본에 대해 ‘노동자와 공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를 내건 정당이라면 사회주의자로 당원이 구성되고 그렇지 못한 당원을 사회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이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사회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해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2020년 7월에 교육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20 노동당 온라인 정치캠프 동영상을 보면 당원들을 상대로 실시할 당원교육 계획이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민주노조운동사 및 정당운동 관련 영상강의, 당의 역사, 강령, 당헌에 대한 교육, 평등교육, 생태교육, 평화교육, 활동가 정치교육 및 실무교육 등을 계획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에 대한 교육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매년 사회주의와 노동운동 역사에서 유의미한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대중적 계기사업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회주의 학습이라면 꼭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역사유물론, 임노동과 자본, 국가론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학습계획은 보이지 않고 정세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당원들은 물론이고 지도부조차 사회주의 내용이 확립되지 않은 채 활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오류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당과 같은 사이비 진보세력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라고 포장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동당 차윤석 사무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좌파 단위가 아닌 소위 진보정당들(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진보당·미래당·여성의당)과도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진보신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인 이장규 당원의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사이비 진보세력 정의당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개혁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그의 태도는 최근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정의당 당대표였던 김종철이 성추행으로 제명되자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의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지지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사이비 진보세력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동일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도부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조차 이런 상태라면, 당원들의 이론과 실천을 사회주의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거기에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하겠다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독재체제를 보위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자 제정된 악법이자 대표적인 적폐로, 지금에 와서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선결과제로, 사회주의 세력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은 2018년 4월 11일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논평을 낸 것 이외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실천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에 노동당도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노동당은 이 제안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왜 사회주의를 말하는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노동당에서는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에 걸맞은 이론과 실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당의 모습이 사회주의가 아닌데도 노동당이 사회주의를 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현재 한국의 객관적 조건이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보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게끔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노동당의 자체 역사가 배경에 존재한다. 노동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진보신당에서 노회찬, 심상정 등의 세력이 탈당하여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함으로써 진보신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진보신당 잔류파는 사회당과의 합당을 통해 노동당을 창당하였으나, 그 뒤 통합진보당 사태 후 만들어진 정의당에 대한 당원들의 합류가 계속되었고, ‘사회당계’라 할 수 있는 세력조차 탈당하여 기본소득당을 창당함으로써 노동당은 계속 타격을 입고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왼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이나 구호 등이 점점 우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의당 같은 세력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노동당은 체제 전환을 말하고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건 사회주의는 말뿐인 사회주의에 그치게 되었고, 과거에 해 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실천이 여전히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노동당이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유럽의 속담처럼 선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노동당과 같이 실제 이론과 실천은 사회주의와 동떨어져 있으면서 말로만 사회주의를 내거는 세력은, 그 세력 스스로가 설령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운동의 강화, 발전에 일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더욱이 노동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내건 사회주의를 올바로 확립하려고 하는 조직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존 ‘좌파’ 세력을 규합해 2022년 대선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주체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낡은 운동세력을 규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낡은 운동’이며, 과거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미 모두 실패했던 방식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수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실패한 진짜 이유」를 참조하라). 노동당은 비록 사회주의를 ‘선언’했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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