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학술단체협의회 (지은이),조돈문,장진호,배성인 (엮은이)
메이데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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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vs 자유주의진영의 ‘빼앗긴 5년’(이명박 정부)이라는 논쟁구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나 ‘빼앗긴 5년’만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적 과정의 귀결로 보고 ‘지역’으로부터 진보적 주체와 대중적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책 제목 그대로 대안은 ‘지역’에 있고, 아래로부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과 생활세계의 욕구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지역으로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부에서는 한국사회의 30년을 민주주의, 법질서, 사회운동,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금융종속, 양극화와 비정규직, 복지국가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 담론의 형성, 협동조합과 생협운동, 노동자생협운동, 한국형 자주관리, 비정규직의 지역적 조직화, 지역운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와 실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펴내며_한국사회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대안_조돈문
1부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용복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_오동석
5·18 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_정태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_김정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_안현효·류동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_장진호
양극화와 비정규: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_김성희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_남찬섭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_서영표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_이정필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_강현수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_장원봉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_정원각
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 방향_현정길
한국형 자주관리 기업 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_백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_김혜진
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_배성인
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_정경섭
참고문헌
접기
책속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으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향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1987년에 이룩하고자 했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1997년 이후 제기되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추진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용복, 53쪽) 접기
“과거에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동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온건개혁적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들 중 다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고,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 역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보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위해 일정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넘어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정태석, 113쪽) 접기
“지난 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그에 따른 빈곤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는 대중들의 저항은 2008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타올랐던 광장의 촛불들만큼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대중들은 세금, 주택,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민주적 권리 및 통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에 충실하고자 한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확인된 촛불의 연대가 용산에서는 부재했던 것처럼 광장에서 확인되는 대중들 사이의 강력한 연대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파편화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고 만다. 이처럼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대중들의 실존적 삶의 조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조건 사이에 단절과 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역사적, 제도적 원심력의 실체를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중을 주체로 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주, 114~118쪽) 접기
“첫 번째의 장벽은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보수적 풀뿌리 정치이다. 지역의 풀뿌리 정치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주해 온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보수적 관변단체들을 통해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 언론을 지배한다. 이들은 또한 지역의 토건자본의 핵심을 이루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한다. 국가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정치는 진보정치의 토대가 아니라 진보정치가 개척해야 할 불모지나 다름없다(하승수, 2007).”(서영표, 327~328쪽)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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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학술단체협의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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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간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학문 발전과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자 1988년 11월 창립한 단체. 30여 곳의 학술단체,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 1회의 연합심포지엄과 연 4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포함한 각종 학술행사 및 한국사회의 진보적 학문 발전과 사회 민주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유신을 말하다》 등이 있다.
최근작 : <법질서와 안전 사회>,<유신을 말하다>,<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 총 27종 (모두보기)
조돈문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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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퇴임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평등 사회와 이행의 정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변혁 실험 등이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민교협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민주노동당 평가혁신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등이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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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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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발전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사회 변동론, 정치 사회학, 경제 사회학이며 옮긴 책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이 있다.
최근작 :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총 5종 (모두보기)
배성인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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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운동, 남북관계 등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진보평론』 편집위원장,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작으로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창의교육, 2019), 『인지인문학: 확장된 인지』(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알렙, 2015), 『법질서와 안전사회』(나름북스, 2014), 『유신을 말하다』(나름북스, 2013),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한울, 2013), 『맑스주의와 정치』(문화과학사, 2009) 등이 있다.
최근작 : <혁명의 세계 반란의 역사>,<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인지인문학 : 확장된 인지> … 총 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 진보적 지식인들이 198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정치, 경제, 노동, 법, 복지, 사회운동 등) 진단 속에서, 위기의 양상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 책!
● 2011년,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의 시기에 ‘지역’으로부터 진보적 주체와 대중적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는 책!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이라는 논쟁구도나 상층 중심의 정치적 연합과 집권 플랜을 뛰어넘기 위해, 아래로부터 특히 ‘지역’으로부터의 대안적 주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 지역의 공동체운동을 제안한 책!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이라는 논쟁구도 뛰어넘어,
한국사회 30년을 성찰하고 진단하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전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어떠한 의제와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어떻게 내부 혁신과 정치연합을 할 것인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둘러싸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이자 목표다.
그 논쟁 구도는 주되게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vs 자유주의진영의 ‘빼앗긴 5년’(이명박 정부)이라는 정치적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 아래서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자신의 집권이나 지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를 위해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정책과 공약, 비전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무엇보다 이러한 논쟁 구도를 극복하자는 학술적인 노력의 하나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나 ‘빼앗긴 5년’만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적 과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군사독재정권, 보수정권, 자유주의정권 모두를 겪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 등도 겪었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그 퇴행도 겪었다. 2011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바로 그 직접적 결과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으로 나뉘어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여 1980년대 이후의 30여년간의 한국사회 변화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성찰과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때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과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의 논쟁구도는 그래서 퇴행적인 논쟁구도이다. 총체적인 평가와 진단 속에서 새로운 논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답협의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집필됐다.
‘제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의 30년을 민주주의, 법질서, 사회운동,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금융종속, 양극화와 비정규직, 복지국가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상층의 정치연합’과 ‘집권 플랜’을 이전에,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진보적 주체형성을!
이명박 정권 출현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 경제적 퇴행’을 겪고 있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화, 실업자의 양산 등 ‘사회 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맞물려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한국사회의 위기의 원인을 특정 정권만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기는 했지만 결국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고, 이 점에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은 연속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화세력과 친신자유주의 이해관계를 지닌 전통적 보수세력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게 될 때,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한국사회 전반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인 대안 주체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 “시민들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배를 내면화하여 보수화되고, 또 지역사회(일상적 삶)로부터의 진보적 주체의 형성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상층 중심의 정치연합, 선거공학 중심의 대안적 모색, 그리고 집권 플랜 등 여전히 국가권력 장악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진보진영의 전략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보수화되고 지역사회의 주체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신자유주의 대동맹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패권에 맞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단기간 실현가능성은 물론 장악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책 제목 그대로 대안은 ‘지역’에 있고, 아래로부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과 생활세계의 욕구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지역으로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해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해 나갈 때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주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동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제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은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 담론의 형성, 협동조합과 생협운동, 노동자생협운동, 한국형 자주관리, 비정규직의 지역적 조직화, 지역운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와 실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지역’은 여전히 실험과 시도의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지역운동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운동이 노동현장의 노동운동과 어떻게 결합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방안도 비어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적 주체의 형성과 새로운 논의 구도 형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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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구원할 자는 바로 우리의 국민 뿐이다 ㅠ.ㅠ
곧미남 2011-09-08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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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는 순간 지역 운동은 시작이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자본'으로부터 대중을 많이 착취하는 보수주의, 나쁜 자본가 세력과 조금 덜 착취하고 착한척하는 자유주의 개혁 자본가 세력을 투표로 선출하는 자유'만' 얻는 민주화였다.
이러한 시작에서 출발해 98년에 들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을 통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했고 대중들의 동의를 얻었던 사회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노동의 유연화, 초국적 자본의 유입 등을 골자로 ,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재벌 개혁, 금융 개혁, 사회복지 개혁, 소수자들의 권익 보호와 맞물려 진행하는 사회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낡은 이데올로기 논쟁과 정치공방이 아닌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CEO를 자처하는 MB정부에게 권력을 이임하게 된다.
08년 '광우병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즉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면서 MB정부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강력한 경찰국가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며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삶은 벼랑끝에 있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최소한의 민주주의 가치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대중의 처참하게 짓밝은 '잃어버린 10년'의 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흔히 말하는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세력들도 여기에 가담해 함께 MB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동참하고 있다. 87년 체제를 통해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얼마나 대중을 기만하고 기회주의적인지 뼈저리게 배웠을텐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린듯 하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 만이 최고의 복지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즉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환경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한 인간의 삶을 극한 상황으로 처하게 했다. 정말이지 해고는 노동자에게 살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자신의 가난을 되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녀들에게 고강도의 교육을 강제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성에게는 사회에서의 노동과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재생산 노동까지도 강제하고 전담하게 한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교육' '복지' 의제들을 개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하겠다.
결국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채 벌어지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시혜적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했다.
그래서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우라 사회에 대안은 '지역'이라는고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취업'에 매달리고 죽을 뼈빠지게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노동' '의료' 교육' 등의 권리들을 사회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개별화되어서 목을 메여 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쟁을 벌이고 정치활동을 이어 나가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여성, 하청, 파견, 이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을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자 운동은 생산현장에 있지 않는 구성원과 무엇보다 여성,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노동의 현장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관계를 맺는것, 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노동자 생협운동' '예술 공동체' '사회적 기업' '민중의 집' 등이 소개가 되고 있다. 물론 여러 한계지점들도 분명 있다. 또한 마치 '지역'이 새로운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로써 도구화되는 부문들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 운동'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누리고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감정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여성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지금에 사회를 바꿔내는 주체가 형성되는 곳, 그러한 운동이 '지역 운동'이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야만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을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펴는 지금부터 지역 운동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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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farhe 2011-08-24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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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을 고민해보자!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단호하면서도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대안은 ‘지역’이라고 말이다.
‘지역’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곳은 대학교 수업시간이었다. 사회복지가 전공인 본인에게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역사회복지론’은 꼭 이수해야하는 전공과목 중 하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에 대해 질문던지기였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다양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게되면서 ‘내가 관심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있었다. 노동문제부터 시작하여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주거, 먹거리, 교육, 문화, 민주주의 문제 등 관심이 가고, 또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연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문제들이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2011년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우리들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 먹을거리의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잘 포장된 상품으로 광고되고 판매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품이 된 지역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생존전략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세련되고 잘 팔릴만한 공간으로 선전하게 만든다. 물론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적 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공간은 이익에 눈이 먼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관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결국 지역은 삶과 생존이 공존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만의 공간으로 전락한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지역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 있는 지역과 자신의 거처와 가족, 친구들이 있는 지역, 크게 둘로 나뉜다. 대학이 서열화된 한국 사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외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 역시 지방에 저당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서울과 경기 외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서울과 경기권에 거처가 있지만 학교가 지방에 있는 경우 떳떳하지 못한 삶이라 생각하며 통학버스에 이른 새벽부터 길게 선 줄에 조심히 합류한다. 이들에게 대학이 있는 지역은 어서 벗어나고픈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사실 이런 지역에 대한 동경 혹은 멸시는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지독한 열별이다. 일상의 희노애락을 이웃주민과 나누는데 어색해져버렸고, 지역의 가치는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왜곡되고 짓밟혀버린다.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공동의 가치관을 지니며 지내던 이들은 한순간 철거민이 되어 뼈대만 남은 횡한 건물들을 지키고자 덩치 큰 용역깡패들과 때론 국가 권력과 맞서 싸워야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위기의 모순들이 엉켜있는 공간인 지역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간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지키고자하는 행동은 멀리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며 무엇보다 변화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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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11 2011-08-25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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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좌파의 지역 공동체
좌파다. 좌파가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생태계를 위한다는 환경보호 그리고 전체보다는 소수를 위한다. 그런의미에서 글로벌보다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책은 1980년대 히우 30년간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진단 속에서, 위기의 양상을 진단해본다. 진단이라기보다는 보수주의를 깔아뭉개는 일이리라. 일단 이러한 글로벌시대를 위기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을 주장한다. 정치색은 맘에 들지 않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조망을 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낭만인생 2011-09-04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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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권’을 말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에는 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에 여덟 개 논문이 있고,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에 열 개 논문이 있다. 이 책의 서술은 한마디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는 지극히 학술적인 스타일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학단협의 토론회와 사회참여 행동은 척박한 한국사회의 진보의 아성 같은 포스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다고 2010년대의 학단협이 퇴물 취급을 받을 일은 없다. 이 책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를 읽어보면 이념과 문화의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에 왜 여전히 학단협이 의미 있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으니 말이다.
한 권의 책 속에 무려 18개 논문이 들어 있으니 논문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마다 엄청난 지적인 축적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 중에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이 지경에 이른 ‘한국사회가 대체 왜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거였다. 책장을 다 넘길 때까지 그 답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얻은 성찰이 하나 있다면, 한국은 엉성한 듯하지만, 견고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대안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책은 5.18 항쟁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학단협 심포지엄 발표문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민주화와 2MB정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면에서 다룬다. 2MB정권의 전유물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담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한국사회를 얼마만큼 ‘퇴행’의 악화일로를 걷게 만드는지 세밀히 들춰낸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듯 무법천지가 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놀랄만한 통계수치로 재현된 금융종속과 양극화에 입이 떡 벌어진다.
모든 글이 다 의미 있지만, 특히 재밌던 글은 오동석의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다. 말 바꾸기의 달인 2MB를 한국어 훼손죄로 다루는 단상에서 시작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실종신고를 보여주며 인권이 곧 혁명권이라고 말한다. 놀랍지 않은가? 인권이 혁명권이다!
5.18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정태석의 글(5.18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도 지역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해주었다.
김정주의 글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은 1인 1표의 원리가 아니라 ‘1원 1표’가 행사되는 한국이 ‘자본가 국가화’되었다고 규정한다. ‘자본가 국가’ 한국이라, 웬만한 운동권들도 못 쓰는 용어를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다!
안현효와 류동민의 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도 말 그대로 이론적 검토로서 볼만한데, 80년대 사구체논쟁에 대한 평가와 재등장하는 거시담론시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6개 론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재밌다.
제목으로만 보면 1부에 비해 2부가 더 관심 가고 재밌을 거 같은데, 기대만 못하다. 2부는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이므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쓴 경우가 많은데도, 1부와 같은 새로운 접근이나 솔직한 고백으로서 실험의 난관 등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일까?
표제 글인 서영표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나 이정필의 글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은 녹색정치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지만, 그리 새롭지는 않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들은 왜 기왕의 생태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멀리하는 것일까? 오염된 용어와 결별한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강현수의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주체에서는 대안 담론+정책+세력이 대안을 가능하게 한다며, 권리와 정의를 강조한다. 인도의 케랄라 사례와 같은 주민직접참여 분권화모델은 우리를 자극하는 바가 크다.
장원봉(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정원각(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 현정길(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방향), 백일(한국형 자주관리 지역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은 모두 협동조합운동을 소재삼고 있다. 심화되는 생태위기와 노동조합운동의 정체를 공동체운동 속에서 풀어가려는 시도들이다.
이들의 글은 한편으로 생태와 노동과 공동체의 결합이 반자본주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반면, 자주관리에서 볼 수 있듯 노동자의 자기통치 원리를 논하면서도 평의회와 같은 노동자의 정치가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쉽다.
김혜진(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과 정경섭(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은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노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회의 진보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역 조직화가 시동이 더디 걸리고 있다면 민중의 집은 추진력만 있다면 확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의 글과 어울린 배성인(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의 글은 스쾃 또는 레지던시 등으로 알려진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작작업이 지역사회에서 삶과 예술을 버무리는 대안운동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위기의 한국사회에 대한 대안은 지역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의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려면 아래로부터 다양한 대안이 실험되어야 한다. 녹색사회주의 실험,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자주관리, 문래동 철강공작소, 민중의 집말고도 여러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과 의료가 미디어와 공동체가 지역과 접속하는 실천들,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들의 주체적 운동과 공동체운동 등. 이 책에서 소개되지 않은 실험들은 우리가 찾아내 드러내야 할 몫이다.
안현효와 류동민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기존 시장-국가 대립을 ‘시장-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대안적 질서를 세우려면 노동, 공동체, 공유, 공공성, 생태, 통합, 참여, 연대의 가치에 터해 있는 새로운 주체가 지역사회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 책의 결론과 같은 말일 터다.
오동석의 말대로 헌법규범이 실종선고 당한 한국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시민인 ‘인민’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혁명권을 외쳐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인권의 숙명이 실현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답에 근접하기 위해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꼭 한 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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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샘 2011-08-19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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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은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마이클 샌델은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최고의 정치사회쪽에서 인기있는 교수이다.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저력답게 그의 글들은 많은 예화와 깔끔한 논리와 선명한 논지 등이 돋보인다.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온 것은 2005년 9월 다산 기념 철학 강좌의 연사로 초대받아서 였다. 이 기회를 통해 그는 서울대학교와 프레스센터,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자신의 공동체 철학을 피력하고 갔다.
다산 기념 철학강좌의 네 차례 강의록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2008년에 출간한 것이 <공동체주의와 공공성>이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을 유명하게 한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샌델은 강의를 하면서 자신만의 주제와 논리를 일방적으로 펴나가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답하게 하면서 반토론식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따분하지 않게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대정적인 접근을 했다면, <생명 윤리를 말하다>는 딱딱하고 합리적 논지로 일관한다.
샌델 교수의 학문적 위치는 1970년대 서구학계에서 많은 동조자를 얻었던 자유주의대 공동체주의 논쟁과 결부되어있다. 1971년 하버드대의 존 롤스가 <정의론>를 출간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것이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롤를 이 책에서 자유주의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지상주의를 피력했다. 즉 전체의 자유보다 개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은 공동체주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자유주의와 반대입장에 서게 된다. 샌델,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공동체적 자유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동체라고 명명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자유란 무엇인가는 결국 무엇에 가치를 높게 두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삶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가를 대비시켰다.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인간의 완전성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은 각 개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말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약간 다르다.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제와 규범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는 자유주의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공동체주의는 보수적 전통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로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왜 도덕인가>이다. 도덕은 구약의 율법으로서 강제화된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와 같이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서로에 대한 도덕, 즉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위한 몇 가지의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배아복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배아복제를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양면성을 띤다. 이곳에서 샌델교수는 생명을 선물로 보기를 원한다. 부모가 태어날 아이를 조합하고 조제해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생명은 사랑에 의한 결과물로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전학은 현대의 인간들을 흔들리게 한다. 독이지 약인지 아직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어떻게 풀아나야할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전학은 인간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독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교수는 <생명윤리를 말하다>에서 완벽한 아이를 탄생시키려는 무모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완벽한 정자를 얻기 위해 해외 여행까지 떠난 일도 있다. 중국에서는 미인이고 유명한 대학생의 정자나 난자를 얻기 위해 수많은 돈을 들이는 일도 있었다.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완변학 탄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간됨을 버리고 사람은 상품화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샌델은 공동체주의가 현대의 문제를 타개하는 답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대한 윤리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주어진 선물-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완벽한 유전자를 추구하는 것은 타인을 경쟁상대로 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빌미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말로 진정한 자유요 생명 윤리를 정의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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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인생 2011-08-11 공감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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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vs 자유주의진영의 ‘빼앗긴 5년’(이명박 정부)이라는 논쟁구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나 ‘빼앗긴 5년’만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적 과정의 귀결로 보고 ‘지역’으로부터 진보적 주체와 대중적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책 제목 그대로 대안은 ‘지역’에 있고, 아래로부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과 생활세계의 욕구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지역으로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부에서는 한국사회의 30년을 민주주의, 법질서, 사회운동,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금융종속, 양극화와 비정규직, 복지국가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 담론의 형성, 협동조합과 생협운동, 노동자생협운동, 한국형 자주관리, 비정규직의 지역적 조직화, 지역운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와 실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펴내며_한국사회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대안_조돈문
1부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용복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_오동석
5·18 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_정태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_김정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_안현효·류동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_장진호
양극화와 비정규: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_김성희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_남찬섭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_서영표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_이정필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_강현수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_장원봉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_정원각
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 방향_현정길
한국형 자주관리 기업 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_백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_김혜진
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_배성인
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_정경섭
참고문헌
접기
책속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으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향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1987년에 이룩하고자 했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1997년 이후 제기되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추진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용복, 53쪽) 접기
“과거에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동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온건개혁적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들 중 다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고,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 역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보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위해 일정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넘어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정태석, 113쪽) 접기
“지난 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그에 따른 빈곤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는 대중들의 저항은 2008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타올랐던 광장의 촛불들만큼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대중들은 세금, 주택,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민주적 권리 및 통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에 충실하고자 한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확인된 촛불의 연대가 용산에서는 부재했던 것처럼 광장에서 확인되는 대중들 사이의 강력한 연대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파편화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고 만다. 이처럼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대중들의 실존적 삶의 조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조건 사이에 단절과 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역사적, 제도적 원심력의 실체를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중을 주체로 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주, 114~118쪽) 접기
“첫 번째의 장벽은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보수적 풀뿌리 정치이다. 지역의 풀뿌리 정치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주해 온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보수적 관변단체들을 통해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 언론을 지배한다. 이들은 또한 지역의 토건자본의 핵심을 이루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한다. 국가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정치는 진보정치의 토대가 아니라 진보정치가 개척해야 할 불모지나 다름없다(하승수, 2007).”(서영표, 327~328쪽)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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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학술단체협의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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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간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학문 발전과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자 1988년 11월 창립한 단체. 30여 곳의 학술단체,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 1회의 연합심포지엄과 연 4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포함한 각종 학술행사 및 한국사회의 진보적 학문 발전과 사회 민주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유신을 말하다》 등이 있다.
최근작 : <법질서와 안전 사회>,<유신을 말하다>,<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 총 27종 (모두보기)
조돈문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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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퇴임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평등 사회와 이행의 정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변혁 실험 등이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민교협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민주노동당 평가혁신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등이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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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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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발전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사회 변동론, 정치 사회학, 경제 사회학이며 옮긴 책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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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운동, 남북관계 등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진보평론』 편집위원장,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작으로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창의교육, 2019), 『인지인문학: 확장된 인지』(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알렙, 2015), 『법질서와 안전사회』(나름북스, 2014), 『유신을 말하다』(나름북스, 2013),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한울, 2013), 『맑스주의와 정치』(문화과학사, 2009) 등이 있다.
최근작 : <혁명의 세계 반란의 역사>,<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인지인문학 : 확장된 인지> … 총 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 진보적 지식인들이 198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정치, 경제, 노동, 법, 복지, 사회운동 등) 진단 속에서, 위기의 양상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 책!
● 2011년,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의 시기에 ‘지역’으로부터 진보적 주체와 대중적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는 책!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이라는 논쟁구도나 상층 중심의 정치적 연합과 집권 플랜을 뛰어넘기 위해, 아래로부터 특히 ‘지역’으로부터의 대안적 주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 지역의 공동체운동을 제안한 책!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이라는 논쟁구도 뛰어넘어,
한국사회 30년을 성찰하고 진단하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전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어떠한 의제와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어떻게 내부 혁신과 정치연합을 할 것인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둘러싸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이자 목표다.
그 논쟁 구도는 주되게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vs 자유주의진영의 ‘빼앗긴 5년’(이명박 정부)이라는 정치적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 아래서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자신의 집권이나 지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를 위해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정책과 공약, 비전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무엇보다 이러한 논쟁 구도를 극복하자는 학술적인 노력의 하나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나 ‘빼앗긴 5년’만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적 과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군사독재정권, 보수정권, 자유주의정권 모두를 겪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 등도 겪었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그 퇴행도 겪었다. 2011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바로 그 직접적 결과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으로 나뉘어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여 1980년대 이후의 30여년간의 한국사회 변화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성찰과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때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과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의 논쟁구도는 그래서 퇴행적인 논쟁구도이다. 총체적인 평가와 진단 속에서 새로운 논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답협의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집필됐다.
‘제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의 30년을 민주주의, 법질서, 사회운동,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금융종속, 양극화와 비정규직, 복지국가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상층의 정치연합’과 ‘집권 플랜’을 이전에,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진보적 주체형성을!
이명박 정권 출현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 경제적 퇴행’을 겪고 있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화, 실업자의 양산 등 ‘사회 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맞물려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한국사회의 위기의 원인을 특정 정권만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기는 했지만 결국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고, 이 점에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은 연속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화세력과 친신자유주의 이해관계를 지닌 전통적 보수세력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게 될 때,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한국사회 전반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인 대안 주체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 “시민들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배를 내면화하여 보수화되고, 또 지역사회(일상적 삶)로부터의 진보적 주체의 형성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상층 중심의 정치연합, 선거공학 중심의 대안적 모색, 그리고 집권 플랜 등 여전히 국가권력 장악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진보진영의 전략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보수화되고 지역사회의 주체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신자유주의 대동맹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패권에 맞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단기간 실현가능성은 물론 장악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책 제목 그대로 대안은 ‘지역’에 있고, 아래로부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과 생활세계의 욕구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지역으로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해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해 나갈 때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주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동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제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은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 담론의 형성, 협동조합과 생협운동, 노동자생협운동, 한국형 자주관리, 비정규직의 지역적 조직화, 지역운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와 실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지역’은 여전히 실험과 시도의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지역운동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운동이 노동현장의 노동운동과 어떻게 결합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방안도 비어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적 주체의 형성과 새로운 논의 구도 형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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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구원할 자는 바로 우리의 국민 뿐이다 ㅠ.ㅠ
곧미남 2011-09-08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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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는 순간 지역 운동은 시작이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자본'으로부터 대중을 많이 착취하는 보수주의, 나쁜 자본가 세력과 조금 덜 착취하고 착한척하는 자유주의 개혁 자본가 세력을 투표로 선출하는 자유'만' 얻는 민주화였다.
이러한 시작에서 출발해 98년에 들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을 통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했고 대중들의 동의를 얻었던 사회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노동의 유연화, 초국적 자본의 유입 등을 골자로 ,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재벌 개혁, 금융 개혁, 사회복지 개혁, 소수자들의 권익 보호와 맞물려 진행하는 사회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낡은 이데올로기 논쟁과 정치공방이 아닌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CEO를 자처하는 MB정부에게 권력을 이임하게 된다.
08년 '광우병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즉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면서 MB정부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강력한 경찰국가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며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삶은 벼랑끝에 있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최소한의 민주주의 가치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대중의 처참하게 짓밝은 '잃어버린 10년'의 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흔히 말하는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세력들도 여기에 가담해 함께 MB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동참하고 있다. 87년 체제를 통해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얼마나 대중을 기만하고 기회주의적인지 뼈저리게 배웠을텐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린듯 하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 만이 최고의 복지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즉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환경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한 인간의 삶을 극한 상황으로 처하게 했다. 정말이지 해고는 노동자에게 살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자신의 가난을 되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녀들에게 고강도의 교육을 강제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성에게는 사회에서의 노동과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재생산 노동까지도 강제하고 전담하게 한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교육' '복지' 의제들을 개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하겠다.
결국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채 벌어지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시혜적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했다.
그래서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우라 사회에 대안은 '지역'이라는고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취업'에 매달리고 죽을 뼈빠지게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노동' '의료' 교육' 등의 권리들을 사회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개별화되어서 목을 메여 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쟁을 벌이고 정치활동을 이어 나가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여성, 하청, 파견, 이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을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자 운동은 생산현장에 있지 않는 구성원과 무엇보다 여성,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노동의 현장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관계를 맺는것, 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노동자 생협운동' '예술 공동체' '사회적 기업' '민중의 집' 등이 소개가 되고 있다. 물론 여러 한계지점들도 분명 있다. 또한 마치 '지역'이 새로운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로써 도구화되는 부문들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 운동'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누리고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감정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여성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지금에 사회를 바꿔내는 주체가 형성되는 곳, 그러한 운동이 '지역 운동'이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야만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을 만들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펴는 지금부터 지역 운동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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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farhe 2011-08-24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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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을 고민해보자!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단호하면서도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대안은 ‘지역’이라고 말이다.
‘지역’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곳은 대학교 수업시간이었다. 사회복지가 전공인 본인에게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역사회복지론’은 꼭 이수해야하는 전공과목 중 하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에 대해 질문던지기였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다양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게되면서 ‘내가 관심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있었다. 노동문제부터 시작하여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주거, 먹거리, 교육, 문화, 민주주의 문제 등 관심이 가고, 또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연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문제들이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2011년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우리들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 먹을거리의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잘 포장된 상품으로 광고되고 판매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품이 된 지역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생존전략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세련되고 잘 팔릴만한 공간으로 선전하게 만든다. 물론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적 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공간은 이익에 눈이 먼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관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결국 지역은 삶과 생존이 공존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만의 공간으로 전락한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지역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 있는 지역과 자신의 거처와 가족, 친구들이 있는 지역, 크게 둘로 나뉜다. 대학이 서열화된 한국 사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외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 역시 지방에 저당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서울과 경기 외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서울과 경기권에 거처가 있지만 학교가 지방에 있는 경우 떳떳하지 못한 삶이라 생각하며 통학버스에 이른 새벽부터 길게 선 줄에 조심히 합류한다. 이들에게 대학이 있는 지역은 어서 벗어나고픈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사실 이런 지역에 대한 동경 혹은 멸시는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지독한 열별이다. 일상의 희노애락을 이웃주민과 나누는데 어색해져버렸고, 지역의 가치는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왜곡되고 짓밟혀버린다.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공동의 가치관을 지니며 지내던 이들은 한순간 철거민이 되어 뼈대만 남은 횡한 건물들을 지키고자 덩치 큰 용역깡패들과 때론 국가 권력과 맞서 싸워야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위기의 모순들이 엉켜있는 공간인 지역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간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지키고자하는 행동은 멀리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며 무엇보다 변화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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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11 2011-08-25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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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좌파의 지역 공동체
좌파다. 좌파가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생태계를 위한다는 환경보호 그리고 전체보다는 소수를 위한다. 그런의미에서 글로벌보다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책은 1980년대 히우 30년간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진단 속에서, 위기의 양상을 진단해본다. 진단이라기보다는 보수주의를 깔아뭉개는 일이리라. 일단 이러한 글로벌시대를 위기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을 주장한다. 정치색은 맘에 들지 않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조망을 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낭만인생 2011-09-04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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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권’을 말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에는 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에 여덟 개 논문이 있고,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에 열 개 논문이 있다. 이 책의 서술은 한마디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는 지극히 학술적인 스타일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학단협의 토론회와 사회참여 행동은 척박한 한국사회의 진보의 아성 같은 포스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다고 2010년대의 학단협이 퇴물 취급을 받을 일은 없다. 이 책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를 읽어보면 이념과 문화의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에 왜 여전히 학단협이 의미 있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으니 말이다.
한 권의 책 속에 무려 18개 논문이 들어 있으니 논문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마다 엄청난 지적인 축적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 중에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이 지경에 이른 ‘한국사회가 대체 왜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거였다. 책장을 다 넘길 때까지 그 답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얻은 성찰이 하나 있다면, 한국은 엉성한 듯하지만, 견고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대안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책은 5.18 항쟁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학단협 심포지엄 발표문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민주화와 2MB정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면에서 다룬다. 2MB정권의 전유물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담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한국사회를 얼마만큼 ‘퇴행’의 악화일로를 걷게 만드는지 세밀히 들춰낸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듯 무법천지가 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놀랄만한 통계수치로 재현된 금융종속과 양극화에 입이 떡 벌어진다.
모든 글이 다 의미 있지만, 특히 재밌던 글은 오동석의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다. 말 바꾸기의 달인 2MB를 한국어 훼손죄로 다루는 단상에서 시작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실종신고를 보여주며 인권이 곧 혁명권이라고 말한다. 놀랍지 않은가? 인권이 혁명권이다!
5.18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정태석의 글(5.18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도 지역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해주었다.
김정주의 글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은 1인 1표의 원리가 아니라 ‘1원 1표’가 행사되는 한국이 ‘자본가 국가화’되었다고 규정한다. ‘자본가 국가’ 한국이라, 웬만한 운동권들도 못 쓰는 용어를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다!
안현효와 류동민의 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도 말 그대로 이론적 검토로서 볼만한데, 80년대 사구체논쟁에 대한 평가와 재등장하는 거시담론시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6개 론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재밌다.
제목으로만 보면 1부에 비해 2부가 더 관심 가고 재밌을 거 같은데, 기대만 못하다. 2부는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이므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쓴 경우가 많은데도, 1부와 같은 새로운 접근이나 솔직한 고백으로서 실험의 난관 등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일까?
표제 글인 서영표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나 이정필의 글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은 녹색정치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지만, 그리 새롭지는 않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들은 왜 기왕의 생태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멀리하는 것일까? 오염된 용어와 결별한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강현수의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주체에서는 대안 담론+정책+세력이 대안을 가능하게 한다며, 권리와 정의를 강조한다. 인도의 케랄라 사례와 같은 주민직접참여 분권화모델은 우리를 자극하는 바가 크다.
장원봉(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정원각(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 현정길(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방향), 백일(한국형 자주관리 지역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은 모두 협동조합운동을 소재삼고 있다. 심화되는 생태위기와 노동조합운동의 정체를 공동체운동 속에서 풀어가려는 시도들이다.
이들의 글은 한편으로 생태와 노동과 공동체의 결합이 반자본주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반면, 자주관리에서 볼 수 있듯 노동자의 자기통치 원리를 논하면서도 평의회와 같은 노동자의 정치가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쉽다.
김혜진(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과 정경섭(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은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노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회의 진보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역 조직화가 시동이 더디 걸리고 있다면 민중의 집은 추진력만 있다면 확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의 글과 어울린 배성인(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의 글은 스쾃 또는 레지던시 등으로 알려진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작작업이 지역사회에서 삶과 예술을 버무리는 대안운동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위기의 한국사회에 대한 대안은 지역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의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려면 아래로부터 다양한 대안이 실험되어야 한다. 녹색사회주의 실험,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자주관리, 문래동 철강공작소, 민중의 집말고도 여러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과 의료가 미디어와 공동체가 지역과 접속하는 실천들,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들의 주체적 운동과 공동체운동 등. 이 책에서 소개되지 않은 실험들은 우리가 찾아내 드러내야 할 몫이다.
안현효와 류동민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기존 시장-국가 대립을 ‘시장-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대안적 질서를 세우려면 노동, 공동체, 공유, 공공성, 생태, 통합, 참여, 연대의 가치에 터해 있는 새로운 주체가 지역사회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 책의 결론과 같은 말일 터다.
오동석의 말대로 헌법규범이 실종선고 당한 한국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시민인 ‘인민’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혁명권을 외쳐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인권의 숙명이 실현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답에 근접하기 위해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꼭 한 번 읽어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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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샘 2011-08-19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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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은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마이클 샌델은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최고의 정치사회쪽에서 인기있는 교수이다.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저력답게 그의 글들은 많은 예화와 깔끔한 논리와 선명한 논지 등이 돋보인다.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온 것은 2005년 9월 다산 기념 철학 강좌의 연사로 초대받아서 였다. 이 기회를 통해 그는 서울대학교와 프레스센터,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서 자신의 공동체 철학을 피력하고 갔다.
다산 기념 철학강좌의 네 차례 강의록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2008년에 출간한 것이 <공동체주의와 공공성>이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을 유명하게 한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샌델은 강의를 하면서 자신만의 주제와 논리를 일방적으로 펴나가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답하게 하면서 반토론식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따분하지 않게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대정적인 접근을 했다면, <생명 윤리를 말하다>는 딱딱하고 합리적 논지로 일관한다.
샌델 교수의 학문적 위치는 1970년대 서구학계에서 많은 동조자를 얻었던 자유주의대 공동체주의 논쟁과 결부되어있다. 1971년 하버드대의 존 롤스가 <정의론>를 출간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것이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롤를 이 책에서 자유주의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지상주의를 피력했다. 즉 전체의 자유보다 개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은 공동체주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자유주의와 반대입장에 서게 된다. 샌델,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공동체적 자유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동체라고 명명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자유란 무엇인가는 결국 무엇에 가치를 높게 두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삶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가를 대비시켰다.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인간의 완전성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은 각 개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말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약간 다르다.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제와 규범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는 자유주의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공동체주의는 보수적 전통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로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왜 도덕인가>이다. 도덕은 구약의 율법으로서 강제화된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와 같이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서로에 대한 도덕, 즉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위한 몇 가지의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배아복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배아복제를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양면성을 띤다. 이곳에서 샌델교수는 생명을 선물로 보기를 원한다. 부모가 태어날 아이를 조합하고 조제해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생명은 사랑에 의한 결과물로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전학은 현대의 인간들을 흔들리게 한다. 독이지 약인지 아직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어떻게 풀아나야할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전학은 인간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독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교수는 <생명윤리를 말하다>에서 완벽한 아이를 탄생시키려는 무모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완벽한 정자를 얻기 위해 해외 여행까지 떠난 일도 있다. 중국에서는 미인이고 유명한 대학생의 정자나 난자를 얻기 위해 수많은 돈을 들이는 일도 있었다.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완변학 탄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간됨을 버리고 사람은 상품화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샌델은 공동체주의가 현대의 문제를 타개하는 답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대한 윤리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주어진 선물-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완벽한 유전자를 추구하는 것은 타인을 경쟁상대로 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빌미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말로 진정한 자유요 생명 윤리를 정의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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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인생 2011-08-11 공감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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