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한국사회의 불평등
샘연구소 2015. 7. 14. 09:17
불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불평등의 다양성의 다른 한 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평등은 나쁘다.
개인에게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상황은 나쁘다.
결제적 불평등은 많은 부수적인 부작용들을 일으킴이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과 수명의 격차, 교육과 학력의 격차, 노동과 소득의 격차, 정치력의 격차, 종합적 삶의 질의 격차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2003년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효과적일까?
현장에서 그 많은 회의와 그 많은 서류와 그 많은 예산을 쓰며 땀을 흘리는데
거시적 지표들은 사실 부끄럽다.
그리고 불평등의 희생자들은 넘치는 '정책의 혜택' 속에서 지치고 더 초라해지고 휘둘리고 희망이 없어지고 자존심의 한 면인 수오지심을 잃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보다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지원'하는 방식은 금세 한계에 부딪친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심리적 부대비용이 점점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불평등은 줄여야 한다.
내가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경제부분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임금. 노동조건.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최저소득보장 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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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연구자 4명이 말하는 ‘한국 불평등의 민낯’
등록 :2015-07-13 20:28수정 :2015-07-13 21:44
“불평등은 갑작스런 서구발 화두가 아니다. 일찍이 이미 우리의 화두였다.”
최근 정년퇴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 국내 ‘불평등 연구자’ 30명이 연구 성과를 모아 출간한 책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의 서문 중 일부다. 세계적인 이목을 끈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연구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오랜 기간 천착해온 이들의 성과물이다. 한국의 대표적 불평등 연구자 4명의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불평등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계층: 50대 남성 ‘핵심적 중산층’ 10명중 7명, 60대에 중산층서 탈락
신광영 중앙대 교수
신광영 교수는 직업, 소득, 고용형태 등에 따른 계층·계급 측면에서 불평등을 연구해온 학자다.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한국적 담론인 ‘사회 양극화’를 중산층의 위기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10년 동안의 장기 분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하는지를 산출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신 교수가 2001년과 2011년 노동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산층 유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1년 소득이 높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핵심적 중산층(관리직·전문직·기술직 등)을 구성했던 50대 남성(10.5%) 가운데 60대가 된 2011년에도 자기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60대의 경우 70.7%가 소득과 직업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집계됐다. 2001년 40대 핵심적 중산층 가운데 10년 동안 자기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67.2%였으며, 32.8%는 50대 이후 핵심적 중산층에서 탈락했다.
특히 50·60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위기가 청년실업에 직면한 20·30대 자녀 세대의 위기와 중첩되면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중산층의 이중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한 60대(70.7%)의 30대 자녀 중 절반 정도(56.4%)만이 중산층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부모를 부조하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로 나타났다. 중산층 정규직에 속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층(가구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녀 비율도 9.29%나 됐다.
60대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이고 30대 자녀도 핵심적인 중산층인 비율은 12.7%에 그쳤다.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세대 내 불평등’이 대부분 이전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 교수의 또다른 연구(<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를 보면, 2007년 소득 불평등의 96.5%는 세대 내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이 각각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소득 불평등 가운데 ‘세대 간 불평등’이 영향을 미친 비중은 1998년 12%에서 2007년 3.5%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2007년 불평등연구회 모임을 꾸리기도 한 신 교수는 “미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불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여전히 뒷전이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0.01% 소득, 국민 평균소득의 167배 달해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낙년 교수는 <21세기 자본>이 출간되기 전인 2012년부터 가구면접조사 자료가 아닌 소득세 부과 자료를 활용하는 토마 피케티의 연구 방법론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왔다. 2012년 발표한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1976-2010)’ 논문은, 201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0.01%(3895명)의 평균소득(27억3084만원)이 전체 국민(20살 이상 성인) 평균소득(1639만원)의 167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김 교수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통계청에서는 상위계층 소득이 축소되는 현행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수정해 ‘신지니계수’를 공표하기도 했다. 실제 현행 지니계수가 반영된 국제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0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가 피케티와 동료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WTID·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를 활용해 ‘상위 0.1%의 소득 비중’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뒤 굴곡은 있지만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분석 기간을 일제 강점기로 확장하면, 우리나라의 1933년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미국·영국·일본·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제 강점기를 포함해 100여년간의 장기 추이를 볼 때 상위 0.1% 소득 비중은 해방 이후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 급증하는 ‘U자형’을 보인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상위 0.1% 소득 비중이 급증한 미국·영국과 같은 패턴이다.
일제 강점기의 경제사를 연구하던 김 교수는 최근 소득 불평등이나 조세 분야에서도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근현대 100년에 이르는 경제·사회통계를 집대성하는 공동연구(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이 지난 100년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구명하는 것 역시 ‘역사 통계’를 완성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불평등 연구는 주로 가계조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으로는 최상위 소득자나 자산 소유자의 소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소득세나 상속세, 또는 재산세와 같은 과세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이 개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가 피케티의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 등재된 지난해 9월 이후, 해당 누리집에선 한국과 세계 각국의 소득 불평등 비교가 가능해졌다. 피케티가 소득 불평등에 더불어 부의 불평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알려옴에 따라, 김 교수도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과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빈곤: 빈곤층 10명중 6명은 5년 이상 장기 빈곤자
구인회 서울대 교수
구인회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통계를 활용한 경험적 빈곤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가 ‘한국노동패널’ 6년치 자료를 분석해 2003년 발표한 ‘빈곤의 동태적 분석’이 대표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가난해지는 ‘빈곤 반복’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빈곤자 비율과 빈곤 지속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시점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빈곤층의 63.2%가 5년 이상 빈곤 상태에 머문 ‘장기 빈곤자’였다. 10년 이상 빈곤 상태도 31.7%에 달했다.
특히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탈출 확률(24.1%)이 전체 빈곤층 평균(44.0%)의 절반 수준이며, 빈곤 재진입 확률(18.3%)은 전체(7.3%)의 두 배를 웃돈다는 점을 밝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일찍이 예고했다.
구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추적한 책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2006년에 출간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소득 분배 실태 자체가 장기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었다. 구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분배가 빈곤층의 문제에서 전 계층의 소득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검증하기 위한 장기 연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아동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통설, 즉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냈다. 구 교수는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이란 논문에서 ‘서울아동패널(2004~2006)’ 통계에 기반해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3년 동안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빈곤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비빈곤 학생은 꾸준히 향상돼 둘 사이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대졸 청장년 1명 사망때 중졸 이하는 8.4명 사망
김창엽 서울대 교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1980년 국가 차원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블랙리포트’를 통해, 비숙련 육체노동자와 전문직의 사망률 격차가 두 배에 이른다고 발표한 뒤 세계적인 논의가 확산됐다. 2011년 우리나라 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2010년 30~44살 청장년층 가운데 중졸 이하 남성의 사망률은 대졸 이상 사망률의 8.4배에 이른다. 2005년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9.6배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1995년 3.2배였던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2010년에는 8.0배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육체직 노동자와 비육체직 노동자의 사망률 격차도 4.4배에 달한다(<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고용 형태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강 불평등은 대물림된다. 1995~2004년 출생 자료를 분석해 0~9살 어린이의 사망 실태를 연구한 논문 ‘부모의 사회계급이 영아 사망률과 소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초졸인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영아·소아의 사망 위험이 3.4배, 중졸은 2.5배 높았다. 육체 노동자 아버지를 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1.5배 높았다. 김창엽 교수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2006년 시민건강증진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소득·교육·고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가 몸으로 드러나는 게 건강 불평등이다. 2003년 학회 설립 이후 건강 불평등에 대한 학술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torani@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057.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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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 1764만원 더 받을 때…최저 연봉자, 56만원 되레 깎였다
등록 :2015-07-10 19:50수정 :2015-07-10 20:37
상·하위10% 평균임금 10배차
439만명은 최저임금 못 받아
최근 6년간 소득 상·하위 10%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 격차가 8.2배에서 10.2배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8.5% 증가하는 동안 소득 하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오히려 4.8% 감소한 탓이다.
소득 상·하위 10% 노동자, 연평균 임금 격차 추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공개한 2007~2013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9536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1764만원(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160만원에서 1104만원으로 도리어 56만원(-4.8%) 감소했다. 소득 상·하위 1% 노동자의 평균 연봉 격차도 같은 기간 23.1배에서 29.7배로 더 벌어졌다.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 전체 소득에서 소득 상위 10%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총소득은 2007년 전체 소득의 25.9%에서 2013년 27.9%로 증가했다. 소득 상위 1% 노동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1%에서 6.4%로 늘었다.
반면에 여전히 4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은 2009년 31.9%에서 2012년 26.1%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3년 26.8%로 증가세로 반전됐다. 2013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439만여명에 이른다.
이인영 의원은 “2007년 대비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3% 증가했는데 하위 10% 노동자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부자들한테만 집중된 탓”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줄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내수는 말라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98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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