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한국은 2019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의 분배가 적절한 나라라고 평가받았다. 201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중 37.8%로 40%의 가까운 비율을 저소득층(1200만원 이하 소득자)이 차지한다. 반대로 고소득자(1억원 이상 소득자)가 노동력의 1.4%를 차지한다.
현재 상황[편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인구 수가 비슷한 국가와 지니 계수 와 팔마 비율과 같은 지표를 통해 비교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평가받는다.[1]
그러나 IMF 이후, 그러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소득분포 양극화(소득격차)가 2018년 이후 좁혀지지 않고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14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 지수는 39%로 세계경제협력기간 국가 중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웰스엑스에 따르면 국내 최상위 1390명이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 안팎의 자산을 독식하고 있다.[2]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켰다.[3]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범유형때문이라고 말했다.[4]
다음 표는 한국의 연봉별 인원과 근로소득을 보여준다.[5]
종류 | 인원수 | 전체 근로자 비율 | 근로 소득 | 총 근로 소득의 비율 |
---|---|---|---|---|
천만 원 이하 | 4.51만 | 31.6% | 21.0조원 | 5.70% |
1,200만원 이하 | 5.41만 | 37.8% | 31.3조원 | 8.47% |
3천만원 이하 | 9.90만 | 69.3% | 123조 원 | 33.28% |
4,500만원 이하 | 11.89만 | 91.4% | 123조 원 | 47.15% |
6천만 원 이하 | 13.06만 | 91.7% | 260.2조원 | 70.41% |
8,000만원 이하 | 13.82만 | 97.4% | 313.1조원 | 84.72% |
1억원 이하 | 14.09만 | 98.6% | 337조 4천억원 | 91.30% |
1억원 이상 | 0.19만 | 1.4% | 32.2조원 | 8.70% |
총 합계 | 14.29만 | 100% | 369.6조원 | 100.00% |
카운터 인수[편집]
2019년 신화통신은 정부가 시행한 경제성장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한국의 지니지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6]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일부의 상류층의 소득 상승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 부진으로 개선된 수치에 그쳤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급격한 경제적 불평등을 묘사했는데, 해당 영화가 완벽히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7] 미국의 상위 소득자의 1%가 국가 소득의 20%를 버는 반면, 한국은 그 비율이 더 작고, 인구의 12.2%가 한국 전체 소득의 동일한 비율을 벌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편집]
경제 양극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한국에서 몇가지 문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국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편집]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계층 상승이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할 거라는 절망감을 심어줄 수 있다.[8] 한국의 경우 도박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일반 국민은 경험할 수 없지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많은 빚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9] 2017년에,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지만[10] 이를 제지할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유사한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다.[11]
원인[편집]
경제 불평등의 이유로 지목되는 이유는 많지만, 한국의 경우 특별히 지목되는 이유가 존재한다.
1] 외환 위기[편집]
세계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회사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해외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강화되면서 위기가 커졌다. 금융위기 전에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허술했지만, 해당 사건 이후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특정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고용을 늘리는 결과는 낳기도 했다.[12]
2] 사회적 경쟁 심화[편집]
실물경제에서 정보의 불균형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 임금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와 다르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1등과 2등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도 돌려주는 보상은 매우 큰 상황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기 쉽다. 스스로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보상이 높은 상황을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구조는 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고 무한 경쟁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일을 잘 해결하고 못하는지 점수를 매기면서 그에 따라 보상을 하면서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성과주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격차 심화라는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13]
3] 정치적 불평등[편집]
Schaedel은 그의 책 The Great Leveler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14] 작가는 책을 통해 " 역사적으로 국가가 발생한 이후 권력은 항상 특정 사람들에게만 향했다. 계층 구조는 날카로운 피라미드 형태라고 한다. 이런 불평등한 정치적 구조는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다'"고 말한다.[14]
2016년 한양대학교에서 편찬한 논문에서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자의 70%는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며, 시행한 정책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15]
한국은 오랜 시간 고용률이 줄여들면서, 저소득층의 빈곡이 더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 차례 기업에 고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16] 국제금융기구는 2018년 코리아 타임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아시아 태평양 22개의 나라 중 가장 빈곤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가계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17]
해결책[편집]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예산 중 복지 부분에 해당 되는 예산은 세계경제협력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빈부격차 줄이기는 시급한 현안이다.[18]
국가는 자유 시장 경제 체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시장에 개입하며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게 전달하고 저소득 가정에 먼저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임시적으로나마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
2018년 고려대학교가 발행한 학위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기고되었다. 1990년 상위 10% 사람이 얻는 수입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입의 6.6%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2016년에는 그 결과가 10배 넘게 더 늘어났다. 21세기가 된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면서 모든 국민에 대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눈문에는 두가지 나라를 예시로 설명한다.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기 전 시장이 경제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쌓은 스웨덴과 복지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유지한 영국이다.
논문에는 한국이 국민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요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먼저 보강해야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을 공정한 기회로 적용하게 하여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의 저소득층이 근로 의지를 잃지 않도록 기초생활 복지금 수급자와 근로 의지가 있는 계층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20]
참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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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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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was the 5th most equal country in the world in 2019, however economic inequality is growing. According to data from 2010, low-income earners (those earning 12 million won or less) make up 37.8% of South Korea's labour force.[1] Conversely, the highest income earners (those earning 100 million won or more) make up 1.4% of the labour force.[1]
Current situation[edit]
Among other countries in OECD, South Korea performs relatively well when considering indicators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and Palma ratio, especially when limiting the comparison to countries with similar populations.[2]
However, income polarization (the income gap) has not eased since the IMF stimulus, and thus is becoming more serious as of 2018.
In 2014, the poverty gap index was 39%, which ranked third overall among OECD countries. According to Wells X, the nation's top-tier 1390 people monopolize assets worth around 270 trillion won, comparable to the national budget.[3]
In 2020, the COVID-19 pandemic exacerbated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4]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ttributed a deepening wealth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o the 2020 COVID-19 pandemic.[5]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 of people and earned income by annual salary in Korea.[6]
Sort | Number of People | Percentage of total workers | Earned Income | Percentage of total earned income |
---|---|---|---|---|
10 million won or less | 4.51M | 31.6% | 21.0 trillion won | 5.70% |
12 million won or less | 5.41M | 37.8% | 31.3 trillion won | 8.47% |
30 million won or less | 9.90M | 69.3% | 123.0 trillion won | 33.28% |
45 million won or less | 11.89M | 91.4% | 123.0 trillion won | 47.15% |
60 million won or less | 13.06M | 91.7% | 260.2 trillion won | 70.41% |
80 million won or less | 13.82M | 97.4% | 313.1 trillion won | 84.72% |
100 million won or less | 14.09M | 98.6% | 337.4 trillion won | 91.30% |
Over the 100 million won | 0.19M | 1.4% | 32.2 trillion won | 8.70% |
SUM | 14.29M | 100% | 369.6 trillion won | 100.00% |
Counterargument[edit]
In 2019, an article published on Xinhua claimed that the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policy resulted in a drop in South Korea's Gini index from 2018.[7] However, it should be cautioned that the figure has only improved due to sluggish economic growth among high-income earners.
The 2019 film Parasite depicted drastic economic inequality between South Korea's wealthy and the poor, which is not necessarily reflected in reality.[8] In contrast, 1% of the United States' top income earners earn 20% of the country's income, whereas the ratio is smaller in South Korea, with 12.2% of the population earning the same percentage of South Korea's total income.[8]
Problems created by economic inequality[edit]
Economic polarization creates many problems, though some of the following are more evident in South Korea:
Effects on South Korean youth[edit]
Economic inequality is often linked to low or limited social mobility, a situation which may instill a sense of hopelessness among South Korea's youth.[9] Gambling, though extremely limited due to its legality in South Korea, can be a dangerous source of debt for South Koreans who are susceptible to gambling and gambling addiction.[10] In 2017, the availability of cryptocurrency in South Korea,[11] combined with a lack of legal outlets for gambling, has contributed to gambling problems and associated debt.[12]
Causes[edit]
There are many causes for economic inequality, but the following causes are mainly talked about in Korea.
Foreign exchange crisis[edit]
Not only the financial crisis itself, but also the ensuing contraction in domestic investment and worsening overall employment conditions. A slump in the domestic economy and strengthening the nation's economic structure dependent on exports.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local companies used to make lax investments, ironically these over-investm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The intensification of social competition[edit]
In the real economy,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results in reverse selection or moral hazard. The efficiency wage theory may b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is. Then,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e phenomenon of "giving more to hardworking people than to work" occurs.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prize money even 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place is very small in a big competition. People who are confident of their own skills will prefer a competition with a big prize money because they think 'I can be number one.' It serves as a mechanism to drive out the uncompetitive and attract the competitive. In other words, in theory, the more strictly one considers who is good or bad, the more polarization can be intensified. For now, meritocracy is the clearest and most reasonable resource distribution standard in reality when there is no external pressure, so it is valid both in terms of efficiency and in terms of legitimacy. However, polarization is another matter. In other words, a legitimate society can be more polarized, and the oppositely unjust society can be called a more equal society. Simply saying that polarization is severe cannot determine that society is unjust.
Political inequality[edit]
In his book The Great Leveler, Walter Schaedel said that political inequality creates economic inequality.[13] In the book, the author said, "As the nation has historically been formed, public power has been concentrated on a few people. In terms of hierarchy, it is a very sharp spire structure. These political inequalities have encouraged economic inequality," The Republic of Korea says that economic inequality has intensified since the 1990s as well as political inequality.
In the 2016 Hanyang University dissert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among generations. In the paper, 70 percent of the people held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failing to narrow the income gap. So many modern people say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inequality is not help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14]
Employment deterioration[edit]
The poverty of low-income people is getting worse due to the long-term deterioration of employment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employment every time over the past few years, but no results have been made yet.[15] In an article published in the 2018 Korean Times, the IMF said Korea's income inequality was the poorest among 22 Asian-Pacific countries. In this article, the nation's economic growth is growing fast, but it also talked about inequality in household income due to the difficulty of finding jobs for young job seekers.[16]
Solutions[edit]
One proposed solu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al social safety net. South Korea's share of government spending on welfare is among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17]
The state tries to bridge income inequality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y intervening in the market without undermining the flow of the free market economic system.
As a representative economic policy for resolving income inequality, Korea has an income-led growth policy, and disaster support funds from around the world, which were prepared due to 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can also be seen as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short term and in numerical terms by guaranteeing basic income for low-income families.
A 2018 Korea University degree paper conducted a study on how social welfare policies improve economic inequality. The income of the top 10% was about 6.6 times the income of the lowest 10% in 1990. As of 2016 this has increased to about 10 times. The universal concept of social welfare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21st century as economic inequality continues to rise. In the paper, two countries were cited as examples: Sweden, which develop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ased on marketism before implementing social welfare,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maintained a balance betwe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welfare efficiency. The paper stated that the Korea public pension and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quired more financial support. For health security, support was needed first for the lower-income class for the continuity of working welfare. In addition, in order to continuously supplement and develop industri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education provides fair opportunities and discovers talent. It also states tha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low-income class in Korea into recipients of welfare and the class directly above so that people do not feel a decline in their motivation to work.[18]
Gender inequality[edit]
Considering history and economics, the gender gap issue has greatly improved since the 1970s, when the Korean economy started to boom. Nevertheless, Inequality i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spheres affects Korean women in the modern day. Since 2002, 72.4% of women perceived gender inequality within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Social Survey by Statistics Korea. [19]
According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South Korea has climbed from 54.4% to 67.5%, whereas the growth rate in per capita income has risen from 3.6% to 4.1% on average, over a generation. Additionally,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t home and in the labor market were entirely eliminated.[19]
Nevertheless, the terminology or way of referring to women has not gradually developed like the South Korean economy. Some Koreans still refer to a woman as Djip-saram, meaning a person who stays at home, and a husband as Bakat-Yangban, which denotes a guy who goes working for his family. In other words, the considered stereotype reflects the notion that women should stay at home and take care of their children whereas men should go to work. [20]
The country still faces a notable gender participation within the job market. The Republic of Korea'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is much lower than the male rate for approximately 77%. More specifically, just 55% of Korean women between the ages of 15 and 64 are employed.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does not make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being 79%). The country is below average when it comes to labor force of women between the ages of 15 and 24, considering the 65% averaged. The level of education is a factor related the gender gap of the LFPR, considering the 88.3% of the men with a graduate school education whereas women rate was 62.9% with the same education degree. [19]
Poverty[edit]
Since 1975, rural residents in Korea experience poverty to a considerably higher level than urban residents. All agricultural families reported expenditures per capita lower than the mean for urban households. At the time,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graphic level among families and the level of poverty. Therefore, a reduction of poverty levels among households was reached while decreasing the quantity of family members. [21] Nevertheless, a study that compares poverty levels comparing Chile, Mexico and South Korea, showed that South Korea has historically low inequality and has had the greatest achievement in eradicating poverty among the three countries. This resulted from the nation's social initiatives of the time being increased. [22]
Considering the context on a growth that took place under a rightist/conservative dictatorship within the country, as well as supported by a military strongly allied with influential business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s; this made policies to get influenced with early land reform and labor-intensive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with the aim of reducing poverty. Notwithstanding, in terms of social welfare spending as mentioned in the paper,[22] Korea only increased to 4.6 percent of GDP contemplating much less money spent related to social security. The aforementioned has a clear relationship with the inequality factor in the country, since considering the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e report considers that the decrease in social security increases inequality, as in the case of Mexico. On the other side, after the government implemented land reform in Korea, the country's powerful government was able to oversee an employment- and farmer-driven economic strategy that decreased poverty and kept inequality at a minimum. [22]
COVID-19 situation[edit]
Compared to another Asian country such as the Philippines, South Korea had an advantage considering the 600 COVID testing centers with 58 in the Philippines at the time. [23]
Despite the fact that socioeconomic status was unrelated to in-hospital mortality in South Korean COVID-19 patients due to the full covering of hospital costs for these patients;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a COVID-19 infection took place mostly in the lower socioeconomic households. Speaking about gap ag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s over 60 years of age who presented the above mentioned condition were even more prone. However, for those aged 20 to 39 years, the level of infection was higher regardles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ngest. [24]
Considering the adversities of globalization, there is a clear unequal relation regarding injustice, 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relation to the severity of the contagion. The differences between dying, having been hospitalized and having received effective treatment also lead to background factors that explain inequality. Among them, the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stop working to recover from the disease properly, to receive a reduction in salary and the necessary medications, are differences at the global level that contributed to the injustice and poor distribution of goods in the pandemic. SMEs, lower-income households, undocumented immigrants, and workers with poor benefits and working conditions were the most impacted at the national level. More generally, South Korea was hit hardest with high levels of unemployment as well as a collapsing economy. [25]
References[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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