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은칼럼］‘시장 사회주의’로 가는가 - 경향신문

［김학은칼럼］‘시장 사회주의’로 가는가 - 경향신문


［김학은칼럼］‘시장 사회주의’로 가는가
입력 : 2001.04.15 19:39

금융감독 체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것은 현 정부의 경제관을 시험해 보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는 시장자본주의와 시장사회주의가 있다. 현 정부는 어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가.


199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사회주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을 시도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100년 전에 바론(Barone)이라는 학자에서 비롯한다. 그후 여러차례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시장사회주의의 내용도 변했다. 현재 그 선봉은 버클리 대학의 바단(Bardhan)이다. 그는 정부가 금융을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을 지배하는 것이 현재 시장사회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비판의 선봉은 하버드 대학의 슐라이퍼(Shleifer)이다. 정부가 항상 선의만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여러가지 예를 제공하고 있다.


100여년간 계속돼온 논쟁에 비추어 보면 현 정부는 분명 시장사회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려는 현 정부의 발상이 바로 바단에 의하면 현 정부가 시장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슐라이퍼의 실증 분석에 실패한 좋은 예를 또하나 추가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기구이다. 민간의 경제행위를 정부가 감독한다는 발상은 현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정부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구이다. 이 경제적인 서비스 기구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독하라고 ‘정부내에’ 감독기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감독기구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것이지 거꾸로 민간을 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다.


금융행위는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이다. 시장행위이다. 그것을 감독하는 기구 역시 시장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민간기구여야 한다. 민간의 시장행위를 정부가 감독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가격기구를 정부의 수중에 넣겠다는 것이고,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빼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의료보험과 교육이 왜 파탄이 났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바로 의료시장과 교육시장에서 가격기구를 빼버리고 이들 시장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사회시장주의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시장자본주의로 움직이고 있고 이 대열에서 낙오하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 현재 학문적인 대세도 시장사회주의 아래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에 있다. 시장사회주의의 선봉자 바단도 이 점을 몹시 우려하여 여러가지 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 정부가 사회주의자라면 그렇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금융감독을 정부가 하라. 그리고 실패하라. 그러나 사회주의자라는 명찰이 싫다거나 정말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금융감독은 민간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김학은/연세대학교·화폐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