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사회주의론(Theory of Market Socialism) - [노동자의 책 : 정치경제학]

시장사회주의론(Theory of Market Socialism) - [노동자의 책 : 정치경제학]


[시장사회주의론] (Theory of Market Socialism)

현대의 반마르크스주의 경제사상의 한 종류. 이것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는 상품화폐경제의 일종으로서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것은 부르조아적, 개량주의적, 그리고 우익 수정주의적 문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 이념과 본질은 다음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즉 1) 사적 상품생산자들의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사회주의적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환상적 희망을 갖고 있는 19C 중반초엽의 쁘띠부르조아적 공산주의(사회주의적 리키아도주의자, 로드베르투스, 프루동)와, 2) 부르조아 정치경제학 중 신고전적 경향의 틀 내에서 출현했던 1930년대의 추상적인 ‘사회주의’경제모델 등이 그것이다. 이는 몇몇 계획 경제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자유시장 경쟁이란 전통적 체계를 수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전제는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 비율을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통제 불가능한 가격변동의 결과로 인하여 통제되지 않은 채 출현한 비율을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하에도 자본과 노동력 시장이 존재한다. 시장기준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란 지위로 상승한다. 이 이론에는 경제학에 대한 원자론적 접근방법이 이용된다. 여기서 경제는 개별기업들의 합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경제활동과 중앙계획의 역할은 사회주의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결국 기본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는 이 이론에서 실질의 경제적 내용을 갖지 않는 법적형태로 고려된다. 시장사회주의 이론가들은 ‘기업의 소유’란 개념을 쓴다. 이러한 소유의 본성과 그 모형은 이론가들에 따라 다양하다. 시장개념에 대한 아나코-생디칼리스트(anarcho-syndicalist)적 변형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실제의 집합적 소유자로서 활동하는 집합노동 자체가 기업관리의 기본적 기능들(총소득과 생산물판매손실로 인한 부채를 분배하는 것 포함)을 담당한다. ‘관리적’(기술 관리적)형태에서는 기업관리의 결정적인 역할과 실질적 소유자의 많은 기능들이 전문적 관리자들에게 맡겨진다. 기업의 노동력에 대한 이들의 관계는 자본가와 고용노동자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같다. 현재 부르조아문헌에서 시장사회주의론은 현실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에 사용되는 최초의 추상적 모델로서 기능한다. 개량주의적 문헌이나 더욱이 현재의 우익 수정주의 문헌에서 그것은 연합한 반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모델의 경제적 핵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장사회주의모델의 한계는 현대적 생산의 실질적 조건이나 요구와 분리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자유경쟁이라는 추상적 체계는 거의 타당치 못한 것으로 되었으며, 그래서 그 체계는 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한 원자론적 이상으로 변형되었다. 시장조절메카니즘의 힘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는 과학기술혁명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명백히 드러난다. 시장사회주의론의 논리적 비일관성은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와 상품자본주의경제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무시하였다는 사실로도 설명된다. 이는 이론과는 분리된 노동시장이나 집합적 소유를 모델에 도입할 때 명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