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 대안적 경제 은퇴후: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안아름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1)
2018년의 기록

by안아름Aug 18. 2021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란 사람과 사회를 고려하고 우선시하는 경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라는 것이 독립된 섬이나 만고의 목표치가 아니라
그 또한 사회의 일부이며, 사람들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피력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명제를 실현해 보이는 경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와 경제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문제와 사회적인 필요를 사업화하고,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
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와 영역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금껏 우리는 수많은 필요들을 시장의 논리로 충족시키고
그 속에서 돈이 되지 않아 버려지는 것들을 정부가 보듬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주체가 되게 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한다.
억압되어온 사람들의 자발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활성화 시킨다.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임팩트는 정부와 시장을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사회와 사람들을 공공선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사람을 생각하는 경제로,
자발성과 호혜성을 띈 사회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사회적경제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러한 거창한 변화를
전혀 거창하지 않은 움직임으로부터 빚어내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거창한 무엇이 아니며,
거창한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돈 위에 사람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 실현되는 사회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움직임들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창하지 않아 보이는 사실과 움직임들은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실현하기에 무척이나 어렵고, 거창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되어버린다.
정치를 이용해야하고 정치에 이용당하게 된다.
사람보다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 속에서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해야한다.
되지 않았던 것들을 되게 하고,
되었던 것들을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자발적인 움직임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활성화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사회 속에서,
신뢰자본이나 호혜성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들,
‘사회’라는 것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믿고 경제행위를 하고,
그런 가치들로 사람들의 자발성을 조직하고 견지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도, 어렵고도, 치열한 일인가.

중앙집권적인 대한민국사회라는 현실과 마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는 지금껏 그래왔듯 사회적경제 또한 정부주도하에 육성하려하고,
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들은
모범사례를 만들고, 숫자를 채우고, 예산을 따내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실적주의, 칸막이행정, 관료주의 아래 진정성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돈을 보고 사회적 경제를 쫓는 속빈 강정들과 좀비들을 함께 양산해 낸다.

그리고 그렇듯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적경제의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설 곳을 잃게 만든다.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커질지언정 그 근간을 내부로부터 좀먹게 하는 것이다.

결국 현실 속에서는 사람과 사회를 우선시하는 경제도,
자발적인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는 잘못된 방편인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는 것일까?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누가 주체가 되어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상황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가치들이 실제 견지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부터 기인할 것이라 생각한다.

혁명도 혁명이전에 사람들이 혁명을 받아들이고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변화가 쌓이고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법과 제도 또한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뛰어난 한 사람이 좋은 법을 만들어낸들,
그것이 본래 취지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해야한다.

때문에 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회적경제가 그자체로 충분히 유의미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창한 사회변화를 끌어내지 못할지라도,
가장 고달픈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그칠지라도,
협동조합 내부 사람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지라도 좋다.

사회적경제는 크든 작든 지금의 사회에 있어 긍정적인 움직임과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개개인이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직접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움직임들을 장려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생산적인 고민과 생각과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킨다.

사회적경제는 빠른 시간 안에 기대되었던 임팩트를 내지 못하고 좌초될 수도 있다.
어쩌면 애초에 추구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보다 적극성과 자발성을 띄게 하는 것,
신뢰자본, 연대, 인간적인 가치에 기반하는 사회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순은 우리에게 있어 귀중한 화두들을 던져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올바른 가치들을 실현해보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끝으로 진정성을 지닌 사람들의 힘을 믿기에 사회적경제를 지지한다.
사회적경제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지만,
진정성을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도 몰려든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다채로운 방면에 있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고민과 생각들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점차 진정성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좀비기업들을 거르려는 고민과 노력과 수순과 제도들이 생길 것이다.
현실 속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직접 실현해보려는 시행착오와 노력들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회의 이곳저곳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약 3년 전 썼던 글이다.
위와 같은 연유로
사회적경제야말로 지금에 맞게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영역이라 여기고, 몸 담고 있다.
현실은 녹록치않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사회적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사회적경제의 명암은 우리 사회의 명암이며,
사람의 명암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지만,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을 얻는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주어진 사회가 이런 모습인 것에는 변함이 없고,
사람들이 바꾸어가야 하는 것임에도 변함이 없다.
이렇듯 사람이 중하며 사람이 열쇠, 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에,
사회적경제가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진심일수록
현실에, 사람에,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회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고 싶다.
혼자서는, 진심으로 살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감정과,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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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2)

2021년 1월의 기록, <사회주의론><거대한 전환> 읽고 생각 나누기
by안아름Aug 22. 2021

나는 책이 좋다.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과 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 책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힌다.
독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읽게 되기 때문이다.
은연 중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책을 읽다보면 지금껏 고민해왔던 생각의 파편들이 착착 정리되는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해야할지를 도출해주는 책을 마주할 때가 있다.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특별해지는 책.

학부를 마칠 때에는 정성진교수님을 통해서 접했던 에릭 올린 라이트의 <리얼 유토피아>가 그러했고,
석사의 끝에 다다른 지금에는 김종걸교수님을 통해서 접하게 된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론>이 그러하다.

<사회주의론>은 학부시절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면서 품게 된 의문과 사회적경제로 오게 된 계기(석사의 시작)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경제의 발현을 되짚는 것을 통해서 이후 사회적경제가 어떤 방식의 발전 궤도를 밟아왔는지를 환기시킨다.
이 책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연계하면 사회적경제가 어떤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해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존중운동이다.

사회적경제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계획과 실험과 실천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특성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한 방식의 사람존중, 사회의 견지를 치열하게 고뇌하고 실제 실현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이론과 원리, 계획이 있고, 그 아래 사람과 삶의 모습을 지시하는 여느 운동들에서,
사람과 삶이 있고, 그에 맞게 사상의 핵심적 가치가 실현·실천되기 위한 이론과 원리, 계획들을 창출해가는 운동으로 진화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과 정부 외 제3부문을 도출해내고 이에 속하게 된 것은
그것이 정부주도, 시장주도적인 틀 안에서의 고민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정부는 이래야 하고 시장은 이래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은 이렇다, 이래야 행복하다 →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자 수단인 정부와 시장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다.
정부나 시장에 사람이 휘둘리는 형국이 아니라
사람을 놓고 사회를 고민하야 정부와 시장을 휘두르는 형국이다.
사람이 중한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양식, 관계 방식, 가치관, 문화, 역사에 따라서 국가, 지역, 공동체마다 각기 다른 양태를 띤다.
운동의 형태가 친정부적일 수도 있고, 친시장적일 수도 있다.
복지와도 함께할 수 있고 금융과도 함께할 수 있다.
큰 정부와도 함께할 수 있고 작은 정부와도 함께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할 수 있다.
갈등과 토론과 융합과 협력과 연대의 장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정면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회를 전면에 두는 시도와 고민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사회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러므로 상생의 (정치)원리를 정면으로 다루어 견지하고 추동할 수 있는 분야다.

정해진 답은 없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일정 시기에 정답이라 여겨지는 시스템일 뿐이다.
인류의 역사적 발전에 맞게 변화해왔고 변화할 수 있다.
맹신할 필요도, 시스템에 무조건 맞출 필요도 없다.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보다 유익한 부분을 차용, 변용, 활용, 융합, 수정해가면 되는 것이다.
주어진 사회 속에서,
사람존중을 아로 새기고,
각자의 최선을, 다양하게 축적해가면 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자기실현운동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도 사회의 일부임을 피력하는 경제다.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회를 고려하고 우선시하는 경제다.
사회와 경제를 따로 두지 않고 사회문제와 사회적인 필요를 사업화하고,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
개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문제 혹은 유독 민감한 사회문제를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을 소비 등 경제행위의 기준이자 업으로 삼도록 하여,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자기실현하도록 한다.
한 개인이 경제행위 속에서 부품, 요소가 아닌 주체로서 존재할 것을 역설하는 경제인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발전과 실현을 최대한 추구하고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립, 자치, 자조해야한다.
자구적인 단련이 인간의 지적·도덕적 능력 함양을 위한 최선의, (종국에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다.
타인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과 존중감을 느끼고, 토론하고 협동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협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스스로 자립하려는 사람정도는 되어야 믿고 등 뒤를 맡길 수 있다.

해서 자립과 협동은 맞물리고,
자립과 협동을 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자기실현 및 행복추구와 맞물린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를 회복·재구성하는 운동이다.

농경사회의 정주성을 토대로 하는 경제행위와 사회적관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사회가 갈려버렸다.
사회의 기초인 지역이라는 단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의미 있게 존재하는 내 지역이라는 단위가 사라졌다.
오랜 기간 인류가 태생과 동시에 소속감, 안정감, 존재감, 자존감을 획득해온 기초적인 단위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현대인 다수가 불안감을 안고, 존중받지 못함에 아파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자기발전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도 사라졌다.
개인이 원자화되면서,
해당 기능을 가족, 학교, 회사, 모임 등 각종 조직단위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이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품어줄 2차적인 안전망, 지역과 사회가 부재하다.

품으려 할수록 허점과 부작용을 낳는 거대한 정부와 시장 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이다.
정부의 지원에 기대거나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어느 쪽도 녹록치 않음에 내적·외적으로 방치되는 개인들이 산적해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은 물질적 효용뿐 아니라 정신적 효용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제다.
경제행위를 할 때 ‘사람존중과 바람직한 사회견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신적 효용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는 주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획기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소비)를 바꾸고 공급을 바꾸어 균형점을 바꾸고 시장 자체를 바꾸어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운동방식이며,
국경을 초월하는 사회문제까지도 시장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협동·연대와 관계에 기반 하는 경제행위를 통해서
물질적·정신적 효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는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존중과 바람직한 사회를 더 잘 견지하면 되지 않는가,
협동·연대라는 운영원리가 꼭 포함되어야하는가를 쟁점으로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이를 선택적으로 포괄하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도, 사회적자본도, 사회도 그것이 유지되던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진 마당에
관계 기반의 사회적경제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여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지향성과 같은 비중의 방점을 관계지향성에도 두고 싶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를 회복하고자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자본, 사회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역 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행위들을 고민하며 지역과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관계를 기반으로 물질적 효용을 얻는 과정은
소속감, 안정감, 존재감, 자존감의 정신적 효용을 얻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는 현대인과 현대사회에 걸 맞는 사회적 관계란 무엇인지,
참여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사회적 신뢰자본의 축적이란 무엇인지,
사회를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이란 무엇인지를
주어진 사회 속에서 실제 시도해보면서 천착하는 과정이다.
지역과 사회를 현대사회에 맞는 양태로 회복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실천적 성격의 단련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경제영역에서 실현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인간이 스스로의 발전과 고차원적인 행복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경제가 자립자조와 협동연대의 가치를 포기하지하지 않는 한
사회적경제는 앞으로도 인류에게 유익한 미래를 제시함과 동시에 실현하는 장이 될 것이다.
크고 작은 움직임들로 존속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다.
보통 선거권을 통한 합법적 혁명의 촉매이자 수단이 되어
인류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를 계속해서 견지해갈 것이다.
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역 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운동이나 갖가지 활동들,
보통 선거권을 통한 합법적 혁명의 과정을 구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사회 속에서 사람존중과 경제적 자기실현을 견지하는 일,
지역과 사회를 재구성하는 일,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구성원들을 실천적 단련하고자 한 대의민주주의의 본 의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사람과 삶이 있고,
그에 맞게 사상의 핵심적 가치가 실현·실천되기 위한 이론과 원리, 계획들을 창출해가는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현장에서 주어진 현실에 맞게 실현해온 행적들을 보고, 배우고,
직접 그에 더해가면서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또 몇 년 간 고민하면서 부지런히 이것 저것 읽다보면
다시금 마주하게 되겠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특별해지는 다음 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