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본 연구는 사회혁신, 사회책임투자, 임팩트 투자,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둘 러싼 제도적 장이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가 한국사회의 시대적 화두로 등 장한 배경, 사회적 가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들에게 해당 개념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주체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의 ‘조감도’를 그려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들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연 구자/학자, 법률가/입법가, 실천가/기업가들의 논의들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입 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배경에는 고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사회 각 영역의 제도 간 상호보완성의 해체, 개인들 의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 대두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해 명확히 정의 된 바가 없으며, 사회적가치기본법에서조차 사회적 가치를 특정한 기준 없이, 매우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N의 SDGs, EU의 사회적 질 선언, 영국의 공공서비스 법,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가치기본법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 과 혁신’, ‘공동체와 공공성’,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압축적 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의 제정이 임박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핵심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창의성, 혁신성 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및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제하기 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 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책임투자, 사회책임 기 업 인증, 공유인프라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 적 논의와 현장의 시각을 결합하여 각 제도적 장의 확산을 위한 논쟁 및 과제들을 도출함 으로써 학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혁신, 사회책임투자, 임팩트 투자,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둘 러싼 제도적 장이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가 한국사회의 시대적 화두로 등 장한 배경, 사회적 가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들에게 해당 개념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주체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의 ‘조감도’를 그려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들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연 구자/학자, 법률가/입법가, 실천가/기업가들의 논의들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입 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배경에는 고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사회 각 영역의 제도 간 상호보완성의 해체, 개인들 의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 대두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해 명확히 정의 된 바가 없으며, 사회적가치기본법에서조차 사회적 가치를 특정한 기준 없이, 매우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N의 SDGs, EU의 사회적 질 선언, 영국의 공공서비스 법,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가치기본법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 과 혁신’, ‘공동체와 공공성’,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압축적 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의 제정이 임박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핵심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창의성, 혁신성 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및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제하기 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 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책임투자, 사회책임 기 업 인증, 공유인프라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 적 논의와 현장의 시각을 결합하여 각 제도적 장의 확산을 위한 논쟁 및 과제들을 도출함 으로써 학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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