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몰락은 사회주의도 혁명 탓도 아니다 2018

  

베네수엘라 몰락은 《사회주의》도 《혁명》 탓도 아니다.

 

원제와 출처: Manuel Sutherland, “La ruina de Venezuela no se debe al 《socialismo》ni a la 《revolución》”, Nueva Sociedad, No. 274, marzo-abril de 2018, pp. 142-151.

핵심어: 자본 축적, 부패, 지대주의(rentismo),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2017년 추정치 2,616%를 감안한다면1), 베네수엘라는 4년 연속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월 인플레이션은 95%에 달 했고, 이를 연간 수치로 나타내면 4,520%에 해당한다(Econométrica에 따르면 식 료품 물가는 5,605% 상승).2)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고 연일 물가 상승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다.

1) 《AN: Inflación acumulada de 2017 cerró en 2.616%》 en El Nacional, 8/1/2018. 

2) Andreína Vargas: 《Econométrica: la inflación de enero alcanzó el 95,3%》 en El Tiempo, 1/2/2018.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6년 연속 두 자릿수 재정적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위험도,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외환 보유고(93억 달러 미만), 재화 및 기본 서비스(식료품 및 약품)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달러 가치는 2017년 2,500% 이상 상승하여 베네수엘라 국민의 구매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3) 이와 같은 베네수엘라의 불행한 상황은 수구우파들에게 최고의 논지를 제공한 다. 언론을 활용하여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자 극한다. “사회주의를 원하는가? 베네수엘라로 가서 불행을 목도하라!” “변화를 열망하는가? 혁명이 한 번영국가를 어떻게 망치는가를 보라.” 학자들은 사회주 의 정책들이 베네수엘라를 몰락시켰으며 해결책은 초자유주의로의 복귀라고 단 언한다.

본고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이거나 심지어 발전

주의적인 성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분명히 관찰되는 것은 원유 판매수입에 근거한 국가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열광적인 담론과 만연 한 파벌주의와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경제 주기상의 불황기를 급격하게 앞당긴 수입-금융업자에 유리한 심각한 탈산업화 과정이다. 

경기변동과 원자재 호황 

베네수엘라 경기변동은 보다 즉각적인 형태로 관찰된다. <그림 1>에서는 GDP 

성장률이 잦은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반영된 것이 다. ‘검은 금’은 가격 상승시기(2012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전체 수출액의 약 95%

3) M. Sutherland: 《El desastre monetario en Venezuela, billetes de Bs. 100, inflación y una alternativa》 en Alemcifo, 22/2/2017

 

를 차지하였고 원유가격이 하락했던 시기(1998년)에는 약 65%에 해당하였다.4) 즉, 원유가격이 낮은 시기에도 일반 산업생산의 이익 수준과 유사한 이익을 창 출했다.

<그림 1>은 경제침체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 때는 소 위 채무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 했고, 상품가격지수가 급격한 수준으로 하락한 시기였다.

<그림 1>  베네수엘라: 1950~2017년 GDP 수치

주: 2015년 4/4분기는 선형으로 추정되었음. 

2016년의 GDP는 세계은행이 전망한 수치인 10.1%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분석기 관(Ecoanalítica)이 예측한 16% 하락폭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임.(www.diarioeltiempo.com.ve/sitio/pibde-venezuelase-contraera-101-en-2016). 2017년의 GDP는  국회(la Asamblea Nacional) 추정치를 사 용함.<www.elnuevoherald.com/noticias/mundo/america-latina/venezuela-es/ article193622414.html>. 

출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의 공식 자료인 《PIB a precios constantes del año 1997》를 저자 가 재정리.

4) Información estadística, Banco Central de Venezuela (BCV), disponible en <www.bcv.org.ve/c2/ indicadores.asp>..

볼리바르 혁명 시대의 첫 해는, GDP는 낮은 원유가격(배럴당 약 9달러), 그리 고 아마도 큰 변화를 약속했던 신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급 격한 하락을 보였다. 이후 원유가격은 2002년 4월 1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에 대한 반(反)차베스 쿠데타와 관련이 있다. 쿠데타는 기업들의 총파업 으로 이어졌다. 예외적으로 낮은 수치인 2003년의 GDP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경 제 외적인 요인(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다. 2004년 에는 큰 폭의 성장률(18%)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림 1>로부터 세 배 이상 늘어난 원유 수익에 힘입어 2005~2008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증가했음(연 8%)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황금시대는 볼리바르 혁명 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 시기와 일치한다. 이 때 ‘21세 기 사회주의’(2005년)가 언급되었으며, 지역경제통합(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 맹, ALBA)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멘트, 철강, 정보통신, 은행, 광업 분야의 몇 몇 대규모 기업의 국유화를 착수한 시기와 맞물려있다. 하지만 2007-2008년 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2008년 말부터 2009년 원유가격의 급락은, 볼리바 르 혁명정책이행을 일시에 정지시켰다. 2009년 배럴당 35달러였던 원유가격이 

2011~2013년 사이 12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경제성장 경로에서 회복이 관찰된

다. 하지만 2014~2015년 사이에 원유가격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 시기의 원유가격은 2000년대 초반보다 5~6배나 높은 가격임에도 정부 재정지 출과 과도한 수입의 가파른 증가 때문에 낮아보일 뿐이다. 최근 몇 년 간 재화 와 서비스 공급이 감소하고 수입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주택 건설을 위한 (중국인) 노동자들과 액상우유, 시멘트나 가솔린과 같은 제품의 수입에 99.9% 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탈산업화 과정의 결과들 이 가시화 하고 있다. 지대추구를 지향하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

 

고 그러는 사이 원유 수출로 거둬들인 수입(收入)이 급격한 하락하면서 나타난 폐해들은 더욱 심화되었다. 국내 제조업과 농업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환율로 인해 위축되었다.5) 수입품이 지나치게 저렴했기에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적 노력에 대한 동기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칼 마르크스의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와 기업가들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 증가를 근거로 원유 수출에 열을 올렸고, 동시에 자본 도피는 급증하고, 높은 이율의 대외 부채는 확대되었다. 

원유 지대가 어떻게 수입(輸入) 이익으로 전환되었는가?

기초 재화의 부족도 통화의 과대평가에 기인하여 생산적 투자 여력을 저해한 

자본 수출의 결과였다. 이러한 정책은 원유 판매수입을 사회주의 정부로부터 수 입업자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수입업자들은 그들이 지출하는 볼리바르 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받는다. 이는 정부가 10달러를 팔 때마다 수입업자들에게 적어도 9.5달러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민간부문으로의 소득 이전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비용이 높고 해로운 사업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 는, 달러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은 베네수엘라 국내에 결코 들어온 적 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사기나 다름없다. 

<그림 2>는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수출 호황은 열배 이상의 원유 가격에 의 한 것이며, 왕성한 수입 호항을 동반하고 있음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2003년 

5) Juan Kornblihtt: 《El creciente peso del Estado en el comercio exterior venezolano como expresión de la contracción de la renta petrolera y la agudización de la disputa por la misma》, ceics, 2015, inédito; M. Sutherland: 《Venezuela sin fondo… y sin alternativas》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2/2017, disponible en <www.nuso.org>.

거의 140억 달러에 이르던 수입액은, 2012년에는 800억 달러에 달했다.6) 수입 의 70%가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내 생 산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12년 기간 동안 수입액의 457%(CIF 기준) 증가는 수입 속도가 확실히 과장되었고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 한 경기침체에 대비한 저축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동 기간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257%였다.

<그림 2>  연간 수출액(FOB) 및 수입액(CIF) (1998~2015년) 수출액 FOB + 서비스; 상품 + 서비스 수입액 + 운임

 

주: 2015년의 4/4분기 수치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세 분기의 수치의 평균을 사용함.

출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의 공식 자료 《Valor FOB de las exportaciones y valores cif de las importaciones》를 저자가 재정리.

  6) Comercio exterior,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INE), 2014.

비(非) 원유부문 수출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1998~2014년 기간에 1kg당 가

격 상승은 11%에 그쳤을 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베네수엘라 총수입액의 엄청난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는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간에 국내 사업을 육 성하기보다는, 대량 수입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7) 예를 들어, 정부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공공부문의 수요를 수입으로 충 당했는데, 2003~2013년 기간 동안 1,033%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수입 증 가율은 2007년 기준 51%에 달했다. 

 

수입 사기

사기성 수입은 주목할 만한 문제다.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그 메카니즘을 설 명한 바 있으며8), 본고에서는 육류를 예로 들어 그 개요를 제시하려한다. 2003 년(환율 통제 개시)에서 2013년 사이 육류수입 증가율은 17,810%(FOB 기준)였 다. 그렇다, 17,000% 이상이다. 놀라운 점은, 같은 기간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 균 육류 소비량이 22%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육류 수입을 분석한 필자의 다른 연구에서 이를 이미 설명한 바 있다.9) 연간 천만 달러이던 육류 수입이 17억 달 러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육류를 구경하지 못한지 이 미 몇 달째다.10) 이에 더하여, 1998년부터 2013년 사이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 

7) Ibíd.

8) M. Sutherland: 《La enorme escasez de medicinas y la gran estafa en su importación: Farmafraude》 en Aporrea, 11/3/2015.

9) M. Sutherland: 《Aumento del 21.693,21% en la importación de carne, caída del consumo y escasez de la misma》 en Aporrea, 28/8/2014.

10) Martha Mejías: 《Advierten escasez de carne consecuencia de los bajos precios que fijó la Sundde》 en El Venezolano News, 22/2/2015.

증가율은 2,280%(FOB 기준)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은 

99.78%(FOB 기준, 4,300 달러) 감소했다.11)

터무니없는 예초기를 만 2천 달러에, 닭 가공기기를 2백만 달러에 수입한 사

건이 고발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세관은 컨테이너 속에서 녹슨 연장들만을 발견했다.12)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인 에코아날리티카(Ecoanalítica)는 2003년부 터 2012년 사이에 수입 사기를 통해 695억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다.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의 수출업자들은 베네수엘라에 14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파나마 공무원들은 이 중 9억3,700만 달러는 사기라고 주장한다.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 는 상품들을 송장에 기입했다는 것이다. 농기계를 수입하던 업체는 실제 가격이 

2,900달러인 옥수수 타작기계를 47만7750 달러라고 주장했다.13)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 요약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1. 국유화는 일반적으로 지역 부르주아 계층에게는 이익을 가져왔다. 대부분 의 경우, 기술력이 뒤떨어진 기업들에게 많은 금액이 지불되었다. 대표적인 예 로 베네수엘라 은행(Banco de Venezuela)의 국유화이다. 은행이 산탄데르 그룹

(Grupo Santander: 지분 패키지의 93%)에 의해 3억 달러 이하에 인수되었음에도 

11) M. Sutherland: 《Aumento del 21.693,21% en la importación de carne, caída del consumo y escasez de la misma》, cit.

12) William Newman y Patricia Torres: 《Importadores malversan millones en Venezuela y hunden la economía》 en The New York Times, 6/5/2015.

13) Ibíd.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분의 51%에 대해 10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2. 조세 개혁이 절실함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1990년 이래로 GDP 대비 가장 큰 재정 수입 증가 를 나타낸 국가들은 볼리비아(20.6% 포인트)와 아르헨티나(18.8% 포인트)인 반 면, 베네수엘라는 4.5% 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다.14)

3. 부족한 자본과 현저한 비효율성을 띠는 수십 개의 금융 기관들로의 자본 분배는 덜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저신용 정책으로 수반된 국영 은행의 분열 은 ‘경제 전쟁’이라는 허황된 생각과 충돌한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정부가 기 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더 비싸게 팔면서 생산품들을 숨겨서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이율로 수백만 볼리바르 상당의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리석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쟁’의 장본인들에게 관대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우대 환율 이외에도 그러한 특혜의 예는 많다. 최근 타렉 엘 아이사미(Tareck El Aissami)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18년 상반기에 민간부문에 10조 볼리바르 상당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국가예산의 1/3 수준 이다”.15) 또한 정부는 부르주아 계층에게 달러를 빌려준다. 예를 들어 네슬레

(Nestlé)는 9백만 달러, 론 산타 테레사(Ron Santa Teresa)는 4백만 달러의 대출

14) Rocío Montes: 《La presión fiscal en América Latina sigue lejos de la media de la ocde》 en El País, 10/3/2015.

15) 《(Video) Empresarios reciben hoy de manos del gobierno 3,7 billones de bolívares en crédito》 en Punto de Corte, <http://puntodecorte.com/empresarios-reciben-37-billones-en-credito/>.

을 받았다.16) 얼마 전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미래 박람회(Expo Venezuela 

Potencia) 폐막식에서 다수의 기업들에게 2,500만 달러의 신용 제공을 승인했다. 4. 제조업 부문 GDP가 2004~2008년 사이 현저하게 증가한 이후 1997년 수 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역설적으로 보이기 까지 하다. 그 까닭은 같은 기간 제조업 기계와 장비의 수입은 다섯 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그리고 광범위한 산업화 과정은 발전주의 또는 사회주의라 고 자부하는 국가들의 기반이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2018년 2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제조업 생산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들은 2011 년에 대부분 발간이 중단되었다. 만약 최근 수치로 자동차 생산을 분석한다면, 퇴보의 정도는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자동차 생산은 무 려 89%이나 급감했다. 2015년의 수치는 자동차 산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고 일 만 대를 조립했던 1962년 기록과 맞먹을 정도로 낮다. 172,418대를 조립한 해인 2007년부터 자동차 산업은 곤두박질쳤다. 2015년에는 5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 로 위축되었는데, 자동차 조립 대수는 18,300대에 불과했다.17) 베네수엘라 자동 차협회와 자동차부품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조립은 2,694대까지로 떨어 졌고, 이는 2015년 11개월보다 83%나 하락한 수치이다.18)

16) 《Estas son las nuevas empresas que recibieron millonarios créditos del Gobierno》 en Notitotal, 23/3/2017.

17) Kon Zapata y Roberto Deniz: 《La industria automotriz de Venezuela retrocede a cotas de 1962》 en América Económica, 26/1/2016.

18) Favenpa: 《Boletín Estadístico No 57/2016. Resumen de ventas de vehículos. Octubre 2016》, 8/11/2016.

임금, 불균형, 그리고 전망 

요컨대,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마르크스나 러시아 혁명에 관한 교과서적 조치 들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일부 특정 요소들에서는 볼리바르주의 경제 정 책은 반자본주의 혁명적 변화나 생산의 사회적 관계들의 변질과도 아무런 관 계가 없다는 것도 관측된다. 볼리바르주의 정책은 오히려 소위 원유지대주의로 부터 비롯된 경제 정책들의 변종이었다. 이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의 첫 번째 임기(1974~1979)에서 이미 경험한 바다. 이념적 요소와 반제국주의 및 반기업적인 성격의 몇몇 담론들은 대통령의 구체적 정책보다는 담화만을 연구하는 분석가들을 혼동케 한다.

비록 볼리바르주의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을 국유화하며 극빈 층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이전 정책들을 펼쳤으며,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막 대한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경제 정책의 핵심은 원유 수출에 의한 오일 머니의 지속적인 유입과 낭비, 그 이상이 아니었다. 또한, 각종 통제 정책의 공고화는 오히려 농업, 제조업, 상업의 파괴를 가속화하였고, 수입 확대를 통해 부패한 군 부 계층을 더욱 배부르게 할 뿐이었다. 이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가 경제가 악 화된 것이다.

정부는 1999년에서 2018년 사이 재정지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250만% 이상 증가시켰다. 마지막 그래프는 그와 같은 인위적인 정부 지출 및 통 화의 과대평가를 통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를 드러낸다. <그림 3>은 2006~2017 년 기간 동안 노동자 계층이 받은 월 최소 급여(임금+식료품 보너스)가 83% 폭 락했음을 나타낸다. 

세계의 좌파 세력들은 베네수엘라의 자본 축적의 국유화 과정에 대해 엄격한 분석을 하되, 서둘러 비판을 잠재우거나 “우파를 모방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림 3>  급여하락(실질임금+식료품보너스 CT) (2006~2017)

 

출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 급여지수; 노틸로히아(Notilogía) 최저 급여 추세. 급여와 식료품 보너스를 더하여 계산. 수치는 공식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관한 것이며 공식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 인구의 약 50%임. 2000년 기준. INPC(2008~2015년)과 IPC(2000~2007). 2016년 인플 레이션 수치는 BCV가 IMF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수치(274%)를 사용. 2017년 인플레이션 수치는 국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치임.

터무니없고 격세유전의 방어를 할 필요가 없다. 좌파는 우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세력들에 대해 비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리함과 명민함으로 진보세력들을 비 판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핵심을 간과할 이유는 없지만, 현명한 대안이 있다면 주저 없이 협력해야한다. 이는 단지 통렬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변증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타닉호가 이미 침몰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연대하고 반제국주 의자가 되기 위해서 난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정혜윤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