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해 탈원전 재시도…발의 즉각 취소해야”
기자명 박병인 기자
입력 2024.12.20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국내 경제 파탄낼 악법’ 비판
‘On Time On Budget’ 국내 원전산업 장점 모두 상실 우려
탄소중립과 AI 대응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전, 확대 방안 모색해야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박기철 이사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주력기기 사전 제작 금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원자력지지시민단체 협의회는 “민주당의 탈원전 재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2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혼란기에 입법 주도권을 앞세워 수십조원의 국가 손실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킨 탈원전 정책을 다시 재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력기기 사전 제작 금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의 대표로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박기철 이사장이 나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기철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 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 내고야 말 희대의 악법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기철 이사장은 “원전 주력기기의 제작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기술집약 작업으로 원전건설 계획의 공식 확정에 앞서 착수해야만 고품질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며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권고하는 원전 건설 절차인데 이러한 사업 진행 관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단 말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박기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관행화된 안전한 원전건설 절차를 파기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박기철 이사장은 “원전 주력기기 사전 제작은 대형 플랜트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On Time On Budget’의 핵심 요소”라며 “프랑스의 세계적 원전건설 기업이었던 프라마톰이 핀란드에 원전을 건설하던 중 ‘On Time On Budget’에 실패해 파산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On Time On Budget’을 훼손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기철 이사장은 “원전운영 기업이 언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할 것인지는 순전히 해당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며 원전 주력기기를 언제 현장에 설치할 것인지도 역시 해당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원전 주력기기 제작업체는 원전운영 기업의 계획에 따라 주력기기 제작 착수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간의 사 계약에 의해 이뤄질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법률개정안은 원전운영 기업과 원전 주력기기 제작업체가 협의해 결정해야 할 기업활동의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주력기기 제작업체가 언제 작업에 착수할 것인지까지 정부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기철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AI시대를 위해서는 원전산업 진흥이 필수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원전산업을 축소하고, 제거해야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AEA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력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를 5배 이상 많이 발생시킨다”며 “독일은 2002년 이후 6000억 유로를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에 투자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017년 이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RE100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는 203조원으로 늘어났는데,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특혜를 받는 만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며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5,000만 국민이 각각 400만원씩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kWh 전기의 원자력발전소 전력 단가는 55원, 태양광·풍력발전소 전력단가는 172원이므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7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재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부담에 무너지는 기업들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가”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끝으로 박기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제주도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면적 25만평, 주민 250명 정도의 가파도에 146억원을 투자해 진행했던 ‘RE100’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현재 가파도 풍력발전기 2기는 무너져서 녹슬고 있고 태양광 패널도 통틀어 5장 밖에 남지 않으며 주민 1인당 5,800만원의 투자금은 완전히 소실됐고 가파도 주민은 현재 디젤발전기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RE100이 가능하다고 믿는가”라고 지적했다.
DK그룹 윤정미 부회장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원전 기기 제조기업인 DK그룹의 윤정미 부회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원자력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정미 부회장은 “원전 기기와 설비의 발주 시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법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탈원전으로 가장 값싸고 안전한 세계 최고의 기술 원자력을 고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정미 부회장은 “김성환 의원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며 “에너지 안보 백년지대계인 원자력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쉽게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전 수출 산업이 활성화돼 겨우 숨 쉬는 기업들을 또 죽이려 드는가”라며 “100만 원전 종사자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이번 법안을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인 기자 bip1015@e-platfo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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