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근 수정 시각:
저자는 기존의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이론들, 즉 지리적 위치 가설, 문화적 요인 가설, 무지 가설을 비판하며 국가 간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 및 경제제도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나뉘어진 남북 노갈레스 시,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 동서로 나뉜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매우 비슷한 문화와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단적인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의 차이를 갖는 사례들을 예로 들며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지리적 위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리적 위치 가설로는 북미와 남미의 차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다른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해 가난하고,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말했고, 최근에도 제프리 삭스 등이 열대성 질병와 열대 토양의 불리함을 이유로 온대 기후가 열대/아열대 기후보다 번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자는 열대 기후나 건조 기후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보츠와나와 같은 반례를 들며 기후와 지정학적 요소로 세계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과거 원주민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열대 기후에 속한 아즈텍, 마야, 잉카는 번영을 이룬 반면 현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었다는 반례도 든다. 열대성 질병의 문제는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이지 기후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것이다.[1]
저자는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저자는 환경 자원의 차이[2]가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각 대륙이 서로 다른 기술 변화와 변영의 길을 걸었다는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근대까지의 문명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오늘날에도 스페인과 멕시코[3], 페루[4]의 소득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후 멕시코와 페루도 스페인의 농업 기술과 각종 동식물을 들여왔기에 스페인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아야 하지만, 오히려 스페인의 지배 이전보다 19세기, 20세기에 두 지역의 생활 수준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이 격차는 불공정한 현대 산업기술[5]의 분배와 관련 있는 것이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식물종 차이나 농업 생산성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륙의 모양으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는 시도의 한계도 지적한다. 유라시아가 동서로 넓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으로부터 수혜를 입었기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은 왜 하필 산업혁명이 몰도바가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는지와 같은 대륙 내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번영이 문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등 다양한 학자가 제기했다. 종교 개혁으로 고양된 개신교적 윤리가 서유럽을 근대 산업사회로 이끌었다거나, 아프리카는 올바른 노동 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을 믿고 서방의 신기술을 거부하기에 여전히 가난하며, 라틴아메리카는 이베리아 특유의 마냐나[6] 문화 등의 영향으로 게으르고 낭비벽이 있기에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문화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중국 문화와 공자의 유교 사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발전하자 중국식 노동 윤리를 치켜세우며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저자는 문화적 요인 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화와 관련 있는 사회 규범이 중요하고 바꾸기 쉽지 않기에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제도적 차이에 의한 국가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입증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미멕국경으로 나뉜 남북 노갈레스나 휴전선으로 나뉜 남북한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동질성을 갖기 때문이다.[7]
15세기 이후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했던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인 등 서구인과 교류하며 바퀴, 쟁기 등을 시작으로 총, 문자, 의복, 주택양식 등을 받아들였다. 이는 비단 콩고 왕국 뿐이 아니었고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팜유, 땅콩 수출 등으로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폐쇄적 문화 따위로 아프리카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 콩고 왕국이 서유럽의 탁월한 기술을 십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높여봤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모조리 빼앗아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단순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존재 그 자체에도 해당한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이 상대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권과 재산권이 유린한 제도의 영향이다. 서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가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번영을 이끈다는 주장도 간단하게 반박된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신교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8] 종교 문화가 아니라 민족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기에 번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지만 굉장히 낙후되었다. 또 더 넓게 영국문화가 아니라 유럽문화의 관점에서, 유대-기독교적 가치관 또는 로마의 유산 덕에 유럽이 부유한 것이라는 주장마저도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미국보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더 많은 유럽의 후손이 살고 있지만[9]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보잘 것 없다.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외에도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의 무지가 시장 실패를 만들고, 이것이 국가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무지 가설도 있다. 물론 한 지도자의 잘못된 오판이 나라를 망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는 세계 불평등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해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 성장을 막는 것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정치인의 목적에 달려 있다.
저자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나뉘어진 남북 노갈레스 시,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 동서로 나뉜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매우 비슷한 문화와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단적인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의 차이를 갖는 사례들을 예로 들며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지리적 위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리적 위치 가설로는 북미와 남미의 차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다른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해 가난하고,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말했고, 최근에도 제프리 삭스 등이 열대성 질병와 열대 토양의 불리함을 이유로 온대 기후가 열대/아열대 기후보다 번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자는 열대 기후나 건조 기후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보츠와나와 같은 반례를 들며 기후와 지정학적 요소로 세계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과거 원주민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열대 기후에 속한 아즈텍, 마야, 잉카는 번영을 이룬 반면 현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었다는 반례도 든다. 열대성 질병의 문제는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이지 기후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것이다.[1]
저자는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저자는 환경 자원의 차이[2]가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각 대륙이 서로 다른 기술 변화와 변영의 길을 걸었다는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근대까지의 문명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오늘날에도 스페인과 멕시코[3], 페루[4]의 소득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후 멕시코와 페루도 스페인의 농업 기술과 각종 동식물을 들여왔기에 스페인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아야 하지만, 오히려 스페인의 지배 이전보다 19세기, 20세기에 두 지역의 생활 수준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이 격차는 불공정한 현대 산업기술[5]의 분배와 관련 있는 것이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식물종 차이나 농업 생산성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륙의 모양으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는 시도의 한계도 지적한다. 유라시아가 동서로 넓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으로부터 수혜를 입었기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은 왜 하필 산업혁명이 몰도바가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는지와 같은 대륙 내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번영이 문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등 다양한 학자가 제기했다. 종교 개혁으로 고양된 개신교적 윤리가 서유럽을 근대 산업사회로 이끌었다거나, 아프리카는 올바른 노동 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을 믿고 서방의 신기술을 거부하기에 여전히 가난하며, 라틴아메리카는 이베리아 특유의 마냐나[6] 문화 등의 영향으로 게으르고 낭비벽이 있기에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문화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중국 문화와 공자의 유교 사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발전하자 중국식 노동 윤리를 치켜세우며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저자는 문화적 요인 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화와 관련 있는 사회 규범이 중요하고 바꾸기 쉽지 않기에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제도적 차이에 의한 국가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입증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미멕국경으로 나뉜 남북 노갈레스나 휴전선으로 나뉜 남북한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동질성을 갖기 때문이다.[7]
15세기 이후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했던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인 등 서구인과 교류하며 바퀴, 쟁기 등을 시작으로 총, 문자, 의복, 주택양식 등을 받아들였다. 이는 비단 콩고 왕국 뿐이 아니었고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팜유, 땅콩 수출 등으로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폐쇄적 문화 따위로 아프리카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 콩고 왕국이 서유럽의 탁월한 기술을 십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높여봤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모조리 빼앗아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단순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존재 그 자체에도 해당한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이 상대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권과 재산권이 유린한 제도의 영향이다. 서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가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번영을 이끈다는 주장도 간단하게 반박된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신교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8] 종교 문화가 아니라 민족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기에 번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지만 굉장히 낙후되었다. 또 더 넓게 영국문화가 아니라 유럽문화의 관점에서, 유대-기독교적 가치관 또는 로마의 유산 덕에 유럽이 부유한 것이라는 주장마저도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미국보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더 많은 유럽의 후손이 살고 있지만[9]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보잘 것 없다.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외에도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의 무지가 시장 실패를 만들고, 이것이 국가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무지 가설도 있다. 물론 한 지도자의 잘못된 오판이 나라를 망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는 세계 불평등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해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 성장을 막는 것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정치인의 목적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자는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가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이 정치에 참여하는 다원주의 정치 제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극소수의 엘리트가 국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쥐는 착취적인 정치, 경제체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며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고 말한다.
1945년 한반도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됐을 당시만 해도 남북한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될 만큼 번영을 이룬 반면 북한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준의 초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특히 박정희는 성공적인 기업에 대출과 보조금을 몰아줘 고속 성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중앙계획경제를 도입해 사유재산과 시장을 금지시켰다. 북한 주민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제한받았다. 물론 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그 주변의 극소수 엘리트 계층은 예외다. 이러한 격차는 문화, 지리적 요인, 정치지도자의 무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모두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모두에게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10],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획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는 제도를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부른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시장을 만들며, 포용적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직업과 소명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경쟁에 밀려 도태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기술과 교육이라는 번영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가난한 나라의 교육수준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경제체제와, 정부가 학교를 짓고 후원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정치체제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수많은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업무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모든 경제체제는 사회가 만들고, 사회구조는 정치, 즉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를 다스릴 규율을 선택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나라의 경제 번영에 좋은 포용적 경제제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로동당 엘리트층이나 식민지 시절 바베이도스 사탕수수 농장주처럼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1965년부터 1997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권력을 쥐고 있던 모부투 세세 세코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정착시켜 민생은 파탄나고 국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다. 그러나 모부투는 자신의 고향에 궁전을 짓고, 그 주변에 널찍한 공항도 완비했으며, 콩코드기를 전세 내 유럽을 오갔고, 심지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땅은 물론 성까지 사들였다.
엘리트층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치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사회의 정치제도다. 권력이 편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주의 정치제도 하에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며 부를 쌓고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든다. 반면 사회 전반에 권력이 고루 분배되어 있고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정치제도 하에선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출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나 다원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의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반례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소말리아다. 소말리아의 정치권력은 다원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고루 분배되어 있고, 각 부족은 서로를 견제하여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만큼 중앙집권체제와 매우 거리가 멀다. 이러한 권력 분배는 포용적 제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온다. 그 까닭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이루는 사유재산권과 법질서,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 의무 이행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운송할 교통망, 경제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편법과 부정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공한다. 물론 공공서비스의 상당수는 시장과 민간에서 제공하지만, 대규모 조율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시너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착취적 정치제도 덕에 정치적 권력을 쥔 엘리트층은 제약이나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엘리트층의 부를 쌓게 하여 엘리트층의 정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시너지 그 이상의 관계로, 심지어 기존의 엘리트층이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아 밀려나게 되더라도 그 신흥 세력 역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기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어, 신흥 세력은 기존의 엘리트층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우 엘리트층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통해 국가가 번영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듯이,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에는 창조적 파괴가 수반된다. 새로운 분야가 기존 분야의 자원을 빼앗고, 신생기업이 기존기업의 파이를 빼앗으며,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귀족의 주 소득원이던 지대는 감소했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했다. 경제권력의 이동은 정치권력의 이동을 야기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귀족은 산업화를 완강히 반대했다. 이는 비단 귀족만의 예기가 아니다. 기계화로 손재주가 쓸모 없어진 장인들도 산업혁명에 저항했고, 폭동을 일으키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영국에서는 귀족과 러다이트 운동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진행됐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절대군주와 귀족은 잃을 게 더 많았기에 산업화를 봉쇄했다. 그 결과 오헝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늦은 경제발전을 겪어야만 했다. 경제제도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에 자원과 소득, 권력이 한정적인 한 경제제도를 두고는 끝없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 갈등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포용적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자들은 절대주의 정치제도를 다원적 정치제도로 바꿀 유인이 없다. 이런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혹은 외부에서 엘리트층에게 다원적 정치제도를 수립하라고 압력을 넣는 수밖에 없다. 포용적 정치제도의 또다른 필요조건인 중앙집권화를 가로막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중앙집권화에 성공한다는 말은 곧 수많은 정치적 패자를 낳는다는 말과 같다. 적의를 품은 수많은 정치적 패자들은 이를 와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곧 폭력적 대응으로 이어지기에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따라서 중앙집권화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집단의 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막강할 때에만 가능하다.
1945년 한반도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됐을 당시만 해도 남북한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될 만큼 번영을 이룬 반면 북한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준의 초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특히 박정희는 성공적인 기업에 대출과 보조금을 몰아줘 고속 성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중앙계획경제를 도입해 사유재산과 시장을 금지시켰다. 북한 주민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제한받았다. 물론 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그 주변의 극소수 엘리트 계층은 예외다. 이러한 격차는 문화, 지리적 요인, 정치지도자의 무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모두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모두에게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10],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획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는 제도를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부른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시장을 만들며, 포용적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직업과 소명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경쟁에 밀려 도태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기술과 교육이라는 번영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가난한 나라의 교육수준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경제체제와, 정부가 학교를 짓고 후원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정치체제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수많은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업무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모든 경제체제는 사회가 만들고, 사회구조는 정치, 즉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를 다스릴 규율을 선택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나라의 경제 번영에 좋은 포용적 경제제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로동당 엘리트층이나 식민지 시절 바베이도스 사탕수수 농장주처럼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1965년부터 1997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권력을 쥐고 있던 모부투 세세 세코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정착시켜 민생은 파탄나고 국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다. 그러나 모부투는 자신의 고향에 궁전을 짓고, 그 주변에 널찍한 공항도 완비했으며, 콩코드기를 전세 내 유럽을 오갔고, 심지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땅은 물론 성까지 사들였다.
엘리트층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치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사회의 정치제도다. 권력이 편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주의 정치제도 하에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며 부를 쌓고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든다. 반면 사회 전반에 권력이 고루 분배되어 있고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정치제도 하에선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출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나 다원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의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반례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소말리아다. 소말리아의 정치권력은 다원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고루 분배되어 있고, 각 부족은 서로를 견제하여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만큼 중앙집권체제와 매우 거리가 멀다. 이러한 권력 분배는 포용적 제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온다. 그 까닭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이루는 사유재산권과 법질서,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 의무 이행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운송할 교통망, 경제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편법과 부정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공한다. 물론 공공서비스의 상당수는 시장과 민간에서 제공하지만, 대규모 조율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시너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착취적 정치제도 덕에 정치적 권력을 쥔 엘리트층은 제약이나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엘리트층의 부를 쌓게 하여 엘리트층의 정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시너지 그 이상의 관계로, 심지어 기존의 엘리트층이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아 밀려나게 되더라도 그 신흥 세력 역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기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어, 신흥 세력은 기존의 엘리트층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우 엘리트층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통해 국가가 번영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듯이,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에는 창조적 파괴가 수반된다. 새로운 분야가 기존 분야의 자원을 빼앗고, 신생기업이 기존기업의 파이를 빼앗으며,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귀족의 주 소득원이던 지대는 감소했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했다. 경제권력의 이동은 정치권력의 이동을 야기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귀족은 산업화를 완강히 반대했다. 이는 비단 귀족만의 예기가 아니다. 기계화로 손재주가 쓸모 없어진 장인들도 산업혁명에 저항했고, 폭동을 일으키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영국에서는 귀족과 러다이트 운동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진행됐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절대군주와 귀족은 잃을 게 더 많았기에 산업화를 봉쇄했다. 그 결과 오헝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늦은 경제발전을 겪어야만 했다. 경제제도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에 자원과 소득, 권력이 한정적인 한 경제제도를 두고는 끝없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 갈등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포용적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자들은 절대주의 정치제도를 다원적 정치제도로 바꿀 유인이 없다. 이런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혹은 외부에서 엘리트층에게 다원적 정치제도를 수립하라고 압력을 넣는 수밖에 없다. 포용적 정치제도의 또다른 필요조건인 중앙집권화를 가로막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중앙집권화에 성공한다는 말은 곧 수많은 정치적 패자를 낳는다는 말과 같다. 적의를 품은 수많은 정치적 패자들은 이를 와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곧 폭력적 대응으로 이어지기에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따라서 중앙집권화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집단의 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막강할 때에만 가능하다.
- 산업 혁명이 왜 몰도바가 아닌 영국에서 일어났는지 지리적 위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가?
총, 균, 쇠가 같은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총, 균, 쇠의 한계일 뿐, 지리적 위치 차이로 설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몰도바는 고대부터 동쪽에서는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슬라브, 몽골, 러시아 등 다양한 세력의 침공 및 지배를 받았고, 서쪽과 남쪽에서도 로마[11], 오스만 등 강력한 외세의 침공 및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몰도바에서는 중세 몰다비아 공국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한 시기가 없다시피 했다. 반면 영국은 부족 단위로 나뉜 상태라서 각개격파를 통한 정복이 가능했던 고대나 중앙정부와 지방 세력 간의 결속력이 약했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12] 시절에는 유럽 대륙 세력[13]의 침공 및 지배가 수월했지만, 잉글랜드 왕국과 노르망디 공국의 연결고리가 끊이진 13세기 이후부터는 외부 세력이 영국을 정복해서 지배한 적이 없다. 즉, 섬나라라서 일단 해당 지역을 통합한 국가가 등장하면 외세가 정복하기 어려운 영국[14]과 동유럽 한복판에 위치해서 독립국을 세워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몰도바의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왜 몰도바가 아닌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는지는 지리적 위치 차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 아즈텍과 잉카에 대한 기본적 사실 오류
내용 문단에서는 과거 원주민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열대기후에 속한 마야, 아즈텍, 잉카가 번영을 이룬 반면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기후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다는 게 열대기후가 온대기후보다 불리한 토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라고 서술되었지만, 그건 마야 한정이고 아즈텍과 잉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즈텍과 잉카는 둘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발달한 문명이었고, 해당 지역들이 속한 아열대고산기후(상춘기후)는 온대기후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이 책의 저자는 아메리카 문명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다른 기후대에서 발달한 마야(열대기후)와 아즈텍&잉카(상춘기후)를 같은 기후 지역으로 묶는 기본적 사실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게다가 마야가 끝까지 여러 도시국가들의 집합에 불과했던 반면, 아즈텍은 봉건제 수준의 통합이나마 이뤘고, 잉카는 아예 중앙집권까지 실현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같은 문명 국가라도 열대보다는 온대에 가까운 고산기후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마야는 열대의 불리함에 대한 완벽한 반례라고 보기 어렵다.
[1] 19세기 낙후된 하수 시설과 오물 처리 때문에 질병이 창궐하던 영국도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곳이었다. 공중 보건 증진으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했기에 공중 보건의 증진이 일어난 것이다.[2] 특정 동식물의 유무 등[3] 과거 아즈텍, 마야 문명이 존재했던 나라다.[4] 과거 잉카 문명이 존재했던 나라다.[5] 기계화, 공장 생산, 전기, 인프라, 정보 기술 등[6] '내일'이라는 뜻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뜻[7] 물론 오늘날에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커지긴 했지만 휴전선으로 나뉘기 전만 해도 언어, 인종, 문화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질성이 높았다. 오히려 제도의 차이가 문화적 격차를 이끈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8] 한국은 예외적으로 개신교 신도가 많긴 하나 일본과 대만은 개신교 신도가 굉장히 적다.[9] 즉, 백인 비중이 더 크지만[10] 엘리트층에게만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노예제는 안된다.[11] 지금의 루마니아와 몰도바를 포함하는 다키아 왕국과 서부 및 남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12] 앵글로색슨 7왕국부터 노르만 정복 이전까지의 잉글랜드[13] 로마, 바이킹, 노르만족[14] 물론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 왕국은 18세기 이전까지 별개의 왕국으로 존속하긴 했지만, 애초에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를 먼저 정복하려 시도한 외부 세력은 존재하지 않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