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8, 2024

2015 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통합 -분배와 인정을 넘어서 - 담론201 - 한국사회역사학회 - KISS

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통합 -분배와 인정을 넘어서 - 담론201 - 한국사회역사학회 - KISS


KCI 후보
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통합 -분배와 인정을 넘어서
Class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Beyond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김문조 ( Mun Cho Kim ) , 이선우 ( Sun Woo Lee ) , 장안식 ( Ansik Ch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11
담론201 18권 4호 5-34(30pages)
UCI I410-ECN-0102-2016-330-00020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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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계급갈등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폭넓게 탐색해 보자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선 일상적 분쟁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오늘날 시대 상황을 ‘불안’ 테제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 계급갈등의 성격, 원인 및 진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갈등 해소의 기본원리와 실천 방안을 탐지하였다. 아울러 1200 여명의 전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한 서베이 자료에 근거해,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된 주요 명제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내재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단절된 계급들 간의 대결적 상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계급갈등은 분배론과 인정론을 주축으로 한 기존 설명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설명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론에 입각한 사법적 접근,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복지적 접근 및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화해적 접근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통합 모형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경험적 조사 결과를 적용해 오늘날 한국인의 사회통합 욕구를 분석한 결과, 복지적 접근에 대한 욕구가 나머지 두 가지 접근으로 분산 병합되어, 법적·초법적 논리에 준거한 배상적 방안과 심정적 공감에 기초한 화해적 방안이 고(高)불안 시대에 배가되어가는 계급갈등의 극복을 위한 유력한 대안임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ssible alternatives for dealing with conflict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class conflicts in Korea. First of all, after the overview of the current society in the light of the insecurity thesis in which a trivial conflict can be transformed into a more serious conflict, we proposed a theoretical framework and practical plans in the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causes, and the process of the class conflict. Based on data from 1,200 adults aged 19 years and ov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major propositions that were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Today’s Korea society that can be characterized as a tense standoff among segregated classes needs an explanation of expansion that exceeds beyond the current theories of explanations,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Therefore, we framed a new social integration model focusing on a legalistic approach based on retributive justice, a welfare approach based on distributive justice, and a reconciliatory approach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Study findings indicated the desire for a welfare approach was divided into two other approache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a liability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logic of legal or supra-legal and a reconciliatory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emotional sympathy are the powerful alternatives that can resolve the rising conflicts in the state of high in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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