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강신준,김균,이병천,이상호,박순성,윤도현,홍영기,성낙선,박종현 (지은이),전창환,조영철 (엮은이)당대2001-04-02
책소개
IMF 구제금융 후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경제는 특유의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적 변화를 겪게 된다. 재벌개혁,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주주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장근본주의 정책이 그것이다. 이른바,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 끼워맞춰진 것이다.
이에 정부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이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세계화란 야만적인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뜻할 뿐이며, 금융자본의 비인간성과 맹목성만이 난무하리란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비판을 넘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제도경제연구회」의 오랜 연구 결과물인 이 책은 영미형 자본주의와 라인형 자본주의를 비교 분석한 후, 보다 바람직한 사회민주적 경제체제를 그려본다. 영미형 자본주의 모델을 개혁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의 서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금융주도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자기파괴적 경향과 한계를 밝히며, 일본모델과 스웨덴모델도 함께 검토한다.
2부에서는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와 라인형 자본주의 모델을 대표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라인형 자본주의의 주도한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사회민주적 대응의 필요성과 조건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시장의 독재와 국민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진보진영 내의 활발한 토론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목차
서장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사회민주적 대안
제1부 금융세계화와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
세계 자본주의 패권모델로서의 미국경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금융세계와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위기
세계화와 스웨덴모델의 위기
제2부 독일의 사회민주적 자본주의
독일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초와 동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라인형 자본주의의 노사관계
독일연방은행과 라인형 자본주의
제3부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의 가능성
세계화와 사회민주적 대안의 조건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 제도개혁
일자리 나누기와 생태친화적 복지제도
유럽통화동맹과 유럽 사민주의의 딜레마
보론
스웨덴 사민주의,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통화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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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신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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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독일 노동운동사를 연구했으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동아대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수정주의 연구 1』(이론과실천, 1991), 『정치경제학의 이해』(동아대학교출판부, 1992), 『자본의 이해』(이론과실천, 1994), 『노동의 임금교섭』(이론과실천, 1998), 『자본론의 세계』(풀빛, 2001), 『그들의 경제, 우리들의 경제학』(도서출판 길, 2010),... 더보기
최근작 : <생각해 봤어? 3>,<고전 강연 5>,<바다를 여행하다> … 총 41종 (모두보기)
김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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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작 : <반성된 미래>,<정치경제학과 한국경제>,<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 총 16종 (모두보기)
이병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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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생(1952)으로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공저), 한국자본주의 궤적과 진로(공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저), 개발독재... 더보기
최근작 :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다시 촛불이 묻는다>,<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총 43종 (모두보기)
이상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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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와 제도경제연구회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경제학 이론이나 한국 경제를 분석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저서로는 공저인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200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연금 개혁의 비교자본주의>(2003) 등이 있다.
최근작 :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 총 3종 (모두보기)
박순성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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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다.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운동을 전개하는 ‘좋은벗들’ 이사를 맡고 있다.
최근작 : <[큰글씨책] 경제학들의 귀환>,<경제학들의 귀환>,<통일논쟁> … 총 20종 (모두보기)
윤도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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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계급이여 안녕?―선진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과 복지국가』,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한국의 복지동맹』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최근작 : <복지국가론 (윤도현)>,<한국의 복지동맹>,<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 총 12종 (모두보기)
홍영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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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박사이다. 2004년 현재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작 :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유럽 자본주의 해부>,<미국 자본주의 해부> … 총 6종 (모두보기)
성낙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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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저술로는 <미국자본주의해부>(공저),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학의 역사와 방법> <경제분석의 역사 1,2,3>(공역)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슘페터, 경제발전, 그리고 기업가의 역할> <맑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 등이 있다.
최근작 : <한국의 진보적 성장전략>,<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미국 자본주의 해부> … 총 7종 (모두보기)
박종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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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마르크스의 화폐 이론과 케인스의 금융 이론으로 학위 논문을 썼다. 2002년부터 국회도서관에서 금융담당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입법 및 정책 생산 과정을 관찰했다. 2006년부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좋은 삶과 경제 민주화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케인즈 & 하이에크』(김영사, 2008),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은 정부 규제인가」(사회경제평론) 등이 ... 더보기
최근작 :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불확실한 세상>,<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 고전편> … 총 9종 (모두보기)
전창환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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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등이 있다.
최근작 : <동향과 전망 117호 - 2023.봄호>,<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한국사회의 쟁점과 전망> … 총 12종 (모두보기)
조영철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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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공저), <유럽 자본주의 해부>(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총 7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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