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모델 - 이승만과 박근혜까지, 자학과 자만을 넘어 | GPE 총서 9
이병천 (지은이)책세상2014-07-15
책소개
진보적 한국 경제론의 이론적 모색과 참여적 실천을 주도해온 이병천 교수가 8.15 광복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7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자본주의 모델을 분석한 책이다. 이승만 정부의 대미 의존 경제, 박정희 개발주의의 명암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와 외환위기를 거쳐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전망을 탐색한다.
1부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미국 원조 의존 경제-개발독재 체제를 연속된 진화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와 달리 1948년의 민주공화국을 기점으로 하여 연속과 단절의 두 측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비판에 많은 논의를 할애하며,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체제를 ‘한국 자본주의 1.0’ 모델로 보고 빛과 그림자를 고찰한다.
2부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후 한국 모델이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압축 시장화와 불안 사회의 길로 나아갔다고 파악하면서, 97년 외환위기 후 민주 개혁 정부(김대중/노무현) 시기 한국 경제의 성격과 구조적 모순을 고찰한다. 민주 개혁 세력의 불편한 진실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한국 경제를 논의한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시기와 이명박/박근혜 시기 한국 경제를 별개의 발전 모델로까지 구분하지는 않지만, 양자의 큰 차이에도 주목한다. 이명박 시기의 역주행과 정글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 그리고 대선 시기의 약속과 세월호 참사 시기의 약속을 뒤엎은 박근혜 시기의 ‘줄푸세’ 회귀를 단호히 비판하고 있다.
4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과제, 이를 통해 혁신 경제와 사회 통합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민주적 책임자본주의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시기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식 반독점 시장 생태계와 유럽식 참여경제 및 복지 체제를 창조적으로 혼합하는 한국형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 한국 모델이라는 물음, 자학과 자만을 넘어서
1부 광복, 분단 그리고 두 개의 냉전 자본주의
1장 제헌헌법, 뉴라이트에 불편한 공화국의 진실
2장 교학사 교과서 비판· 현대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3장 53년 체제와 냉전 정실자본주의
4장‘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5장 박정희, 넘어서야 할 신화
6장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개발주의
2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개발주의의 자유화와 불안 사회의 도래(1)
1장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2장 시장 개혁과 재벌 체제의 전환· 현대 재벌을 중심으로
3장 세계화 시대 양극화 성장 체제의 논리와 귀결 · ‘권력을 시장으로 넘겨준 민주주의’4장 한국 경제, 양극화와 탈국민화의 함정
5장 노무현 정부, 좌표는 있는가
6장 ‘선진 한국’의 함정과 새 희망의 조건
7장 한미 FTA와 두 개의 대한민국· 한미 FTA는 왜 나라를 죽이는가
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개발주의의 자유화와 불안 사회의 도래(2)
1장 두 국민 선진화 기획에서 공생 발전으로·
2장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과 한국 자본주의 새판 짜기
3장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책임 자본주의로·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
4장 복지국가와 공동의 나라라는 도전 앞에서
5장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6장 회고와 전망· 보수의 실패 민주 진보의 실패, 다시 한국 사회의 선택은·
7장 박근혜 정부와 깨진 약속· ‘박정희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림’
8장 세월호 참사, 한국의 현대화와 민주주의 수준 문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4부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1장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시즌 1에서 시즌 2로
2장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새 진로· 과거 실패를 딛고
3장 복지와 경제의 창조적 혼합·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둘이 아니다
4장 ‘자본주의 4.0’의 허실· 한국판과 원판
5장 삼성·한진 동물원과 재벌 개혁 2라운드
6장 김진숙의 크레인 농성과 희망 토마토
7장 삼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제2라운드 삼성 개혁 운동을 위하여
8장 경제민주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결론 한국 모델의 성찰· 역사와 전망
부록
부록1 경제민주화와 참여자본주의의 길
부록2 《한국 경제론의 충돌》 저자와의 대화
부록 3 현대 한국 경제의 추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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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이병천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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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생(1952)으로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장,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공저), 한국자본주의 궤적과 진로(공저),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공저), 개발독재... 더보기
최근작 : <동향과 전망 118호 - 2023.여름호>,<다시 촛불이 묻는다>,<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총 43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국가 -재벌 동맹이 지배하는 무책임자본주의를 넘어
성장과 분배, 혁신 경제와 사회 통합이 선순환하는
한국형 책임자본주의,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정책은 결국 ‘경기 부양’으로 전환했다.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혼란과 편법 부양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선회했던 행보를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오랜 시간을 거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시대의 화두로 세웠던 한국 경제의 진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국 자본주의 모델―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 자학과 자만을 넘어》는 진보적 한국 경제론의 이론적 모색과 참여적 실천을 주도해온 이병천 교수(강원대)가 8.15 광복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7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자본주의 모델을 분석한 책이다. 이승만 정부의 대미 의존 경제, 박정희 개발주의의 명암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와 외환위기를 거쳐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전망을 탐색한다.
이 책은 한국 모델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으로는 국가와 재벌의 동맹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방식, 이 두 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다. 저자에 따르면 53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 한국 모델의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것은 국가와 재벌이 폐쇄적 지배 동맹을 구축하고, 노동기본권과 복지기본권을 통제하며, 정경 유착으로 부패 비리를 일삼아온 어두운 속성이다. 한국 모델은 공공성이 취약한 무책임 자본주의의 길, 국민 대중을 불안과 고통에 빠트리는 ‘두 국민’ 분열의 길을 걸어왔으며, 민주적 재벌 개혁도 복지국가도 건너뛴 채 시장만능주의로 나아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과 분열의 모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 우선론, 줄푸세 정책 등에 밀려 실종되었고, 정부 여당은 경제민주화는 할 만큼 했으니 경기 활성화에 몰입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경제민주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성장 시대일수록 공유?견제와 균형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그렇다. 그래서 저자는 “을의, 을에 의한,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이익 공유 경제야말로 진정한 경제 살리기의 정도”라고 말한다. 규제 완화와 부채 주도 성장에서 창조성의 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미국식 반독점 시장 생태계와 유럽식 참여경제 및 복지 체제를 창조적으로 혼합하는 한국형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 이 책이 제안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방향이다.
대한민국 경제권력은 누구인가
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 한국 자본주의 모델 70년의 궤적
한국 모델 1.0 ― 국가 동원형 관민 협력 자본주의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자본주의 모델은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가?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기 한국 자본주의는 제헌헌법 정신이 변질된 가운데 자유당 독재 정권과 소수 특권 재벌이 미국의 원조에 기생하여 퇴행적 유착과 야합을 도모한, 냉전 반공형 정실자본주의에 빠짐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근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세우지 못했다.
저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압축 산업화 도약이 이루어진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시기에 ‘한국 자본주의 발전 모델 1.0’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박정희 정권은 소수 재벌에 특혜를 주어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금융을 통제하면서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국가 동원형 관민 협력 자본주의의 틀을 조직했다. 강력한 독재 정권과 재벌 권력을 주축으로 하는 관민 협력 모델을 통해 한국 경제는 압축적 추격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재벌에 의한 이익의 사유화/비용의 사회화 뒤에는 노동 감옥에 갇혀 땀 흘린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 모델 1.0에서 돌진적 동원형 성장제일주의는 독재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 극심한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 무책임과 불투명성, 환경 파괴를 불러왔다. 결국 권위주의 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정당성은 민주적 정당성의 도전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뒤를 이은 신군부 독재는 박정희 체제의 모순을 수습하면서 그 골간을 계승했다.
한국 모델 2.0과 외환위기 ― 후발 근대화 이중혁명과 민주화의 역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에 이어 대한민국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행에 성공함으로써 근대로 가는 ‘이중혁명’을 달성한다. 이로써 탈냉전 정상국가 및 민주적 공고화의 길로 진전함에 따라 노동자와 대중의 권리가 신장되고 분배 개선을 동반하는 내수 확장 경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87년 이후 한국 경제는 개발독재가 키운 훨씬 더 강력한 힘, 즉 공룡 재벌에 좌우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압축 경제성장은 동시에 압축 권력의 성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민주화 시대를 이끈 ‘문민정부’는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추종해 이른바 ‘세계화’를 국정 기조로 떠받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독재의 유산인 관치 경제와 정경 유착, 부패 비리 구조도 청산하지 못했다. 이전의 국가 주도 ‘관민 협력’ 체제 대신 재벌 주도의 고삐 풀린 ‘민관 협력’ 체제가 출현했다. 87년 이후 성립했던 ‘한국 모델 2.0’은 1997년 외환위기로 종말을 맞는다.
위기 이후 ‘세계화’를 대신해 한국 경제를 이끈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노선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질서 수립에서 성과를 거두고 복지도 개선되었으며, 노사정위원회도 출범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는 규제 완화와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세계화의 파고는 높아졌고, 미국 패권과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편승해 소수 재벌 대기업 주도, 수출 주도, 부채 주도의 축적 체제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한국화가 낳은 양극화라는 덫 아래 재벌 대자본이 군림하고 사회 경제적 시민권이 억압당하게 된다. 자유주의 개혁 정부가 좌절하면서 민주화의 약속은 깨지고 말았다.
한국 모델 3.0, 정글자본주의 ― 소수 재벌의 독식, 노동의 위기 민생의 위기
오늘날 정글자본주의의 민얼굴을 보여주는 ‘한국 모델 3.0’에서는 국제 금융자본과 초국적 블록을 구성하면서 민관 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소수 재벌이 경제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보수 정부는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유연화 정책을 추구했으며 이에 힘입은 소수 재벌의 독식 성장 체제는 노동자의 삶을 불안에 빠트리고 하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대중의 보편적 복지권과 민주적 참여 발언권이 차단되었으며 지역적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 기업 투자와 금융의 국내적 연관은 단절되고, 조립식 생산방식도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계급적?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의 위기, 민생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자본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무책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린 민관 유착과 부패, 비리가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또 사람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해온 성장제일주의와 전도된 가치관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대선 당시의 약속과 세월호의 약속을 모두 저버리고 신자유주의 ‘줄푸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두 국민 역주행 정책이 어떻게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혁신’과 ‘국가 개조’가 어떻게 될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 모델 4.0을 위하여 ―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한국 자본주의 모델 1.0에서 3.0까지의 빛과 그늘을 경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삶이다. 성장과 분배, 복지, 참여가 균형을 이루며 선순환하는 건강한 사회 경제를 일구는 것이다. 이는 시장만능주의,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이 먼저인 경제, 양질의 일자리와 충분한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경제,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경제 대국-생활 빈국이 아니라 생활 부국-적정 성장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새로운 ‘한국 모델 4.0’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 무책임 보수주의 체제의 물적?이데올로기적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냉전 반공주의 구체제의 역사적 구속력이 막강하고, 너무 일찍 졸속으로 휘말려든 세계화의 그늘도 여전하며,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건설적인 경쟁을 하지 못하고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조차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비호 아래 소수 재벌들과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민관 유착과 독식의 공간이 된 대한민국, 성장과 안보 일변도로, 또 줄푸세와 재벌 몰아주기로 치달아온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넘어 구성원들이 인간적?시민적 역량을 키우며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월호’의 비극을 넘어 뼈아프게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인 시기를 살고 있다. 자만과 자학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공의 국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일뿐더러 사회적인 시민을 위해, 돈보다 사람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다시 너와 나를 잇는 시민적 진보의 비전과 전략이 문제다. 미래는 오래 계속될 것이다.”
1～4부, 역사에서 전망까지
1부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미국 원조 의존 경제-개발독재 체제를 연속된 진화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와 달리 1948년의 민주공화국을 기점으로 하여 연속과 단절의 두 측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비판에 많은 논의를 할애하며,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체제를 ‘한국 자본주의 1.0’ 모델로 보고 빛과 그림자를 고찰한다.
2부에서는 박정희 시대 이후 한국 모델이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압축 시장화와 불안 사회의 길로 나아갔다고 파악하면서, 97년 외환위기 후 민주 개혁 정부(김대중/노무현) 시기 한국 경제의 성격과 구조적 모순을 고찰한다. 민주 개혁 세력의 불편한 진실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한국 경제를 논의한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시기와 이명박/박근혜 시기 한국 경제를 별개의 발전 모델로까지 구분하지는 않지만, 양자의 큰 차이에도 주목한다. 이명박 시기의 역주행과 정글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 그리고 대선 시기의 약속과 세월호 참사 시기의 약속을 뒤엎은 박근혜 시기의 ‘줄푸세’ 회귀를 단호히 비판하고 있다.
4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과제, 이를 통해 혁신 경제와 사회 통합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민주적 책임자본주의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시기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식 반독점 시장 생태계와 유럽식 참여경제 및 복지 체제를 창조적으로 혼합하는 한국형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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