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 잡음 커진다
기자명 최영진 기자 승인 2023.04.28 16:48 신문 3485호(2023.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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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시, 내년 1월 사업 개편 추진
“기존 계약 농가 피해 없을 것
우선 구매·가점 등 고려” 밝혀
농민·시민단체 “사실관계 왜곡
5~6월 의견수렴 요식행위 불과
센터 근로자 90명도 실직 위기”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내년 1월에 개편키로 한 가운데 농가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오는 5~6월에는 농가‧농촌 지자체 등으로부터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시민단체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이 산지 농민을 보호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더 크다는 것을 공유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총괄하는 이회승 서울시청 평생교육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농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맺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농가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지속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내 자치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농촌 지자체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일대일로 협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560여 개 어린이집과 1160여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사업을 돌연 개편키로 올해 초 결정했다. 자치구와 지자체의 일대일 협약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탓에 유사한 업무임에도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등 사업 비효율성이 감사로 지적됐고, 참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해 온 농가들의 판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개편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핵심은 ‘유통 구조 효율화’라는 점도 짚었다. 개편안은 학교‧유치원 급식을 맡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식이 저울질 되고 있다.
이 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예산 문제로 보고 있다”며 “운영 예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나머지 13개 자치구의 어린이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보기에, 유통 구조 등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농가 판로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5~6월 산지를 찾아 어떻게 하면 농가의 이익이 더욱 두터워질지 등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진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개편키로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도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 개편에 따라 서울시 내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맡아 온 약 90명의 자치구 센터 근로자가 실직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이 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면 관계자들과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 정작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센터 직원 90여 명은 현재 실직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개편 이유로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올바른 정보를 5월 초부터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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