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 | Facebook 기금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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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gtict5mS3p4sc91c7gah  · 

지금 우리나라 좌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의당처럼 경제 불평등 문제를 등한시하고 소수자 인권과 동물 복지 문제에 열중하는 신좌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당처럼 경제 불평등 문제에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구좌파입니다.

어느 쪽이든,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좌파는 영원히 소수 정파 신세에 머물 것입니다.

좌파는 변해야 합니다. 

경제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되, 더 나은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낯선 소수자 문제, 동물권 문제를 앞세우지 말고,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이 사람의 생각을 편향되게 만듭니다. 불평등이 혐오와 차별을 키우는 원인인 것입니다. 

좌파가 경제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을 키우는 동시에 억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셈입니다.

경제는 좌파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그저 부자를 규제하고 재산을 다시 나눈다고 해서 사회가 평등해 지지는 않습니다. 

평등을 위해서는 위를 끌어내리기 보다 아래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개개인의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되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기반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하는데 궁핍한 사람들에게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부분을 벌충해 줘야 합니다.

전국민적으로 폭넒게 지지받기 위해, 무임승차자를 억제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아무런 기여도 없이 보조금으로 생존하는 시민단체, 어떤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살려는 니트에게는 무자비해야 합니다.

변할 수 없는 집단은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좌파는 사회를 바꾸기 전에 스스로부터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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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Yetfscptehrnsdaa1y8 7aotre3 09c0:c080  · 

진보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진보 정당은 자기 자식이 내향인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남들과 친해지라고 떠미는 나쁜 부모나 다름 없었습니다. 

진보 정당은 우리 국민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론 상 존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낯선 이론을 들이밀었습니다.

민주국가의 정당은 국민을 영도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는 조직입니다. 국민의 욕구를 고스란히 실현하거나 정교하게 승화하는 일이 민주적인 정당의 임무입니다. 

진보 정당은 민주 정당이 아니라 평등주의 영도 조직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권이나 성중립 화장실처럼, 우리나라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급진적 평등주의를 가르치려 해선 안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 낯섭니다.

낯선 생각을 퍼뜨릴 때에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낯선 생각을 접하고 몸에 익힐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괜한 저항감만 퍼뜨릴 뿐입니다. 대안 우파나 반동 극우파는 절차를 어긴 진보주의자들이 낳은 사생아인 셈입니다.

우선은,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국가 정책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사회 운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사회 운동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 정당이 국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소비할 자유, 즉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해서, 과소비와 저소득 사이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은 백화점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주차 알바를 뛰더라도, 퇴근할 때 주차권을 받아가는 여유를 얻는 것.

내 차를 타고, 집 주인 눈치 보지 않고 꾸밀 수 있는 내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물질적 자유입니다.

이 과제를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수 국민은 동물과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호소 따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보 정당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를 사로잡는 사람이 권력을 얻습니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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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소득과 여가시간을 극대화해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여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서, 어떤 일을 하든 보람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무상교육을 도입해서, 진로를 잘못 정해도 되돌릴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높은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을 정비해서, 쫓겨날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부문에서 여성 가산점을 폐지하되 고위직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서, 공정한 경쟁과 성평등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세법을 간소화해서, 투자하고 사업할 때 진입장벽이 낮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주택 청약 제도를 폐지해서, 집을 구매할 때 진입장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과 연동시켜서, 정부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부펀드와 토지 - 주택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해서, 정부가 지대를 흡수하고 예산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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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약 내세우는 후보가 있었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사회주의 후보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홍성규

친구수락 감사합니다!^^

멋진 인연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새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요!^^

Reply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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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홍성규 저야말로 친추 감사합니다 ㅎㅎ

생각은 달라도 좋은 소통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Reply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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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9 Mma4ctrSctonhh at9 sht31e23:59  · 

이대남 정치 최대의 약점은 이대남 그 자체입니다. 

이대남은 앞세대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투표율도 낮습니다. 

여성만큼 정치에 참여해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정당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세력을 키울 동안, 반페미니스트 정당은 몇 개나 생겼던가요? 

모든 이대남이 성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빈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실리적입니다. 먹고사니즘이라고 비하당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상 속 이익을 추구합니다. 

세대 정치, 성별 정치, 계급 정치 같은 비실용적인 어젠다는 실리적이지 않을 여유가 있는 고학력 고소득 계층에게 주로 인기 있을 뿐입니다.

과소비와 저소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반페미니즘이니 여가부 폐지니 하는 정책은 호소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라는 더 크고 절박한 범주를 앞세운 정치인도 실패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남만 바라보는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이대남 정치는 되살아 나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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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투표안하는것들이 20대여성이랑 투표율 똑같이 나온것 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은 그만큼 서로 같다는의미죠

Reply2 d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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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김현진 결국 20대 총 지지율은 밀렸습니다. 남성 표를 보수쪽으로 결집시킨 것보다, 여성 표를 진보 쪽으로 더 많이 결집시킨 셈입니다. 우리 편이 강해진 것만큼 상대도 강해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Reply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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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9 Mma4ctrSctonhh at9 sht31e14:46  · 

어떤 사람은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일이 취미입니다. 

논리, 즉 추론 원리를 활용해서 상대의 허술한 주장을 뭉갤 때, 말싸움 중에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누구나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쾌감에 중독되어 세상이 추론 원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몇 세기 전에 데이비드 흄이 말한 것처럼, 이성은 정념의 노예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모든 추론은 결국 어떤 정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은연 중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직관이나 감정, 믿음에서 추론을 시작합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모든 추론은 증명할 수 없는 전제를 요구합니다. 그런 전제가 없으면 논리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추론 원리 자체도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논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일상 속에서, 논리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추론 원리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대가 내 주장 밑에 숨겨진 전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보통은 후자에 휘말려서 논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어떤 주장이 추론 원리에 부합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이 어떤 전제를 숨기고 있는가'를 따지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장 잘 파고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 대표나 유시민 장관 같은 유명 정치 논객들입니다. 정치 논객들의 화려한 언변은 논리적입니다. 추론 원리를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론 원리는 논쟁의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에 감춰진, 독단적인 믿음, 증명되지 않은 전제가 추론의 시작입니다. 논객들은 바로 이 사실을 교묘히 숨기는 데에 전문가입니다.

논객의 화려한 언변에 무조건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듯 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논객이든 분명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타당한지 캐물어야 합니다. 묻고 묻고 또 물어서, 드러내지 않은 독단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심 앞에 평등합니다. 유명 논객이라는 권위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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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修

인문사회쪽은 물론이고 물리학에서조차 이론에 큰 변화가 가끔 생기는 이유도 바로, 기존에 가져 온 전제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기 때문인 경우들이 있죠. 학계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100% 객관+정확'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 시점에서의 '최선'일 뿐..

Reply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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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希修 맞습니다. 자연과학도 논리적으로 완벽히 정당화되지 않죠.

Reply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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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우파는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좌파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약자를 지킨다.' 

다 무의미한 말입니다. 

우리 편을 꾸미고 상대 편를 깎아내리려는 모든 시도는 다 과도한 일반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파 중에는, 자기 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마냥 혐오하는,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좌파 중에는, 자신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모두에게 강제하려는, 자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수성가한 똑똑이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고, 남 탓만 늘어놓는 투덜이도 박근혜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파라고 해서 잘났다고 말할 수 없고, 좌파라고 해서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 지향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 지향으로 사람의 도덕성과 경쟁력, 인생 과정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추론 능력과 자기 객관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한 마디로 우민입니다.

추론할 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파나 좌파가 우민인 게 아니라, 우파라고 해서, 좌파라고 해서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우민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민을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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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1번남이니 2번남이니,

성실한 우파청년이니 용감한 좌파 청년이니,

다 무의미합니다.

Reply3 d

이완

8t 7Mca1rphc90h5 cat41 s7020:l724  · 

•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다른 방법

사회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 공유'입니다. 사회주의자는 소수가 경제력의 핵심인 생산수단을 독과점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양극화, 환경 파괴,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소수가 생산수단, 즉 자본, 토지, 천연자원, 산업기계 등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막고, 사회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회주의의 공통 신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자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려면, 누구도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적소유권 폐지와 생산수단 공유는 사실상 같은 말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덕에, 사회주의자는 사적소유권을 폐지하지 않아도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가 공적인 기금으로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된다면, 사적소유권을 폐지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처럼 정부가 소유하는 자본이 주요 기업의 지분을 차지한다면, 민간 기업은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생산수단인 동시에 사회가 정부를 거쳐서 공유하는 생산수단이 됩니다. 사회는 그저 돈을 모아서 지분을 사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경제를 사회주의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를 '기금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기금(Fund)의 힘을 활용하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금 사회주의는 노동조합이나 정부가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자본가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아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이 가장 대표적인 기금 사회주의입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임노동자 기금을 설립해서,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천천히 사회화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사민당 중도파와 보수주의자들의 결사 반대 탓에 제대로 시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노동조합이나 사회가 경영권까지 차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경영은 어디까지나 또 다른 분업 영역, 또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은 육체 노동과 다릅니다. 고도의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고유의 영역을 가진 정신 노동입니다. 즉, 기업 경영에는 전문화된 경영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자를 가장 잘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민간 주주들입니다. 

만약 민간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경영 전문가들을 내쫗는다면, 사회는 끔찍한 비효율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조직에는 적합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자본주의의 경영 능력은 사회주의 사회가 굶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과거 생시몽도 자본가의 경영 능력을 예찬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가 반드시 자본주의식 경영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는 경영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금을 형성해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주식을 거래하고, 배당금을 받고, 토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시장 최대의 투자자가 되어서, 민간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지대를 최대한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그 지대를 적절히 재분배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기 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빈곤한 만큼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 시장과 자본주의 경영 관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세금보다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금 덕에, 개인의 이익 추구를 사회적 이익과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 기금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기금사회주의

#자본주의의진화 #생산성 #사회성 #결합

#이윤추구가 #곧 #사회가치추구

#개인적이익과 #사회적이익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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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제 앞에서 전통 사회주의를 비판해 봐야, 저에게는 데미지가 1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회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Reply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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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7 tMSafglp6rch0 nia2tso 22gr:0510  · 

• 기본소득은 안 됩니다.

권리는 곧 의무입니다. 모든 권리는 정부가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모두에게 강제할 때 실현됩니다. 정부가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면, 권리는 양심에 호소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모두에게 대통령의 권위에 따를 의무를 강제할 때 실현됩니다. 재산권은 모두에게 타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을 의무를 강제할 때 실현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기업인과 노동자에게 안전에 주의하며 일할 의무를 강제할 때 실현됩니다. 다른 권리들도 상응하는 의무가 있을 때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상응하는 의무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권리가 과도한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 권리는 부당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에게 무리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모두에게 과도한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권리는 존재해선 안 됩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평생 부양할 의무를 강제할 때 실현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거쳐서 모두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의 생존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호화생활을 누릴 때처럼, 평등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할 것입니다. 빈자를 향한 혐오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무임승차자가 늘어나서, 사회를 지탱하는 상호신뢰를 위협할 것입니다. 

다른 복지예산을 축소시키지 않아도 되는, 모두에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 사람에게만 보장되는, 보편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부 기본소득제도라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크게 확대해서 일하는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방적인 부양이 아니라 시장이 부족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벌충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정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완전한 기본소득은 안 됩니다.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모두가 부당한 의무를 떠맡아야 합니다. 부당한 의무는 사회 갈등의 뿌리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혼돈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공정 감각을 지나치게 위반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실존하는 이들이 사회에 '생존을 보장하라'고 말할 권리를 가졌다면, 사회 또한 이들에게 '노동을 제공하라'고 답할 권리를 가진다."

- 라 로슈푸코 리앙쿠르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런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다. 물질적 번영을 더 골고루 나누는 방법으로 분배 문제는 해결하지만, 누구든지 동료 시민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느끼게 보장해야 하는 기여 문제는 무시한다. 정치 이론가 존 엘스터의 말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흔히들 받아들이는 정의의 개념, 즉 몸이 멀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 살아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어긋난다.""

- 대니얼 서스킨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기본소득 #결사반대

#근로장려금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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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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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7 tMSafglp6rch0 nia2tso 16gr:2710  · 

집에 벽돌 하나가 늘었습니다.

군국주의하면 떠오르는 나라, 프로이센입니다.

#무려 #10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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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7 tMSafglp6rch0 nia2tso 12gr:0410  · 

• 요즘 정치 갈등 이해하기 '도덕적 평등' 

요즘 우리 눈길을 끄는 정치 이슈는 대부분 평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기본소득, 정치적 올바름, 장애인 교통권 등, 주요 이슈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도덕적 평등'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을 이해하려면 도덕적 평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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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평등은 현대 정치 사상 대부분이 공유하는 대전제입니다.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도덕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평등이란,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 지위가 동등하다는 말은 모두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 평등이 인정되는 곳에서, 각자는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정부는 정책을 설계할 때 각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다면, 부자라고 해서, 고위 관료라고 해서, 대단한 천재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존중받거나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평등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권의 기초입니다. 도덕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1표를 갖고, 똑같은 법을 따르고,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로크의 통치론에도 나오는, 역사 깊은 발상입니다.

"평등이 없다면 법과 도덕 규칙들은 무의미해지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각 개인이 제멋대로 행위하여 충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 폴 켈리, 로크의 통치론 입문

도덕적 평등이라는 원리 아래에서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려면, 마땅한 근거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교도소에 일정 기간 동안 누군가를 가둘 때에도,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할 때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권이 보장되거나 권리가 박탈될 때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차별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으로써 동등하게 가치 있습니다. 차별을 둘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주요 정치 사상가와 선진국 법률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중에 도덕적 평등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근대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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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도덕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발생합니다. 도덕적 평등을 실현하려면, 부당한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당한 차별일까요? 부당한 차별의 범위는 도덕적 평등의 구체적인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해 좌파는 기본소득과 정치적 올바름, 장애인 이동권 강화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좌파는 도덕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사상은 도덕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가 동등한 생존권과 동등한 인격, 동등한 이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가요? 누군가는 빈곤과 실업 탓에 매일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누군가는 폭언, 욕설에 시달리며 인격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법도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은 매일 지하철을 타기 위해 목숨를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치있다면,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서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해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합니다.

좌파는 실질적 평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똑같이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면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실질적 평등 앞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은 하나인 셈입니다. 

좌파가 말하는 공정 사회, 차별 철폐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소득이나 정치적 올바름은 그 수단입니다. 

(물론, 중도적인 좌파는 실질적 평등을 외치더라도 완전한 평등을 외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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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보고, 반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즉 우파는 충동적인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우파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평등은 다른 가치를 압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는 걸 받아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평등하길 바라는 건 지나칩니다. 우파에게 완전한 평등은 완전한 부자유와 불공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완전히 평등해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재산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도덕적 평등일까요? 각자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각자가 누군가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더 억압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역시 부당한 차별이 아닌가요?

도덕적 평등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당장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등하게 우주에 갈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주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부당한 특권이라고 부른다면, 재산권처럼 도덕적 평등이 보장하는 또 다른 권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실질적 권리의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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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정치 갈등은 도덕적 평등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평등인가, 형식적인 평등인가. 완전한 평등인가, 균형 있는 평등인가. 이런 대립이 끝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도덕적 평등을 알면 상대의 주장에 대응하기 좋을 것입니다.

#요즘정치 #도덕적평등 #실질적평등 #형식적평등

#갈등의핵심 #대화하려면_서로이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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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저도 나름 좌파인지라, 다른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실현 가능한 한 최대한,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도한 평등은 과도한 억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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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Basara Bae 과거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주의가 완전한 평등과 연결된 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Reply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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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4tin cM7arch14 uat 00r:u522  · 

• 윤석열 후보님,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가 또 물러났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제 3 세력인 안 박사를 응원했지만, 매번 안 박사는 투표 용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안 박사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하겠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저와 정책관이 너무 안 맞고, 다른 좌파 후보는 하나 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여성 혐오자, 동물 학대자, 환경 파괴자로 몰아가는데, 누가 그런 후보를 지지해 줄까요?

그렇다고 해서, 선뜻 안 박사를 따라 윤 후보를 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윤 후보가 국민의 세금 혐오 정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걷는 편입니다. 다들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한숨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세금은 가볍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국민부담률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금(그리고 세금이나 다름 없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적게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국민은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걸까요? 세금을 매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혐오하기 때문에, 조금만 세금이 올라도 세금 폭탄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혐오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시적 소비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생활에 참여하려면, 빈부 상관 없이 갖춰야 하는 기호품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만나기 위해 화장도 해야하고, 메이커 옷을 입어야 하고, 비싼 커피도 마셔야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시적 소비 문화는 개인에게 소득 지출을 강요합니다. 즉, 돈 나갈 일이 많으니까 세금 내기가 아까워 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못 믿습니다. 모든 증세는 각자 마음대로 소비하는 부분을 줄여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부분을 늘리는 일입니다. 돈을 공동으로 소비하려면, 서로 무임승차하지 않고 함께 기여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신뢰 수준을 간략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정부수립 이래로, 우리는 국민부담률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세금 혐오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작은 정부론이라는 허상에 빠진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인도 선거 때만 되면 감세 공약을 남발합니다. 세금 폭탄론은 보수와 진보의 합작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세금 혐오를 가장 자극하고 있는 후보는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상속세 폐지는 그렇다 쳐도, 주식 양도세는 왜 폐지하려는 걸까요? 종부세 폐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취득세까지 인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지원 정책을 공약해 놓고,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셈일까요?

윤 후보의 세금 혐오는 각자가 자기 처지에 맞게 위험에 대응하는 각자도생 정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위한 공동 자산을 축적하는 연대 의식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로써, 사회 연대를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써, 세금 혐오 정치인을 선뜻 지지하기 힘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분별한 세금 혐오를 내려놓고 점진적인 증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외롭고 불안합니다. 국가를 통한 연대마저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에게 힘이 되는 정부, 큰 재정을 움직이며 사회 경제 곳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자유주의적 정부는 사치와 빈곤 사이의 불균형이 계급 적대로 확대되어 사회의 안정과 사적 재산 자체의 지배를 위협할 정도로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스티븐 홈즈, 권리의 대가

#윤석열 #감세 #불만

#크고아름다운정부 #지금은 #돈을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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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어릴 때 국어 성적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네요.

제 글에서 비교 대상은 우리 부자와 우리 빈자의 세부담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해외 국민의 세부담입니다.

제 글 어디에도 우리 부자들이 우리 빈자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내용은 없는데, 왜 자꾸 우리 부자들 세금 부담 문제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글 어디에도 우리 부자들만 겨냥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민 평균을 소재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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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성이녹 아무리 대안이 없어도, 윤 후보가 그 반세금 토테미즘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뜻 지지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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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4 gMampmrco1nhs haogit tr00d:l00  · 

높은 신뢰는 높은 세율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조세의 공정함을 의심받는 나라는 세율을 올릴 때 마다 큰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반면, 모두가 자기 몫을 다한다는 믿음, 정부가 모두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나라는 항상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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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3 gMampmrco1nhs haogit tr12d:l20  · 

• 제 3 지대가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의석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의석을 분산시키려면, 의석이 집중되는 원인을 공략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비례제를 더하는 것처럼, 의석을 억지로 재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다른 민의 왜곡일 뿐입니다. 국민이 양강 체제를 원하는데 선거 제도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그 선거제도를 민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려면, 국민이 양당에 의석을 몰아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이 양당에 힘을 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국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군소정당의 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적폐들을 하나 하나 해소해야, 자연스럽고 민주적으로 권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분되기 쉽습니다. 모든 정치 이슈에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변화시키든 보존시키든, 국민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견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견제하는 쪽으로 결집해야 합니다. 이런 민심이 국회 의석에 고스한히 반영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나눠갖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가 양강 체제를 유도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못을 박는 것이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 당 한 명만 당선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견제하는 정당 중 가장 큰 정당에 투표해야 하고, 소선거구제는 승자에게 권력을 몰아줘서 이런 민심을 국회에서 실현시킵니다. 대통령제가 양강 체제를 유도하고, 소선거구제가 양강 체제를 확정 짓습니다.

국회를 다채롭게 만들려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 영향력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원집정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좋은 대안입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작은 정당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양강 체제를 무너뜨릴 제 3 당도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려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너무 엄격합니다. 정치 자금을 모을 수단을 과하게 제약합니다. 정당은 직접 컨텐츠 사업을 벌이거나 기관지를 제작해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정당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당은 고작 100명 밖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창당 조건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당 하나를 만들려면, 유권자를 5000명이나 확보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도 문제입니다. 교섭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단을 제한해 두고, 보조금을 큰 정당에 몰아주니, 작은 정당은 그저 천년만년 궁핍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과도한 경제 규제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처럼, 엄격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거대 양당보다 군소정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양하되 감시받는 경로로 정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유능한 인력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당할 때에도, 전국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더 늘리고, 의석에 비례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정당이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갖지 못 하면, 다당제도 무의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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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안철수 지지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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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3 gMampmrco1nhs haogit tr01d:l52  · 

• 동물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평등은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격차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오랜 지혜가 현대 경제학과 사회학의 힘으로 되살아 났습니다. 선진국의 주요 정당들은 과도한 격차를 경계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IMF 같은 국제 기구도 격차 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평등주의는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등주의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개선하는 일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평등주의자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등 그 자체를 위한 평등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평등주의자는 한 사회 구성원끼리의 평등을 넘어서, 인류 모두의 평등, 나아가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운동은 가장 포괄적인 평등주의인 셈입니다. 동물권 운동가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사육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행위는 부당한 차별이자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된 평등주의를 원하는 저는 동물권 운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닭과 돼지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저 닭과 돼지가 깨끗하고 맛있는 고기가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고기가 될 닭과 돼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좋으니 치킨을 마음껏 먹고 싶은 빈곤층 아이를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남의 가게에서 '육식은 살인이다' 같은 헛소리를 외치며 소란 피우는 시위대를 볼 때 화가 납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동물권 운동이 결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까지 포괄하는 평등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인지 왜곡의 산물입니다. 동물권 운동가는 인간과 그 외 동물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없으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면 동물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성의 과잉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마와 뺨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합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 없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두 존재가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며 살아 왔습니다. 말로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둘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둘을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같아 보여도 사실 다른 존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권리는 각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동물권 역시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도 낼 수 없고 어떤 의무도 수행할 수 없는 동물에게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요?

여기에 장애인을 데려와서 반박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대체로, 인간은 같은 동료에게 가진 것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장애인은 같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에 특별한 정당화는 불필요합니다. 노란색이 노랗게 보이는 걸 정당화할 필요 없는 것처럼, 장애인을 같은 동료로 보는 것도 정당화할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평등은 언제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증진됩니다. 더 유리한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때, 비로소 평등이 실현됩니다. 모두가 완벽히 동등한 행운과 능력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려면 유리하고 유능한 개인을 도구로 전락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도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예외를 둬야 하는 셈입니다. 완전히 평등한 세상은 또 다른 억압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완벽히 동등해지려면, 인간이 동물에게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동물은 스스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동물 복지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동물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어떤 동물권 운동가는 우리보다 강한 외계인을 불러와서 동물권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면, 우리보다 우월한 외계인이 인간을 물건 취급하지 못하게 막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심한 정당화 시도가 또 있을까요? 우리보다 강한 외계인이 정말 존재하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 외계인이 우리의 동물권 사상에 감화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 외계인이 인간만 동료로 여기고 다른 동물을 똑같이 식용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보다, 이렇게 존재할지도 모르는 무언가로 정당화한다면, 엄격하고 보수적인 하느님이 동성애자를 불태울 수도 있으니 동성애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당화되어 버리지 않나요? 그런 신이 있다는 근거도 없지만, 없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건 저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존재는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대응하는 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가상 존재가 없이는 눈 앞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상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동물권 운동은 그저 특정 선호를 표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굶주린 인간보다 동물에 더 공감한다는 의사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히 더 도덕적이지도 않고, 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도덕 명제처럼, 동물권 운동도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을 전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권 사상도 사상누각인데, 동물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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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모든 동물 복지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육식을 금지하고 동물도 사람 대접해야 한다는 동물권에 반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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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Hayoung Min 동물권은 정말 급진적인 평등주의인 듯 합니다. 개인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도구로 삼지 않고서야,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의 평등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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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1 M7tairp5ocuh1 satc 2r2:05ed  · 

• 우리는 대한의 국민입니다.

3.1절은 내셔널리스트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즉 대한 국민(Nation)이 자신의 정부를 갖기 위해 일제에 맞선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셔널리스트는 국민 정체성의 영속을 추구하고 다른 집단보다 국민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대한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3.1절과 함께 한반도에 퍼져나가고,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대한 국민은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 법과 정부를 대대로 물려 줄 것입니다. 그 대의를 선포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셔널리스트인 저는 3.1절을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셔널리즘은 병들어 있습니다.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을 친일 매국노로 몰아가거나, 친북 반미 운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 중 누구도 진지하게 내셔널리즘을 주장하지 않지만,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내셔널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의 범절이 그렇듯, 내셔널리즘은 진심 없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셔널리즘은 다른 민족을 혐오하고 자국민의 위대함에 취하는 배타적 종족주의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셔널리즘은 일본인, 중국인, 조선족, 아립인을 혐오하고, 어디를 가든 우리 국민의 문화와 성과를 자랑하는 유치한 태도로 전락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반드시 그런 의미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저런 질 나쁜 배타적 종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셔널리스트도 무분별한 배타적 종족주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언제나 외국인 혐오와 국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아끼되 다른 국민의 정체성도 존중하는, 포괄적인 내셔널리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역사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내셔널리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병든 내셔널리즘을 치료해야 합니다. 내셔널리즘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의 기반입니다. 내셔널리즘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권도 사회권도 온전히 누리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내셔널리즘은 남녀노소 좌우중도 등 작은 정체성으로 갈라진 국민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끼리 더 평화롭게 협력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되려면, 국민 정체성으로 다른 정체성을 통합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프렌시스 후쿠야마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넓은 의미의 국민 정체성을 수립하는 일은 성공적인 현대 정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 정체성은 넓은 신뢰 반경을 만들어낸다. 신뢰는 경제 교환과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것은 비공식적 규범과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이다. (...)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는 신뢰의 반경이 최대한 넓어져야 한다.

(...)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커다란 대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면서 서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으면 소외되고 약한 동료 구성원를 돕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훨씬 더 기꺼이 지지한다.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강력한 복지국가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가 가진 확고한 국민 정체성 감각이다.

국민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국민들끼리 맺는 암묵적 계약이며 이 계약 하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다른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유나 권리 일부를 포기한다. 국민 정체성은 이 계약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는 무엇이다. 만일 국민들이 같은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 나라의 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내셔널리즘이 병들어서, 즉 건강한 국민 정체성이 없어서 인지도 모릅니다. 끝 없는 진영 대립, 성별과 세대로 갈라져 싸우는 정체성 정치, 무엇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무엇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분열 상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바로 내셔널리즘의 몰락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한 내셔널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란을 끝내고 사회적 평화와 협력을 되살려서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싶다면, 모두를 하나의 국민 정체성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할 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른 국민으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자유로운 정치제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상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 특히 서로 다른 말을 쓰는 경우, 대의정부 작동에 필수적인 사람들의 통일된 생각이 존재할 수가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3_1절 #대한독립만세

#내셔널리즘 #국민정체성

#프랜시스_후쿠야마

#대한사람_대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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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사회주의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내셔널리스트인 사회주의자와 아닌 사회주의자, 이 중에서 집권에 성공하고 평등과 연대 의식을 증진시킨 사회주의자는 내셔널리스트인 사회주의자 뿐입니다.

내셔널리즘을 거부한 사회주의자 중에 성공한 사회주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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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유진 데브스가 내셔널리스트였다면, 미국 사회당이 영원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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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98S Fea8bpru1aora1y5o9 urat 111:4c81  · 

• 사회주의자가 보는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퇴근하는 길에 전철역 계단에서 선거벽보를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띈 후보는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였습니다. 이백윤 후보는 선명한 사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국유화, 계획경제, 정규직화, 차별 폐지 등, 사회주의다운 문구로 공약을 채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집착하는 심상정 후보에 비하면, 붉은 빛이 물씬합니다.

시장 사회주의자의 시점에서 볼 때, 이백윤 후보의 사회주의는 황당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시장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을 무시하는 분배, 규제 공약을 남발해 놓고, 정작 시장 경제를 대체할 생산 방법을 빼놓았습니다. 분배하고 규제할 계획만 가득하고,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은 없는 셈입니다. 이백윤 후보가 말하는 평등은 다 같이 못 사는 하향 평준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시장 경제만큼 다수를 만족시킨 경제 질서는 존재한 적 없습니다.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물질적 자유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 경제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부는 대체로 크게 실패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정부는 시장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 정부만큼 위험합니다. 시장은 적절히 통제될 때 가장 잘 기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시장 경제, 다시 말해 가격을 신호로 자유롭게 교환하고 경쟁하는 경제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다가 모두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시도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 속 모든 사회주의자가 시장을 적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시장 사회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시장 사회주의자는 자유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믿거나, 시장 경제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사회주의가 등장한 19세기에는, 공산주의적 협동조합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를 꿈꾼 시장 사회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 꿈은 유고슬라비아에서 유사하게 실현된 적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분명 자본주의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려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를 고용하는 경제, 또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고 생산수단을 전용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외롭고, 불안하고,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적정한 권리와 연대의 보호를 누리면서 살려면, 생산수단의 독점을 막고,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이런 과업에,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철폐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규제받는 사적소유와 자유 경쟁은 사회주의자의 과업을 도울, 훌룽한 동지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백윤 후보의 사회주의가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진짜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이마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정치 사상도 서로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선은 두루뭉술합니다.

다만, 제가 보는 이백윤 후보의 사회주의는 대책 없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백윤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불만족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장 사회주의자로써, 이백윤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회를 통합시켜 줄 보수, 중도 후보가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뭉개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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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97S Fea8bpru1aora1y5o9 urat 211:3c82  · 

요즘 좌파는 삶의 질 향상과 엄격한 동물권, 환경 보호를 동시에 내세우지만, 두 목표는 대체로 충돌합니다. 

생산을 규제해서 동물권과 환경을 보호하면, 자연히 소비도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억제하지 않고 동물권과 환경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생각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은 경제적 여유의 극대화입니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가처분 소득과 여가시간이 절실합니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여유, 다른 말로 물질적인 자유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좌파의 공약에는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를 억제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만 보입니다. 소득을 재분배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을 줄인다면, 대체 무엇을 위한 소득이고 여가시간인가요?

요즘 좌파가 말하는 좋은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좌파가 만들 삶은 지금보다 더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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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95S Fea8bpru1aora1y5o9 urat 212:3c88  · 

흔히, 신고전파 경제학이 우파를 위한 도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좌파도 신고전파 경제학을 수용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경제 모델을 고안한 적 있습니다.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는 그런 모델을 실제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앙계획을 옹호한 소련에서도, 신고전파 경제학이 사회주의 사회에 어울린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도울 수학 모델을 제공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계주의의 시초 중 하나인 레옹 발라는 사회주의가 자유 경쟁을 실현시켜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의 오스카르 랑게는 신고전파 경제학 모델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를 고안했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 그 자체는 특정 체제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저 특정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할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 도구로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추구하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든, 어떤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자유 시장만 옹호하고 사회주의나 정부 개입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다들 대다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많은 관찰자가 경제학자들을 시장지지 혹은 국가지지로 양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을 취했다. 이러한 양분법은 시장 대 중앙계획, 통화주의 대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신고전파 경제학 대 마르크스주의 등 다른 이분법을 자아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가 신고전파 경제학과 동일한 것으로 뒤섞여버리는 그릇된 일이 벌어졌으며 여러 대안을 논의했던 '은하계'는 완전히 잊혀버렸다."

- 조하나 보크만,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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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이 책 강추합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가 얼마나 다양한 견해를 가졌는지, 시장 사회주의가 얼마나 역사 깊은지 알려 줍니다. 역자는 홍기빈 선생님입니다.

May be an image of text that says "THE LEFT RIGIN POLIBER 냉전시대 경제학 교류의 숨겨진 역사 신자유주의의 좌파적기원 조하나 INFTHEZNAM 글항아리"

Reply2 w

이완

2ht5S Feb1lruary1uus h7iat r106:5803d  · 

• 좌파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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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130 2FeSbrhua2rays 06oat 2d0:221f0  · 

• 영국산 사회주의가 수입되었습니다.

표지부터 붉습니다. 유서 깊은 영국 사회주의의 최첨단, '길드 사회주의'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길드 사회주의 이론가인 콜 동지입니다. 

영국 사회주의의 핵심은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영국 사회주의자는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요구했습니다. 대중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을 넘어, 생산과 분배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국 사회주의는 곧 경제 민주주의였습니다. 

영국 사회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비언의 국가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신디칼리스트의 노동조합주의입니다. 

페이비언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경제의 목적은 곧 소비입니다. 대중은 곧 소비자입니다. 즉 소비자의 이익이야 말로 공익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를 대표하는 것이 선출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곧 경제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과도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비언은 지방분권에도 신경썼습니다. 페이비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공유화를 곧 사회주의라고 여긴 것입니다.

신디칼리스트는 이런 국가주의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디칼리스트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다른 말로 노동자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자본가도, 국가도 아닌, 조직된 노동자가 스스로 일하는 환경과 분배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가든 국가든,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페이비언의 경제 민주주의가 소비자의 대의민주제라면, 신디칼리스트의 경제 민주주의는 생산자의 직접민주제인 셈입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나 우위를 차지한 건 페이비언이었습니다. 영국인이 받아들이기에, 신디칼리즘은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총파업이나 작업장 점거 등, 신디칼리스트의 과격한 활동도 문제였습니다. 덕분에, 페이비언주의는 영국 사회주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내세운 영국 노동당의 강령에도 페이비언의 영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이런 페이비언주의와 신디칼리즘 모두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길드 사회주의자'입니다. 길드 사회주의자는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시장 가격이나 정부 명령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의가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앞서 이야기한 영국 사회주의의 맥락을 알고 읽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재에 지친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미래상을 가진 사회주의를 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사적 이윤 대신 공공이익을 위해 생산수단을 사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지대와 이자가 사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시드니 웹, 영국 페비이언 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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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겸

재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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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완

김수겸 영국 사회주의의 진수인 듯 합니다. 물론 전 페이비언 쪽에 가깝습니다만

Reply3 w

이완

130 2FeSbrhua2rays 06oat 1d7:551f0  · 

• 2030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변했습니다. 느리고 부족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대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징집병들은 먼저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욕하고 때리며, 나중에 입대한 사람에게 온갖 작업을 떠맡겼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쥘 수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래로, 병영에는 적과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보다, 구타와 가혹행위 탓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일부 정예부대를 제외하면, 우리 군은 불명예스러운 조직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징집병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선임이 법적 근거 없이 명령해도 무시하는 신병이 많아 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 덕에, 병영 안에서 누군가가 멋대로 권력을 누리던, 반공화적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참 멀었지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젊은 수구가 많습니다. 권위에 찌들어 살던 앞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 중에도 변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대체 젊은 수구들이 생각하는 군기란 무엇일까요? 아침 시간에 집합할 때, 후임이 일어나자 마자 TV 보고 있는 선임을 하나 하나 부르러 가는 게 정당한 군기일까요?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다나까체'를 강요하는 게 필요한 군기일까요? (간부가 허락해도) 후임이 휴식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지 못 하게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군기일까요?정말 이딴 게 강한 군대에 어울리는 기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사는 동등하다'는 국방부 명령도 무시하며, 선임이라는 지위를 마음대로 누리는 게 정말 기율 잡힌 군대의 모습일까요?사단장도 따라야 하는 최상위 명령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주제에, 군기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군 생활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정말 적과 총알을 주고 받은 적이 없는 대다수 징집병은 그저 선임이라는 부당한 지위를 누리며 남을 괴롭히거나, 그런 괴롭힘을 방관하다가 전역할 뿐입니다.

군대 사례는 젊은 수구가 자행하는 만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젊은 수구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정치에서, 제멋대로 기율 반장 노릇을 자처하며 타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젊은 수구 역시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지위가 정당한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세대를 무분별하게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도 똑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습관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자라면 똑같이 기득권 앞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평생 자각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의심하지 않는 건 2030이나 4050이나 607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30은 특별히 공정하거나 특별히 피해 입은 세대가 아닙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불안함, 외로움, 빈곤함에 익숙해져 버린, 불쌍한 세대일 뿐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2030도 4050의 나쁜 사례처럼 행동합니다. 애초에 무엇이 공정한지, 자신의 행동이 정말 공정한지 매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2030이 외치는 공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50은 정말 심각한 정치 억압과 전쟁 위기를 겪었고, 6070이 남긴 더 가혹한 군 생활, 사회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2030이 4050보다 더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2030의 공정, 반기득권 담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선 안 됩니다. 그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여진, 불안한 인구 집단이 보여주는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2030 담론은 명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예로 부터, 자기 희생은 설득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앞세대가 누리는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지위도 함께 의심할 때, 비로소 2030이 나라를 바꿀 신세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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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저도 29살, 2030 세대이지만, 2030 담론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계급이나 직종, 국민 전체의 담론이 아닌, 특정 세대만의 담론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곤과 불공정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Reply3 wEdited

이완

10 4F9h1eb4i97m0sr5euary  · 

• 포괄적인 좌파가 되려면. 

왜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부양해야 할까요? 왜 각자 소득을 희생해서 서로 위험을 분담해야 할까요? 왜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좌파를 신뢰해야 할까요? 

좌파는 인권, 연대, 평등을 아끼지만, 그런 가치들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철저히 실패해 왔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치'는 이성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인데, 어중간하게 합리적인 좌파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의 근거를 계속 따져 물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근거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한 감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감각 너머에는 어떠한 판단도 불가능한 공허만 있을 뿐입니다. 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은 정념의 노예입니다. 

정치 갈등은 언제나 트롤리 딜레마와 같습니다. 대체로 이 감각과 저 감각이 정답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과정이지, 더 합리적인 주장이 덜 합리적인 주장을 극복하는 계몽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합리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은 '나는 깊이 있게 의심할 줄 모른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좌파적 가치는 또 다른 감각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우월함을 느낄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좌파는 '나만 합리적이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정당화에 실패한 셈입니다. (물론, 우파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좌파는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좌파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괄할 방법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양하고, 모두가 좌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좌파는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이 싫다면 상대를 절멸시키는 계급 전쟁이 남을 뿐입니다. 계급 전쟁이 인권과 연대를 지켜 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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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욱

저번의 상식과 관련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다 동의하지만 현실 정치의 영역에선, 정당이나 정치인이 '우리가 믿는 상식과 합리'를 정치구호화하고 그걸 국민에게 선전해야 선명성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당선되고 나면 끝없는 타협의 정치에 머물게 되죠.… See more

Reply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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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권재욱 모두가 회의주의자는 아니니까요. 누구나 명료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기 마련이죠.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중도주의나 타협이야 말로 이상론일지도 모릅니다.

Reply4 w

이완

t9m7l Fe8b632rcu5nsomar1edy  · 

• 타협인가, 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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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t5m7l Fe8b632rcu5nsomar1edy  · 

• 복지국가를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기금 사회주의'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안전함이 아니라 갑갑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매일 스타벅스에서 바닐라 라떼 마시던 돈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모든 복지제도는 정부를 거쳐서 이뤄지는 전국민의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규모가 늘어난다는 말은, 국민이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쓸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비중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중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국민부담률은 그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큰 복지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득의 40% 이상을 공동구매에 활용합니다. 

부자에게 빼앗은 돈만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큰 복지국가일수록 소득세 평균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이 높습니다. 정의당 및 기타 좌파 정당들의 재분배 공약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서민이 평소에 마음대로 쓰던 돈을 공동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번 소득을 각자가 쓰는 데에 너무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낮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국민은 세금과 사회보장료를 덜 부담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 밑입니다. 미국, 일본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면 훨씬 개인주의적으로 소득을 활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견디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이 30%도 되지 않았는데 세금 폭탄론이 나오는 나라에서, 복지국가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북유럽이 되기 힘듭니다. 국민의 소비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조차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저항에 부딫혔습니다. 민주정부가 개인주의적 소비 습관을 집단주의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지국가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대가 절실합니다. 설령 그 연대가 계좌 속 입출금 기록으로만 나타나는 연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비 습관 위에 복지제도를 올려 놓는, 새로운 복지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조합을 달성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금 사회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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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욱

결국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네요. 저번에 말씀 주셨던 '국가적 신화'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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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권재욱 시민 종교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공통 믿음 없이는 사회 통합을 이룰 방법이 안 보이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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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ti2S4 6F7penbrmu4afmorr3y  · 

세금의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공공부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재화를 구매하고 싶은가, 정부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이다. 

저세율 지역이 고세율 지역보다 반드시 "경쟁력"이 높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관리비가 낮다고 해서 높은 아파트보다 반드시 살기 좋은 곳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정부는 걷힌 세금을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는 근본적인 오류다. 우리는 우리의 지출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를 매개수단으로 삼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공동구매의 한 형태이다.

- 조지프 히스,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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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ti2S4 6F7penbrmu4afmorr3y  ·

  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사야 할 책이 또 늘었습니다. 무려 미국 노동운동이 위대했던 시절을 보여 주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운동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노동운동은 북유럽이나 독일처럼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정부나 주요 정당으로부터 굳건히 지원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만 의미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수 사람들이 모두의 미래를 위해 노동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계급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자본주의 기업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에 대처하는 법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노동운동은 더 이상 지지받기 힘들고,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운동의 시대입니다. 기업은 파업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면, 정당하게 존재하기에 너무 큰 기업일 것입니다. 소비자는 노동자보다 많고, 더 강합니다.

하지만, 옛 노동운동을 공부하는 일은 가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며 연대의 힘을 깨달을 수 있고, 실패 사례를 보며 더 나은 전략과 사상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국가 프랑스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노동공화주의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노동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아는 자유와 다릅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노동공화주의는 자본가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날이 기다려 집니다.

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 교보문고

KYOBOBOOK.CO.KR

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 교보문고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가? | 공화주의란 ‘자유’에 관한 이론이다. 그동안의 공화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자유의 제도화에 대해 천착했다면, 구레비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자립’을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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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ti2S466 7pJnanmu4afmorr3y  · 

• 전통, 투자, 그리고 기금 

'전통 복지국가'는 공동구매를 의무화하는 국가입니다. 전통 복지국가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형성한 뒤, 그 예산으로 보험 서비스 같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정부는 예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상품을 나눠주기 보다, 모두에게 균등하게 또는 위험에 처한 만큼 나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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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복지국가의 성공은 어떻게 꾸준히 세금을 거두는가, 공동구매로 얼마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꾸준히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소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세금을 거두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지켜야 합니다. 저성장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충분한 세금을 걷기 힘들 것입니다. 공동구매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주로 빠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요 없는 공동구매는 예산 낭비를 넘어 복지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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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복지국가는 실패했습니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데에도 실패했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세계화와 자본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 복지국가는 세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또한 점점 복잡해 지는 사회에서, 4대 보험처럼 전통 복지국가가 자주 구매하던 상품들은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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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투자국가'입니다. 공동구매라는 기본 틀은 같지만, 구매하는 품목과 나눠주는 방식이 전통 복지국가와 다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주로 교육 지원이나 일자리 알선 정책으로, 고용될 가능성,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는 데에 집중합니다. 전통 복지국가가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사후 개입 방식이었다면, 사회투자국가는 위험에 처하기 전에 위험에 대응할 수단을 지원하는, 사전 개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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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회투자국가는 전통 복지국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복지 개혁의 모범으로 통했습니다. 북유럽이 70년대에 개혁을 성공시켰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뒤따랐습니다. 영국도 90년대에 큰 개혁을 마무리했고, 2010년대에 비로소 프랑스까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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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투자국가 역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구제하기 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애초에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현명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투자는 무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전통 복지국가와 같이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세계화 압력에 대응하며 예산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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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로운 국가가 필요합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입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기금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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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확보할 때, 기금 사회주의 국가는 세금보다 기금 운용 수익에 의존합니다. 정부가 연기금처럼 거대한 자본을 운용해서, 시장이 생산한 이윤을 시장 안에서 흡수합니다. 그렇게 흡수한 이윤으로 예산을 충당합니다. 이게 전통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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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달리, 기금은 더 효율적으로 시장이 창출한 이윤을 사회화해 줄 것입니다. 기업은 세금은 미워해도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업도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아가거나 자사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버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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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회주의는 이미 실현된 미래입니다. 노르웨이, 싱가폴, 캐나다, 캘리포니아 주 등 많은 정부들이 기금 수익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각종 기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를 키우고, 투자 전략을 바꾼다면, 공적인 기금은 더 많은 예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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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회주의는 기업인들과 타협하기에도 좋습니다. 세금이나 규제를 줄여도, 기금 덕에 사회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산성만 확실하다면, 시장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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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문제는 '기금이 가져다 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4대 보험을 지키되, 자잘한 현금 복지를 통폐합하며 근로장려금과 저축장려금을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투자국가처럼 사전 개입을 우선시 하되, 근로장려금과 저축장려금으로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 줄 사회적 상속제나 기한이 정해진 기본소득제를 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창업자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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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 기금 사회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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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금 사회주의는 공적인 기금으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려는 사상을 의미했지만, 저는 공적인 기금이 철저히 투자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정부나 노동자가 모든 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업도 충분히 경쟁적일 수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도 주식회사 만큼 성장할 수 있지만, 역사는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번 보여줬고, 노동자 협동조합은 이미 19세기부터 그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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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회주의는 사회가 시장을 재정복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시장을 지키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시장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사회가 그 정점을 차지하면 됩니다. 금융 자본과 부동산 투자자가 과도한 부를 점유할 수 밖에 없다면, 사회도 금융 자본을 운영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시장 곳곳에 공적인 기금을 퍼뜨려서, 모든 이윤 창출 활동이 자연히 사회에 봉사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기금 사회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협력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연대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5 comments

Author

이완

전혀 다듬지 않은 초안이라, 글이 좀 지저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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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修

이완 누구보다도 깔끔하고 친절하게 쓰시는 걸요 ^^.

Reply6 w

Author

이완

希修 어휴 아닙니다 ㅠㅜ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Reply6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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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g2650u 1S8p4J4oanstn1uaguryd  · 

600조는 적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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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79 lJ2fa04n5mi1ouc7faorulyd  · 

• 여성을 위한 중간 선택지

여자라서 겪는 사회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경력과 육아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대체로 남성은 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이 밤길에서, 직장에서, 혼자 사는 집에서 폭력에 희생될까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성보다 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대체로 남성이 겪는 것과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력 단절'과 '일상 속 두려움'은 분명 여성이라서 겪기 쉬운, 여성이라서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두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는 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격차를 무분별하게 제거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고, 우파는 그런 좌파를 저지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는 남성이 저지르는 차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믿고 있고, 안티 페미니스트는 여성이라서 겪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양극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의미한 정쟁이 당장 시급한 문제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양당 대선 후보는 이대남 눈치보기에만 바쁩니다. 하지만 이대남 현상은 여성 문제를 가볍게 여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대 남성은 다른 세대보다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어느 선거, 어느 경선에서든, 20대 남성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다만, 20대 남성은 인터넷을 잘 다룹니다. 인터넷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 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활동 시간이 곧 여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대남 현상은 과다대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는 레서판다를 호랑이처럼 대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회는 남성의 요구와 여성의 요구를 동등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모두를 동등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도덕적 평등' 이야말로 자유의 대원칙입니다. 이대남 현상은 이대남이 겪는 박탈감만 부각시켜서 자유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맹목 같은 평준화와 책임감 없는 방관 사이에서, 급진적인 이대녀와 신기루 같은 이대남 사이에서, 우리는 여성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과 육아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급 출산 휴가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로 여성이 짊어져야 할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혼자 살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CCTV를 늘리고 주택가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멈'이야말로, 여성이 처한 현실을 의미 있게 개선해 줄 정책 목표입니다.

3 comments

希修

성범죄 처벌과 무고죄 처벌 둘 다를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도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Reply9 w

Author

이완

希修 처벌 강화도 좋지만, 엄벌주의가 범죄률을 낮추지 못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좀 더 일상에 근접한 대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Reply9 w

希修

이완 그렇죠. 처벌강화는 궁여지책일 뿐이죠. 이념 대립보다 정책 보완에 촛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Reply9 w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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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69 lJ2fa04n5mi1ouc7faorulyd  · 

• 안 박사께 바라는 점. 

안철수 박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를 이어간다면,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를 위협하는 제 3 세력으로 대우받던, 그 시절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안 박사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사회주의 후보는 없으니, 과한 불안감에 지친 나라를 진정시켜 줄 법한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후보들이 보여 준 행보를 보면, 그런 대업에 안 박사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 박사 혼자 눈에 띈다는 점이 불안합니다. 안 박사는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과연 안 박사는 빈 자리를 누구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 박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에 적절히 보좌해 줄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안 박사는 자신과 뜻이 맞고,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울 만한 능력을 가진 '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내각을 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의당은 정의당보다 의석 수가 적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의힘처럼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 내에 많은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는 지방 행정 경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는 무려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국민의당에는 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박사도 행정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대연정을 꾸리는 것도 위태로운 선택지입니다. 다른 제 3 지대 정당들은 뜻이 너무 다르거나 검증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거대 양당은 안 박사에게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대선 후보에게도 저항하는 거대 양당이, 남의 당 대통령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안 박사가 누구와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보여준다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안 박사를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박사가 섀도우 캐비닛을 미리 발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정을 꾸릴 계획이라면, 함께할 정당과 명확히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안 박사가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대 양당에 결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직원을 구할 때도 애인을 찾을 때도 경력자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집권 경험 없는 제 3 세력을 선뜻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박사는 도덕성과 정책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건 제 3 세력을 향한 불안감을 덜어내는 일 뿐입니다. 그러러면, '팀 안철수'를 선보여야 합니다.

8 comments

JongHoon Kim

섀도우 캐비닛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엔 당외인사를 쓰는 것인데, 정치권 바깥 인사를 발표하는 것도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양당 인사와 정의당 인사가 중점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과연 그 섀도우캐비닛에 들어갈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를 할지는 참 의문이죠.

Reply9 wEdited

Author

이완

JongHoon Kim 그 점이 불안합니다. 안 박사는 누구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ㄷㄷ

Reply9 w

JongHoon Kim

이완 2012년엔 진심캠프 내부 및 진심캠프 외부에서 협력하는 사람들만 따져도 나름 정당정치를 배제한 상황에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했었죠.

사실 그것도 실현된 바는 없으니 의미부여를 할 가치는 없어보입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2012년 진심캠프만도 못하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순 반사이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통해 지지율이 더욱 올라서 파급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사람도 더욱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ply9 wEdited

이완

1l75S mp3c34Juan7c3louarry0dh  · 

이 책의 교환가치는 5만 원이지만, 사용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케인즈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케인즈의 경제학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을 원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케인즈에게 자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Say it loud, say it proud.

We are all keynesian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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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ltlSa8t Dcpo0ecember1 na20mote24d1  · 

요즘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에는 마르크스주의와 대등하게 경쟁하던, 또 다른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살주의'입니다. 

라살주의는 혁명이 아니라 민주적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보통선거와 협동조합 국가 지원이 대표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혐오하던 비스마르크가 눈여겨 볼 만큼 국민주의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페이비언주의와 함께, 독일의 라살주의는 현대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라살주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에 (그리고 맑시스트들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있는 탓에), 라살주의를 공부할 수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라살주의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 줄 책을 해외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어 실력만 갖추면 됩니다.

3 comments

JongHoon Kim

그러고보면 맑시즘이 사회주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페북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허용을 한 국가들은 다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을 봤는데...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ㅎㅎ 사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닌지...

참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 정치에서 정치철학과 사상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Reply10 wEdited

장지영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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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ltlSa5t Dcpo0ecember1 na20mote24d1  · 

• K 보수가 이슈 선점에 실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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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ltlSa5t Dcpo0ecember1 na20mote24d1  · 

• K 보수가 이슈 선점에 실패하는 이유

19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보수 진영은 네거티브 공세 외에는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양극화, 군인 복지, 성소수자 권리, 기후 변화 등, 진보 진영이 거의 모든 이슈를 주도하는 와중에, 보수 진영은 모순된 자유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지적으로 게으릅니다. 보수는 다른 생각에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보수주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유연한 사상이지만,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는 그런 사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란, 동성끼리 결혼할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부자가 마음껏 돈을 벌 자유를 지키는 정책 기조일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보수가 출처도 불분명한 '작은 정부론'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정부론은 보수의 유연함을 억압하고, 이슈 선점 능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말하는 작은 정부는 권한도 예산도 적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적은 권한과 예산만 활용한다는 말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작은 정부론에 갇힌 보수는 유권자에게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권한과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늘어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집권하겠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보수주의는 단순히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영미 보수주의자들이 경계한 정부는 프랑스 공안위원회나 중국 공산당처럼 전통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들며 폭정을 휘두르는 정부였습니다. 

영미 보수주의는 대체로 기독교 윤리 밑에 있는 자유를 옹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처럼 막연하게 개인이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을 자유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 계획에 부정적이었던 하이에크도 큰 재정을 움직이는 정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정부의 경제 개입과 증세 자체를 폭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과 예산 규모를 억제할 방법만 궁리했습니다. 

정작 보수 정부는 꾸준히 정부 역할과 예산을 늘려 왔지만, 보수 논객들은 작은 정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객들이 보수 진영 내 여론을 주도하게 되자, 보수는 진보가 이슈를 떠뜨리고 해법을 제안할 때마다 그 해법을 공산주의로 규졍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가 지난 19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든 정권견제든 무엇이든 하려면, 보수는 이슈를 선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먼저 발굴하고 해결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정부론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갖는 동시에 폭정을 휘두르지 않는 정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체로, 보수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보수주의자가 언제나 작은 정부를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수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통속적인 K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슈 선점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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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외치시는 분들 중에, 보수주의란 무엇인지, 왜 그런 의미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을 거의 못 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철학이 빈곤한 이유는 보수주의를 폭넓게 공부하지 않아서 입니다.

Reply11 w

Author

이완

민경석 '보존'이야말로 보수주의의 가장 오래된 가치더군요.

Reply1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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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4S 1D0eiceombu0err 2e02dg1  · 

누가 집권하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방향을 향해 걸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실책을 남겼지만, 그 실책은 목표가 아니라 방법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공정하고 

•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재분배 체계를 다듬고, 
•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 소수자 권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지만 스스로 배신한 목표를 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려던 방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이 아니라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 때문에 비난받아 왔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보다 포괄적인 사회, 주택권 보장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목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80%를 유지하는 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려던 방향은 거의 전국민에게 지지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반문 정서가 퍼져 나갔습니다. 공약이 아니라, 배신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목받지 못 했던 사회 문제를 모조리 들춰 냈습니다. 

숨겨진 약자가 당당히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 이슈, 여성 차별 이슈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개인주의가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언젠가 일어날 현상이었습니다. 

원자화되어 불안정해진 사람이 늘어나면,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우연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겹쳤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인주의가 초래한 상황을 억제하지 않고 부추겼습니다. 정부가 우리 편이라는 믿음이 약자들에게 힘을 줬습니다(물론 이 믿음은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해방감을 맛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포스트 문재인 정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목표는 시대 흐름이 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정부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임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유 시장만으로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 입니다.

10 comments

JongHoon Kim

코로나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자유시장만 앞세우는 보수진영이 다소 이해가 안 갑니다.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있는 느낌...

Reply11 w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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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S 1D0eiceombu0err 2e02dg1  · 

• 텅 빈 보수주의 

뜻밖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신지예 씨가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남성층을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남의 결집과 이준석 대표의 당선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남자의힘이 되려 할 때마다, 신지예 씨는 국민의힘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남성들의 박탈감을 새 원동력으로 삼은 국민의힘과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서로 영원히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둘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보수층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지지층을 넓혀야 한다지만, 숙적이나 다름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당 내가 어수선한데, 상극인 사람까지 포괄할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보수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정말 버릴 셈인 걸까요? 국민의힘은 또 다시 소란스러워 졌습니다. 

이 소란이 그닥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숙적과 손을 잡아야 하는 불쾌함은 이해하지만, 보수주의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비통함에는 그닥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보수주의는 공허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보수주의란 무엇일까요? 여러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의 가치를 설파하지만, 왜 그 가치가 보수적인지 캐물으면 마땅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보수주의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관은 그닥 명확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보수주의가 있겠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각자의 보수주의가 경쟁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당 강령과 정책으로 구현된, 하나의 보수주의가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한 정당의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수주의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지, 각자가 각자의 보수주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동시에 옛 군사정부의 리더쉽을 그리워 하고 동성끼리 결혼하거나 노동자가 파업할 권리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 모순된 가치관이 왜 보수주의인지, 왜 저런 가치관만이 보수주의라고 불려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자유민주주의가 곧 보수의 가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주의자가 반드시 작은 정부에 집착해야 할 이유는 없고, 자유 시장은 오히려 다른 보수적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고, 단 한번도 합의된 적 없는 가치관이 훼손될까봐 외연 확장에 반대하는 셈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철학자, 러셀 커크가 인정한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진짜 보수주의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 많은 보수주의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초월적인 도덕 가치를 향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민에게 상식으로 통하는, 역사 깊은 도덕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유교와 민간 신앙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서로 조화롭지 않게 공존해 왔습니다. 자연히, 보수주의자들은 모두를 결집시킬 하나의 초월적인 도덕관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초월적 도덕관이 없으니,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직관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 진 것이 물질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영혼 없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가 무엇이든 간에, 신지예 씨가 통속적인 보수주의와 그닥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속적인 보수주의는 내용이 부실합니다. 고작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자유민주주의만으로 이제는 새롭다고 말하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한 것처럼, 변할 수단이 없는 집단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자는 7080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를 갖춰야 합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내던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보수가 변해야 합니다. 신지예 씨의 합류를 막고 싶다면, 당의 강령이 될 만한 보수주의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신지예 씨 없이 보수주의의 힘만으로 요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는 영입 반대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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