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데이비드 웨버 (지은이),이춘구 (옮긴이)맥스미디어2020-07-31
원제 : The Rise of the Working-Class Shareholder: Labor’s Last Best Weapon (2018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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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416쪽
책소개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라는 테제로 쓰인 이 책에서 저자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논리를 제시한다.
2003년 세이프웨이(Safeway) 파업사태, 2008년 대침체기의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트럼프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 쟁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폭넓게 접근한다. 저자가 살펴본 노동 행동가들의 이야기에는,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치열한 투쟁과 함께 그들이 마주한 법적 · 정치적 도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마중물, 노동자의 경제적 행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를 만나게 된다.
목차
추천의 글
옮긴이의 말
서문
PART 1 세이프웨이: 계산의 변화
PART 2 새로운 참정권 확장론자들: 중대한 기업임원 선임을 위한 투쟁
PART 3 사자들의 침묵: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통제
PART 4 견제와 불균형: 제왕적 CEO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다
PART 5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PART 6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보안관들: 사기와의 투쟁
PART 7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법률과 포획의 위험: 누구의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가?
PART 8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주석
책속에서
첫문장
만약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파업이 20세기 말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P. 32~33
파업 노동자들이 추후에 발생한 일의 기초 작업은 했다고 하더라도, 버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은 파업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파업 후 버드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것은 세이프웨이 노동자와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주주와의 연대세력이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뉴욕시공무원연금, 뉴욕주연금, 일리노이주투자위원회, 매사추세츠연금, 코네티컷연... 더보기
P. 122
경쟁자가 있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싸움에서 주주들이 이따금 승리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시장에, 그리고 선거에 나서는 다른 이사들에게 충분히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략 150년에 이르는 미국 상장기업 역사상 최초로 기업의 리더들은 주주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주주투표권을 얻게 됐다. 이러한 성취는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 주주의 덕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행사한 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 접기
P. 150~151
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노동자 중심으로’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규칙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에 친화적인 펀드가 아닌 노동자에 적대적인 펀드를 의도적으로 선정할 권한을 수탁자들에게 부여한다는 데 있다.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정치인들이 연금기금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노동자 중심으로’ 해석하면 노동에 적대적인 정치인 혹은 수탁자 들이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데 노동 자본을 활용할 투자매니저들에게 그 자본을 쉽사리 투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민영화하는 회사에 공적 연금을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등가투자 규칙이 사실상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로지 펀드’ 대 ‘노동자 중심’을 구별하는 일이 특히 중요해진다. 접기
P. 195
노동조합과 연금기금 들은 애당초 많은 지지를 얻을 만한 제안들을 선택하거나 지지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다른 수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반면에 공적 연금기금과 노동조합 기금 들은 기업 경영진 또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기꺼이 맞설 유일한 기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주들이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아무래도 친노동적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노동자의 주주 행동주의를 중도좌파 세력으로 만든다. 공기업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폭넓은 주주층에 호소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호소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쟁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접기
P. 228
연금기금과 노동조합 기금에 투자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으로서 연금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이며 중산층 국민이다. 그들은 권력의 공간에서 날이 갈수록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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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글
이 책은 연금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미국에서는 연금기금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그에 따른 이론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연금기금의 소유주로서 노동자는 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주로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생산성도 제고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연금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금기금이 급성장하는 우리나라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홍익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 행동주의 운동을 통해 연금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의 강화, 이사장과 CEO의 분리, CEO의 보수 한도 등의 의제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의제들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촉구하는 것은 주요 주주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사항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주 행동주의의 발달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금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력을 유지하며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운용이 기여자인 노동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제시된 주주 행동주의의 여러 관점은 이제 막 활기를 띠어가는 우리의 주주 행동주의 운동에도 귀중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미국의 5,500만 명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보장선택연금(Secure Choice Pension)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계와 재계를 비롯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성경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경제난 속에서도 불굴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며 국내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본질적 존재 이유인 가치 창출과 고용유지를 이룩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에서 제기된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유지와 기업의 부담은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 추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자의 제안들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 운용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기업과 노동 모두를 위해 이성적으로 합의되기를 바란다.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연금기금 자산을 운용하는 현장에서는 주주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수익 중심의 운용을 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운용철학이자 지금도 확고한 운용 방향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철학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원칙은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적용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SG 원칙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고, 연금기금 투자 운용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에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지상돈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이 책은 진보와 기득권층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연금기금 등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에 개입하기까지 한다. 미국의 대형 수퍼마켓체인인 세이프웨이 사례가 그렇다. 경영진의 부도덕한 이권 챙기기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 입장에 공감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핵심 임원을 해임한 것. 노동자는 더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은 진보가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주권 행사로 경영권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득권층이 못마땅해한다. 베버는 역사는 노동과 자본이 상호 배타적이었던 20세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한국에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좋은일터연구소장)
소수의 전략적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한 책이다. 웨버는 노동자본이 금융 시스템의 운영, 특히 정책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적 ·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 변호사)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국일보
- 한국일보 2020년 8월 7일자 '새책'
저자 및 역자소개
데이비드 웨버 (David H. Webber) (지은이)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주 행동주의 연구자로 성가를 높여 가고 있다. 명강의로 마이클 멜튼상( Michiel Melton Award)을 수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노동조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금 및 자본관리 과정 등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하버드 로스쿨 스쿨포럼> 등 세계 유수의 신문, 잡지, 저널에 주주 행동주의와 소송에 관해 통찰력 있는 글을 기고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면서는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 저서로 《주주대표 소송사례 연구집》이 있고, <지수기금 행동주의>와 <21세기 기업지배구조>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접기
최근작 : <노동자 주주> … 총 3종 (모두보기)
이춘구 (옮긴이)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한국방송대상, 원불교문화대상, 소충문화상을 수상했고,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냈다.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아 이를 입법론적으로 제안하고,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려 애쓰고 있다. 또 기초연금과 국가요양제도 등 노인복지제도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겸 사회적 가치실현 위원장을 맡아 연금복지공동체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경제 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신바람 나는 전라도 정신》, 한시집 《모란꽃 동행》, 주요 논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신바람 나는 전라도 정신>,<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지리산 빨치산의 참회록> … 총 6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21세기 최고의 화두 ‘부의 불평등’
“노동자들의 해법은 무엇인가?”
피터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한 데이비드 웨버의 역작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웨버가 쓴 《노동자 주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라는 테제로 쓰인 이 책에서 저자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논리를 제시한다. 2003년 세이프웨이(Safeway) 파업사태, 2008년 대침체기의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트럼프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 쟁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폭넓게 접근한다. 저자가 살펴본 노동 행동가들의 이야기에는,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치열한 투쟁과 함께 그들이 마주한 법적 · 정치적 도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마중물, 노동자의 경제적 행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를 만나게 된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힘의 원천이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줄 단 하나의 제안
《노동자 주주》에서 소개하는 노동 행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연금에 기반을 둔 주식 소유권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들어가 기업 이사회와 월 스트리트, 은행,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 노동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수많은 노동 행동가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량과 전문성과 네트워크와 전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노동자 자본에 대항하는 여러 움직임도 탐구한다. 어떤 이유로 주주 행동주의가 무산될 수 있는지, 주주 행동주의를 지속하려는 노동자들의 능력이 어느 경우에 파괴될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과 주주 권한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자 자본은 이러한 도전들을 물리치고 21세기 노동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은 노동자의 삶을 향한 저자의 시선은, 경제적 불평등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암울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운동은 우리의 관심과 호응이 있을 때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노동자의 연금과 노동자의 주주권 보호는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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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da2 2020-08-16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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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새창으로 보기
버드는 먼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했다.파업을 유발할 수 있는 임금 삭감을 발표하면, 세이프웨이의 주가는 확실히 하락할 것이었다.파업 수주 전부터 시작해 임금 삭감 발표 일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버드는 개인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2천 백 40만 달러 규모의 세이프웨이 주식을 매각했다.버드의 주식 거래는 파업이 발생하기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어서 내부자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세이프웨이는 주장했다. (-28-)헤지펀드는 S&P 지수 펀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 더보기
깐도리 2020-08-20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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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노동자 주주 (데이비드 웨버 著, 맥스미디어) 새창으로 보기
대저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의미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 자본주의는 대공황 시기에 실패했고 최근에는 수정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주주 자본주의와 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 역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승자독식의 특징을 가지는 디지털 이코노미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긱 이코노미’ 혹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로 치장된 일시적 아웃소싱의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AI 등 각종 기술의 발달로 인한 4차 산업 혁명으로 노동자의 생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동 운동의 쇠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임시직이라는 노동 형태가 일반화되어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면 당연스럽게도 직업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 예산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나 소득세, 부가세 등 세수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결국 기업의 법인세에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동 소득의 증가율과 자본 소득의 증가율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노동자 내부적으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승자독식, 약탈적 자본의 폭주로 인해 민주주의 체계마저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자본주의 역시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보수 우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CoVID-19로 인해 이에 대한 제한적 실험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향후 AI의 발달로 인한 노동 대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계층과 자본소득 계층 간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는 소수의 자본이 대중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점점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정녕 없는 것일까요? 가능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읽은 “노동자 주주 (데이비드 웨버 著, 이춘구 譯, 맥스미디어, 원제 : The Rise of the Working-Class Shareholder: Labor’s Last Best Weapon)”는 이러한 자본의 폭주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2018년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웨버 (David Webber)는 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수이자 주주 행동주의 연구자로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노동 운동의 쇠퇴, 플랫폼 노동 환경으로의 변화, 자본의 폭주에 대항할 최후의 무기로 ‘노동자 주주 제안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말입니다.
각종 연기금은 당연히 노동자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기금은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데이비드 웨버는 연기금의 주인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여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웨버의 주장은 기존 노동 운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이며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입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3년 세이프웨이 파업, 2008년 금융 위기 및 연금 쟁점 등은 비록 미국적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연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이 책에서는 넘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019년 현재 700조 규모로 세계 3위 수준이며 그중 17%인 120조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연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도입된 현재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노동자 주주’라는 대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환경은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난망하므로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말 : 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피터 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 1909~2005)가 그의 책 “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미국 내 연기금에 의한 상장 주식 보유로 인해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엄격히 정의한다면 미국이 지구상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주장한 내용에서 기인하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대부분은 바로 노동자에서 나온 것이므로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것이며 이는 연금 자본주의가 아닌 연금 사회주의라 하였습니다. 책 뒷 표지의 ‘피터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한 데이비드의 역작’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주주, #데이비드웨버, #이춘구, #맥스미디어, #연금사회주의, #하지만철저하게자본주의적인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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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ca.Kim 2020-08-11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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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꼭 읽어두라 추천하고 싶은 책 새창으로 보기
저자의 이야기는 시대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는 노동자 주주제안권이라 말하며 시작된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군복을 입히자 익숙치 않아 벗고 전장터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이야기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 다시금 회상하게 하는 문구로 기억하게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은 노동자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를 높이는데 기여도가 높은 노동자인 것이다. 연금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연금기금의 운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점들을 짚어준다.
연금기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금 기금 투자 운용이 적용하는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문제들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새로운 법과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준다.
2003년 세이프웨이 파업사태로 이르게 한 원인과 분석등을 이야기하며 2008년에 이르게 된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에 이어진 트럼프 현정부 출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폭 넓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 경제는 미국을 롤모델로 시작하였기에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 쟁점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연금기금 투자 운용방식들을 돌아보게 한다.
노동행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연금에 기반을 둔 주식 소유권을 통해서 기업 이사회와 월 스트리트, 은행,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캘리포니아공무연금 등의 사례를 통해 CEO와 노동자들의 보수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수많은 노동 행동가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와 전술을 갖추고 있는 데,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들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노동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 제안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 행동주의를 지속하려는 노동자들의 능력과노동자들의 노후 보장과 주주 권한이 어떤 결우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21세기 노동운동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낙관적인 전망을 바라보게 함으로 경제적 불평등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한다.
#노동자주주 #데이비드웨버 #이춘구 #노동자 #서평이벤트 #서평단 #맥스미디어 #문화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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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만땅 2020-09-06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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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이든 불황이든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근로조건이나 환경, 열악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그들의 근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노동의 가치, 결과에 대해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알고 받아야 하는 권리나 금전적 대가에 대해선 너무 복잡한 구조라서 그런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 때는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극단적인 칭호가 따라다녔고, 최근에도 이런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과연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회의감도 든다.
이 책도 노동자 주주라는 말처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한국식 문화로 적용하며 노사간의 갈등이나 대립적 구도를 보다 유연하게 풀어가며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기업들도 미래를 위한 가치로 사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느끼며 예전의 수직적 문화나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하는 단계,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며 성과와 이윤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계급이나 조합원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들을 존중하기보단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라서 특수한 환경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학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잣대로만 바라보니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입장이 다르듯이 우리는 일정 부분 입장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용만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문제가 번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의 요지도 이와 같고 우리는 알지만 침묵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왜 말하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게 물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의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이런 문제를 방치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면 더 많은 사건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갈등 분위기가 고착화 될 것이다. 노동자 주주를 통해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며 미래의 방향성도 함께 그려 보는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서 관련 분야 가이드북으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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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dol 2020-09-0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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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새창으로 보기
기존 진보주의자들과 노동자 집단의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와 대척점에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생산성에 있어 자본주의만큼 인간에게 딱 맞는 경제시스템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대안경제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배반,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만 봐도 자본주의를 버리고서 다른 경제시스템 대안을 완성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결론인데, 이번에 국내에 출간된 「노동자 주주」는 그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주자본주의의 최대 병폐는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합법적’으로 행한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고 창의적으로 해석, 활용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 조건이 악화된다. 자연스럽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파업이나 시위, 농성 같은 것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다른 대응책이 없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저렇게 부품 취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겠지만, 국가는 그런 상황을 버젓이 용인하고 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토대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하는 쪽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고울 수가 없다. 우리는 주로 ‘귀족 파업’ 같은 용어를 떠올리게 하는, 전체적으로는 성과도 없으면서 지도부만 배불리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 보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가와 노동운동은 평행선을 달리고, 그 가운데서 배부를 놈만 배부르고 대다수의 노동자는 고단한 삶을 계속 이어간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가-노동자 간 갈등의 해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노동자가 주주의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의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비현실적인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가들과 대등하거나, 적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개개인이 주식 몇 주 가진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개인들이 뭉쳐 봐야 결속력도,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미국 주 노동자층이 가입하여 자금을 축적한 다양한 분야의 ‘연금기금’의 역할을 소개한다. 이들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노동운동 혹은 진보 운운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긍정적인 숙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 고집스럽고 모순적인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한다.
책에 소개된,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데 혈안이 된 경영자의 힘을 빼고 결국 퇴진시키는 과정이나, 수익을 내지도 못하면서 수수료로 한 몫을 챙겨 배불리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척결하는 투자금 회수 전략 등은, 연금기금이 노후를 위해 돈을 맡긴 노동자의 이익은 물론, 단순 경제 논리에서 봐도 상식을 벗어나는 현상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사례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 책을 보면 우리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시험해줄 뛰어난 인물이 어디 없을까? 현재로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반대로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상을 현실로 옮겨와줄 정치인이나 노동운동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차피 주주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대주주를 위협할 만한 주주로 올라서고, 믿을 만한 인물이나 단체에 위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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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는사람 2020-09-06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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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새창으로 보기
이 책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이 시대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는 노동자 주주제안권이다."라는 글입니다. 즉 ‘노동자 주주’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주주제안권의 강화, 이사장과 CEO의 분리, CEO의 보수한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The Rise of the Working-class Shareholder’입니다. 저자는 피터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책에서 2008년 대침체기의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쟁점에 두루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CEO의 막대한 보수에서부터 이사장과 CEO의 겸직에서 오는 여러 부작용,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과 견제기능의 약화, 이사 선임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주주총회 계절에 부딪히게 되는 이사후보자 지명권을 중심으로 한 주주제안권의 강화(proxy access)문제를 깊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연금기금의 강력한 주체이자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 등장한 노동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주주 행동주의 등을 통해 연금기금의 운용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의 장점만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는 노동자의 능력이 어느 순간 왜 파괴되고 어떤 경우에 주주 권한이 약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자는 노동자 주주가 끝내 이런 난관을 물리치고 경제적 불평등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와 공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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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2020-09-0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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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i 2020-08-20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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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면 누구나 연금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 주주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노동 운동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책을 읽고보니 많이 어려웠다.
연금을 들고있기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책 속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외국의 사례이다보니 기관도 많고 하니 복잡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피해받지 않게 하기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기관들이 많은것도 놀라웠다.
외국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제껏 모르고 살았다는게 부끄러웠다.
내가 일을 할때도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움직이신 분들이 많을텐데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속에서 노동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알아야 하는 부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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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ujin486-1 2020-09-06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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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의 새로운 방향? 새창으로 보기
노동운동에 주주행동주의를 접목한 책이라는 이야기에
노동자의 요구와 주식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목표가 같아지는 지점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대규모 파업등으로 정치인을 압박하여 연기금에게 노동자편에서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다록하는 것인가? 이런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카페 서평이벤트를 신청하여 책을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에 노동운동에서 주주행동주의로 성과를 거둔것하고
CEO의 엄청난 보수를 문제삼아 주주권을 확장한것과
해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의 행동에 제동을 건 것 그리고 황제CEO에게 제동을 건게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상들이 얽혀있는데
미국의 여러가지 연금, 기금들의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쯤은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노동자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게 왜 중요한가?
바로 연금과 기금을 조성한 사람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더라구요..
확정급여형은 퇴직후 매월일정액을 확정해서 주는 것으로 손실책임이 연기금에 있는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후 수익을 추구한 만큼 연금을 주는것으로 손실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는 주로 외부위탁을 하기때문에
펀드운용위탁회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사례가 다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면
대형기업들에게서는 많은 돈을 굴리는 기금이 있어야할텐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런걸까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쉽게 진도가 나가지가 않더라구요.
각각의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있기는 한데 미국의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제도적으로
첨예하게 얽힌 부분...예를들면 이사진 추천에 주식 1%와 3%의 차이라는건 제도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차이라는걸 이해한다는것... 보통 기금에서 해당회사 주식을 1%정도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3%룰을 정해버리면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킬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사례들이 쉽게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대충만 이해했습니다.
그리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대략 10%까지 해당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걸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업들에게 수퍼갑정도의 엄청난 기금입니다.
이걸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갑질기업이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업체들에게
충분히 지적질과 변화를 이끌 수 있겠지만
연금이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걸 생각하면
이런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만든 연금이기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투자를 한다거나 주식투자를 할 때 전체적인 국민들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금에 손실로 나타날테니까요..
어려운 책이지만 이해한만큼 한줄로 요약한다면
연기금은 가입자를 위해서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모든 노력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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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벙주초 2020-08-2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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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주주. 새창으로 보기
우연히 어제는 <봉이 김선달> 책이 손에 들려 있었다. 책정리를 하니 그나마 책이 보인다. 나만 그런건 아닐 것이다..
노동자와 주주. 이런 용어를 읽다 보니 자본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 조선 후기나 근대이행기도 함께 머릿속을 멤돌고 간다.
<노동자 주주>라는 책은 생각보다 그 내용적인 세부적인 사안들이 내게는 구구절절 어려운 장면들이 많아보여 깊이있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던 책은 아니었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막연한 이해만으로 현실세계의 복잡한 내부적 본질들을 막연히 접해 보는 것으로 충분히 이 책은 내게 도움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의 더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바깥에서 코리끼 코를 만진다는 기분으로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어쩐지 삐걱거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21쪽을 보자.
정확히 백 년 전,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연방대법관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에 <타인 자산과 은행가들의 타인 자산 활용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 '햇빛은 가장 뛰어난 살균제이며, 전등 불빛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경찰'이라고 말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 브랜다이스의 주장 그대로,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금융 규제 방식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연금, 펀드(사모, 뮤추얼 ..), 이사회, 투자, 노동자, 퇴직, 노동자 자본. .. 책에서 읽은 여러 유의미한 단어들이 모두 속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는 기분이 들지만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을 판별하는 기준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어려워서 도망하게 하는 책은 아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실들이 늘 쉽지 않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직 알아볼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당장에 문제적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보자. 혹은 경제발전을 시작한 불평등의 기원부터 따져보지 않더라도.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인서울 대학의 문제, 의대문제, 강남문제.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함께 넘어야만 할 산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하는 이유는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목표가 유일한 획일적인 자본주의말고, 노동자와 삶과 우리 자신의 하루 하루에 대해 깊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향해 한 걸음씩 극복해 나가야할 자본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노동과 노동이후의 연금, 자본, 삶에 대해 생각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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