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 대안적 경제 Venezuela 은퇴후: Orbis terrarum by Walker.Hodu.J 자본주의

[자본주의] 임혜란(2012).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 한국과국제정치 (KWP) >, 제28권 1호, pp.1-45._요약

임혜란(2012).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 한국과국제정치 (KWP) >, 제28권 1호, pp.1-45_요약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할 것인지, 동시에 미국 패권을 지탱해온 자유주의 질서는 붕괴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있다. 특정 패권과 특정 이념은 필연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미국 패권과 자유주의 질서 붕괴 여부는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 패권은 비록 상대적인 경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힘의 제도적 역량, 소프트파워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패권 도전국가와 경쟁을 지속하는 상태로 유지 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같은 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환율전쟁은 사실상 패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임을 알 수 있다. 국제무역질서의 WTO체제는 2000년대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로 인해 답보 상태로 빠졌고 2008년 이후 위기 이후로 오히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초월적 양자 주의는 아시아 태평양 ...

2017. 9. 20.

한국자본주의 (장하성,2015,헤이북스) (~70p,경제민주화까지 정리) 장혜원(17.02.06)

2017년 한국경제 2017년 2월 현재 작년 10월 이후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하야,탄핵 집회 이후 탄핵가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로서의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렇다 할 정치,정책 아젠다가 없는 가운데, 가뜩에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요즘의 동북아 정세에서의 한국은 19대 대통령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천 5백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세계교역신장세 약화에 의한 수출기업의 고전 등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구조조정도 큰 문제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비용이 3.1조에 달한다. 1960년대 이후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학제조업 중심의 수출중심 경제구조로서 경제성장을 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전통적 수출품목업체였던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기수축은 우리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새해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실업자 문제와 양극화 문제다. 2016년 통계청 공식 실업자 1...

2017. 2. 6.

[국내경제]이완배 기자의 득템',"득템의 칼럼"

"이완배 기자의 득템',"득템의 칼럼" (51:03) http://www.podbbang.com/ch/9938? e=22105945 아주 소중한 뉴스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이때는 미르재단이니 K 스포츠니 최순식이니 전혀 언급이 안됐을 때였죠. 재벌들의 나팔수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상 전경련의 오너이신 분.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수석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은 정말 저에게는 득템이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와 진주를 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칼럼을 보고 득템한 기분이었냐면은요. 지금이야 미르재단, K 스포츠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물어보면은 재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 아, 우리는 문화 창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다. 겉으로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작년 11월에 재벌들이 미르재단을 가지고 엄청 씹은 겁니다. 이 칼럼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재벌의 대변인 격이신데. 한국 경제신문의 김정호 수석 논설위원께서 이 씹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분개를 한 겁니다. "아니 재벌들에게 말이야. 정부가 이렇게 삥을 뜯으면...

2016. 10. 9.

[자본주의] 칼 폴라니의 실체 경제와 지역 문화운동: 유통 독점자본 지역화 운동을 계기로_안용찬(전북대 경제학과)

[자본주의] 칼 폴라니의 실체 경제와 지역 문화운동: 유통 독점자본 지역화 운동을 계기로_안용찬(전북대 경제학과) 사회문화적 통합성과 총체적 인간 모델의 실현 역사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경제적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은 외부의 경제적 수탈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문화적 환경의 붕괴에 의함이다. 집단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물자 공급은 원래 사회, 정치제도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조직된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침투는 경제 영역을 상품화의 가격 교환관계로 치환시키고, 이로써 공동체 사회로 유지하던 기본제도 또한 시장에 매몰되어가는 문화적 진공 Cultural Vacuum을 야기한다. 원래 인간의 경제는 사회에 묻혀 있었던 것 submerged된 것인데 19세기 유럽 특유한 문명의 현상으로 시장경제가 이탈하고 스스로 자기조정운동 양식을 갖게 된다. 폴라니는 자유시장 제도가 야기하는 문화의 비인간화에 관심을 쏟는다. 통제되지 못한 unregulated 시장의 지배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체가 되어 주었던 사회, 문화적 틀을 빼앗기고 말았다. 경제행위는 공동체를 구성하던 전체의 사회적 관계에 묻혀 embedded되어 있었으나 자기조정...

2016. 6. 23.

[기사소개]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특집대담_시대정신을묻는다_"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믿는 문명이 수명을 다했다"_허핑턴포스트_2016.04.06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연구 '시대 정신을 묻는다' 인터뷰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 센터(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서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와의 두 시간 남짓한 인터뷰가 진행됐다. 아래는 기사 정리를 본인(장 모두 님)이 한 것. 전문은 아래에 링크. 자발적 연대 없이 이룬 근대화의 서울의 결과 '헬조선' '수저계급론'의 사회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있는 이유가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단 것에 대한 공허로부터 시작하며 그 결론은 '근대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 즉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근대적 인간은 세상이 좋아진다는 진보를 믿어왔으나, 운명을 개척하기보단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생존하는 '문명의 쇠퇴'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에 의하면 위험사회를 통한 근대 산업사회는 경제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파괴의 단계에 섰다 진단한다. 한국의 경우엔 특수하게 식민지 후 전쟁 폐허를 경험했고 1980년대 민주화,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통한 OECD 가입과 ...

2016. 6. 21.

[international economy]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y in the Swirl of Global crisis_Chodongchul_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ia_oxford(ADBinstitute)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y in the Swirl of Global crisis_Chodongchul_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ia_oxford(ADBinstitute) Introductio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hereafter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was most severely hit by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at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US). These recent events surprised many commentators who believed that the adverse impatcs form the developed countries on Asia would be contained within a manageable range.Asian economies exprienced painful restructuring processes during the recovery from the crisis that broke out in the late 1990s and their economic structures were believed to have become sounder as a result. For example.the large foreign currency reserves in the region have often been referred to as comforable safe guards aganist external shocks.as for the housing price bubble. which directly caused the current global crisis.the problem was milder in Asia inlcud...

2016. 5. 10.

[International Economy] Asian Value, A new model for development?_MollyElgin(Stanford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y] Asian Value, A new model for development?_MollyElgin(Stanford University) https://web.stanford.edu/group/sjeaa/journal102/10-2_12%20SeA-Elgin.pdf This paper explores modrnization theory, re-examining the argument that economic development ineviatably leads to democratization. Using Singapore as a case study. the conditions that allow for the continuance of authoritarianism after economic development is achieved are considerred. Analyzing the role of state capacity and mechanisms of state control. the author argues that institutional rather than cultural explanations are the determining factors in singapor's continued authoriatarianism. Economic freedom is an end in itself. it is also an indispensable.means toward the achievement of political freedom._Milton Freedman. Milton Friedman's view of political freedom is common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Western countries. the theory that rising incomes lead to political liberty is embodied in...

2016. 5. 10.

[Capitalism] Modern Capitalsim_Chpater 1_introduction

http://socserv.socsci.mcmaster.ca/econ/ugcm/3ll3/see/ModernCapitalism.pdf [Capitalism] Modern Capitalsim_Chpater 1_introduction Modern Capitalism(Its Origin and Evolution)_HenSee,Translated by home B.Vanderblue(Professor of business economics and business adminstration at HarverdUniversity) Introduction A first essential in the study of a subject like the present is a clear understanding of terms. Exactly what is to be understood by the expression : modern capitalism? Certain writers have asseted that capitalism originated as soon as mobile wealth had been developed. and if this definition be accepted capitalism may be said to have been in existence in the more ancient societies which carried on active commerical transactions. But such is a case of purely commmerical and financial capitlaism if it be capitalism at all.Capitalism never took hold of industry in the Ancient Wolrd and only small craftsment supplying local markets. were to be found at work among t...

2016. 4. 28.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_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_김정주_논문필사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_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_김정주_논문필사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세 가지 특징,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달러 본위제로의 전환, 세기 경제의 불균형과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에 의한, 이론적 연관성을 밝힌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달러 본위 제의 전환 자체는 비약적 신용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달러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의 경우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이후 달러 증발에 의한 국제적 신용과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미국 달러 헤게모니가 강화되어 세기 경제 불균형 문제가 더욱 지속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의 금융 및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세기 경제 불균형 문제와 미국 내에서의, 통화 패권과 금융패권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관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다. 이를 통해, 가공적 가치에 기초한 미국 경제의 허구적 성장이 허구적 정책(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에 의해 정당화되는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2016. 3. 31.

[자본주의] 1930년대의 대공황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_양동휴_금융경제연구(2009.11)_부분발췌(11p~28p)

[자본주의] 1930년대의 대공황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_양동휴_금융경제연구(2009.11)_부분발췌(11p~28p) 구조적 문제 대공황은 1차 대전 후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확대에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에 이르는 시기를 묶어 유럽의 제2차 30년 전쟁이라 칭했다. 즉 1차 대전과 대공황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결국 2차 대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1차 대전 이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정책 실패가 더해져 대공황은 거의 필연적이 되었다. 우선 1차 대전 후 최초 총력전이 있었다. 거의 모든 성인 남자가 전투에 동원되어 빈자리를 여성, 아동, 노약자가 맡았다. 군사비 지출은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은 38%, 독일은 53%, 미국은 13%까지 올랐다. 즉 모든 자원이 전쟁에 동원되고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파국을 초래하고 이는 종전 후 인구, 산업 생산설비를 평시체제로 복귀하는 조정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전쟁 이후에 유럽이 농산물 생산을 재개하여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농업이 침체했다. 이는 미국 같은 곳의 농업지역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고 전쟁 관련 산업의 생산설...

2016. 3. 22.

[자본주의] Global hegemony and the Structural Power of Capital_Stenphen R.Gill,David Law

Global hegemony and the Structural Power of Capital_Stenphen R.Gill,David Law_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33.No.4(Dec. 1989)475-499 Global Hegemony and the Structural Power of Capital Abstract. This essay seeks to clarify, develop, and apply concepts of power and hegemony which are often latent within the literatu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larification is vital both for debate between rival perspectives and for attempts to go beyond them. We see power as having related material and normative. behavioral and structural dimensions. these distinctions are elaborated to help explain aspects of the changing nature of present day capitalis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spects of transformation in the 1980's and beyond. Partly building upon Robert Cox's anaysis of social forces and world otehrs. and Antonio Gramci's theory of hegemony, we seek to explain some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more "transnational" regime of accumulat...

2016. 2. 25.

[국제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 분야의 변화-중미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_서 본교(동덕여대)_EAI 중국연구 패널 보고서_요약+정리+필사

[국제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 분야의 변화-중미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_서 본교(동덕여대)_EAI 중국연구 패널 보고서_요약+정리+필사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2073011345631.pdf 서론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실에 의해 촉발된 금융위기 속 중국 경제는 기존과 달라진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했다. 위기 전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 환경에서, 특히 미국-중국과 경제관계 변화를 통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이 되고 미국 역할 축소, 중국 역할 확대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향후 두 나라 경제 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긴밀해지고 경제적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어, 때로 그 반대로 위안화 문제 등에서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변화 방향성을 전망...

2016. 2. 18.

[국제경제] Global Economic prospects_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_WorldBank

[국제경제] Global Economic prospects_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_WorldBank Foreword Changes which in the long run stready state may be good for the global economy, can cause strain and even a slowdown in the short run brought about by the challenges of transition.THis is the message that underlies much of the June issue of the World Bank Group's Global Economic Prospect. 장기간의 시간동안 꾸준히 일어나는 변화는세계경제에 아마도 긍정적일 수 있고, 단시간에 일어나는 강력한 혹은 느슨한 도전은 변화-변환을 기인시킨다. 이러한 세계경제전망에대해서 세계은행은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n addition to charting as usual, our detailed outlook for the global economy and for each of the world's developing regions. this report goes on to anlyze two big challenges. assocaited with two transitions, currently confronting policy makers the world over the especially in emerging economies and low income countries. the impact of the looming monetary tightening cycle in the United ...

2016. 1. 15.

[International fina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ia(implications and challenges)_Oxford(2012)Introduction and Overview_Mashiro kawai,Mario,B..Laberte. and YungChulPark.(1.3~1.4)

[International fina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ia(implications and challenges)_Oxford(2012)Introduction and Overview_Mashiro kawai,Mario,B..Laberte. and YungChulPark.(1.3~1.4) 1.3.1 Fianancial Channel Asian economies were for the most part innocent bystanders caught up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their economic and fianacial fundamentals had improved subatntially since the tim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ir financial crisis systems were still relatively "backward"in terms of the amount of reliance on sophisticated derivative products such as asset backed securities.while their financial systems were still relatively back ward in terms of the amount of relians on sophiscated derivative products such as asset backed securiteis.while their financial regulators were much less bewithced by notions of self regulating markets and hence much more willing to improse rudential norms on lending behavior.Asian economi's exposure to foreign currency debt...

2016. 1. 6.

[International fina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ia(implications and challenges)_Oxford(2012)Introduction and Overview_Mashiro kawai,Mario,B..Laberte. and YungChulPark.(1.1~1.2)

[Capitalis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ia(implications and challenges)_Oxford(2012)Introduction and Overview_Mashiro kawai,Mario,B..Laberte. and YungChulPark.(1.1~1.2) 1.1 Purpose of the Book.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09 did not originate in Asia. and Asian economies were mostly spared the direct losses from holdings of toxic assets or from the seizing up of the fianancial system. Nevertheless Asian economies were hit hard by the down turn in export demand and in some cases by turbulence in foreiign exchange and cappital markets resulting from a sudden stop in the inward flow. and/or the withdeawal, of capital. Althoguth the economic recovry has already begun. there remain some questions regarding its sustainability . At the tiem of the writing of this book, the Unites d States (US )still lacks a credible medium term plan for debt reduction and the sovreign debt problems in the Eurozone have not yet been resolved decisively. In its newly...

2016. 1. 4.

[자본주의]엄습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신자유주의에서 공황으로?_로버트브레너_논문첨부

[자본주의]엄습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신자유주의에서 공황으로?_로버트브레너_논문첨부 로버트 브레너 해설 : 우리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분석할 진보 이론의 무기를 찾으며 애태우고 있을 때 New Left Review는 뜻밖에도 그 229호(1998년 5/6월호)를 세계적 경제위기의 뿌리를 캐들어가는 로버트 브레너(Robert Brenner)의 한 편의 논문--2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한 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으로 채웠다. 브레너는 봉건제-자본주의 이행에 관한 논쟁으로 명성을 얻은 맑스주의 역사학자이며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적 정치조직인 Solidarity 그룹의 활동가인데, 이미 몇차례 경제이론 관련 글을 집필한 적이 있기 때문에--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NLR 지상을 통해 발표되었던 조절이론 비판 논문(R. 브레너, M. 글릭 ｢조절접근: 이론과 역사｣, 사회경제평론 5호)이다--역사학자인 그가 경제이론 영역의 주제로 글을 썼다는 것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일단 좀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NLR의 편집자 서문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 브레너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자본주의...

2015. 12. 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_ 유호근_요약+부분발췌정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_ 유호근(한국외대정외과)_요약+발췌부분 정리_아태연구 제 16권 제1호(2009.06) 국문요약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함께 정치경제적 가치의 틀로서 신자유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trage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정치경제지형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금융주도 축적체제에서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한다. 신자유주의는 역사적 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역사적 상황과 조건 하에서 작용-반 작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경제위기 상황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의 문제점이 다시 결정적으로 부각된 중요한 계기인 것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역사적 정-반-합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세계적 금융위기의 소성적 측면에 천착해본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의 등장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투사하려는 정책정향의 준거를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변환에...

2015. 12. 8.

[자본주의] 세계금융위기이후 자본주의 담론변화(한국과 일본)_손열_요약+부분발췌

[자본주의] 세계금융위기이후 자본주의 담론변화(한국과 일본)_손열(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_요약+부분발췌 요약 2008년 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미국식 발전모델은 추락했고 다양한 대안론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 위기 이후에 담론이 제시되고 있고 그 정치적,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2008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주요 집단 담론의 생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양국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과거 회귀적 정책담론이 중의원 선거 패배로 민주당 중심의 복지국가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기업 중심 자본주의 담론이 유지되나 사회의 대항 운동에 의해 뒤늦게 복지담론,경제 민주화 담론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Abstract Changes in the Discourse of Capitalis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ses of Korean and Japan. Sohn Yul (Yonse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de-legitimated the...

2015. 12. 8.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역사간략 정리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역사 간략 정리 +본문은 PDF 다운로드가능하게끔 첨부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중상주의적 자본주의(merchant capitalism)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초기 자본의 발전단계를‘중상주의적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의자본주의 형성은 이미 9세기에 중세 이슬람지역에서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후 12세기에는 중세유럽으로 확대되어 형성되었다. 유럽에서 나타난 중상주의적 자본주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6세기에 이르러 유럽경제가 발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세기~18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이룬 중상주의적 자본주의는 포르투갈, 특히 영국, 스페인 국가들의 식민지확보를 통한 급속한 무역성장을 이룩하였다. to seeing the history of the capitalism, we have to back in to the time of Mecantilism. The Economist (the economy scholar)who study economic study named the merchantilism capitalism for the initial capitalism developement level. in a wider definiition, to seeing the capita...

2015. 12. 4.

[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_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쓸 것인가_장하성_필사+요약(404~418page)

[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_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쓸 것인가_장하성_필사+요약(404~418page) 드러나는 모순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이후 지난 30년이상 축적된 자본주의 모순들-문제들이 들어나기시작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경전반위기로 확대되고 곧이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더니 2009년 세계경제가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금융위 이후 발생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세게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않고 더욱더 심각한문제는 선진국들에게 경제가 성장시에 일자리 창출로이어지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굳어지기 시작한것이며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임금없는 성장으로 구조화되고 있단 것이다. 엎친데 덮치격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고소득 계층에게 지중되고 소득불평등으로양극화가 사회화로 인한 중심축에서의 중산층이 급격하게줄어들기시작했단점이다. 공정성,형평성 훼소손된 시장은 더욱더 나은 결과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자산의 가격 버블이 만들어지고 자본배분이 왜곡되고 시장에대한 기본적 신뢰도 무너졌...

2015. 9. 30.

[자본주의] 자본주의 역사_대공황+신자유주의 이후~_정리+요약

*첨부파일 확인시 본문확인 가능, 대공황 이후의 자본주의(1929~1980년대 초) 20세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시스템인 소련USSR과 공존하며 소위 동,서관계라는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이로인한 소련이라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11년후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반향으로 파시즘 Fasicism과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겨났다. 경제현상으로인해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나타난다. 한 예로 1920년대 30년대 세계적 문화도시,동양 뉴욕이란 상하이와 중국,쿠바,러시아등이 사회주의 길을 걷게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여러 형태로 규제된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으로 총유효수요의 부족을 지적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같은 케인즈의 이론은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게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이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뉴딜정책의 실현에 이른다. 뉴딜정책은 프랭클...

2015. 8. 27.

[자본주의] 자본주의 4.0_한국 상장사협의회_박윤진과장(업무팀 연수파트)_개념 정리

[자본주의] 자본주의 4.0_한국 상장사협의회_박윤진과장(업무팀 연수파트)_개념 정리 자본주의 4.0_박윤진 과장( 업무팀 연수파트)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경제편론가, 아나톨 칼레츠지(Anatole Kaletsky)가 처음 사용한것이며,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닌, 위기를 통해 재탄생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 소프트웨어의 버전방식을 따라 분류한것임. -자본주의 1.0 역사적 시기 : 자본주의의 태동을 언제로 볼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자본주의 1.0에 해당하는 시기는 18세기 애덤스미스에서 1929년 대공황까지를 지칭함 주요인물 : 애덤스미스,해밀턴,막스후버등 특징 : 자유방임시기,이 시기 정부는 '야경'국가에 불과했고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웠고 기업의 무제한적 이익창출과 시장지배가 허용됐었음. -자본주의 2.0 역사적 시기 : 1930년대 뉴딜정책 시기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 직후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 주요 인물 : 루스벨트, 케인스, 닉슨,카터 등 특징 : 수정잡존주의 시대,케인스주의가 지배하던 이 시기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야한다는 인식이 지배함 -자본주의 3.0 역사적 시기 : 1980...

2015. 8. 27.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_장하성(2014)_P23~정리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_장하성(2014)_P23~정리 번져가는 자본주의資本主義capitalism 회의론skepticism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장기침체의 늪(long period of stagnation experience)長期沈滯 [에 빠져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초기 몇몇 부실한 금융기관金融機關financial company,financial institution center 과 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일부 금융시스템의 개혁으로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timistic views.들이 지배적이었다. 일부에서는 1920년대 대공황 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 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길고 큰 파장을 불러올 위기라고 경고했으나 대부분은 이를 항상 있어 오던 비과론자들의 극단적 예견으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은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이어가고 금융위기는 경제위기로 확대된다. 선진국의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급기야 2009년에는 세게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세계은행 IBRD Int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은행개발은행에서 세계경제성장률 자료를 공식적으로 ...

2015. 8. 20.

[자본주의] 책소개_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_이매뉴엘 월러스틴 외 지음(창비,2014)

[자본주의] 책소개_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_이매뉴엘 월러스틴 외 지음(창비,2014)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작가 이매뉴얼 월러스틴, 랜들 콜린스|마이클 맨... 출판 창비 발매 2014.11.28 리뷰보기 자본주의는 존속가능한 체제인가에 대해서 5명의 석학이 물은 책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이 책은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태동 이후 5세기(약 500여년간) 전세계를 움직여온 역동과 본질적 테제로서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존속과, 현황과,위기와 전망과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책이다. 사실상 이책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는 암울하다. 2050년 가량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고 이후의 체제가 들어설것이란게 결론인데 그 논거로서 고갈될 유효수요, 고령화, 기술개발 및 혁신에의한 대체인력필요의 감소, 만성적인 저성장과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극심해질 양극화등으로인한 대변동의 위험으로인해 자본주의체제가 붕괴할 것이란거다. 저출산,고령화,이로인해 커져가는 복지비용,행정비용을 대체 할 수 있는 세수의 원천인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이의 세계화, 도무지 제어되지않는 금융자본주의의 팽창과 이를통해 늘어나는 자본주의의 통제 불...

2015. 8. 18.

[금융] 용어정리

가격지정주문(stop order) 증권 또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 고객이 중개인회사에 거래가격에 대하여 특정의 상한 또는 하한가격을 제시하여 시장가격이 제시된 가격에 도달하였을 때에 거래를성사시킬 것을 요구하는 거래주문방식을 말한다. 가중주가평균(weighted stock price average) 단순주가평균이나 수정주가평균은 채용종목의 주가만을 산술평균한데 비하여 가중주가평균은 각 종목의 거래량이나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평균주가이다. 매매거래량을 가중치로 하는 주가평균은 기간 중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 (총거래대금/총거래량) 하고,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는 주가평균은 시가총액을 상장주식수로 나누어 산출(시가총액/상장주식수) 한다. 전자는 주가평균이라기보다는 1 주당 평균매매가격 이므로 시장의 인기나 경기동향을 보는데 적합하고, 후자는 시장의 평균적 주가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가 1983 년 주가지수 산출방식을 시가총액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각 지수별로 채용종목의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주가평균을 단순주가평균과 함께 산출하고 있다. 가중주가평균＝대상종목의 시가...

2015. 7. 29.

[논문요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논란을 통해 본 유럽 통합의 도전과제_강윤덕(대외경제연구소)_정리+요약

[논문요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논란을 통해 본 유럽 통합의 도전과제_강윤덕(대외경제연구소)_정리+요약 서설 2010년 5월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유럽재정위기가 표면화되었고 이는 유럽통합과정에서 대두된 가장 큰 문제점이다. 유럽통합 및 유로존 운영체계의 개혁 추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발생 이후 EU가 추진한 개혁조치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 유럽통합체계의 근본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이후 유로존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중이다. 2012년 그리스 총선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사례다. EU 유로존은 주변국가들 모임으로 초국가적 수준의 정책주권을 양도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독자적 환율,통화정책 상실,재정정책이 제약된다.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동질성 확보를 위함이고, 특정국가에 과도한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후적 차원의 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연구에서는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전재,그리스총천의 영향,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유럽통합과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점검하고 유럽통합 도전과...

2015. 7. 2.

[논문요약]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료_배병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_아시아리뷰 제1권 2호(2011)_요약+정리

[논문요약]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료_배병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_아시아리뷰 제1권 2호(2011)_요약+정리 -유로존의 위기와 한계- *그리스를 필두로한 PIIGS국가들(포루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유로존 붕괴가능성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 *유로존은 출범당시부터 최적지적되던 유로존 태생적 한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이른바 최적통화지역 OCA : Optimal Currency Area 이론의 단일 통화권에서의 경제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음.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1)무역의존도가 높고 2)경기순환주기가 유사하고 3)노동력 이동성이 높아야하나, 유로존의 경우 무역의존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유로존 공동 재정정책이 부재하며 경기순환 주기 차이가 발생하는 비대칭충격에 대처 가능한 방법이 없단것이 근본적 문제점.유로존의 구조적 한계와 구조적 한계와 심각성, 유로존붕괴,해체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게 됨. -유로존의 탄생- *유로존 통화연합의 결성은 경제통합의 최종적 완성이란 겨에적 내용을 기초로하지만 목표...

2015. 7. 2.

[필사] 2013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전망_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2013_필사_(1)

[필사] 2013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전망_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2013_필사_(2) Allen Sinai Chairman&Chief Ecomicst ,Decision Econimics In Japan the third largest of the world where we now have a recession, deflation huge deficits and debt relative to GDP, and sluggish consumer spending the picture there is changing in a very significant way. One reason is the decline is yen. The seocond is the change in leadership in Japan We have all known for a long time that the Japanese currency was overvalued on the fundmentals surrounding the Japanese economy and the societal outlook. That is 20years of weakness two lost decades. sluggish growth of on average at best 1-2% a year with occational lift. On the Japanses fiscal policy unless my view has been mistaken. One one spending project after another without any lasting impact on the economy is certainly causing highter dificits and debt relative to GDP. Central to the turnaround i...

2015. 6. 28.

[필사] 2013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전망_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2013_필사_(1)

[필사] 2013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전망_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2013_필사_(1) Allen Sinai Chairman&Chief Ecomicst ,Decision Econimics The Outlook for the global economy for this year and next does look better than a year ago. Let me briefly summarize how the US prospect after the election looks and the world and the major risks that slowed the world economy and US economy down last year. For the world economy, as we followed analyzed, and forecasted 97 countries and 93% of global output it gave us almost a recession, 2.1% real GDP growth, he dividing line between for the world eocnomy growing and declining is 2%, We were very close to a global recession last year, The S disappointed and rose in Real GDP terms only 1.8%. We do not have the fourth quater in yet. but it is going to be a farily weak quarter with a 1% or maybe 1.5% growth. The eurozone and then Europe fell into a recession that is why this spread still goes...

2015. 6. 26.

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_박종훈_유럽발 위기는 어떻게 세계로 전염되는가?_50-80p_요약+필사+정리

2015 빚더미가 몰려온다_박종훈_유럽발 위기는 어떻게 세계로 전염되는가?_50-80p_요약+필사+정리 남유럽에서 시작된 붕괴의 도미노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그리스 경제규모는 유로 전체의 단 2% 밖에 되지 않는다.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유로지역의 12%에 이르는 만큼 스페인이 위기에 바지면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스페인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품이다. 스페인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장려한다며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 그만큼 소득에서 세금을 공재해주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스페인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품이다. 스페인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지원 한다며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 그만큼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가 집을 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고 이 같은 정책은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를 일으켰다. 여기에 1999년 유로화의 탄생은 스페인 집값을 더욱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스페인이 자국 통화인 페세타화...

2015. 2. 25.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_박종훈_1-25p 요약+필사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_박종훈_1-25p 요약+필사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탐욕 오즈의 마법사의 작가 프랭크 바움은 한때 경제부 기자로 일하며 소수 금융자본가들의 탐욕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붕괴해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움이 이책을 쓴 1890년대 미국 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었다. 시장에 물건은 넘쳐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턱없이 부족해 물건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돈의 가치는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근로자들이 대량해고 되기 시작하고 실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가 더욱 줄어 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미국인들의 생활은 피폐해지지만 좀처럼 탈출구가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바움은 미국 경제의 실패 원인이 바로 금본위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가 성장해 생산과 소비가 늘면 그에 맞춰 화폐공급도 늘어나는데 금본위제하에서는 금 보유량만큼만 화폐를 발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화공급이 제한된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가 미국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던 윌리엄 캐킨리는 금본위제를 고집한다. 비움은 매킨리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

2015. 2. 21.

[자본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_~330p_부분발췌

[자본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_~330p_부분발췌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이종태 : 아마 1997년 IMF 사태 이후를 제외하고는 요즘처럼 재벌들이 곤혹스러운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앞으로 정치권이 내놓은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 할 것 같아서요. 보편적 보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합의로 부상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경제는 재벌 분과 비 재벌 부문 사이에 만리장성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벌 부문에 속한 인생은 높은 소득과 함께 온갖 기업 복지에 노후까지 보장받지만 비정규직,중소기업,청년층,자영업자 같은 비 재벌 부문에 속한 인생은 막말로 고달파요. 그런데 삼성가족,현대가족 되는건 정말 힘들어요. 절대 다수가 ㅂ재벌 부문에 속해요. 더구나 재벌 부문에 속한 특권층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재벌 부문이 공장을 해외에 신설하고 국내에서 정리해고 하는가하면 끊임없는 외주화,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승일 : 최근 수출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내수 ...

2014. 10. 20.

⁠ [자본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야 하는가_~200p_부분발췌

[자본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야 하는가_~200p_부분발췌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야 하는가 장하준_요즘은 별로 존경하는 사람도 없는것 같은데 왜 자꾸 박정희를 불러내는 걸까요? 생각해보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한나는 박정희 독재 정치와 직접 맞서 싸우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들의 분노가 여전히 사회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일겁니다. 또 하나는 오는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일거고요. 이런건 논외로 치더라도 정말 우려되는건 모든게 박정희 탓이라는 생각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문제들을 은폐하고 그 결과 향후 경제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모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흔히 이야기하는 박정희 체제라는건 이미 수 십년간 서너차례에 걸쳐 해체되어 사라졌어요. 그 해체를 집도한게 신고전파 자유주의의 정책이고요. 장하준_ 글쎄요. 토건을 반드시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박정희식 경제 구조를 가지지 않는 나라들에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일어난 토건 붐, 부동산 거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예컨데 2008...

2014. 10. 13.

[자본주의] 20141008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장하준 교수 발언 부분만 발췌_~100p

[자본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장하준 교수 발언 부분만 발췌_~100p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17p) 장하준_일본 자본주의가 조선에 들어와서 봉건주의의 씨를 심고, 그걸 나중에 박정희가 키웠다는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박정희가 일본 식민주의의 계승자로 성공하게 되는거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제3세계 문제에서는 무조건 자본주의만 발전시키면 진보적 변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하준_게다가 당시 한반도의 산업 시설이란것도 대게는 북한에 있었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였다고나 할까요. 남한의 경우는 대구에 방직공장을 만들고 여기저기에 정미소 같은 것들이 생긴걸 빼면 실질적으로 산업 발전이 없었어요. 장하준_박정희 체제는 특히 경제 부문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남로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고 제3세계 문제에서는 무조건 자본...

2014. 10. 8.

[경제민주화]_초과이익 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_정운찬 국무총리_요약+정리(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_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사모임)

[경제민주화]_초과이익 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_정운찬 국무총리_요약+정리(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_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사모임) 동반 성장으로 가는 길 기자단 최근 동반 성장 관련된 책을 냈다. 경제 민주화는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는데 반대로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프레임에서 공정시장을 뜻하는 개념으로 간주되는 의견이 있다. 정_경제민주화 그리고 동반 성장 중 어떤 것이 넓은 개념이라고 묻는다면 동반성장이 먼저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지만 동반성장은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반 성장 위원회에서 동반성장은 주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관계에 국한해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넓게 보면 빈부간,지역간,도농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남녀간,세대간,남북간,동북아간,국가간,세계에 앞서 나라와 뒤쳐진 나라 간의 동반성장까지 생각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요녕성장과 심양시장은 이런말을 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중국 사람은 세계 7대 자연경관인 제주도를 방문하면 한-중간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것...

2014. 7. 18.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요술지팡이가 아니다_ 경제 민주화의 불편한 진실_조동근교수_요약+정리

경제 민주화가 요술지팡이가 아니다_ 경제 민주화의 불편한 진실_조동근교수_요약+정리 경제 민주화가 요술지팡이가 아니다_ 경제 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시다. 기업들의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단 데이터는 잘못되었다며 진보 측을 비판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왜 반대하는가.? 조-경제민주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다. 냉정할 필요가 있다.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구성 후 등장하였음->비대위 체제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와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투표율이 25.7퍼센트로 투표함 열 조건이 안됬다-> 결국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 되었다.->비대위는 보궐 선거 결과를 수렴하고 보수라는 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 개념을 당내 정책에 끌고 들어온다. 조-경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이다. 2010년까지의 경제 상화이 정말로 최악이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예컨데 삼성,현대 자동차,LG,SK 4대 그룹 매출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란 식인데, 국내...

2014. 6. 24.

이슈포커스 심화_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개념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개념 개념 요약 김종인 박사는 [헌법 제 119조 2항 2)국가는 균형있는 구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주체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직접 개정하며,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다. 시장 경제는 규제를 통해서 운영 가능하다 주장하며 적절한 규제와 분배 제도에 의한 국가 거시 정치-경제 기조로서의 ‘경제 민주화’를 주장한다. 한국은 1962년 박정희 정부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동안 압축적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１５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도입이 된 후 급진적 신자유주의 제도 체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실책을 범하고 만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신경제 100일 정책, 김대중 정부의 IMF 위기 해소를 위한 169조원의 공적자금 기업 구재에 투입 후 대기업 위주 수출 중심 경제정책의 고착화 ,노무현의 한미ＦＴA 체결과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등에 의해서 사회적 양극화와 분배의 왜곡이 무척이나 심...

2014. 6. 20.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_조지 예커로프,로버트 쉴러 공저_자신감 그리고 상승효과 (confidence and Its multiplies),공정성(055p)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_조지 예커로프,로버트 쉴러 공저_자신감 그리고 상승효과 (confidence and Its multiplies),공정성(055p) 야성적 충동이론 (part 1) 자신감 그리고 상승효과 (confidence and Its multiplies) '자신감을 되찾는 것' 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늘상 떠벌 거리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기 순환을 특징 짓는 과열,급랭,전세계의 자신감과 신용과 위기에 잠재된 사고 경향 분석을 위해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이라는 불확실한 감정의 말을 의미로 특별하게 해석한다. 대부분의 자신감에 대한 현상은 2가지의 평형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것은 자신감에 따라 발생하는 좋은 평형,자신감 없이 발생하는 나쁜 평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뉴올리언스의 경우 자신감은 다른 정착 여부에 따른 예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나쁜 자신감의 위기는 신용 위기라고 불린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2가지 평형, 밝은 예측 대 어두운 예측에 기반을 두고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결여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학자들은 자신감에 믿음이나 기대를 뜻하는 부분적 이익만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

2014. 6. 1.

국제정치경제론_국제정치경제의 실제_국제통화체제의 정치경제_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의 국제통화체제_박경서_법문사_필사

국제정치경제론_국제정치경제의 실제_국제통화체제의 정치경제_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의 국제통화체제_박경서_법문사_필사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킹스턴 개혁이 발표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즉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post Bretton Woods system의 국제통화 관계는 금,달러화 및 특별 인출권의 국제통화관계는 금,달러화 및 특별인출권의 국제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와는 많은 점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체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지배적 통화강대국이 없는 상황하에서 국제통화질서는 더욱 무질서하다고 예측 가능하며 19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은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국제수지균형을 악화시켜 국제 통화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브레튼 우즈 국제통화체제 이후의 국제통화질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초과 유동성의 문제 1970년대 후반의 국제통화질서는 국제유동성 International liquidity의 극적인 팽창으로 특정지어 진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1280억 달러이던 국제준비 international reserves가 1980년 5월에 무려 7380억 달러로 확대되어 거의 6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제 국제준비자산...

2014. 5. 10.

국제정치경제론_국제정치경제의 실제_전후 국제통화체제와 미국의 역할_박경서_법문사

전후 국제통화체제와 미국의 역할 1.브레튼 우즈 국제통화질서의 구상 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lib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가 확립되기 위하여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 되어야 함은 물론인데 또한 자본의 자유거래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거래가 엄격히 규제되는 상황 하에서 자유로운 국제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국제수지 적자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그 부담을 타국에 전가하는 대외조정방법만을 택한다면 가트무역체제 (GATT Trader system)의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가트무역체제(GATT Trader system)의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주의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서방측 지도자들은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 (Bretton Woods)에서 회동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Standard Fund)를 창설하여 1930년대 과도한 경제민족주의를 배제하고 안정된 국제통화질서의 확립을 모색한 것이다. 브레튼우즈 통화체제 (Breetoon Woods Monetary system)의 핵심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은 본...

2014. 5. 10.

국제정치경제론_국제정치경제의 실제_국제통화체제의 정치경제_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_박겨서_법문사

국제정치경제론_국제정치경제의 실제_국제통화체제의 정치경제_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_박겨서_법문사 이노코미스트지는 1992년 9월 19일자 예언적 기사를 실은바 있는데, 1990년대 금융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국제외채 위기의 연대나 혹은 달러화의 가치 부침의 연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레이거 노믹스(Reaganomics)나 통화주의 (monetarism)으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의 결정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1980년대 결정적 변화를 목격한다. 1980년대 국가의 금융시장의 많은 국경선이 무너지고 진정한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 (Global capital market)이 등장하게 된다. 지난 연대 (past decade)느 바로 이것 때문에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연대 (next decade)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1.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1970년대 이후 아시아의 '네마리의 용'이라고 호칭되는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 등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한 ...

2014. 5. 10.

브레이크아웃네이션_고립과 개방의 길목에 선 제4세계 _루치르 샤르마_필사+요약+메모

브레이크아웃네이션_고립과 개방의 길목에 선 제4세계 _루치르 샤르마_필사+요약+메모 고립과 개방의 길목에 선 제4세계 2011년 상반기 10대 신흥국 가운데 실적이 좋은 증시과 안 좋은 증시(최상-최하)차이는 사상 최저치로 10%에 불과했다. 1990년대에는 같은 기간 그 차이가 보통 100% 정도였다. 요즘 이런 통합적 움직임이 허구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이 많다. 신흥국이 계속 급속도로 섲앙해 결국 서구의 소득 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런데 좀 더 살펴ㅗ면 그와 다른데 세계화가 모든 신흥국에 공명을 일으키는게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적 교역 흐름과 자금 흐름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국가는 상당수가 존재한다. 변방시장과 제4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세계 시장이 공동체란 점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증시 성장 속에서도 기준치와의 비교에도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이 판이한 경로로 움직이는 변방국은 투자자들을 이끄는 시장이 될 것이다. 신흥국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세계 시장이 정확히 이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4세계 속에 속한 국가들 차이는 신흥 국가들간의 차이가 한층 더 커진...

2014. 5. 3.

브레이크아웃네이션_카푸치노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_루치르 샤르마_필사+요약+메모

브레이크아웃네이션_카푸치노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_루치르 샤르마_필사+요약+메모 카푸치노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 지난 20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민주화 10주년이었다. 200-2007년 세게 경제호황기에 남아공의 성장 속도도 빨랐다. %->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신흥국 성장속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다. 남아공이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경제가 6% 성장해야했다. 1994년 혀닙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가 권력을 잡은 이후 실업ㄹㄹ은 항상 5% 미만에 머무르는데 다른 나라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정도로 높은 수치의 실업률이다. IMF 발간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공 장기 GDP 성장률은 고작 2%로 추산되며 이는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실 남아공은 신흥국으로 보이는 선진국으로 남아있다. 백인들은 대부분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며 전국민의 10.9%가 차를 보유한다. 남아공 1인당 국민소득은 인도보다 ㅏ섯배 많은데 자동차 보유 비율은 인도와 비슷하다. 연금 적립액도 1인당 7200달러가까이 되지만 대부분은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만델라와 ANC가 큰 공약으로 ...

2014. 5. 3.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저지대 국가들, 영국 전형적인 사례 _필사+요약+메모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저지대 국가들, 영국 전형적인 사례 _필사+요약+메모 영국 전형적인 사례 전형적인 사례 대영제국은 무역,산업,금융에서 신속한 성장 후 정점에 이른데 세계경제 선두를 차지하고 그 후 서서히 쇠퇴하는 국가 생명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통상적으로 1760-1830년대 산업혁명을 중요한 기점으로 잡는데 이와 연관된 시점들은 분석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기된다. 어떤 사람들은 정점을 1851년 런던의 수정국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로, 1870년대 1890년대로 잡고. 쇠퇴는 1914-1918년 혹은 1939-1945년의 양차대전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산업단계전에 17-1세기가 무역의 증가 단계고 이는 산업화 이후의 금융 증가 단계가 뒤따른다. 이 모든 것이 전통적 공식화의 내용인데 초기 무역의 증가를 제외한 측면들은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논쟁이 된다.19세기 중반 선두를 차지하기 이전 17세기 세계 경제를 지배한 단계도 있다고 있다. 또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서 일단은 그 쇠퇴가 기업가적 정력과 활력을 상실한 결과라는 일반적 견해를 부정한다.그 쇠퇴가 기업가적인 정력과 활력을 상실한 결과란 일반적 견해를 부정한...

2014. 4. 30.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저지대 국가들,북유럽_필사+요약+메모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저지대 국가들,북유럽_필사+요약+메모 저지대 국가들(북유럽) 북유럽 13세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북해 및 발트해 지역은 하나의 독립적인 무역 체계를 이루고 대체로 지중해 무역체계와는 구분된다. 북해와 발트해 국가들을 묶는 주요 연결망은 한자동맹 (Hanasa Bund)이었다. 한자 동맹은 주로뤼베크,함부르크,쾰른 로스토크등과 같은 도독일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맹체로서 브뤼주에서노브로골트까지 교역하고 때댸로 러시아를 관통하고꿀과 모피,함부르크의 맥아,양조주,뤼네부르크의 소금에 더해 단치ㅎ히와 쾨니히스베르크의 목재 등이 해상을 통해 서쪽의 브뤼주의 회계소와 런던의 스틸야드로 운송된다. 한자 동맹의 코그 선들은 포르투갈과 프랑스로부터 청어와 대구를 절이기 위한 소금을 브뤼주로 부터는 모직물을 런던으로부터는 금속류를 구매해서 동쪽으로 운송한다. 한자 동맹의 무역관행은 원시적이다. 또한 한자 동맹은 북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발행한 환어음을 거부한다. 각 항구에 정박한 선박들이 현지 화폐로 상품을 매매한다 .차액은 정화로 지불된다. 한자동맹은 또한 책임이 널리 분산된 느슨한 정치...

2014. 4. 29.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포르투갈과 에스파냐_필사+요약+메모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에스파냐의 경우 의심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에스파냐의 쇠퇴란 제목의 논문은 필요하다. 그 쇠퇴는 아무리 경제적이라기 보다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신세계를 정복하고 보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에스파냐는 근대 초 결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브레넌은 카스티야인들이 산업,상업에 대해서 무심하다고 말한다. 무역,산업,금융 등은 대부분 외국인들 수중에 있었고 에스파냐인들은 이들의 절반 정도를 따라잡는 발전을 보인게 18세기의 일이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15세기 전반에서 벗어나 외국으로 진출함으로써 부국의 길을 밟기 시작한다. 선박 건조창과 부국으로의 길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박 건조창과 항해학교의 엔리케 왕자는 서아프리카의 부근으로 항해해서 금과 노예 무역을 하고 발견의 시대의 (대항해 시대)의 막을 올린다. 바르톨로 뮤디아스는 1488년 희망봉을 도달하고 바스코 다 가마는 1497-1498년에 인도 서해안 캘리컷을 항해한다. 1500년대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실의 땅이 설립되고 아시아에 상관 (factroy)가 설립된다. 인고의 고아 (1510), 말라카 (1511) 페리스아의 호르무즈 (1557 마젤란은 후일 ...

2014. 4. 29.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선두의 연쇄적 변화_필사+요약+메모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이탈리아 도시국가들_필사+요약+메모 서기 800년경부터 시작된 유럽 암흑시대는 11-12세기 상업혁명과 함께 끝난다. 자극을 준 것은 주로 중동지역과 십자군 운동이다. 리르 통해 서구는 사치품이 주종을 이룬 다양한 새 상품들을 접하게 되는데 인도,중국으로부터 해로를 통해 페르시아만과 홍해까지 오고 그 다음이 캐러반을 통해서 운송된다.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십자군들에게 선박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유해진다. 이 두 도시는 비잔티움과 싸우고 기항지 혹은 키프로스와 크레타 같은 식민지를 두고 전쟁하거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투르크와 맞써기도 한다. 제노바는 일찌 피렌체의 외항 역할을 하고 피사,아말피를 제압한다. 제노바는 지중해를 가장 먼저 벗어나 대서양,북유럽을 향한다. 베네치아는 다음 세기 그 뒤를 쫓는다.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자신의 교역에 집중한다. 베네치아는 점점 더 동쪽에 제노바는 점점 더 서쪽에 치중한다. 동쪽 지역에 제노바가 북쪽, 특히 흑해에서 사업을 벌이는데 베네치아는 남쪽의 시리아,이집트에서 사업을 한다. 동쪽에서 베네치아가 들여온 산물은 향신료,비단,면직물이지만 제...

2014. 4. 28.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선두의 연쇄적 변화_필사+요약+메모

찰스디킨슨_경제강대국흑망사 1500-1900_선두의 연쇄적 변화_필사+요약+메모 선두의 연쇄적 변화 국가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할 대 그것은 청년기,성년기,완숙기,노쇠기 등으로 개인 인생과 비슷할 것이고 다양한 변수, 혼란,경로,의존성 등이 정책의 선택하지 못한 결과 등를 포함할 것이다. 왜 지배적,우월한 지도적 국가들(dominant,primary or leading country)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따라잡히는가? 또한 중국이 성장을 중단한 1400년대 부터 성장의 주요 무대가 북미 다시 태평양을 넘어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유럽 국가들은 성장이 불균등하기 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반대적으로 비교의 기초로서는 더욱 새롭고 발전된 문명의 단계를 탐사하는 어떤 나라도 결국 뛰어넘기 힘든 정책의 한계나 장벽이 있고 인류 진보는 단속적 발전의 법칙을 제시한 네덜란드 역사가의 모델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100년 전 중동 제1차 세계대전의 이전 동아시아 지역 (일본 제외) 그리고 오늘날에 아프리카 처럼 국가들이 계속 정체상태로 남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발전이 재개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페르낭과 브로델과 이...

2014. 4. 27.

브레이크아웃네이션_경제신화를 이어가는 금메달리스트 한국_루치르 샤르마_필사+요약+메모

브레이크아웃네이션_경제신화를 이어가는 금메달리스트 한국_루치르 샤르마_필사+요약+메모 세계 경제가 건강한지 파악하기 위한 신호를 보는 곳은 바로 서울이다. 한국은 경제 데이터를 가장 일찍 보고 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집계도 신속하지만 수치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까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은 자동차~화학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본문에서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외국에 활짝 개방된다. 한국은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대다. 그래서 미국 S&P 500에 상응하는 코스피 지수는 세계 경제의 동향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한다. 2000년 실리콘 벨리를 비롯한 기술주가 인기 종목이던 때나 2000년대 들어 10년간 중국 등 신흥 대국 열풍이 불면 한국은 항상 그런 추세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세계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코스피 지수르 닥터 코스피라는 별칭으로 부리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은 숨가쁘게 변화하는 산업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항상 최첨단의 위치를 고수하는 나라다. 그로써 세계 경제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해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 종목의 금메달 후보로는 한국과 타이완을 꼽을 수 ...

2014. 4. 23.

브레이크아웃 네이션_루치드샤르마_ 이슬람 통합으로 기회를 얻은 터키 _필사+요약+메모

브레이크아웃 네이션_루치드샤르마_ 이슬람 통합으로 기회를 얻은 터키 _필사+요약+메모 이슬람 통합으로 기회를 얻은 터키 터키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도르안 (Recep Tayyip Erodogain)이라는 집권 20년을 바라보는 터키 총리가 잇다. 에르도안은 터키를 명백한 이슬람 국가로 재정립하는데 조금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다. 르도안이 주도하는 것은 고전적인 반동 혁명으로 대혼란기 이후의 질서와 안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시도된 움직임이다. 1980년대 당시 체코의 반체제 작가이던 바츨라프 하벨은 반동 혁명을 주도해 성공으 거둔다. 하벨은 공산주의 치하에 사는 사람들도 공산주의가 촉구하는 영구 혁명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범적인 사회주의자로 변신 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과제에서 벗어나 정상적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그가 주도한 1989년 벨벳 혁명은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하벨을 대통령 자리에까지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놓는다. 또한 체코 국민은 자주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벨벳 혁명 이래로 체코는 큰 성공을 거둔다. 터키는 비슷한 변혁이 이루어진다. 터키인들이 지난 80년동안 서구화와 유럽화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이슬...

2014. 4. 21.

브레이크아웃 네이션_루치드샤르마_동유럽의 떠오르는 별_헝가리와 체코_필사+요약+메모

브레이크아웃 네이션_루치드샤르마_동유럽의 떠오르는 별_헝가리와 체코_필사+요약+메모 폴란드 밝은 경제 전망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구소련 위성국이다, 자유를 얻은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은 러시아보다 경제 성장 조건이 유리하다. 체코의 경제는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햇다. 1인당 국민 소득 또한 2만 불을 넘어 섰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세계 최대 공업국이었는데 이제 명성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폴란드 1인당 국민 소득은 1마 4달러 남짓으로 경쟁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경우 개발 도상국에서도 한국,타이완을 제외하고 찾기 어렵다. 아시아에서 국가간 경쟁을 유발한 요인은 서로에 대한 반감,경쟁식 두려움 때문이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유럽연합의 큰 혜택을 받은 덕분에 성공 가능했다. 유럽 연합이 지난 60여 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한 협력 정책은 각국간 국경을 허물어 인력,자본,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한다. 스테그네이션과 복지국가 특유의 무사안일주의를 이유로 유럽연합을 비판하는 풍조가 유행했다.한편 폴란드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4...

2014. 4. 20.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 화려한 얼굴 속 초라한 얼굴_러시아_루치르 샤르마_요약+메모_필사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 화려한 얼굴 속 초라한 얼굴_러시아_루치르 샤르마_요약+메모_필사 개발 도상국은 종종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로 일컬어진다. 특히 러시아는 한층 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나라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1만 3천 달러의 국민소득에 의하지만 국민은 지속적인 정전 사태로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모스크바 시민의 상당수는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나 대중교통 수단은 미비하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육류,가금류 수입에 독보적이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이후 1995년에 시장을 개방했는데 러시아 증시는 세계에서 실적이 좋은 시장과 세 번째로 실적이 안 좋은 시장이란 모순된 성적을 기록했다. 모스크바의 부자들은 화려한 삶과 사치를 일삼는다. 모스크바 외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제외한 도시들은 대부분 구 소련식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 개발 지역이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현대적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낙후했다. 러시아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 정도로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투자가 부족해 시스템의 균열이 오게 된다. 또한 도로 사정이 열악해 교통체증이 심각...

2014. 4. 20.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 커튼 뒤에 숨은 괴물들이 지배하는 멕시코 경제_루치르 샤르마_요약+메모_필사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 커튼 뒤에 숨은 괴물들이 지배하는 멕시코 경제_루치르 샤르마_요약+메모_필사 어느 나라든 재계 거물이 존재하는데 멕시코처럼 그들이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는 드물다. 통신~언론까지 멕시코 10대 기업 가문은 모든 산업을 독점했고 높은 가격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멕시코는 신흥국 가운데 가장 활발한 주식시장을 갖었으나, 신흥국 가운데 성장율은 최저치인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정체 양상을 보이는데 멕시코 주식시장은 200% 이상 상승한다. 멕시코 미국 보다 성장률이 높지 않았단 것이다. 주식시장과 경제 간의 소수기업으로 인한 변칙적 단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이한 일이다. 멕시코 대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지만, 멕시코란 나라 자체는 끊임없이 뒤처지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시장에선 과점기업을 하려는 동기가 부족해지고 과도한 정부 부처부채로 페소 환율이 80%나 폭락해 1994년 위기 이후 국내 생산성 성장률은 사실상 답보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3% 성장하는데 그쳤고 2003-2007년 세계경기호황기에도 성장은 가속화되...

2014. 4. 18.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신은 과연 브라질 편일까?루치르 샤르마_요약+메모_필사

신은 과연 브라질 편일까? 브라질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 신은 브라질 사람이라고 농담하길 좋아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신의 크나큰 은총을 받는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은 신의 크나큰 은총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브라질 철광석,대두,설탕 등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2007년 루이스 이니시우 디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외국인들 눈에는 2008년 브라질이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이렇다 할 타격 없이 무사히 탈출 후 마법이 더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208년 세계금융위기를 브라질은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보았다. 실질적으로 연간 브라질 주식,채권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은 10배 이상 급증해 2008년 초 50억 달러에서 2011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는다. 브라질을 거두는 신성한 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이 나라를 반드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만은 아니다.연간 외국인 자본이 10배 이상 급증해 2007년 초 50억 달러에서 2011녀 3월에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브라질을 거두는 신성한 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나라를 반드시...

2014. 4. 18.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_ 마법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인도_루치르 샤르마_메모+요약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_ 마법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인도_루치르 샤르마_메모+요약 최근 몇 년 사이 인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2000년대의 신흥 부상국이 급성장한 기간에 가장 크게 변모한 나라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인도가 신흥 표준으로 혹은 역대 역동적인 신흥국에서 나타난 묘수를 모두 구하는 전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인도는 다른 신흥국과 비교시 인도의 주가가 세게 각국의 신흥국 표준으로 역대의 역동적인 궤를 같이 해왔던 것이다. 인도 증시에는 5000개가 넘는 대기업이 상장 되어 있고, 그 중 외국인 이 투자한 기업이 1000개 이상이다. 또한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만도 150곳 가까이 된다. 신흥국 중 증시규모가 이만큼 큰 나라는 중국이 유일한데 중국 증시의 대부분은 외국인에 개방되지 않아 세계 증시 동향을 비교 및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더욱 러시아의 원유,타이완의 기술 산업 또한 신흥국 증시의 상장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이 단일 산업에 편중된 반면에 인도 증시는 자동차에서 제약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종목을 자랑한다. 영토,면적,문화다양성으로도 인도는 다양성이 공존한다. 또한 엘리트 대부분은 영어를 구사할 줄 알...

2014. 4. 17.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_파티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국_루치르 샤르마_메모+요약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_파티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국_루치르 샤르마_메모+요약 상하이 룽양루 역에서 푸동 국제공항까지 8분만에 갈 수 있는 자기부상열차만큼 중국의 장기 경기호황이 얼마나 과대 평가 되었는지 모른다. (중략) 대중교통수단과 고속 롤러코스터의 혼합물쯤 되는 이 자기부양열차는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늘어선 유령도시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 이후 텅 빈 상태로 남은 스포츠 시설과 마찬가지로 중국식 낭비문화를 보여준다. 1인당 국민 소득이 5천달러로태국이나 페루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중국이 선진국도 차마 상용화할 엄두를 내지 못한 첨단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 영국은 1984~1995년 버밍엄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한적이 있고 독일은 2000년대 들어 베를린에서 운행할 것을 검토한다. 두 도시 모두 비용문제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철회한다. 중국이 선진국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흥미진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12억 인구를 기반으로 10년 넘게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이런 초고속 놀음도 막바...

2014. 4. 16.

브레이크아웃 네이션_장기성장은 허구일 뿐이다_요약+메모 (03~44p)루치르 샤르마지음

브레이크아웃 네이션_장기성장은 허구일 뿐이다_요약+메모 (03~44p)루치르 샤르마지음 2030년~2050년 경에 중국,인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예측이 있다. 중국과 인도는 17세기 패권국이었는데, 1600년 중국이 전세계의 GDP25%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 후 중국,인도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두 나라는 전세계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게 된다. 인도도 중국에 약간 못 미치나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8-20세기 중국과 인도의 전세계 총생산의 비중도 크게 줄어든다. 수많은 지식인,정치가들이 아시아 시대가 중국과 인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의 전망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은 초창기 전망에 의존하는 현상이 대단히 모순적이다. 기관투자가들과 소액투자자들을 막론하고 미국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수십년간 점점 빨라지고 있다. 1960년대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16년이나 현재는 4개월도 미치지 못한다. 동시 미국,유럽 각국의 투자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

2014. 4. 12.

금가격변동추이/경제금융시스템과 금/금가격과펀드의포지션추이/국제금시장의시간흐름/황금/도시마이쓰오

2014. 3. 8.

투자자금의 금시장유입/황금/도시마이쓰오/118p

세계의 주식시장 7200조엔 세계의 채권시장 5500조엔 장외파생상품예상원금합계 4경 9300조엔 주요선진국 주식시장 4500조엔 금의총액 450조엔 금선물시징 4.5조엔 미국 원유선물시장 14조엔 일본 채권시장 920조엔 2007년 기준..ㅋ 암기..

2014. 3. 8.

자본의 전략_천즈우_25-60p 요약

돈,자본,부 돈은 대개 화폐 개념이다. 유동성이 가장 뛰어나 직접적으로 교환에 사용 가능하고 시장교환 결과물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 교환의 매개체가 바로 돈이다. 돈은 모두가 인정하는 돈인 것이다. 계약이론에서 물건은 화폐다. 화폐가 물건을 팔고 매개체라면 자본은 물건에 대한 재산 권리증이다. 이것은 광의의 화폐로 구체적 물건에 대응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 꼭 부를 낳는다는 것은 재산권리증이다. 이러한 물건을 가장 명확히 구별 가능한게 바로 토지다. 토지는 부이다. 소유의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개인이 가능한 토지라면 매매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토지와 돈 사이의 거래란 간극만 존재한다. 재산권리증의 유동성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자본이 되고 자본이라는 형식의 토지 자체가 지니는 부는 더 많은 돈을 벌어 들인다. 부는 단번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한 국가가 물건,미래 수입원을 자본화하는 능력인 시장,계약,재산권 제도가 이 삼자간의 거리를 결정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통화는 발품를 팔아 얻은 소득이고 자본은 재산권 계약,금융어음,증권 계약 등의 형식으로 부를 자본화하여 얻은 수익을...

2014. 1. 14.

자본의 전략_금융이란 무엇인가_천즈우_1~30page 요약

금융이란 무엇인가 <15p> 오늘날의 정의에 내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금융의 핵심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이다.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혹은 수입을 다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래는 모두 금융거래다. 그리고 금융학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이 일어나는 이유와 발생 및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컨데 화폐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화폐의 최선적 용도는 오늘의 가치를 저장하고 내일 혹은 미래의 어느때 저장된 가지 중 일부를 사용해 다른 물건을 구매함이다. 명나라 청나라 때에도 타지로 물품을 실어보내고 그 대금으로 은을 받고 환어음을 교환하고 거래를 끝낼 수 있었다. 또한 제조기업,유통기업은 주력상품에만 기업하면 타지의 발생 수금상 문제는 표호 경영상에게 넘어져 분업이 현실화된다.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각 지역소간 거래는 자연스레 발전한다. 산시표호가 가치의 공간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시간을 초월한 가치교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대출거래다. 은행과 갑의 입장에서 오늘 돈을 빌려주고 내년 ,5년후에 다시 받는게 상황과 정반대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금융거래는 간단한 가치교환을 넘어선 ...

2014. 1. 14.

세계 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_유명한 경제학자_닐 퍼거슨_필사+요약

세계 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_유명한 경제학자_닐 퍼거슨_필사+요약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개발된 채권 채권의 역사는 매우 길다. 세계 최초의 채권인 중세기 때 이탈리아 베니스,플로렌스 등 도시 국가에서 발행됬다. 13세기 베니스에서 20세기 초 런던에 이르기까지 채권은 대부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했다. 전쟁 규모가 클수록 채권 발행량도 늘어났다. 그러나 50년 전부터 전쟁 자금 조달 용도가 아니라 인프라 스트럭쳐 건설,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 일본의 채권 시장을 살펴보자 일본의 부채 규모는 GDP의 2배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이후부터 전쟁이 없었다. 미국 정부는 근 현대에 이르러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국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했다.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 끝에 독립을 쟁취한다. 그 후 미국은 전쟁 기간에 진 빚을 모두 상환했다. 1830년대 주로 국민 복지 증진에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부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미국의 재정 상황이 호전돼 90...

2013. 11. 23.

세계 금융의 중심_월스트리트_미국 제 26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비 피트_필사+요약

세계 금융의 중심_월스트리트_미국 제 26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비 피트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그는 높은 연봉을 마다하고 사명을 선택했다. 뛰어난 배경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그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역사상 최연소 고위급 변호사였다. 그는 57세때부터 부시 대통령에 의해 26대 SEC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SEC는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9.11 테러로 야기된 위기들을 해결하는 과정, 엔론 사건,월드콤 사건 및 아더 앤더슨 파산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9.11 테러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일까.? 사람들은 9.11 테러 이후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고집 한 덕분이었다. 트레이더와 딜러들은 우리가 전화한 후 금융 역사학자_존 스틸 고든 미국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위대한 게임으로 전세계를 풍미했다. 그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월스트리트의 진면목을 가장 잘 꿰뚫어 본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국 미국은 탄생한 그 날 부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2013. 11. 23.

세계 금융의 중심_월스트리트_예일 대학 경영대학원 금융학 종신교수_천즈우_필사+요약

세계 금융의 중심_월스트리트_예일 대학 경영대학원 금융학 종신교수_천즈우_필사+요약 꿈을 실현하는 무대-월스트리트 그는 중국 후난성 태생이다. 그는 미국 예일 대학의 경영 대학원의 금융학 종신교수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부지런한데 부유하지 못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그이다 현재 그는 중구 경제의 전환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과 발전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중국에 월스트리트와 자본 시장이 필요한 이유 워ㅓㄹ스트리트는 매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항상 바쁜것일까? 골드만 삭스,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월 스트리트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매년 창출하는 수익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조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같은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창업을 위한 자본을 구하지 못해 꿈을 접는 경우 역시 매우 허다하다. 월스트리트의 역할은 바로 젊은 창업가들의 꿈을 실현시켜 만들어 주는 곳이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은행들은 골드만 삭스를 겪어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

2013. 11. 21.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_공매도의 달인_제임스 채노스_필사+요약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_공매도의 달인_제임스 채노스_필사+요약 공매도는 긍정적인 투자 방식이다. 그는 세계 제일의 공매 전문가이다. 그는 엔론의 회계 장부를 분석해서 공매 기회를 포착했다. 또 엔론의 파산과 더불어 유명세를 탔다. 파산하는 기업이 많을 수록, 그 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파산하는 기업이 많을 수록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수많은 기업이 도태했으나, 그는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 성공 신화를 강조했다. 그가 바로 사람들이 이르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기업의 장례사 제임스 채노스이다. 공매도 달인이 되기 까지 나는 어렸을때 주식에 처음 투자했다. 나의 아버지가 투자가였고 아버지는 나에게 투자의 다양한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타임워너, 디즈니 랜드 등과 같은 기업에 증시가 가장 호조였던 1960년대 샀고 증시붕괴직전인 1975년도에 팔아 적잖은 손해를 보았다. 그게 내 직업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 증시가 상승 혹은 하락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에서 정치학,경제학을 전공했다. 또한 역사 관련 과목을 수했다. 투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

2013. 11. 19.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_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_필사+요약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_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_필사+요약 나는 월 스트리트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하는 일을 한다. 그는 다섯살때부터 돈 놀이에 눈을 떴다. 그는 600달러를 지니고 홀로 월스트리트에 진출했다. 그는 세계 금융계의 황제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와 손을 잡고 퀀텀 펀드를 설립했다. 그는 두 번의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 더불어 무수히 많은 투자 성공 신화를 창조했다. 그는 통찰력이 가장 뒤어난 세계적 투자자,미국 증권계에서 가장 성공한, 실천자로 불린다. 모두가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때에는 그는 중국 증시의 거품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가 바로 증권 투자의 대가 짐로저스이다. 짐 로저스의 투자 원칙 내 투자 원칙이 어떻게 형성 됐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까지도 투자에 대해 거의 문외한에 다름이 없었다. 심지어 월 스트리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열므 방학에 일을 하다 우연히 월스트리트에 가게 된 것이 월스트리트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당시 월스트리트는 지금처럼 활력이 넘치는 곳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에게도 흡인력이 없었다. 1950-1970년대 월 스트...

2013. 11. 18.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_세계적 투자자_워런버핏(Warren Edward Buffet)_필사+요약

세계적 투자자_워런버핏(Warren Edward Buffet) "가장 좋은 투자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은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지만 월스트리트는 그에게 문을 열어줬다. 증시가 강세를 지속 할 대에 그는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일찌감치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이론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유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투자자다. 또 자본 시장의 가치 이론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유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투자자다. 또 자본 시장에서 번 돈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번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동정심 많은 사람이다. 투자자의 자신은 워런 버핏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는 투자 3계명으로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욕심을 부리지 말 것, 둘째,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은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의 신이 말하는 투자의 지혜 투자에 대해 말한다면 주식 가격 변화에만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온통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는 거의 장사와 같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

2013. 11. 18.

하버드 경제학, 로런스 서머스 세계화를 논하다._요약+정리_1

하버드 경제학, 로런스 서머스 세계화를 논하다._요약+정리_1 로런스 서머스 교수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최근까지 미 국가경제회의 NEC의 회장을 역임한다. 1999년-2001년까지 재무장관을 2001~2006년까지 하버드대 27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국제적인 핫이슈 외에도 서머스 교수가 워싱턴에서 보낸 12년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학생들과 나눈 생각 및 경제 분석 틀에 대한 그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요약 로런스 서머스 교수,하버드대 강단으로 돌아오다. 로런스 서머스 교수는 세계화의 문제점과 역할,정책결정The Contentes of Globalization Issues and Decisions이란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다. 서머스 교수는 1978년~2002년 중국과 인도의 1인당 GDP와 1830년 58년 영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한다. 국가의 인구를 대비 시킨 뒤, 중국,인도의 빠른 성장이 인류 전체에 큰 공헌을 했던 19세기 산업혁명의 공헌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비약적 발전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 비극을 양산 할 수도 있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

2013. 11. 13.

금융경제학 사용 설명서_자본 시장의 주역, 투자은행_필사+요약+정리

금융경제학 사용 설명서_자본 시장의 주역, 투자은행_필사+요약+정리 현대 금융의 주류는 앵글로-색슨형 금융이다. 19세기 팍스 비리타니카 Pax Britanica 시대 부터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시대에 걸쳐 영국과 미국의 주도로 현대 금융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형 금융의 키워드는 자본 시장이고 자본 시장의 주역이 투자은행이다. 투자 은행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증권을 사들이는 투자자 양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고 오늘날 금융의 글로벌화를 이끈다. 외환 위기 때에 한국의 구조조정을 배후에 조종한 것도 월 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이다.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JP 모건 체이스,시티 등 미국계 투자 은행들은 자금 난에 처한 국내 은행,증권사,대기업,중견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 값에 매각하는 바겐 세일을 주선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으며, 금융 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및 담보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해 막대한 자본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외환 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한국 전체가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동안 투자 은행들은 성대한 파티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2013. 9. 16.

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_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_이찬근(p~128)_요약+정리

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_유효 수요의 거시경제학_이찬근(p~128)_요약+정리 케인스 경제학의 키워드는 '유효수요'이다. 케인스는 정부 재정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이라는 거시 경제 정책에 의해 유효수요를 조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총공급은 총수요와 같게 결정되므로 유효수요를 정하는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총공급의 지표인 GDP와 고용을 증가시켜 불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거시 경제학의 틀에서 거시 경제 정책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떠한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GDP이다. GDP는 1년 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이다. GDP의 계산은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생산물 중 다른 생산물의 재료가 된 부분은 공제해 최종 생산물의 금액만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GDP는 실제로 실현된 GDP와 별개로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력이나 자본 설비 등의 생산 능력을 무리하지 않고 표준적인 강도로 완전히 이용한 때 달성 가능한 GDP의 크기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이 잠재 GDP는 그 나라의 공급...

2013. 9. 15.

금융의 인프라_중앙은행_2_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_2page(~93page)_필사+요약+정리

금융의 인프라_중앙은행_2_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_2page(~93page)_필사+요약+정리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통화 제도에서 중심의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중앙은행이 왜 중요한 기관인지 와 닿지 않는다. 그보다 중앙은행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게 옳 바르다. 만약 지폐를 발행한다면 발권기능을 맡는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될까.?은행들이 저마다 은행권을 찍겠다고 나서는 통제,경영 상태외 신뢰성이 천차만별이므로, 은행권이 상호 교환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은행권에 대한 불신과 통용의 한계로 인해 경제 활동이 크게 제약 될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를 수습할 맏형이 없고 한 은행의 위기가 다른 은행의 위기를 부르고 그것이 금융 중개를 마비시켜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이 없다면 누구도 통화량의 공급에 책임 질 수 없으므로 경기 변동의 폭도 매우 깊어질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없다면 정부의 재정 적자를 흡수해 줄 곳이 마땅치 않아, 정부도 고전...

2013. 9. 13.

금융경제학 사용 설명서_금융 생태계의 관점에서 은행업 바라보기_글로벌 슨탠더드로의 수렴화(64~6page)_필사

금융경제학 사용 설명서_금융 생태계의 관점에서 은행업 바라보기_글로벌 슨탠더드로의 수렴화(64~6page)_필사 종래 은행업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영업을 하던 로컬(지역)산업의 특성이 뚜렸했다. 따라서 규제의 틀도 사정에 맞춰 나라별로 달랐다. 미국은 대공황기에 사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이 제정되어 은행이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증권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왔다. 반면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이 지체되어 부실 기업 혹은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은행이 직접 인수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은행이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하거나 증권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것이 허용되어왔다.혹은 기업이 은행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은행이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하거나 증권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이처럼 은행이 상업은행업 증권업에도, 직접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을 가리켜 유니버설 랭킹 univesal banking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류 국가의 전통을 통해서,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

2013. 9. 13.

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_이찬근_(P:~50)_요약_정리

금융경제학사용설명서_이찬근_(P:~50)_요약_정리 은행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중세의 은행이 교황청으로부터 사회적 권위를 부여 받아, 발전하고 오늘날의 은행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예금을 수취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고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각국 정부는 이러한 특권을 갖는 은행의 설립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가한다. 은행만이 각국의 은행 외에는 프랜차이즈에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특권을 갖는 은행의 설립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가한다. 그렇다고 은행만이 예금 수취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특권을 갖는 은행의 설립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가한다. 은행만이 에금 수취의 특권을 누리고 은행 예금 수취의 기관들이 존재한다. 예컨데 미국은 주택 금융 조합이었고 미국에는 주택 금융에 전력해 온 저축 대부조합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s가 있고 영국에도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y가 있다. 유럽 각국에는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이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또는 일본에는 민영화 조치로 큰 관심을 끌고 우체국이 중요한 저축 기관이다. 이와 같은 각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은행 및 은행 유사기관은 존재하고 일종의...

2013. 9. 10.

그리스,중국,한국의 길Vs 일본,독일의 길_쉬운 길과 어려운 길_그림자 경제학_요약+정리~150page

그리스,중국,한국의 길Vs 일본,독일의 길_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국이 수출로 벌어 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채를 사는 이유는 양적 팽창 정책의 상시 구사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차 석유 위기때 양적 팽창 정책을 2차 석유 위기 때에는 양적 긴축 정책을,플라자 협정 이후부터 위기 도래 이후 양적 팽창 정책을 구사한다. 미국은 1차 석유 위기 때에 양적 팽창 정책을 2차 석유 위기 때에 양적 긴축 양책 긴축 정책을, 플라자 협정 이후 부터, 지금까지는 위기 도래시 마다 양적 팽창 정책을 하였다. 미국이 1980년대 당시 약 달러에도 불구하고, 경상 적자가 개선되지 않자 독일,일본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일본은 거부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독일의 유럽 경제 통합 추진으로서 연결된 엔화와 마르크화는 계속해서 절상 되었다. 이 두 국가는 양적 팽창 정책의 구사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중국이 부상해서 받아내기 시작한다. 중국은 무려 30년 동안 양적 팽창 정책을 지속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긴축 정책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0.4%가 70%의 빈부격차,국민 소득 3천 달러 주제에 주택 가...

2013. 9. 9.

그림자경제학_990~104page)_요약+정리_슬픈한국

그림자경제학_990~104page)_요약+정리_슬픈한국 그리스,중국,한국의 길Vs 일본,독일의 길_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국이 수출로 벌어 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채를 사는 이유는 양적 팽창 정책의 상시 구사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차 석유 위기때 양적 팽창 정책을 2차 석유 위기 때에는 양적 긴축 정책을,플라자 협정 이후부터 위기 도래 이후 양적 팽창 정책을 구사한다. 미국은 1차 석유 위기 때에 양적 팽창 정책을 2차 석유 위기 때에 양적 긴축 양책 긴축 정책을, 플라자 협정 이후 부터, 지금까지는 위기 도래시마다 양적 팽창 정책을 하였다. 미국이 1980년대 당시 약 달러에도 불구하고, 경상 적자가 개선되지 않자 독일,일본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일본은 거부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독일의 유럽 경제 통합 추진으로서 연결된 엔화와 마르크화는 계속해서 절상 되었다. 이 두 국가는 양적 팽창 정책의 구사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중국이 부상해서 받아내기 시작한다. 중국은 무려 30년 동안 양적 팽창 정책을 지속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긴축 정책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0.4%가 70%의...

2013. 9. 8.

그림자 경제학_(~95page)_중국이 기여한 모순_요약+정리_슬픈한국

그림자 경제학_(~95page)_중국이 기여한 모순_요약+정리_슬픈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프레임은 중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물가를 강제로 짓눌러 세계에 값싼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 부작용 모든 국가들 인플레가 부작용이 없는 경제 호황을 구가해왔다. 예컨데, 유동성과 과잉 메커니즘은 미국이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유동성은 유가를 올린다. 정상 수지 적자 유입을 만회하고 국제유동성이 유가를 끌어 올리고, 산유국의 늘어난 유동성을 합세해 전세계 자산 버블을 초래한다. CPI는 초버블 양상을 디고 유가 등 투입재 가격이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명목지출이 자산효과 속에서 과소비양태를 띈다. 이것은 물가안정이고 인플레 부작용이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잡아냈으나 구체적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으로 국제 유동성을 독식한다.경상수지 적자 경험국의 외환 보유고의 과잉 축적의 빌미가 된다. 고정환율제하에서 적자가 계속 된다는 것은 긴축 등 디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거나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 , 경제위기가 도래 할 수 밖에 없다..변동 환율 제도하에서, 경상 적자 충격을 환율 변동으...

2013. 9. 7.

그림자 경제학_(1~60page)_요약_슬픈한국

그림자 경제학_(1~60page)_요약_슬픈한국 1,회교 금융과 화교금융 회교금융은 미국금융위기를 틈타 중화권의 화교금융과 회교 금융인 이슬람 금융이 양대 변수로 부상 중이다. (중국-중동의 반미 연합 가동 움직임) 향후 국제 패권구도는 미국의 입지가 융화되며 국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둘째 국경을 초월한 신개념의 글로벌화가 도래하고 미국의 점진적 퇴조를 막을 수 없다. 셋째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유지된다. 넷째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장기 침체에 빠지는 가운데 패권의 향방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하며, 기본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유동적인 형태가 띄어 질 것이라고 한다. 화교권-회교권 금융자산vs 미국-서유럽-영국-호주-일본 금융자산은 15조 달러 vs 135조 달러이다. 회교 금융 자산은 7조 달러로 전세계 4%에 불과하다 또한 9천억 달러 정도의 회교 투자 자산은 전세계 금융투자 자산의 약 1% 정도만 차지한다. 그러나 회교 경제권은 전세계 GDP의 18%, 전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할 만큼 거대 경제 권역이다. 전세계 금융 자산의 중국 금융자산 비중은 약 5% 남짓...

2013. 9. 6.

한국은행_주간 해외경제 포커스(제2013-27호)_요약

한국은행_주간 해외경제 포커스(제2013-27호)_요약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45&boardBean.brdid=98499&boardBean.menuid=545&boardBean.rnum=4&boardBean.cPage=1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배경 및 전망 중동지역 정정불안 이후 2012년 3월 배럴당 124달러 고점을 찍은 후 국제유가는 2013년 중순 이후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생산,재고가 늘어났고, 공급량 도한 OPEC,및 비 OPEC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함.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향후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석유수요가 비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석유생산량은 비 OPEC 국가를 중심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국제유가는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상황과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 그러므로 온건파 후보가 당선됨에 따른 선거전의 핵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기도 하겠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중동지역 갈등이 현재보다 심화될 경우 유가가 예상보다...

2013. 7. 14.

패권전쟁_미국 <타임>이 선정한 2008년 10대 금융 재난 _필사(취엔위엔치,량치똥)115~121

패권전쟁_미국 <타임>이 선정한 2008년 10대 금융 재난 _필사(취엔위엔치,량치똥)115~121 1)리만브라더스의 도산 2)세계 최대 보험 회사 AIG의 거액적자 3)미국 자동차 빅 3의 유동성 위기 4)씨티 그룹의 정리해고, 시가총액 90퍼센트 감소 5)페니메이와 프레디맥,정부에서 인수관리 6)3A급 채권도 안전하지 않ㅇ늠 7)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8)헤지펀드 파열 9)명성을 구긴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10)아이슬란드 경제 붕괴 2008년 각국의 긴급 구제금융 위기 이후 날로 확산되는 위기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을 구해내기 위해 세계 각국은 쉴 틈 없이 많은 조치들을 발표했고 자금주입,금리인해,국유화,감독기관 개혁 조치 등을 포함한 독한 '극약'을 처방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이었다. 미국 2008년 9월 20일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불량자산을 매입하여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미국 국회는 10월 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세기 이전에 미국 정부는 ...

2013. 6. 1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_금융위기 소상식_패권전쟁(취엔위엔치_량치똥)_필사(58-6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_금융위기 소상식_패권전쟁(취엔위엔치_량치똥)_필사(58-64) 금융위기 소상식 신용불량자,수입 증명이 부실한 사람,부채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하는데, 그에 대응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하면, 은행은 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시 각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문턱을 낮추었고, 급기야 서브 프라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절반이 고정수입 증명이 없을 정도 였다.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했다. 고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한 회사에서 대차대조표상으로 리스크와 자산의 비율인데 회사의 부채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다른 측면에서는 회사의 상환능력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의 레버리지는 비교적 높다. 메릴린치 앤드 컴퍼니의 2007년도 레버리지는 28배였고 모건스탠리의 2007년 레버리지는 33배였다. 현재 허다하게 맣ㄴ은 투자은행들이 폭리를 얻기 위해 모두 20-30배의 고 레버리지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 ...

2013. 6. 14.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개황_필사(패권전쟁_취엔위엔치,량치똥 231-242)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개황_필사(패권전쟁_취엔위엔치,량치똥 231-242) 1997년 1월 조지 소로스를 우두머리로 한 국제투기세력들이 이미 오랫동안 노리던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태국 바트화를 투매하고 달러화를 사드리기 시작했다. 태국 바트화는 수직 하락했다. 1997년 6월 한바탕 금융위기가 아시아에서 폭발하는데, 이 위기의 발전과정에서 197년 6월-12월, 1998년 1월-7월, 1998년 7월-12월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1997년 7월 2일 태국은 고정환율제도 포기를 선포하고, 변동 환율제를 실시해 동남아시아 금융폭풍을 야기한다. 그날 태국 바트화 환율은 달러 대비 17퍼센트 떨어져 외환 및 기타 금융시장에 한바탕 혼란이 일었다.태국 바트화 파동의 영향 아래 필리핀 페소,인도네시아 루피화,말레이시아 링깃이 잇따라 국제투기세력들의 공격 대싱이 된다. 8월 말레이시아는 링깃을 지키려던 노력을 포기한다. 줄곳 견고하던 싱가포르 달러도 충격을 입는다. 10월 하순, 국제금융투기세력들은 국제금융의 중심지 홍콩으로 표적을 옮겨, 홍콩의 페그제를 직접 겨냥한다.타이완 당국은 신타이완 달러의 환율 방어를 갑자기 포기해서...

2013. 6. 14.

보시라이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중국 정치개혁의 필요성

보시라이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중국 정치개혁의 필요성 서론 얼마전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며 마오 12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체제에 들어선 태자당의 시진핑이 보일 정치경제개혁에 대한 아티클을 읽는 도중 보시라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통적인 보수주의파인 태자당-상하이파와 개혁파로 불리우는 공청단파에의 권력싸움이 그 이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모든 부와 권력과 부패와 부정축적의 온상으로 불리우며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선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무소불위의 검은 집단으로 비판받고 있다. 중국은 극좌운동의 상징인 마오쩌둥의 대혁명을 끝으로 1당 공산당의 개혁개방 노선을 밟으며 급진적인 성자을 해나가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축적된 어마어마한 부는 결국 중국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혁명노선 관료들의 자제들에 의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귀결된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상하에어서 출범 후 창당 28년만에 국민당을 축출하고 국민에게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얻고 국민과 백성을 위한 정부로서의 이념하에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

2013. 6. 13.

사들이는중국,팔리는한국_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중국의 조용한 변화(중국 기업 글로벌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_김익수_SERI연구에세이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중국의 조용한 변화 2003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혹은 방대한 내수시장 확대 잠재력을 보고 앞다투어 중국에 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말 WTO 가입에 따른 내수시장의 개방도 향상,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이 중국시장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에서 불과하던 중국의 FDI 유치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열배에 달하는 300억 달러대로,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450-550억 달러대로 늘어났다. 이후 중국의 연평균 FDI 유치액은 54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자본수입국의 위치에서 조용히 자본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인진라이 정책을 펴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 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1년 3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20...

2013. 5. 29.

글로벌화의 모델이 된 하이얼그룹_사들이는 중국,팔리는한국(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한국 기어의 대응)_필사+정리_김익수_SRI연구에세이

글로벌화의 모델이 된 하이얼그룹_사들이는 중국,팔리는한국(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한국 기어의 대응)_필사+정리_김익수_SRI연구에세이 하이얼의 글로벌화 전략전개과정 중국 기업 글로벌화의 효시는 하이얼(Haier)그룹이라고 할 만큼 중국의 글로벌 전략 방향에 관해서 하이얼이 시사하는 점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이얼은 1984년 창립된 산승성 칭다오의 가전업체로, 원래는 150만 달러의 적자를 안은 도산 직전의 집체기업 이었다. 그러나 장루이민 회장이 CEO로부터 위임하여 20여년 동안 노력한 끝에 50여종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최대의 글로벌 종합가전 그룹으로 성장했다. 2003년말 하이얼 그룹은 90여개의 계열사의 임직원이 3만여명이며 2003년 매출액 90억 달러 중 해외판매 및 수출대금이 16.7%인 15억 달러나 될 만큼 글로벌화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하이얼 그룹은 현재(2003년 기준),미국,이탈리아,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알제리등에서 13개의 해외공장과 R&D 센터를 갖는다. 하이얼 그룹이 글로벌화 전략을 처음 시행한 것은 1996년이다. 중국 업체로는 가장 먼저 해외에 공장을 지었는데 인도네시아 공장을 시...

2013. 5. 28.

스마트폰시장의 ‘차이나쇼크’와 레노버+,IBM글로벌브랜드파워를 인수한 레노보(필사)

스마트폰시장의 ‘차이나쇼크’와 레노버+,IBM글로벌브랜드파워를 인수한 레노보(필사)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는 '차이나 쇼크'가 연일 화재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약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높히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단연 레노버(Lenovo,聯想·롄상)이다. 미국 최대 컴퓨터업체 IBM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강자로 떠오른 레노버는 지난 2012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 향후 7년 내에 삼성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PC에만 집중되어있는 산업영역을 첨단스마트기기인 타블릿PC,스마트폰등으로 확장하며 사업다각화를 이루며 전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IT기업으로 떠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위안칭 레노버 CEO는 PC,스마트,Tv,태블릿PC,스마트폰등 4가지 사업군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스마트홈 등의 IT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IT 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013년 5월 23일 발표한 레노버( 聯想·롄상)의 분기별 ...

2013. 5. 27.

아베노믹스와 닛케이쇼크와 국채금리

아베노믹스와 닛케이쇼크와 국채금리 서설 베노믹스와 일본의 극우세력 아베신조가 작년 12월 총리로 재임하면서 다시금 정권을 잡았다. 이미 민주당 정부의 실패와 만성적 디플레이션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등에 의해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아베신조가 '아베노믹스'라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유동성공급과 규제완화, 통화팽창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엔저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엔화가치는 올해5월 전년 11월대비 50%이상 절하되며 엔저현상을 구준히 보여왔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내수경기부양과 엔저현상에 따른 해외관광객 증가 그리고 수출제품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의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인 수출증가의 모습을 보이는 등의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2013년 05월 23일 일본 닛케이지수가 장중 7% 이상 하락하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3년만에 1%를 넘어서는등 인위적 경기부양과 무제한 양적완화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어지고 잇다. 중요한건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일본 금융권의 부실, 세계최대의재정적자,국가신용등급...

2013. 5. 25.

규모의 경제와 비경제_TESAT(경제기초/미시경제_TESAT_한국경제신문)

규모의 경제와 비경제 1)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산출량이 증감하에 따른 장기 총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상태를 말한다. 2)규모의 비경제(Diseconomics of Scale)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총평균 비용이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3)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비경제현상은 장기총비용곡선으로 설명된다. 자동차 제조회사를 예로 들어 볼 경우에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막대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판매량이 증가하고 산출량이 늘고 몇 십년 정도가 지나면 산출량은 최대가 된다. 이 회사는 산출량이 작은 단기에 규모의 비경제가 작용하고 산출량이 중간 수준 일 때에도 비경제가 작용하지만, 초기 단기에 비해 그 정도가 작다. 그리고 산출량이 가장 많은 수준 일 때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이다. 2.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1)기업의 다각화(Divsersification)와 관련된 개념이다. 2)기업은 기존 사업과 비슷한 사업에 새로 진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잇다. 물론 구두를 만드는 회상에서 핸드백 혹은 혁대와 같은 상품도 함께 생산하거나 TV를 만드...

2013. 5. 20.

계층별 소득분배 이론 _(경제기초/경미시경제_TESAT_한구경제신문)

계층별 소득분배 이론 1.로렌츠 곡선 1)로렌츠 곡선은,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M.O.Lorenz)가 한 나라의 국민들의 소득분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저뮹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을 '소득분배곡선'이라고도 한다. 2)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이 같게 되어, 완전균등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렌츠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완전균등분배는 이상적인 상황일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의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3)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도표의 가로축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여 누적인원을 잡을 수 있다. 4)로렌츠 곡선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며, 곡선이 많아 휠수록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함을 보여준다. 로렌츠 곡선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cid=200000000&docId=1088162&imageUrl=http%3A%2F%2Fdicimg.naver.com%2F100%2F800%2F3...

2013. 5. 20.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 _경제기초/미시경제(TESAT_한국경제신문)

생산 요소 시장의 균형 _경제기초/미시경제(TESAT_한국경제신문) 1)생산요소시장 생산요소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노동,토지,자본을 3대 생산요소라고 한다.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의 시간(노동), 작업장에 위치한 장소(토지), 작업장과 각종 도구들(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판매할 때에는, 직원의 시간(노동,주유소 공간(토지),기름저장탱크와 주유기가 투입되어야 한다. 2)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크기는,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다린다. 따라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수요라고 부른다. 생산요소 가격 및 고용량에 결정은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보여준다. 3)생산물시장의 MR=MC이론의 원리는 요소시장에서도 그래도 적용된다. 한계수입생산물(MRP:Marignal Revenue Product of Factor)과 한계요소비용(MFC: Marginal Fator Cost)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요소 고용량이 결정된다. 한계수입생산은 요소를 한 단위 더 생산하고 더 고용하는데 따르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한계요소비용은 요소 한 ...

2013. 5. 20.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남아프리카 공화국_김광수(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남아프리카 공화국_김광수(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국가로 가거 유색인들 사이의 인종차별 정책 등을 실시하며 금,다이아몬드,귀금속,외에도 석탄, 철광석등의 광물자원을 보유한다. 또한 케이프 타원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가진 국가이고 2010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G20 회원국가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남단에서의 남아공은 4900만 명에 국토 면적이고 한반도의 4.4배에 달하고 아프리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GDP의 27%의 수출입의 22%, 제조업 생산의 40%,광물 생산의 45%,전력 생산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아프리카 정치 및 경제의 중심국가가 되고 있다. 남아공은 여러 분야에서의 아프리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아프리카 대륙은 가장 중요한 국가다.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남부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SADc)국가들이 포함된 남부 아프리카 물론,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

2013. 4. 11.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_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_필사+요약+정리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_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_필사+요약+정리 01. 2008년도 미국의 거대 모기지 회사, 프레디맥(Freddie Mac)의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고 그해 9월 국제 금융회사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한 역풍으로서의 국제 금융 기관들은 경쟁적인 디 레버리지(부채 축소)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 위기로 확대된다. 세계 금융위기는 증폭되었고, 특히 신흥경제권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유하던 러시아의 주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금융 자산이 이탈하게 되고, 2008년 러시아가 고점 대비 약 70%나 폭락한다. 러시아는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 세계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가격하락과 추가 부실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현상이 확산된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통해서 실물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된다. 국제 원자재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 동반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이 러시아 경제를 통해서 더욱 위기 상태로 몰아간다. 배럴당 129달러에 달하던 국제유가는 2008년 38달러까지 ...

2013. 4. 11.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마법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인도_필사+요약+정리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_마법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인도_필사+요약+정리 2000년대 들어 인도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 신흥 경제 대국으로서 급성장한 인도의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5천 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은 1천개 이상이다. 또한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인곳은 150곳이 된다. 신흥국 증시 가운데 규모가 이정도 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도만큼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인도는 면적,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낙후된 분위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인포시스(Infosys)단지를 통해서 벵갈루에 이르기까지의 신흥국 시장 위험과 약속을 모두 담은 복합적인 곳이다. 뿐만 아니라 서 벵골주는 인구 9000만 명으로 독일 인구를 뛰어 넘는다. 또한 엘리트들 대부분이 영어구사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세계 정상급 공과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또한 마오쩌둥 주의를 신봉하는 혁명분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엘리트들 대부분이 영어구사가 가능하다. 인도는 국제적 국가가 되기에 훌륭한 인프라를 지닌 국가다.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이 널은 곳도 없다. 인도는 앞...

2013. 4. 11.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도_조충제(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동서남아팀장)_필사+요약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도_조충제(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동서남아팀장)_필사+요약 글로벌 경제위기 적전 인도경제 20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한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고 시작되기 전 인도 경제는 구제 유가 고공 행진으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논의되어 있었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졌고 인도 대외 경제환경이 더워졌다. 또한 글로벌 고유가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도 경제 곳곳에서의 피로감을 누적시켰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한다. 또한 2007년 말부터 오르던 물가는 2008년 7월 중순 도매물가 상승으로 인해 12% 돌파한다. 1993-94년 도매물가지수가 공표되었고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인상된 가격이었다. 인도정부는 2008년 6월 초 가솔린,디젤,천연가스의 소매 가격을 각각 8-17% 이상씩 인상한다. 원유 가격 인상과 수입을 통해서 의존되고 있고 인도는 고물가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비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도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저소득층이 생활고를 가중하여 사회적,정치적 불만을 야기한다. 또한 물가가 ...

2013. 4. 3.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G20정상회의_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_주미영(2)_필사+요약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G20정상회의_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_주미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응책 2008년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재무부는 즉각적인 의회의 경기 부양책을 위한 7천억 달러를 요구했고 이를 통한,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금융체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무부의 경제위기는 지원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TARP)은 미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과거 경제 대공황이 아닌 그 경제위기의 규모가 크지 않고 2008년 금융위기는 200년간 시행되온 근대 자본주의를 위한 큰 위험성에 내재된다. 또한 이러한 금융위기는 단순한 심각한 침체라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된다. 개인 소비의 지속적 감소가 이어지고 국제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공공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미국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안고 있다. 2009년 2월 오바마 정부는 경기 부양법을 내놓은 미국 GDP의 5%에 대항되는 7870억 달러의 예산을 '넽曠漫 미국경제회복 및 재 투자법(Armerican Recovery and Reinverstment...

2013. 4. 1.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G20정상회의_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_주미영_필사+요약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G20정상회의_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_주미영 1.들어가는 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 차례 경제 불황을 겪는데, 그 불황은 평균 10개월 정도로 회복된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시작된 미국 경제 위기는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은 이후에 최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GDP의 30%가 차지되는 상황에서의 미국의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2008년 9월 금융시장이 와해되고, 세계경제가 요동하게 된 것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는 실질적으로 2007년 중반부터 그 위험성이 감지되기 시작하지만 미국 정부와 금융시장 관련한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계 금융시장으로 파급되고 만다. 현재 경제 위기는 과거 경제 위기 속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러한 원인들이 특별하게 된다. 신뢰하기 어...

2013. 4. 1.

인지자본주의에서의 지성의 재구성_인지력의 확산 및 지도력의 빅뱅(11)_조정환_필사+요약+정리

인지자본주의에서의 지성의 재구성_인지력의 확산 및 지도력의 빅뱅(11)_조정환_필사+요약+정리 자본주의가 민중의 인지 능력을 집중하여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는 일반적인 지성을 집중시키고 중앙지성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운영한다. 그리고 근대자본주의에서 인지능력의 집중은 세 가지 지형을 통한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생산력에서 집중을 하고 정치에서 각급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의제도와 행정,입법,사법등에 대한 국가기구와 권력기구의 구축의 방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평등은 강조되고 사회주의 운동은 착취와 지배에 의해서 19-20세기의 가장 주류적 저항 형식이 된다. 그러므로 10장에서 살펴보듯,사회주의 운도은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실천하고 평등과 불평등을 통해서 옹호해왔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도은 지성 불평등의 개념과 혁명가 중에서 인지 능력과 혁명적 ㅢ미를 통해서 중시한 그람시를 예로 들어 사회주의 운동의 지성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볼 수 있게 되엇다. 또한 정치철학의 핵심은 약간의 도식화를 통해서 명제화되고 유익하...

2013. 3. 29.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의 정치의 재구성(10-2))다중의 전 지구적 대장정과 '정치적인 것'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의 정치의 재구성(10-2))다중의 전 지구적 대장정과 '정치적인 것' 따라서 우리가 20세기 후반 특히 1968년 혁명 전후의 세계 전체에서의 정치에의 반대하는 흐름에의 강력한 솟구침을 목격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 서구 사회주의(케인즈 주의),제3세계 권위주의 모두는 정치권력의 물화에 대한 반발이다. 민중은 주권 체제의 부속물로 기능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 조직화와 자기 가치화 Self- Valorization의 길을 걷는다. 민중의 다중으로의 이행이 시작된다. 또한 정치적인 것은 더 이상의 주권적인 영역, 수준에서의 다중의 삶의 영역과 수준에서 찾기 시작하고 파괴가 시도되고 정치적인 것을 최소한도로서 찾기 시작하는 것으로서의 정치에서의 미니멀리즘이 불리운다. 그러므로 정치는 주권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권 정치의 경게를 사고하고 그 경계 너머를 실천하게 된다. 자유롭게 주권 속에서 자유가 아닌 주권 없는 자유가 상상되고 그것으롱 인해서 주권 장치를 기록하고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소비자로서 정의된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뮬레이션, 자유의 시뮬레이션이 제공된다. 메트로폴리스는 두 개의 정체성이 ...

2013. 3. 29.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의 정치의 재구성(10-1)_조정환_필사+요약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의 정치의 재구성(10)_조정환_필사+요약 정치적인것,감각적인것,생산적인것 현대 유럽에서의 정치철학에서의 정치적인 것의 만회를 위한 주장들은 대면된다. 정치적인 것(무페),정치적인 것의 가장 자리에서(랑시에르), 문화적인 것의 정치학(지젝),사건으로의 정치(바디우),삶 정치적 생산(네그리)등이 있다. 정치는 삶을 구조화하는 지배적 틀로서 작동한다. 확실히 정치는 사라진 적이 없다. 또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외에서의 시장으로의 권력을 통해서 이전되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시선에 의해서 저항운동은 사정이 다르다. 저항의 온건한 부문은 선거를 통한 기존의 대의 정치에서의 통합된 가운데에서의 급진적 저항운동등은 탈정치적인 혹은 반정치적인 경향으로 기운 듯 보인다. 현대 유럽에서의 정치철학자들은 정치라는 용어로부터의 정치적인 것을 개념의 분리라고 하는 것과 사정이 다르지 앟다. 랑시에르는 감각적인 현존에서의 분배의 재양식을 형성하는 것을 치안으로 파악했다. 기존의 정치적 범주는 포함되지만 치안의 ...

2013. 3. 28.

환율 전쟁_러시아에서 온 종결자 (LTCM 파산)_요약+필사+정리

환율 전쟁_러시아에서 온 종결자 (LTCM 파산)_요약+필사+정리 중남미와 아시아의 환율 위기는 지나갔으나, 이 두 위기에 대해서 해석과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 맣ㄴ은 서구인들이 이들 국가의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구조적 문제가 출현한다. 서방 국가들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책을 마련해, 이들 불행한 제3세계 국가를 구제해 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내놓는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도 존재되는데, 이는 서방국가들 간의 국가들의 위기를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일례로 폴 크루그먼은 한국가의 환율위기를 통해서 정부에게 재정 지출을 통함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주류 관점에서도 음모론이 존재한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붕괴는 서구인의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것이고 그 목적과 의견에 있어서 그들은 강력한 무기란 것이다. 환율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빈곤에 허덕일때에 구세주의 신분으로 등장해 도탄에 빠진 것을 구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한 것에 있어서 붕괴는 폐허만 남는다. 국제 통화기금은 세계 은행에 돈을 대출해주지만 그 전제조건이 서구사회가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

2013. 3. 28.

환율 전쟁_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

환율 전쟁_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 중남미 지역의 경제가 고성장을 기록한 시기가 있었으나, 1990년대의 외국인들은 가장 선호하는 국가의 만성적 붕괴가 중남미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성장을 목격한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칠레를 본받아 아시아 네 마리의 용을 성장 모델로 삼는다. 칠레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노선과는 다르게 아시아 네 마리 용의 경제적 특징이 매우 독특했다. 또한 일본식 수출 주도형 모델도 본받는다. 정부는 인위적 환율을 높게 형성하고 낮게 평가된 통화를 기초로 수출을 확대한다. 또한 높은 금리로 국내저축을 장려하고 인플레이션을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율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고 국내실업률은 하락하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투자기회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러한 모델,해외투자들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 모델이 대성공을 거두고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네마리 용의 성장모델이 필요했다. 태국시장의 외자 유입이 미친 영향 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처럼 경제의 중점을 통한 수출과 외자의 유치에서의...

2013. 3. 27.

환율 전쟁_일본, 잃어버린 10년_헤이세이 불황_필사+정리+요약

환율 전쟁_일본, 잃어버린 10년_헤이세이 불황 일본 경제는 과거 20년동안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앟는다. 그 발단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다. 레이건의 감세 정책에 따른 경제에 끼친 영향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변동환율이 실시되기 때문에 미국이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 또한 1970년대에 걸쳐 스태그 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스태그 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서, 높은 물가,실직,경기 후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을 말한다. 70년대에 이전만 해도 이러한 현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플레이션은 유통되는 화폐가 상품보다 많고, 과잉유동성은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룰 때 발생된다. 또한 경기 후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 할 수 없게 된다.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들은 높은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게 아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폭등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들은 1970년대에 걸쳐 석유 수출 기구외에도 석유가격을 터니 없이 높게 책정하고 미국의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미국 석유에 대한 의...

2013. 3. 27.

브레튼우즈체제_환율전쟁_요약_정리

브레튼우즈체제_환율전쟁_요약_정리 북리뷰_환율 전쟁_왕양 저(김태일 역) 니알 퍼거슨의(Nail Fergunson)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시사어가 등장한 2009년도, 중국의 저가 상품 수출의 경상수지 흑자로서 미국의 국채매입이 미국의 적자재정을 보충함으로써 다시 무역 흑자가 달성되는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2009년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등장하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년 후 '환율 전쟁(Exchange Rate War)'을 주장하는 왕양 정의 저서가 세상에 들어남으로써 의존적 관계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다시 대립적 관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엄청나게 가중된 정부,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제3차 양적완화를 진행하는 등의 자구책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기인되는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의 폭을 매우기 위해서 중국의 위엔화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억제하고 미국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자 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Begger thy Neigbor Policy)를 추구한다. 미국은 만성적 저성장,고 실업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 ...

2013. 3. 25.

글로벌 통화 전쟁의 배경과 전망_김정식(연세대)_필사+요약+정리

글로벌 통화 전쟁의 배경과 전망_김정식(연세대) 1.글로벌 통화 전쟁의 배경 글로벌 통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있다. 미국의 과도한 소비지출로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게 되고,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진 나라들이 미국 금융 시장에 투자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생겨나고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역 수지 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벌어 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된다. 새로운 기축 통화를 위한 국가간의 글로벌통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통해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후 점차적으로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잃기 시작한다. 1985년 무역 수지 적자가 미국 GDP의 3%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 되면서, 다시 감소되지만 1992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2008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8000...

2013. 3. 19.

글로벌 통화전쟁과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_김정식(연세대)_요약+필사+정리

글로벌 통화전쟁과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_김정식(연세대)_요약+필사+정리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관계된다. 이른바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식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부동산 버블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먼저 미국의 과도한 소비로부터의 소비지출이 무역 수지의 적자를 가중시킴을 지적 할 수 있으며,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는 결국 미국은 과잉유동성의 발생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버블과 이러한 버블의 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화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낮아지고 동시에 미국은 이 주도권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대미 무역 수지는 흑자국들과 환율 전쟁을 시작한다. 실제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고 금융기관 부실을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미국 달러의 공급량...

2013. 3. 19.

인지자본주의_현대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자유,자율의 문제_조정환(9-2)

인지자본주의_현대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자유,자율의 문제_조정환(9-2) 육체적 노동에 대한 고용 노동은 삶의 헤게모니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 물적 수단이 거대해지고 노동자는 거대한 기계체제에 예속되고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고용 없는 소득이 없는 관념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노동으로 평가조차 되지 않고 자연처럼 육체노동의 하위계열화되어 자본에게 무상으로 수탈된다. 후원이나 구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옥,정신병원,마녀사냥,해적퇴치,임금제동등이 노동질서유지와 강화를 위한 장치들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재생산은 구조를 파괴한다. 공장노동자들이 그것의 저항을 촉진한다. 임금인상 및 노동촉진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동계급이 투쟁하고 자본의 반격을 촉진한다. 그것과 달리 노동과정의 정보화와 정동화는 가속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의 생산의 이용은 일반화되고 직접적인 육체적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러한 노동과정은 급속히 인지적으로 재편된다. 둘째로 고용된 임금 노동의 하위 계열화 되어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여성의 저항...

2013. 3. 12.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3)_요약+정리_박종훈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3)_요약+정리_박종훈 3.대 붕괴 시대를 대비하라 1.추격의 경제학 혁신과 창조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기 변동과 불황기의 역전의 시기를 강조한다. 사실 호황기에는 기존의 승자가 더 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처럼 기술격차를 줄일 수 없으나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위기는 후발 주자에게 놀라운 추격 기회를 제공한다. 불황기에 투입 요소 가격이 내려가 신규 수입과 투자 비용이 낮아지므로 후발 주자에게 추격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장 큰 원동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적극 육성하는 추격전략이다. 헨리 7세는 왕위 계승을 통해 몰락한다 렝커스트가 유일한 왕위계승자가 되다. 그러나 유일한 생존저략을 사용하고 부국강병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첨단 산업이라 불리우는 양털수출을 금지했고 국외 모직물 수입에 무거운 관세를 부가했따. 영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업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서 영국 정부는 치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전략적 미래성장 동력의 육성 전략은 세계 곳곳에서 큰 성과를 거둔다. 볼모지나 다름 없던 한국에서 전자산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1969년 ...

2013. 2. 27.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2)_요약+정리_박종훈

버블의 위험 #1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대폭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부동산 경기도 호전 되는듯 보였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인 '빚의 슈퍼 사이클' Supercyle of Dept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전적 경기상황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크기만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축적된 빚의 규모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이다. 미국,프랑스,이탈리아,한국 등의 세계 주요 국가와 가계,기업과 정부와 빚을 모두 합친 총 부채가 gDP의 세배가 넘었고 영구고가 일본의 총 부채는 GDP의 다섯 배를 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빚이 해소되긴 커녕 더 많음 빚이 늘었다. 민간 부문에서의 빚을 정부가 떠안았다. 민간 부채가 공공 부채로 이전되었다. 경기 부양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채의 증가 속도를 더욱더 증대 시켰다. 금융위기는 선진국,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무너진 여타 금융위기는 다르고, 선진국은 국가부도를 잘 겪지 않을 것이란 통념과 다를 것이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도 후진국만큼 국가부도 사태를 많이 겪는다.(1800년대 이...

2013. 2. 26.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1)_요약+정리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즉 기업가들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때에 미국 경제 실패는 경제위기에 있어서의 유효수요의 부족, 즉 화페량과 수요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금본위제의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다. 돈의 가치가 오르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금본위제는 물가 상승을 막는 가장 좋은 제도였고 미국인들은 금본위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기업가들은 정치권에 압력을 가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닥칠 때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방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FRB는 화폐 공급의 1/3을 줄인다. 그 결과 미국 명목 소득이 절반으로 줄고, 미국 1/4는 실업자가 된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며 FEB의 긴축정책으로 9000여 개 은행이 도산한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현재까지 지속되었는데, 예컨데 아일랜드의 국가부도사태에 있어서의 전 수상 버티어헌(Bertie Aherm)의 비현실적 경제공약이나 20303년 FRB 의장 앨런 그런스펀 Alan Granshphan의 초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 FRB벤 버냉키의 부동산시장 낙관론 등이 그러한 것이다. 중요한건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한국 사회 또한 이...

2013. 2. 24.

네오리버럴리즘_유럽통합_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매개체 _필사_정리

유럽통합_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매개체 유럽에서 25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 1970년대부터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복지국가의 민영화, 정부 축소,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제 출현,실업의 증가,임금 양극화, 보건,교육 복지의 자유 시장 전달 시스템 등이 경제는 물론이고 유럽 사회의 정치에 영향을 준 변화들이다. 주류적 시각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기업 이윤 상승에 조응하고 투자가 호전될 때까지의 이행기가 문제시되고 그 겨로가 소득 증가를 동반하는 호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유수준의 명확한 회복과 공공 적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물론이고 경제 성장률은 유럽 어느 곳에서도 고용과 생활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는커녕 광범위한 사회적 계급들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사익 시장의 완전한 작동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회적 배려 social consideration에서 그 자리를 잃는다. 이러한 방식 외에 유럽에는 공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고 물가하락과 재정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디플레이션 경제전...

2013. 2. 18.

(시사기획 창 29회 (2012.10.23 방송)_경제 민주화_녹취

(시사기획 창 29회 (2012.10.23 방송)_경제 민주화_녹취 서울 강남의 한 실내 포장마차,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한 쪽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광고에 출현했던 욕쟁이 할머니 강종순씨의 가게입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 광고 강종순/욕쟁이 할머니 나는 정말로 국밥 푹푹 퍼먹고 경제나 살려 할 때 아주 잘 될 줄 알았어 5년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라고 할 것도 없어 하여튼 1/5롤 줄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공칠 때도 있고, 한 팀 받고 갈 때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 좀 푹푹 살리는 대통령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 무역 일조 달러 돌파,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 만 명 달성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국가 신용등급도 올랐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진영애/환경미화원 내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있는가. 최저 임금 받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밥 한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간접고용근로자 명절 상품에 참치캔이 주어지면 샴푸가 하나 더 늘어나면 우리가 좋아 할 줄 알았단 말인가 이건 동반 성장 하는게 아니다. 동반 자살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

2013. 2. 14.

인지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에서 계급 구성(9-1)

인지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에서 계급 구성(9-1) 인지자본주의에서 계급의 재구성 프롤레타리아트의 재구성과 다중 어떤 생산 수단도 갖지 않아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계급을 지칭하는 프롤레타리아트란 용어는 자본이 더 많은 고용을 토해 더 많은 잉여노동시간을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축적하려는 경향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시대인, 19세기에 만들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고용을 통해 더 많은 잉여노동시간을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축적하려는 경향에 의해 지배되어 있던 시대인 19세기에는 만들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고용,더 많은 축적의 경향이 20세기까지 지속되었음을 확인 가능하다. 대 도시들과 공장들은 전국 각지를 넘어 세계 각지로부터 인구를 흡수했다. 그 겨로가 세계 인구의 압도적 부분이 농민에서 노동당 전화되었고 노동 세계 외부에 머물러 있던 여성, 원주민 등도 노동 세계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마침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외부의 농민,여성,원주민,농민,여성 노동자를 충원하기 보다 노동계급의 자기재생산 과정으로부터의 노동자를 충원하게 되었다. 그 겨로가 고용되고 있는 계...

2013. 2. 10.

네오 리버럴리즘_영국의 신자유주의_필립 아스티스,멜컴소여_필사+정리

네오 리버럴리즘_영국의 신자유주의_필립 아스티스,멜컴소여_필사+정리 1979년 5월 마거릿 대처가 주도하는 보수당 정부가 1974~79년 의 노동당 정부를 대처하여 등장한 것을 영국의 정치와 경제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가 언제 정확하게 시작되어 있는지,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그리고 화폐공급의 조절과 같은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처 정권을 특정 짓는 불평등의 극적인 증가 그 이전부터 그때부터 불평등이 감소하던 영국의 일반적 경향이 역전되어 있다. 시작된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존 메이저가 대처의 뒤를 이었고 1997년에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면서 정책의 수사(특히 유럽연합에 관련된)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존 메이저가 대처의 뒤를 이었고 1997년에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면서 정책의 수사와 정책 자체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시종일관 계속되었다. 이 장에서는 민영화,산업정책,불평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

2013. 2. 10.

네오리버럴리즘_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탄생:자본주의의 재조직화_엘캠벨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탄생:자본주의의 재조직화_엘캠벨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왜?어떻게?어디서?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신자유주의와 지금까지 존재한 자본주의의 형태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왜 자본은 이렇나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강제해야 하는가.?자본의 중요한 관심사인 이윤율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조직들 아래에 있을 때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러한 재조직화가 달성되었는가.? 정책들,실천들,그리고 제도들 내의 어떤 변화들이 이러한 변화를 구성하는가.?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장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구조화를 달성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 해야 한다. 우선 정책들과 실천들,제도들내의 변화,그리고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효과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논의하기 위한 배경으로 무엇이? 그리고 왜?라는 첫 두 질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 필수적일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를 고찰하...

2013. 2. 9.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_필립 아레스티스,멜컴소여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_필립 아레스티스,멜컴소여_필사+정리 이 장은 '제3의 길'이라 칭해지는 사상을 뒷받침 하는 경제적 분석(특히 거시경제적인 분석)의 특성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제3의 길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에 탄생하고, 1997년 신노동당 정부의 당선과 독일에서 슈뢰더 사민당 정부의 당선,그리고 미국에서 클린턴의 '신민주당'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이제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며, '현대화주의자들',중도좌파의 현대화','진보적 거버넌스(2003년 7월 런던에서 열린 블레어,슈뢰더,클린턴과 같은 일련의 중도좌파정당 지도자들과 그 이전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여되어 있다.)는 용어가 사용된다. 제3의 길은 우파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블레어는 '신노동당은 구좌파도 아니며 신우파도 아니다."...다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이는 중도와 통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약속하는 변화에 있어서는 발본적으로 급진적인 것(Blair 1997:1)이라고 언급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든스(Giddens,1998)은 두 가지 다른 ...

2013. 2. 9.

국제정치경제론_신중상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 _박경서_필사+정리

신중상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 신중상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은 보호주의적인 대외경제정책 요인이 과연 민족국가 경제이익을 최대화 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또한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신중화되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신중상주의의 모델 처럼 파멸의 요인이 내포되고 있고 세계경제를 지역별 자급자족체제로 분리되어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느냐는것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상주의의 영의화 게임적 영향 신중상주의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촉진하며 수출을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무역의 흑자를 유지하고 국내 생산의 확대와 높은 고용수준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모든 국가는 매력적임이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른 나라의 적자를 전제로 하면, 모든 가능성, 신중상주의적 정책을 통한 성공적 수행과 억제 가능한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은 타국가의 생산과 실업문제를 악화하고 초래하기 때문에 타국가의 신중상주의적 정책의 희생이 되고 국가는 똑같은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따라서 신중상주의적 정책은 필연적으로 영의화 게임(Zero-Sum Games)적 무역 정책을 유발...

2013. 2. 1.

국제정치경제론_현실주의의 신중상주의모델 (1)_박경서_필사+정리

현실주의의 신중상주의모델 중상주의는 자유주의와 더불어 국제정치경제의 양대 학파를 형성한 대표적 이론으로서 17세기 국제정치경제학의 대두와 더불어 대표적 학파를 형성하던 고전적 중상주의로부터 20세기 후반에 다시 부활된 신중상주의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경제의 현실적 적실성을 갖는다. 신중상주의가 대두되고 고전적 의미의 중상주의 개념과 이의 확대인 신중상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비판해야 한다. 신중상주의의 대두 신중상주의라고 불리우는 중상주의는 제3물결에 의한 20세기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 초반의 자유방임적인 개방정책에 입각한 세계경제 상황에 의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신중상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체제의 금본위제 gold stardard system이 붕괴되고 열강은 인근 궁핍화 정책 begger thy neighbor policy를 추구하게 되고 세계경제의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 시작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자 유 방임주의적인 시장경제는 고유한 성향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된다. 포라니와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세계경제체제의 약점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써...

2013. 2. 1.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의 시간의 재구성(8)_조정환_요약+정리

인지자본주의에서의 시간의 재구성 맑스와 시간 맑스의 자본주의적인 분석은 시간을 둘러싼 투쟁에 기초한다. 그의 분석 중 하나는 일반화가 노동시간을 가치 척도로 정립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과 잉여 노동시간으로 분절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착취를 기반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양적 길이는 자본주의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부합한다. 길이는 연장으로 경험되고 기억되고 측정되기 때문이다. 맑스적 분석의 주요 대상은 현실적 시간과 경험의 내용을 주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시간을 조작한 특수한 방식과 효과로 이해되려 한다.이런 이해로서 현실적 시간을 구성하며 독립적 기능의 시간의 실체로서의 때로 주목 하는 것은 영원한 동적 단면이 된다. 자본론에서의 맑스는 노동과정과 개념을 통한 잠재적 시간에 자신의 분석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그는 노동력과 교환가치의 사용가치의 모순이라는 개념을 통한 현실적 시간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나. 그러나 결과의 잠재적인 현실적 외면성에 대한 사유는 가치실체로서의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구성능력으로서의 constitutional power 는 가능적 시간과 ...

2013. 2. 1.

인지자본주의_화폐적 방식의 착취 정치로서의 메트로 폴리스(7)_요약+정리_조정환

화폐적 방식의 착취 정치로서의 메트로 폴리스 메트로폴리스에서의 노동은 물질적 특징이 추상적인 인지적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계적 실상은 그 표면에 있어서 실상은, 마치 게임만 전개되는듯해 보이지만 게임 속에 많은 것은 자기것으로 만들어지는 타락한 욕망과 필요로부터의 무한 탐욕이 된다. 카지노자본주의적인 합시엉이 존재한다면 무한탐욕의 도박성과 관련된 문제점은 탐욕에 이한 대상,인지적 공동체를 생성해내지 못하게 된다. 분명히 자본주의는 경쟁과 도박을 통해 가치를 축적하고, 규모는 더욱 거대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축적하는 것은 직접적 노동과 개별 노동 혹은 노동활동과 노동집단의 노동활동에서 비롯되는것이 아니라, 신체적 영혼을 통한 노동하는 사회 전체르 위한 운동 자체를 통해 축적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다중이 되고 노동과정은 사회적 수준의 협력이 되며 헤게모니적인 특질은 인지적이되고 자본은 개별적 노동행위를 착취 할 수 없게끔 한다. 금융자본형태는 사회의 총체적 노동이 생산하는 공통적 부를 수탈하는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자본이 획득하는 금융지대는 공통적인 수탈이 아니다. 금융시대의 자본의 목적은...

2013. 1. 31.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 자본형태의 재구성 (6-2)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 자본형태의 재구성 금융체제의 모순과 금융위기의 역사적 위치 앞서의 서술을 통해 금융의 이용에 따르는 이자,수수료 등을 통한 토지의 이용에 수수료인과 지대와 동질적인 것으로 금융지대로 이해 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한 지대관계는 특수한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명령의 현실적 형태이기도 하다. 요컨데 금융화는 자본주의화이고 화폐 발행권을 통한 중앙집권화와 국가의 수중에 대한 기축통화의 달러의 발행권을 통해 제국의 군주국인 미국에만 있다. 총 화폐는 각종의 소득형태로 분유되는데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한 사회의 화페를 집중하고 명령권으로 전화시킨다. 통합된 세계 자본의 체제는 화폐 없이 생산이 될 수도 혹은 생존유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적으로 소유된 화폐에 대한 분배권을 획득함으로써 금융자본은 생산과 생존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 물론 금융자본으로 집중된 화폐가 금융기관들 자신의 소유인 것은 아니지만 기능하는 금융인들은 타인의 화폐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개인의 화폐소유자는 화폐를 통한 금융인과 금융기관에 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폐소유자는 화폐나 기업...

2013. 1. 28.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 자본형태의 재구성 (6-1)

인지자본주의_인지자본주의에서 자본형태의 재구성 창조력과 공통되기 가치의 변형과 되기를 위해서 오늘날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하나는 바로 금융이다. 폴에이슨은 2007년 금융위기를 화산 폭발에 비유하는데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1만3천 배의 위력으로 터졌다. 지난 5년 동안 세계기후를 변화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폭발한지 수년이 지나도 위기가 극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치솟는 물가지표와 늘어나는 실업률 지표 앞에서 체제를 바꾸기 위한 대중들의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금융위기에 대해서 경제적 사건만으로 이해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 금융위기는 화폐적 축적을 꾀하는 은행,투자은행,보험회사,신용평가기관들의 책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와 정책을 통해서도 그것은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중산층,임금에 원천 공제된 금액을 금융 자본화하여 투기적 순환을 거치고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길 바라는 노동계급,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빅논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희망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빈민들등 여러 계급계층의 환상...

2013. 1. 27.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신우파,그리고 성정치_레슬리호가트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신우파,그리고 성정치_레슬리호가트_필사+정리 1970년대 후반 신우파 The New Right으로 알려진 보수주의 정치의 한 변종이 서구 세계의 정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신우파는 복지 자본주의를 거분한다는 점에서 전후 보수주의와 구별되기도 한다. 신우파는 수 많은 정치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범위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관심사를 넘ㄴ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치학과 많으 부분에서 명백한 연관성을 갖는다. 신자유주의자와 신우파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지출로 발생된 의존적 문화dependency culture를 공격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핵가족'을 방어하고자 했으며 그 규범의 바깥에 있는(예컨데 싱글맘 lone Mother과 같은)혹은 그러한 규범에 도전하는(예컨데 페미니스트들과 같은)이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도덕적 타락이 지난 20년간의 관용주의pemissiveness떄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관심을 길우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진보적 사회적,정치적 성과들에 대해 공격을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우파들과 도덕적 타락이 경제적 퇴보의 원인 중 하나...

2013. 1. 18.

네오리버럴리즘_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_수전 맥그레고어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_수전 맥그레고어 복지국가라는 이념은 20세기 서구 정치의 핵심적 특징이었다.복지국가에 대한 최상의 정의 중 하나는 아사브리그스 Asa Briggs의 것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지배력)의 역할을 조절하기 위해 조직된 권력이(정치와 행정을 통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으로 신중하게 사용되는 국가이다. 첫째, 개인들이 가족들에게 그들의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 가치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둘쨰, 그렇지 않을 경우(즉 방치했을 경우), 개인과 가족들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우연성(예를 들면 질병,노령,혹은 실업)을 최소화한다. 셋쨰, 지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합의된 사회적 서비스의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한 최선 수준의 제공을 보장한다. 정치적 논쟁 속에서 진보진영은 야경국가로부터 사회적 서비스 국가로 그리고 복지국가로의 이동을 주장하였는데 어떤 이들이 이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를 향한 단계라고 보기도 하였다.완전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핵심적인 사회적 서비스로서 교육을 강조하고 완전 고용을 보장할 책임을 지며 경제성장과 부자로부터의 빈자로의 소득 재분배...

2013. 1. 16.

네오리버럴리즘_빈곤과 분배_신자유주의 의제로의 회귀?_데버러 존스턴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빈곤과 분배_신자유주의 의제로의 회귀?_데버러 존스턴 빈곤과 분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NGO 및 정책결정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결과에 대한 한 목소리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정책 패러다임아 안에서 빈곤과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수정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이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접근이 극빈자들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정책의 개발을 끊임없이 가로 막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빈곤,분배,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들 신고전파 경제학은 모든 경제적 자원들(노동력 뿐만 아니라 실물 및 금융자산)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주 적은 혹은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가능한 최선의 보상을 얻을 것이다. 교과서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자산의 최초 배분에는 직접적인 관심을 두지 않지만 정부 정책 (과세,토지개혁,최저임금 등등)을 통해 기존의 자산 분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문제로 여긴다. 그...

2013. 1. 16.

네오리버럴리즘_발전도상국에서 농민_농업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_카를로스 오야

네오리버럴리즘_발전도상국에서 농민_농업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_카를로스 오야 농업에서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기원과 이론적 근거 및 추진 수단들을 살펴봐야 한다.또한 신자유주의적인 농업 구조 내의 비현실적인 이론적,실천적 가정들로부터 발생한 중요한 편향이 존재함을 밝혀야만 한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인 농업정책들은 빈국들의 농업 부문에 극도로 불균등하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신자유주의적인 농업정책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심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농업 신자유주의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살펴 볼 것이다.또한 농업 신자유주의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살펴봐야 한다. 세계의 가장 강력한 생산자들은 시장 친화적인 수시의 뒤에 개입적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장 약한 발전도상국들은 자유화된 시장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받아야만 했다. 농업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그것의 이론적 근거;이론 신자유주의적 기획들의 지배는 학문 세계에서와 개발정책을 토론하는 특별한 집단들, 대표적으로는 세계은행,IMF,지역개발은행 그리고 좀 더 민감하게 일부U...

2013. 1. 7.

국제정치경제_글로벌 시대의 과제들(지구화의 개념)_필사+정리

글로벌 시대의 과제들 지난 반세기 동안 무역장벽 붕괴,교역증가,국경을 뛰어넘는 기술이전,국가간 상호의존도 증가 등 글로벌화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50년 이래 세계교역량은 14배나 급증했다. 세계 생산제품 중 교역되는 상품비중은 7%에서 25%로 증가했다. 지구상에서 하루 동안 수조 어치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는 무역과 자본이동 뿐만 아니라, 통신,문화 등에 의해서도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TV,이동전화,인터넷은 경제권 뿐만 아니라, 인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세계 무역 기구 WTO는 글로벌화 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축으로 1995년 창설되었다. 이 기구의 설립 목표는 일정한룰에 따라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보편적 무역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WTO와 1백 34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러시아,중국 등 32개국이 현재 가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회원국의 5분의 4는 개도국이거나 체제 전환국이다. WTO는 그 동안 급속히 발전하던 정보기술,통신,금융부문 등을 협상의 무대로 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던 기구를 마련,글로벌화에 따른 조정 역할을 맡았다. 오늘날 세계는 베를린...

2012. 12. 22.

국제정치경제_국제정치경제란 무엇인가.?_국제정치경제의 학문적 배경_필사+정리

국제정치경제란 무엇인가.? 국제정치경제의 학문적 배경 1.정치학과 경제학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은 멀리 17세기의 중상주의(merchanitilism)으로 부터, 가까이는 19세기의 마르크스 주의(Marxism)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매우 긴 학문이다. 17세기의 중상주의는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주로 무역정책이 국력,특히 군사력함양에서 갖는 상관관계(Structure)가 정치적 상부구조(Political superstructure)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렇듯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중요시되었던 정치경제학이 여타 학문분야에 비해 학문으로서의 침체현상을 면치 못했던 이유 원인과 최근 다시 중요한 사회과학의 분야로 부상하게 된 원인은 이렇다. 1분리의 학문적 배경 정치학과 경제학이 상호 분리된 원인은 우선 현대사회과학의 요람지인 서구 학문의 전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한 경제의 예정조화를 믿는 아담 스미스 Adam Stmith에 영향을 받은 19세기 서구의 경제자유주의 economic liberalimsm의 대두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분리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경제자유주의 학파는 경제란...

2012. 12. 22.

인지자본주의_5-2_착취와 지배의 인지화_필사+정리

인지자본주의_5-2_착취와 지배의 인지화_필사+정리 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노동이 인지노동으로 전화하기 전에 잉여가치가 취하는 주요한 형태로 기업가 이윤이었다. 그것은 이자,지대와 더불어 집중화되고 평균화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분할하여 착취하는 범주였다.그런데 인지노동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지노동에 일정한 지속시간을 부여하고 그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그것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착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착취가 가능한가.?인지자본은 다중의 인지활동들에 자유와 효율성을 부과하면서 그 분산된 활동들을 집중시키고 연결시키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독점함으로써 착취한다. 구글이나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의 사례가 그것을 보인다. 다중들의 자유로운 인지 활동들은 광범한 인지적 토지를 만들어낸다. 그 인지적 토지를 포획할 장치(예컨데 구글의 페이지 랭크 Page Rank24)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지적 소유권만을 유지함(독점함)으로써 관계의 잉여가치,흐름의 잉여가치,소통의 잉여가치,네트워크 잉여가치를 착취 할 수 있다. 구글의 경우에는 애드센스25와 애드워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

2012. 12. 18.

인지자본주의_착취와 지배의 인지화(5-1)_필사+정리

착취와 지배의 인지화 아담 스미스와 맑스 처럼 고유하게 자본 주의적인 착취지형을 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으로 파악한다면 비물질적 생산적 노동의 우세는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으로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찌 안을까. 이 문제 의식이 옳다면, 이 위기는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효과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시간에 따른 가치측정과 가치분할이 가치 생산과 축적의 기반이라면, 이제는 명령이 그 척도를 대신한다.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라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구성체에 더 가깝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는 국가를 둘러싼 여러 계급들의 투쟁이라는 지형을 넘어서 사회적 삶 속에서 삶의 지형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조형하는 것을 둘러싼 여러 계급들의 투쟁이라는 지형으로 확장된다. 단적으로 말해 정치는 삶 정치적 biopolitical활동으로 된다. 모든 것은 이 삶 정치의 지형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다라서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경제권력도 삶과 권력 biopower으로 전환된다. 생산적인 것은 더 이상 경제적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경제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권력의 재생산 없이 명령 권력의 권력 없이 생산이 ...

2012. 12. 18.

네오리버럴리즘_대외원조,신자유주의,미제국주의_헨리벨트마이어+제임스페트라스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대외원조,신자유주의,미제국주의_헨리벨트마이어+제임스페트라스_필사+정리 해외개발원조는 경제발전의 촉매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체계의 중심에서 발전된 국가의 부자클럽을 구성하는 선진국가의 부자클럽을 구성하는 선진 국가들이 이미 겪은 근대화와 산업발전 중에서 발전 도상국들을 보조하는 필수적 후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외 원조를 기부받는 사람들 보다는 오히려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대외 원조를 제공하는 조직들과 정부의 지정학적이며 전략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해외 개발원조를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적인 세계신경제질서가 절정에 있었던(하지만 위기가 임박했던)1971년 이러한 원조 제국주의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질서가 동요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1장과 2장,그리고 22장을 보라)결과적으로 체계 전체는 새로운 전지구적 규모의 자본축적과 팽창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시 설계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르러서야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의 원칙에 기초해 전지구적 경제를 건설하려는 신자유주의적 ...

2012. 12. 9.

네오리버럴리즘_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로_알프레두 사드-필류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로_알프레두 사드-필류_필사+정리 지난 20년 동안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논쟁은 주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이 컨센서스는 워싱턴 D.C에 근거한 세 기관,즉 세계기관,국제통화기금IMF,그리고 미 재무성의 빈국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처방과 신고전파 경제학으로의 경제학으로의 수렴을 반영한다. 그 결과로 컨센서스는 유럽중앙은행ECB와 세계무역기구 WTO를 포함하는 다른 기관으로도 확장된다. 신자유주의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결합하는 정책처방과 이론,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사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으로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반성을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과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와 신자유주의를 결합하는 정책들을 설명하는데 현대적인 신고전파이론의 세 가지 측면이 특히 중요하다.미시경제적 수준에서 신고전파 이론은 국가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가정한다. 그럴므로 국가보다는 시장이 경제성장,국제경쟁력,그리고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발전 문제를 다...

2012. 12. 9.

네오리버럴리즘_일상적 화폐적 실천안식처:국제적 화폐금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꿈_얀토포로프스키

네오리버럴리즘_일상적 화폐적 실천안식처:국제적 화폐금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꿈_얀토포로프스키 경제적 자유주의의 세계적 견지에서 보면 국가 간 결제라는 점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용과 화폐 자본의 이전은 항상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떤 정부도 사회적 감독 없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무역이 가능하게 하고 어떤 곳에서나 자본주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 화폐 및 금융활동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 뒤에는 약 1870년대에서 1914년까지 세계통화가 고정환율에서 태환되었던 금본위제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자리잡는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러한 체계는 붕괴하고, 그것은 국제적 경제 및 자본 유출의 입지 정지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와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고문이던 올리버 스프라그 Oliver Srague는 1925년 금본위제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일상적 화폐적 실천의 안칙서로서 복귀는 금본위제가 국제적 안정성의 합리적인 척도를 유지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라는 일반적인 확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국제적 안정성을 위해 금본위제를 대처할 만하고 실행 가능한 어떤 것도 존재하...

2012. 12. 5.

네오리버럴리즘_순수경제학인가,아니면 신념에 대한 질문인가?_소날리 데라냐갈라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순수경제학인가,아니면 신념에 대한 질문인가?_소날리 데라냐갈라_필사+정리 1980년대 이래로 국제경제학에서 정설은 신 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에 대한신념이었다. 이러한 정통적 신념은 특히 발전도상국을 위한(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정책의 증언)정책권고로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 이래로 발전 정책과 자유무역이 성장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유무역에서의 신 자유주의적인 사례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기초를 검토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불안정하며,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려고 했다. 더 나아가 궁극에는 무역에서의 신 자유주의적 입장이 자유시장적 과정의 효능에 대한 신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국제무역:주요 명제들 국제무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국제무역이 경제성장과 전 지구적 번영을 촉진한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다. 1980년대초 이후 국제경제학에서 신 자유주의의 등장은 자유무역의 잠재적 최적화라는(무역정책에 대한상투...

2012. 12. 4.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적 세계화_제국없는 제국주의?_후고 라디스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적 세계화_제국없는 제국주의?_후고 라디스_필사+정리 변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성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실천들과의 관게의 모순은 드러나기 쉽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할때에 자유시장에 의해 모든 경제적 삶이 조절된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는 전통적으로 정치,군사적 수단을 통한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려는 한 국가의 권력 행사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조화 가능할까? 신자유주의자들이 위선적 혹은 인종주의적(부유한 백인의 북반구를 위한 자유,가난한 비 백인의 남반부에 대한 억압)이라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현재 '제구 없는 제국주의'혹은 네그리와 하트가 간단하게 '제국'이라고 부르는것에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데 있어 주된 문제가 제국주의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주류정치학자들은 그것들을 하나의 정치적 지배형태로 분석하는데, 그러한 정치적 지배행태의 근본적 요소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단계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직접적으로 주어진 생산 양식의 본질과 관련시켜왔다. 자본주의의 경...

2012. 12. 4.

네오 리버럴리즘_저발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와 본원적 축적_테렌스 바이어스_필사+정리

네오 리버럴리즘_저발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와 본원적 축적_테렌스 바이어스_필사+정리 신자유주의 시대에 저발전 국가들 less developped countries LDGs에서 벌어지는 본원적 축적 primitive accumulative과정들과 그 의미에 관한 것이다. 과정들과 그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를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확실하게 본원적인 축적,식민주의 하의 본원적 축적,발전국가의 본원적 축적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은 과거에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겪었고 그 중심에는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있었다. 자본축적은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가장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는 생산수단,(건물,기계,원재료,도구 등)의 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축적에 대한 압박이 자본주의적인 중심 동력이 된다. 그리고 자본 축적은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성장 형태를 취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되었을때에 우리는 그것을 자본주의적 축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한 축적은 규칙적이고, 확장된 토대로 나아가는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순이 존재한다. (축적 과정이 진행...

2012. 11. 30.

신자유주의,세계화,그리고 국제관계_알레한드로 클라스_필사+정리

신자유주의,세계화,그리고 국제관계_알레한드로 클라스 시장 원칙의 보편적이고, 경계가 없는 그리고 비가역적인 확산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재생산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정으로 세계화를 전유한 것이 현대의 이데올로기로서 신 자유주의가 얻은 주목할만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신자유주의는 일련의 이론적 원칙들과 사회-정치적 실천들의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적 삶들의 대부분의 영역에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확대하고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통념을 기반으로 공적인 것 the public이라는 개념을 맹공격하고, 그에 수반하는 제도들을 정당화한다. 이 과정은 보통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빈곤,불평등,후진적 경제에 필요한 만병 통치약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긴축재정에서부터 반노동자적 법제정에 이르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통념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인것이라는 개념을 맹공격 하였으며, 그에 수반하는 제도들을 정당화하였다. 이 과정은 보통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빈곤,불평등,후진적 경제에 필요한 만병 통치약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긴축재정에서부터 반노동자적 법제정에 이르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화라는 주문을 통해 유일...

2012. 11. 28.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 정치,그리고 신자유주의 적인 정치_로날도 뭉크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 정치,그리고 신자유주의 적인 정치_로날도 뭉크 신자유주의는 현재 신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권력층은 물론이고 그것에 도전하고 있는 운동들의 정치적 지평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전지구적인 정치적 전화의 조건을 틀 지우는데 새로운 사회 정치적 충격 뿐만 아니라 대체로 주목 받지 못하던 신자유주의적 정치 그 자체를 검토한다. 이것은 오직 시장에 의해 국가가 쇠퇴하는 것만을 강조하던 신 자유주의적 정통파와는 달리 신 자유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재편성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절에서는 정치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정치직 기반에 대한 검토를 다룬다. 두 번째 절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인 정치학의 프로젝트와 변혁적 정치 프로젝트에 의해 신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정치적 유행 political currency으로 가치절하 되는 방식은 아마도 사반세기 동안 신 자유주의가 미친 가장 나쁜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이 헤게모니는 도전 받고 있고 '대안은 없다'라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이한 신뢰는 ...

2012. 11. 25.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적 사회이론_사이먼 클라크 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적 사회이론_사이먼 클라크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교리로서 근대 경제학의 굽힐 수 없는 신념에 기초한다. 하지만 근대 경제학은 과학적 학문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회 이론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스미스의 주장은 엄격한 분석으로 정식화 되었고,발전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은 스미스에 의해 제출된 것 이상은 아니다. 스미스가 무역규제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기생적인 중상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판이 신자유주의의 근본이다. 스미스는 자유로운 교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한다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란 당사자들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지위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초적 명제에 의존하고 있다.무역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각 개인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고, 그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다. 더구나 스미스는 시장에의 ...

2012. 11. 21.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의_안와르사이크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의_안와르사이크_필사+정리 우리는 거대한 부와 광범위한 가난이 특징인 세계에 살고 있다.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1인당 연간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반면, 각장 가난한 나라들은 천 달러 이하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독하게 낮은 수준조차 높은 수준으로 오도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다른 내부에는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1억 2천만 명의 사람들 이상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처지에 있다.중국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세계화는 가난한 굶주림의 증가와 관련 되어 있다. 1천 3백 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 기간 동안 설사병으로 죽었다. 50만 명의 여성들이 매해 1분에 한 명 꼴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죽는다. 8억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의 전체 인구에 대해 보화와 의료, 그리고 상당한 식량을 제공 할 수 있는 수단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 왔다. 제한되지 않는 전지구적 교역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신자유주의라 불리우는 교리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 신...

2012. 11. 21.

네오 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 시대의 주류경제학_코스타스 라파비트사스_필사+정리

네오 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 시대의 주류경제학_코스타스 라파비트사스_필사+정리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이론과 정책에서 후반부터 경제학이론과 신자유주의가 주름잡기 시작한다. 그것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유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최적의 조직 메커니즘이라는 확신이다. 또한 그것은 정치,이데올로기,제도,사회적인 함의를 갖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적 신념이다. 자유시장의 효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신념은 지난 30년 동안 특히 국제통화기금과 세계 은행 같은 국제적 조직들과 경제관료들,그리고 유수의 대학들 내에서 주류 경제학이론의 특징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지적인 기원은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경제학의 탁월한 옹호자들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ich Von Hayek)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 주류경제학에 대한 하이에크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적었다. 더구나 1990년대에는 특히 국제기구들 내에서 주류경제학이론은 신자유주의가 갖는 최악의 난폭성으로부터 후퇴하기 시작한다. 시장이 자본주의 경제를 위한 대적의 조직 메카니즘이라는 통념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는 새로운 개입주...

2012. 11. 20.

네오리버럴리즘_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_경제학 패러다임의 이동)_토마스 윌리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_경제학 패러다임의 이동)_토마스 윌리_필사+정리 지난 25년 동안 경제 정책과 대중적 견해를 지배해온 것은 신자유주의 라고 알려진 보수주의적 경제철학이다.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19세기 경제적 자유주의,영국의 맨체스터 학파와 관련된 지적 계보로 나타난다. 맨체스터 학파의 체계는 자유방임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밀수입을 제한하던 영국의 곡물법 폐지와 자유무역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대 신자유주의는 대체로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과 관련되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개인의 역할, 정부의 개입과 시장 개입과 관련된 왜곡성들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1,소득분배,2,총 고용 결정 aggregate employment and determination에 대한 이론이 주로 기초한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신 자유주의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이 가치만큼 지불받는다고 주장된다.(가치 만큼 지불받는다는 것은 각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 분배가 결정된다는 이유로 주로 한계생산성이란 지표로 측정된다.) 대신에 가격에 의해 수요가 충족되는 쪽으로 조정되고, 그들은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자기조정 s...

2012. 11. 16.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 반혁명_제라르뒤메넬,도미니크레비_필사+정리

네오리버럴리즘_신자유주의 반혁명_제라르뒤메넬,도미니크레비_필사+정리 지난 20세기 말의 20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은 극적 대조를 보인다. 지난 20년의 자본주의는 통산 '신자유주의'로 묘사된다. 실제로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변화과정의 자본주의의 작동은 중심 및 주변부 국가에서 모두에게 철저하게 변화한다. 그전까지의 자본주의 형세는 종종 케인즈 주의적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단순화하지는 않을 지 모르지만 그 시기의 특징은 중심부 국가들(미국,캐나다,유럽,일본)의 높은 경제 성장율,지속적 기술변화,구매력의 증가 그리고 (특히 보건 및 퇴직에 관련된)복지체제와 낮은 실업률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1970년대 세계경제가 이윤율 하락의 결과로 구조적 위기에 접어듦에 따라 악화되었다.성장률의 가소와 누적되는 인플레이션,실업의 상승이 그 주요 측면이다. 새로운 사회질서가 중심부 국가들에게서 미구고가 영국에서 시작,이때 먼저 추진되고 이는 점차 주변부로 수출된다. 신 자유주의의 본질과 그 사반세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살펴볼 때 , 국가 개입에 반대되는 시장과 사적 이익의 이데올로기를 신자유주의라 흔히 말한다. ...

2012. 11. 15.

국제경제론_환율제도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_환율제도의 비교

국제경제론_환율제도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_환율제도의 비교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Pegg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제도를 절충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환율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경제학자,정책결정자,외환관계 종사자들간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륭 제도의 선택은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고 현재 경제가 처한 여건에 따라 선택기준이 달라진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 제도를 비교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변동환율제도의 단점이 되는 반면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이 된다. 1.대외불균형의 해소와 환율제도 환율이 고정된 경우 대외 및 대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경제목표가 두 가지인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정책수단을 사용시에 종합균형이 달성 되는게 아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의 규...

2012. 11. 1.

국제경제론_환율결정이론_외환시장개입의 환율에 대한 영향_필사+정리

국제경제론_환율결정이론_외환시장개입의 환율에 대한 영향_필사+정리 외환시장 개입의 정의와 의의 환율은 정기적으로 성장율,인플레이션율,국제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의 기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환율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주로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변화,새로운 정보의 출현,그리고 환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대와 투기(Expectation and Speculations)로 인한 환율결정메커니즘에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고, 그 결과 환율은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즉 환율 변동에 대한 장,단기적인 기대가 서로 상이하고 균형 환율에서 이탈한 환율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정보가 출현함에 의해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가 급작스럽게 변동되기도 한다. 즉 환율 변동에 대한 장,단기적인 기대가 서로 상이하여 균형환율에서 이탈한 환율 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되고 예기치 못한 정보가 출현함에 의해서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가 급작스럽게 반전된다. 또한 환투기자들의 시류편승행위(herb Behavior)로 인해 일방적인 환 투매 현상이 벌어져 환율이 단기간에 급변하기도 한다. 이런 외환시장 혼란...

2012. 11. 1.

국제정치경제론_환율결정이론_환율결정이론의 새로운 노력_박경태_필사+정리

환율결정이론의 새로운 노력 경험적 연구 거시경제적 관계에 기초한 환율결정이론들이 그 동안 많이 시행되어져 왔다.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모형으로부터 얻어지는 환율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씩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계수들이 모형에서 결정된 부호를 지니는지 크기는 어떠한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고 그 후 추정된 계수들로부터 얻어지는 환율의 예측치를 실제 환율과 비교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볼때 중요한 사실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얻어지는 모형들이 1973년 이후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 움직임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추정된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부호가 그 반대인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자기상관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인다. 또한 환율에 있어 예측을 할때 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전통적 기법에 의한 계량경제학적 기준으로 볼 때 기존 환율결정모형이 많은 측면이 불만족스럽단 결론에 이른다. 경험적 연구들의 종합을 볼 때엔 데이터상으로는 현재까지의 환율결정모형들이 불완전하며 따라...

2012. 10. 31.

국제경제론_환율결정이론_환율결정이론의분류_필사+정리

국제경제론_환율결정이론_환율결정이론의분류_필사+정리 환율이란 외환시장에서 외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외환의 가격이며 환율 결정의 기본 원리는 미시경제이론의 가격결정원리와 동일하다.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경제 변수에 의한 영향을 받고 그런 경제적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각기 다르므로 환율 결정이론이 필요하다. 또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경제적인 변수에 의한 영향을 받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금융질서를 유지하던 브레튼 우즈체제가 1973년에 무너지고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의한 '환율결정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환율 결정 이론은 크게 거시적,미시적 접근으로 나뉘어진다. 거시적 접근은 환율을 실물적,명목적,거시적 현상으로 파악하며 이를 개방경제이론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인 환율의 결정과정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고 거시적접근법은 보다 세부적 국제수지 균형에서 출발하는 유량접근방법과 자산시장 균형에서 출발하는 저량접근방법으로 나뉜다. 미시적 접근법은 거시적 접근법의 설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환율이 거시경제변수로 설명 ...

2012. 10. 31.

인지자본주의_가치법칙의 문제_조정환_인지노동에 대한 맑스의 관점(2)

인지자본주의_가치법칙의 문제_조정환_인지노동에 대한 맑스의 관점(2) 인지노동과 가치측정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맑스의 전망과 달리 비물질 노동과(때로는)그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물질 노동 그 자체가 가치관계 속에서 잉여가치가 생산적으로 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 비물질 노동이 다른 그 어떤 노동보다도 더 잉여가치를 생산적으로 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맑스가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던것이 역사적 현실로 전화된 것이다. 비물질 노동이 잉여가치 생산적으로 됨으로써 확실히 아담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정의의 한 축인 (생산적 노동은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다.)은 붕괴된다. 비물질 노동은 오늘날 잉여가치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가치생산에 있어서의 헤게모니 축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비물질 노동이 본성적으로 자본주의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보았던 스미스-맑스의 직관까지 오류로 판정된 것일까.?그렇지 않다. 자본주의가 비물질 노동을 잉여법칙에 따라 포섭하는데 성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물질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와 본성적으로 어울리기 어렵다는 직관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

2012. 10. 25.

인지자본주의_가치법칙의 문제_조정환_인지노동에 대한 맑스관점(1)

인지자본주의_가치법칙의 문제_조정환_인지노동에 대한 맑스관점 맑스는 1850년에 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을 통해서 1860년대 쓴 잉여가치학설사,직접 생산과정의 결과들 등에서 과학자,기술자,편집자,예쑬자,작가,배우,하인,공무원 등의 노동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을 통해 과학기술이 생산에 응용되기 시작하던 육체노동보다 지식노동이 더 중요해지는 역사적 경향에 대한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여러 유형의 봉사와 용역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물질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적 생산과정들의 결과들에서 저술과 출판 및 연예 등의 비물질 생산에 대해서 다룬다. 이런 사실은 인지적 노동자들과 인지적 생산자들이 맑스의 주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비물질 노동과 생산적 노동 맑스는 우리가 지금 인지노동이라 부르는 지적 활동들과 정서적 활동들을 생산적 노동으로 부르고 있는 활동들과 정서적 활동들을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하기를 유보한다. 맑스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의하는 생산적 노동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이런 정의는 고전 정치경제학자들 특히 리카르도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것은 맑스...

2012. 10. 25.

국제정치경제_국제무역의 정치경제_남북무역의 갈등(2)

국제정치경제_국제무역의 정치경제_남북무역의 갈등(2) 일반 무역 특혜 제도 일반 특혜 제도는 저개발국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그들의 제조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특혜 제도이다. 선진국 공업국들은 호혜원칙을 주장하지 않고 저개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트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 그러나 선진공업국들은 국내경제의 교란과 보호무역주의의 세력의 압력을 두려워하며 일반 특혜제도로의 적용에 많은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컨데 서구제국은 일반 특혜제도하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여 양적 규제를 엄격히 하는가 하면 미국은 저개발국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와 신발류 등은 아예 일반 특혜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특혜제도의 실시가 저개발국의 수출신장과 산업화의 경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품 통합계획 상품 통합계획 IPC란 공산품에 대한 교역조건이 불리한 농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상품의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상품협정 Commodity Agreement 의 ...

2012. 10. 25.

국제정치경제_국제무역의 정치경제_남북무역의 갈등(1)

국제정치경제_국제무역의 정치경제_남북무역의 갈등(1) 불평등교환이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악화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무역의 불균등 문제는 남-북문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저개발 국가군(LDCs)와 선진공업국가군(AICs) 사이의 불균형화된 무역구조는 이미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것이며 세계경제가 1차 상품의 수출국인 식민지와 제조품의 수출국인 종주국으로 분업화되고 식민지는 종주국의 경제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데에 현재와 같은 저개발국가군과 선진공업국가군 사이의 불균형화된 무역구조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더욱 이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독립된 후에 저개발 국가들은 외환 수입의 75%정도를 수출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의 이들 수출의 75%가 선진공업국들의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남-북 무역관계의 불균형은 바로 남-북 관계 자체를 악화시키는 정치 문제화 할 수 밖에 없단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저개발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가트무역체제(GATT Trade System)은 선진공업국가군의 무역규범에 따라 선진공업국가들의 무역이익에 유리한 무역 체제를 구축한 것이므로 남-북 무역의 불균형을 ...

2012. 10. 25.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3)요약+정리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3)요약+정리 노동의 인지적 재구성 자본과 국가만이 인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암시했듯이 오히려 노동의 인지화의 결과이고 노동의 인지화는 영혼의 노동과 혹은 노동하는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것을 비물질 노동혹은 삶 정치적 노동이란 말로 불러왔다. 물론 비물질 노동도 노동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물질 노동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몸과 화면과 타이핑을 하는 것이 고 간호사는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한 통환자의 몸을 일크기 노동들은 비물질 노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독립된 물질적 생산성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주목할 때 뿐인 것이다. 생산과 소비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 그것은 수행노동이다. 이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은 소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물질적 생산물이 아니라 생명과 생활과 삶 그 자체이고 이 생산사회를 통해서 구성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체의 운동인 산업노동에서와 달리 영혼의 운동인 인지노동에서 노동시간에 양에 의해 규정되지 안는다. 왜냐하면 인지노동자의 모든 시간들이 생산된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동질질적이지 ...

2012. 10. 19.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2)_요약+정리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2)_요약+정리 테일러주의 및 포드주의의 기술혁신에서 케인즈주의로 1848년 혁명에서 20세기 초의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노동계급 투쟁들이 자본에 해당하는 노동자 저항의 두 번재 국면을 보이는데 이 국면에서 공장의 선진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규범적인 지식인들이 전위당을 구축하고 노동자 대중의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자본의 독재에 저항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이러한 흐름의 정점을 보인다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 볼셰비키 조직에 주도한 동맹 즉 노동자들의 전위와 프롤레타리아트 대중 사이의 동맹의 기초를 파괴하는것이고 전위로부터 공장을 절단하는것이 목표였으며 계급으로부터 공장을 절단하는것이 자본의 목표고 1917년 혁명에 대항하는 서방의 역공격의 특수한 형식을 취한다. 자본의 개혁주의의 표현인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는 생산과정의 대규모화의 노동력의 탈숙련화를 통한 볼셰비키 전위들의 계급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들은 계급대중에 의한 헤게모니를 박탈하기 위해 채택된다. 노동의 과학적 조직화와 작업의 하위 분화에 대한 단편화는 노동자들 속에 내재되...

2012. 10. 19.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1)_요약+정리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1)_요약+정리 노동하는 신체에서 노동하는 영혼으로 자본순환의 경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는 2008년도 이후에도 단순히 순환적 위기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호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정상적 축적 순환의 한 국면에 불과하다.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수 많은 경제적 현상들과 사회적 정치적 현상들이 그렇지 않다. 물가상승,실업률 증가,식량 부족 등의 위기가 점진적으로 10년 동안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데, 라틴아메리카에 이어 미국,유럽,아프리카 중동 등지에까지 투쟁과 혁명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지배질서와 차구치질서를 유지하고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삼십년간 자본주의는 그 전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정보화는 그 중 하나의 특징적 요소이다. 흔히 이것은 산업혁명의 연속인데, 이러한 국면의 특징적 요소는 산업혁명의 연소된 국면의 하나인데 제3차 혁명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현재의 시점에...

2012. 10. 19.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몸과 마음_요약+정리

인지자본주의_조정환_몸과 마음_요약+정리 인지(Cognition)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인식 Knowledge 로 환원 될 수 없다. 인식은 인지의 중요한 이루지만 그 전체 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감각,지각,추리,정등을 모두 포괄되는 감정을 총칭하는 용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지각되는 인지를 구성한다. 이럴때의 인지는 대부분의 심적 활동과 능동적,수동적 활동을 포함한다. 추론,분석,지각등은 수동적이며 기쁨의 감정들이 능동적이지만 슬픔의 감정들은 수동적이듯, 인지의 깊이는 표면과 표면적이지 안은것에 의한 누적의 산물로서 의지되거나 의지되지 안고 의식되거나 의식되지 아니하는 무의식적인 것 또한 포함 가능하다. 이럴때에 인지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비인간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의 물질화로서의 기계적 정의는 인지적인 것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물질적 vs 비물질적인 기계들 또한 인지적 기계들로 파악이 가능하다. 인지는 비물질적인 것만 지칭하는게 아니라 물질적인것도 지칭하는데, 인지 개념을 물질적인것까지 확장하면 인지는 정신,영혼,비밀질적인것에 국한되므로서 물질적인것과 섞이거나 혹은 물질적...

2012. 10. 19.

KIEP_오늘의 세계경제_제3차 양적완화 시사점_요약+첨부

KIEP_오늘의 세계경제_제3차 양적완화 시사점_요약+첨부 이슈포커스_제3차 양적완화 http://blog.naver.com/hodujang/30147239031 양적완화정책과 환율전쟁_이슈포커스 http://blog.naver.com/hodujang/30138789237 2012년이슈포커스_재정절벽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099206 2012년 8월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단기 금융정책공약 등에 대한 미국의 비전통적 현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적완화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E3의 효과는 지난 두 차례의 양적 완화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 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와 투자 안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 시행으로 외환시장과 국제상품시장의 불안이 발생 가능하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서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2년 9월 13일 제3차 양적완화 정책(Quantiative Easing3)을 발표함 FOMC는 고용상황이 충분히 개선되고 무기한으로 open ended 모기지 증권MBS:Mortgage back Securities을 매월 4백억...

2012. 10. 10.

경제학들어가기_이창구,이준용_실업과 인플레이션

국민경제의 두 가지 숙제 국민경제든 공통적으로 갖는 두 가지 중요한 숙제가있는데 바로 한가지는 국민의 경제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만큼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과제가 있으나, 고용과 물가안정의 두 가지는 국민 경제가 가장 높은 우선 수위를 두어추구하는 목표이다. 실업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끊임없이올라가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다라서 실업과 물가안정 두 가지를 통한 균형적인 경제성장은 국가가 가장중시하며 정부정책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불 개입에 대해서의 경제학자들간의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경제학자가많은 편이다. 실업의 정의와 측정 1997년 말 갑자기 들이닥친 외환위기로 2백만 가까운 실직자가생겨나고 20여년간 3-4%대의 실업율을 유지하던 한국이 8%가 넘는 실업율을 겪는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율 이 높고 미국,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나라간 이렇게 실업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우선 ...

2012. 10. 10.

At the Economic Club of Indiana, Indianapolis, Indiana_번역

Chairman Ben S. Bernanke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bernanke20121001a.htm#f1 At the Economic Club of Indiana, Indianapolis, Indiana October 1, 2012 Five Questions about the Federal Reserve and Monetary Policy 연방 준비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 Good afternoon. I am pleased to be able to join the Economic Club of Indiana for lunch today. I note that the mission of the club is "to promote an interest in, and enlighten its membership on, important government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I hope my remarks today will meet that standard. Before diving in, I'd like to thank my former colleague at the White House, Al Hubbard, for helping to make this event possible. As the head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under President Bush, Al had the difficult task of making sure that diverse perspectives on economic policy issues were given a fair hearing before recommendations went to the President. Al had to be a combination of ...

2012. 10. 10.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_정리+요약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_금융상품_요약+정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221860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의 양적 성장 _요약+정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229637 모순 속의 세계경제_자유무역과 보호무역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723849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_정리+요약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국가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라는 명제는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점차 절대적인 지상 과제 처럼 인식해서는 안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제도와 경제 운용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만이 한 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1984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대통령 산업경쟁력위원회의 정의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에서,국민의 실질 소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국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산하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또한 세계 경제포럼은 이를 어떤 국가 또는 기업이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부를 산출 할 수 있는 능력등으로 정의한다. 국가 경...

2012. 10. 8.

모순 속의 세계경제_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_금융상품_요약+정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221860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의 양적 성장 _요약+정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229637 모순 속의 세계경제_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변증법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tage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데 비교우위란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가 각각 자국의 희소한 자원을 전문화,특화 해서 비용이 더 낮은 상품을 수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두 나라가 각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 상품의 양이 늘어나고 이를 서로 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값싼 상품을 소비할 것이다. 비교우위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에 대한 낙관적 견해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비교우위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데이비드 리카르도 David Ricardo가 제시된다. 그가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my and taxation에 비교 우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완전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각국은 자...

2012. 10. 8.

모순 속의 세계경제_자유무역과보호무역_정리+요약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_금융상품_요약+정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221860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의 양적 성장 _요약+정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229637 모순 속의 세계경제_자유무역과보호무역 1.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변증법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비교우위 COmparativeadvatage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데 비교우위란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가 각각 자국의 희소한 자원을 전문화,특화 해서 비용이 더 낮은 상품을 수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을 말한다. 다시말해두 나라가 각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 상품의 양이 늘어나고 이를 서로 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값싼 상품을 소비할 것이다. 비교우위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에 대한 낙관적견해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비교우위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가 제시된다. 그가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my and taxation에 비교 우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완전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각국은 ...

2012. 10. 6.

주식경제용어사전_ㅎ~외국어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_필사

주식경제용어사전ㄱ-ㄴ_필사_소설로배우는 주식투자 별책부록 http://blog.naver.com/hodujang/30144329144 주식경제용어사전_ㄷ-ㄹ_필사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 http://blog.naver.com/hodujang/30144329892 주식경제용어사전_ㅇ~ㅈ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_필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4353644 주식경제용어사전_ㅎ~외국어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_필사 하이브리드 채권_Hybrid BOnd 새로운 형태의 자본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섞어 놓은 듯한 형태이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잇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본을 확충 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이 있다. 하한가 격심한 시세변동을 억제함으로써 일시적인 주가 급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하한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증권거래소는 증권의 종류 및 종목별로 ...

2012. 10. 6.

주식경제용어사전_ㅊ~ㅍ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_필사.

주식경제용어사전ㄱ-ㄴ_필사_소설로배우는 주식투자 별책부록 http://blog.naver.com/hodujang/30144329144 주식경제용어사전_ㄷ-ㄹ_필사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 http://blog.naver.com/hodujang/30144329892 주식경제용어사전_ㅇ~ㅈ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_필사 http://blog.naver.com/hodujang/30144353644 주식경제용어사전_ㅊ~ㅍ_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별책부록_필사 차액결제선물환 선물환 거래이기는 하지만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고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액만 결제하는거래.주로 역외 선물환거래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므로 역외 선물환이라고도 한다. 차익거래(arbitragetrading) 주식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이론적으로 동일하게움직이는게 정상이지만 만기 전에 두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현물보다선물을 더 많이 사면 선물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기도 하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처럼 기관투자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이용해 무위험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차익거래라 한다. 천정top 바닥의 반대로 상승을 지속하던 주가가 상승세를하락...

2012. 10. 4.

에너지_에너지파시즘

에너지_동북아 에너지 정세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311912 에너지_자원전쟁 http://blog.naver.com/hodujang/30141309043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자본전쟁이 도래함과 동시에 에너지 파시즘에 대한 염려가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파시즘이란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 중 하나로서 중국,러시아등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에너지 구축 라인을 창설하고 이를 굳건히 함으로써 미국마늬 독자적인 패권전략과 노선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카터독트린으로 불리우는 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의 군사전략과 개입을 통한 내정간섭과 내전관여외에 군수물자의 지원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파시즘은 자원전쟁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신흥이머징국가의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에너지 파시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에너지 파시즘'의 도래를 알리는 주요한 징후는 미군의 주요 임무가 전 세계 유전과 석유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이란의 이슬람혁명 직후인) 1980년 1월 연두교...

2012. 10. 3.

에너지_동북아 에너지 정세

에너지_자원전쟁 http://blog.naver.com/hodujang/30141309043 에너지_에너지파시즘 http://blog.naver.com/hodujang/30148382605 이슈포커스_에너지 서설 세계경제에는 장기불황의 조짐이 뚜렷하다. 21세기에는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경제사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19~20세기는 서구의 산업화와 시장 확대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는 화석연료 에너지로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지구 차원에서의 자원 제약을 고려하면 이러한 산업혁명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구시장에 의존해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동아시아 성장모델도 결국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내적 차원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구체적 방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태양과 바람은 지금까지는 보잘것없는 에너지원으로 취급되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원자력 이용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진부한 해결책만 반복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고 있고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존에 주어진 성장·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출발점 직전에 다다른 것 같...

2012. 10. 2.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주주자본주의 논리_요약+정리

주주자본주의 논리 거대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동력이다. 1994년 폴 스위지(Paul Marlor Sweezy)가 금융자본의 승리_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이란 논문에서 고백하듯, 금융자본은 인간의 필요 욕구에 맞추는 실물 생산 경제의 겸손한 조력자란 최초의 역할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자기확장에 의해서 제어되는 투자자본이고, 일찍 자본주의 자체만큼 오래된 현상인 투기자본이 전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경제를 지배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다. 상상하지 못한 일은 현실로 나타난다. 금융세계화의 결과로 세력을 급격히 확대한 금융자본은 실물 생산 경제의 겸손한 조력자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자본과 노동의 관계등 자본주의 생산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금융자본은 소극적이라도 기업에 참여하고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자본은 기업의 주식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금융수익성을 기준으로 기업에 부과한다. 자본은 주식투자 배당금과 같이 금융수익에만 관심을 갖고 기업의 단기적 주주가치 극대...

2012. 9. 30.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의 양적 성장 _요약+정리.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의 양적 성장 _요약+정리 금융자본의 양적 성장 금융자본은 1970년대초반 브레튼 우즈체제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즉 자본이동금지 1980년대 이후 인터넷 금융의 발전,금융규제완화와 금융자유화를 바탕으로 전세계에 빠르게 확장된다. 흔히 금융세계화라 불리는 과정에서 금융자본이 자신의 투자이익을 쫓아 세계곳곳을 다니는현상이다. 세계 모든 금융투자자들은 각 나라의 금융 변수의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다. 금리차이,통화 가치의 차이 금융변수변화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세계적 자본이동을통해 차익거래'arbitage를 수행한다 따라서 규모의 금융자본이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있으며 1994년 이후 세계 모든 초국적 자본의 운동은 해외직접 투자,해외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해외투자로 나뉘어 각각의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해외 직접 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의 기업을 통제할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초국적 기업과 밀접한 관련을갖는다. 해외 포트폴리오 기타 해외투자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관련이 있다. 이 투자 가운데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금융수익...

2012. 9. 30.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_금융상품_요약+정리

모순 속 세계경제 이야기_금융자본_금융상품_요약+정리 월가 세계경제는 이자율,채권가격,주식가격,환율과 같은 변수들의 초 단위 변화와 불규칙성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ex)7월 1일 한국의 미국 환율이1달러당 1000원이면 2008년 8월 1일 환율은 그대로이거나 유지되거나 혹은 내려가는 세 가지 경우중의 하나의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즉 환율은 신 만의영역이다. 환율의 예측 불가능성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의 예를 들면 한 번 활용하여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수출업자가 미래에 상품을 수출하고 한달 뒤 수출대금을받는다면, 7월 1일 환율이 달러당1000원이다. 한달 뒤 8월1일 환율은 여전히 1달러당 1000원이면 수출업자는 1천억원의 돈을 거머쥐게 되고, 한달 뒤 환율이 1달러당 9백원은 오로지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1백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금리,주식,채권 등 금융변수들의 가격변동성은 환율은 마찬가지로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환율과 금리의 변동으로 상업계약에 따라 수입액이나지출액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아예로 스파시알의 지도부는...

2012. 9. 30.

2013세계 경제전망_LG경제연구소보고서_요약+첨부

2013세계 경제전망_LG경제연구소보고서_요약+첨부 1.세계경기의 흐름 2013년 세계경제는 상고하저 국면을 보일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미국경제 호조와 유럽경제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빠르게 둔화 될 것이다 LTRO효과가 약화되며, 스페인 국채금리가 치솟아 금융시장 불안이 예상된다. 유럽경제 부진과 함께 교육위축과 신뢰하락이 동시에이루어져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다. 유럽의 경기침체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약화시킬 것이고, 미국 또한 연간 성장률이 1-2%에 그칠 전망이다.중국 경제 또한 경착륙 저성장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반적으로 약세국면을 보일 것이다. 2013년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OutRight Monetary Trasaction)을 통해 유럽 금융시장의 불완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단기 저점으로 다소 살아날 것이나전반적으로 3.2~3.3프로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경기부진의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소비자 신뢰가 약화 될 것인데 이것이 향구 경기전망을 불확실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유로존 각국 도한 재정 목표 ...

2012. 9. 29.

다큐프라임_자본주의1부_돈은 빚이다_녹취

다큐프라임_자본주의1부_돈은 빚이다_녹취 얼마전에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정통 다큐프로그램인 EBS의 다큐프레임에서 자본주의와 관련된 2개의 다큐를 방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궁금했는데 오늘 다시보기코너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 내 생에 만난 최고의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녹취를 했다. 금융자본주의의 의의와 은행의 역사 그리고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연쇄고리와 미국 금융위기가 한국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대해서 이토록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간략하며 흥미롭게 정리된 다큐멘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말이다.) 현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쉬운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꼭 시청하시기를 바란다. http://home.ebs.co.kr/docuprime/view/view2.jsp(EBS (다큐프라임 다시보기) 자본주의, 솔직히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에릭메스킨 Capitalismis the free market system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이다. 니알퍼...

2012. 9. 26.

경제사_20세기로부터의 유산_고전적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1)_조흥식_논문정리

20세기로부터의 유산_고전적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1)_조흥식_논문정리 자유주의질서의 성격 신자유주의의 근원이 되는 자유주의 질서는 17-18세기 서유럽에서 시작된다. 정치사상사적 측면에서 또한 17세기 프랑스 몽테스키외와 영국 로크가 자유주의의 기본적 개념의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한다. 18세기 정치적 자유주의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1776년 영국애덤스미스가 국부론 출간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상징적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세이,리카르도의 고전파적 경제학으로 등장하게 된다. 현실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에서 나타나는데, 봉건적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평등과자유의 권리를 선포한다. 인민 주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 모델을 제공한 프랑스 대혁명이 18세기 내내 유럽전역의 민족을 중심으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의 바람을 일으킨다. 경제적으로 18-19세기초반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ㄴ한 산업헉명과 시작된 영국들은 귀족들과 봉건체제하에 갖은 특권을 누리던 계층을 대상으로 점차 특권을 축소하고 제거하며자유경쟁의 원칙을 도입한다. 19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을 ...

2012. 9. 25.

국제M&A(Cross Border M&A) 의 개념과 목적_필사+정리

국제M&A(Cross Border M&A) 의 개념과 목적 국제M&A(Cross Border M&A) 의 개념 기업의 인수합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인수기업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합하여진 개념으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의 전략적 경영수단이다. 기업인수(Acquisition)의 경우 피인수 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예컨데 2002년 SK텔레콤의 신세계통신의 인수는 SK텔레콤이 신세계 통신 인수 후 SK텔레콤이 신세계 통신을 인수 후 SK텔레콤 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 기업인수 후 합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90년대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가 영국의 자동차회사인 재규어를 인수 후 재규어의 법인을 포드로 통합하지 않고 자회사로 남겨둔 기업인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수합병을 기업의 인수성장전략의 관점에서 해석시,기업은 성장을 목표로 할때 자생적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협력 파트너 또는 인수를 통해서 성장할 것인강네 대한 고민과 관련해 기업이...

2012. 9. 25.

국제경영_환노출+환위험관리_필사+정리

국제경영_환노출+환위험관리_필사+정리 1970년대 중반 브레튼 우즈체제 의 붕괴로 인해 변동환율제도 가 보편화되고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안게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환율변동에따라 수시로 변하고,환율변동에의해 기업의 미래,순현금 흐름이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무넹, 기업들은 환율변동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게됨 가능하면 환위험에 노출되는 외화표시의 순자산이 규모를 줄이는 한편 환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회피하는 기법들을 개발함 또한 환율변동의 미래의 순현금 흐르멩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의 입지를 다변화하거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환위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변동하는 위험으로 환노출은 기업들이 이러한 환위험에 노추로디어 있는 상태를 말함. 다라서 환노출은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기업의 손익이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함.환노추은 환율 변동시점에서 회계적 환노출,거래적 환노출,경제적 환노출로 구분 될 수 있음. 브레튼우즈체제[ ~體制 , Bretton Woods system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

2012. 9. 25.

환위험관리_필사+정리

환위험관리_필사+정리 브래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자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환율이 크게 변동하기 시작함.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수출입활동,해외직접투자,국제자본조달과 원리금 상환,해외자회사경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특히 한국기업과 같은 대외경제활동 비중이 높을수록 환율변동이 기업에 미치는영향이 커짐, ex.원화 환율 내려감(평가절상)일반적으로수출액과 물량이 감소하고 경쟁 수입제품의 가격이 내려감->국내매출액의 감소->부정적인효과 그러나,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소하며, 외화부채의 원리금 부담액이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해외직접 투자가 확대되고,해외기업에대한 인수합병이 수월해짐. 환율변동에 따르는 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관리가 필요함. 환율변동과 결정요인 변동환율 하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에 대한수요와 공급에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며 수시로 변화함.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해당국가의 경상수지,각국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소득수준,주가 상승율,정부정책 외에 다양한 요인 등...

2012. 9. 25.

경제민주화<4>_스웨덴의 코뮌

스웨덴의 코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을 지켜낸 힘은 '코뮌'을 통해 이뤄진 '자치' 전통이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코뮌'을 '확대된 가정'으로 여기는 문화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인민의 집'에 모여 앉은 화목한 가족"을 동경하는 공동체적 정서가 사라지면서, '자치' 전통의 뿌리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와 대비를 이루는 개념이 복지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정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스톡홀름 인구 가운데 약 60%가 '1인 가정'이다. 스웨덴 전체에서는 약 40%가 '1인 가정'이다. 독신으로 늙어가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자식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4%에 불과하다. 자녀와 거의 만나지 않고 지내는 노인도 40%에 달한다. 자녀와 자주 교류하는 경우에도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과 만나는 일은 드물다.결혼 개념도 상당부분 허물어졌다. '삼보(Sambo, together with)', '델스보(Delsbo, partly living tog...

2012. 9. 24.

[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3>_핀란드_정리+요약

경제민주화<3>_핀란드_정리+요약 핀란드의 공교육 체계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에 인접한 인구 530만 명의 나라다. 스웨덴의 지배를 무려 600여 년간 받았고,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100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민족적 응집력이 강하고, 사회 전반에 권위주의적 성향도 남아 있다. 구 소련과 교역을 하면서도 북유럽식의 사민주의 노선을 따름으로써 이른바 '경계 국가'로 생존하는 전략을 택했다.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이농으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는데, 사민당은 특히 평등하고 질 높은 공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민당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 11~12세부터 이미 아이들을 문법학교와 공민학교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사회 계층으로 분리시켜오던 것을 과감히 개혁하여 '종합학교'라는 통합 학교에서 골고루 섞어 9년간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40여년간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197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지역 단위의 교육 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교사 양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오늘날 핀란드 교사들이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

2012. 9. 24.

국제경영_국제파생금융시장_선물,스왑,옵션_필사+정리

국제파생금융시장 의의와 구분 국제파생금융시장은 환율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관리하기 위한 금융상품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시장(derivativesecurity)은 외환,예금과 채권,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가격변동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된 금융상품이다. 다국적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이들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환율,금리,주가 등의 불확실한 변동에 따라 생기는 위험을 회피하거나또는 수익을 얻는다. 국제파생금융상품은1970년대 들어 브레튼 우즈체제의 붕괴로 국적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중반 이후 변동환율제로 전환, 각국의 금리자유화 선진제국의 외환과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따르는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위험을 관리할 수 잇는 선물 ,옵션,스왑등의 파생금융상품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외환,금리,주가지수,일반상품등의 기초상품을 대상으로하는 선물,옵션,스왑 등의 파생상품이 있으며, 이들 기본적인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만든 혼합 및 특이 파생 상품이 있다.. 이하에서는외환과 금리변동하기 위해 만들어...

2012. 9. 23.

손정의 소프트 회장의 삶과 경영_정리+요약

손정의 소프트 회장의 삶과 경영_정리+요약 블로그 이웃님의 포스팅을 서칭(searching)하다가 아주 좋은 기사를 봤다.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의 삶을 요약 정리한 것인데(손정의 회장 스스로가)너무 감동받아 한 번을 다 읽고 정리와 요약을 하였다. 손정의 회장은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미국땅에 혈혈단신으로 넘어가 죽을만큼 공부를 하며 죽을때까지의 목표를 잡고 죽을만큼 열심히 살다가 종잣돈 발명특허를 통한 종잣돈 1억엔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와 미디어-통신산업에 자신의 인생을 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하에서 간암을 이겨내고 엠엔에이를 성사시키며(그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하다.) 일본 최고의 IT,미디어,닷컴 산업의 주식회사로서 소프트 뱅크를 키워내지만 2000년 닷컴버블로 1/100으로 떨어진 회사 가치를 '초고속 인터넷망'에 올인하여 NTT라는 경쟁사를 5년만에 무찌르고 2억엔의 흑자전환을 하는 회사가 된다. 후에 핸드폰 산업에 진출하여 2006년부터 아이폰을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통신사로서 일본 매출 3위의 기업이 되었다. 현재 그의 목적은 소프트 뱅크 아카데미아를 통한 후진 양성과 30년후 ...

2012. 9. 23.

프레시안 11주년기념 강연회_장하준 경제민주화를 말하다._녹취

프레시안 11주년기념 강의회_장하준 경제민주화를 말하다._녹취 200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픈강좌 녹취 아래링크 http://blog.naver.com/hodujang/30125426271 http://blog.naver.com/hodujang/30125426474 장교수님 강의..나는 90분동안 정말 즐겁게 들었다.. 엄청난 비약이라 생각될지 몰라도 장씨들이 평소에 말은 별로 없어 보여도 한 번 입벌리면..촌철살인이 특기가 있는것 같다..^^... 장하준교수님 부모님도 장관 출신이고,서울대,케임브릿지대학교 경제학부 ,최연소 레온티에프 상과 뮈르달상 수상등을 한 세계 석학으로 한국에서 오픈강연회한번하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부족한다. 어제도 그 분 90분 강연에 1천명 이상의 청중이 우글우글 몰려들었다.2년전 연세대 문화인류학 콜로키움 강좌에는 원희룡의원과 최재천이대생명공학부석좌교수까지 참여할정도였다. 그러나 권위라곤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말 투 하나하나부터..자신이 어디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혹은 명문대를 나왔다고 스스로 말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냥 정치하던분이라고만 짧게 말씀하신다. 누구처럼 끊임없이 서울대 누굴 만나고 ,수상경력, 자신이 몇 권의 책...

2012. 9. 22.

국제경영_국제외환시장_필사+정리

국제경영_국제외환시장_필사+정리 국제외환시장 의의 외환시장은 대외지급 수단인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을 결정한다. 외환의 가격인 환율을 결정한다. 즉 외환시장에서는 개인과 기업,외국환은행,외환브로커,각각의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여 달러,유로,엔 등의 국제결제통화들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당 통화의 환율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달러 대 엔화 환율을 1:130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통화의 환율이 불확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변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들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환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특성 오늘날 외환 시장은 24시간 범세계쩍으로 거래되는 시장,대규모 시장,점둦시장등의 특성을 갖고 이고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각국의 자본 및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외환시장은 범세계적인 시장으로 발달하고 있따. 즉 세...

2012. 9. 21.

국제경영_국제금융환경과 관리_한국의 환율제도_필사+요약

그림출처:국제경영_문각사_257p 한국의 환율제도한국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수 차례에 걸쳐 환율제도를 바꾸어 왔음외환위기를 계기로 1997년 12월 16일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함한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1948-64년)->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1980년)->복수바스켓제도(1980-1990년)->시장평균환율제도(1990-1997년)->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이후 현재까지)등의 변천과정을 겪는다.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의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수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정책목적에 따라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환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환 시장의 수급에 의한 원화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한국정부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을 상하 0.4%로 제한하는 시장 평균환율제도를 1990년대 3월 1일부터 도입함. 환율의 일일 변동 범위를 1990년대 상하 0.4%에서 1992년대 7월부터 상하...

2012. 9. 21.

경기변동이론과 경기안정화 정책_필사+정리

경기변동이론과 경기안정화 정책 경기변동의 원인 케인즈 주의자:민간기업의투자지출에 대한 수요 측면의 충격 통화주의자:통화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에 따른 화폐적 충격 합리적 기대론자:경제주체의불안정한 정보로 인하여 일반 물가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판단 착오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기술이나생산성 변화와 같은 공급 측면의 충격 1.경기변동이론의 발전 1.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가.경기변동의원인 독립투자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불안정한 지출 총수요 측면의 교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균형현상이므로 저우의 재량적 총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 그 변동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 케인즈 학파는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을 기업가의투자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에 의한 민간기업의 투자지출 변화에 의한 수요측면의 충격을 역설하며 총수요 관리와 경제내적 요인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주장함 사무엘슨(승수-가속도 모형)1940-1970 케인즈의 승수이론과 가속도 원리를 결합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 독립적 투자 또는 내구재 소비자 증가하면 생산도는 소득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승수효과에 다라 생산 ...

2012. 9. 18.

<경제민주화>_2_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경제민주화>_2_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서설 저번에 이어 경제민주화 제 2편을 정리했다. 제1편에서는 왜 지금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었는지 한국의 1960-1990년대의 근대의 집약적 성장산업을 통한 낙수효과 ,선성장 후분배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1990년대 말 급작스럽게 신자유주의 세게화 기조에 의한 국가개방으로 취약해진 중소농공상인들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문제의 심화를 이야기하며 이제는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시점인것 같다고 말하며 2편으로 핀란드,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정리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그래서 스웨덴 편이다. 스웨덴의 국가경쟁력과 복지정책 스웨덴은 인구 930만 명의 작은 나라다. 스웨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당시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인구가 빈곤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가난한 나라였다. 유럽에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던 유럽의 주변국이었으로 취급되었다.그러나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가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때문에 세계에서 스웨덴 국민은 가장...

2012. 9. 17.

경기변동의 원인과 특징_필사+정리

경기변동의 원인과 특징 경기변동은 경제에 어떠한 충격 요인으로 발생하며이러한 충격에 대해서 경제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호황과 불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기변동(순환)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경기변동의 촉발요인과호황과 불황의 반전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1.경기변동의 원인 경기변동(순환)의 첫째 문제는 경기변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다. 그러나현실의 경기 순환 현상은 아래의 다양한 충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경기변동의파급 경로 및 행태는 경기변동 요인과 경제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수요측면의 충격(Demand Shock) 1.민간 기업의 동물적 감각에 의해 장래에 대한 불안정한 기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요 측면의충격으로 인하여 투자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2.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에 따른 불안정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불안정한 총수요의 변화는 생산의 불안정한변동을 유발한다. (2)화폐적 충격(Money Shock),통화론자(Friedman) 1 통화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정에 따른 화폐적 충격으로 경기변동이...

2012. 9. 16.

경기분석_경기변동의 개념과 측정_필사+정리

경기분석 1.경기변동의 개념과 측정 1.경기변동(경기순환) 1_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말하며 총체적인 활동 수준이란 실물부문(생산_소비_투자_고용)등과 금융부문(화폐의 수요 공급 등)그리고 해외부문(수출입)_을 포함한 거시경제지표들의 종합적 움직임 경기:실물부문(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부문(화폐의 수요와 공급)+해외부문(수출입)_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의종합적인 움직임 경기변동:주요경제 변수인 GDP투자,고용,금리,물가 등을 장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2_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한국민 경제의 일정 기간 생산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생산_소비_투자_수출 활동 등 수요동향을 나타내는개별 경제지표_가격상승+생산승가->GDP가상승 (3)종합경기지표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한 측면만 나타내는 개별 경제지표 중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을 합성하여 작성한 지표,일반적으로 지표는 경기종합지수(CI)+경기동향(확산)지수(DI)가 있음 2.경기순환의 측정과 경기순환과정 (1)경기순환의 의의 1)경...

2012. 9. 15.

대공황과 뉴딜

스페인 뱅크런 사태가 심화되고 있어 ECB 차원의 무제한 국채매입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제사 첫번째 대공황인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당시 주식시장 투기버블로 인한 총수요의 감소는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축소되는가운데 은행부실화가 커지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미국 부실은행 50%가까이가 정리된다.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 같은 단일 헌법과 단일 중앙행정부의 법률안을 따랐기 때문에 경기부양에는 실패했으나 돌파구로 '뉴딜'이라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문제는 아직 통합된 정치체제가 아닌 자본시장만 통합된 체제란 유럽연합하에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실업율과 물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민간투자나 정부투자등을 늘려 제조업-내수중심의 경제체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뱅크런은 대공황 상황과 전개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근본적 해결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불태환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화량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저지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2012. 9. 12.

The promise and pitfalls ofthe euro zone’s plan for a banking union_외신번역

The promise and pitfalls ofthe euro zone’s plan for a banking union 금융권 노조를 위한 유로존 계획의 약속과 함정 Sep 8th 2012 fromthe print edition FOR lack of a child’stuppence, there was a run on the bank. So goes the tale of the Dawes TomesMousley Grubbs Fidelity Fiduciary Bank in “Mary Poppins”, a musical movieclassic. These days banks do not rely just on the good name of top-hatteddirectors. Other defences shore up confidence, including rules, supervision,bank-deposit insurance and government guarantees. But bank failures still takeplace. This week the French government rescued a century-old mortgage lender,Crédit Immobilier de France, by guaranteeing billions of euros of its debt.This from the Socialis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François Hollande whoregards the financial sector to be his “real enemy”. 아이의 부족한 2펜스를위해서, 은행은 운영 되었다. 뮤지컬 영화인 메리포핀스의 Tomes Mousley Grubbs 피델리티 신탁 은행의 톰스 모슬...

2012. 9. 8.

구) 시골의사 박경철이 본 오늘의 화두3_녹취2011/07/19- 2011/07/07

2011/07/19 (화) - 전기요금이 전기세로 불리는 이유_구) 시골의사 박경철이 본 오늘의 화두 전기요금vs전기세 전기요금이 평균 4.8%인상된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가정용 용품에도 가정요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에 편차를 두겠다고 하였다. 전기요금은 인상하지만 만약 가정에서 피크타임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아진다. 일반가정에서 사실상 필요 시간내에 전기요금을 줄인다는 것을 가정하지 아니한다면 전기세 인상은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바르다. 물론 전기세 인상은 필요하다. 어차피 전기세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인상을 통해서 한국전력에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다면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 보전해주는 전기요금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잡는 것은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과거 개발시대에 기업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에는 파급적인 할인혜택을 주고 가계에는 대신 그 부담을 전가하는...

2012. 8. 24.

시골의사 박경철이 본 오늘의 화두2_녹취

http://www.kbs.co.kr/radio/happyfm/ecofocus/day/hwadoo/index.html 시골의사 박경철이 본 오늘의 화두_ 2011/08/31 (수) - 대출제한 대출제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오락가락한다. 불과 어제 내구제를 비롯한 소비지수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으나.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2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한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7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59.2지만 지난 8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4.9이다. 2002년 7월 이후 최저치이다. 실제로 소비자 신뢰지수 중에서 선행지수 성격을 갖는 것 보다는 공행 지수를 갖는것이 평가지수가 훨씬 더 높다. 현재 체감되는 부분과 앞으로 진행될 의사 모두 줄어든다 앞으로 줄어드는 것들 소위 디 레버리지 즉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신용에 대한 압박도 커진다. 우리나라 지수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크다. 지금 향후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압박이 향후 가계부채와 맞물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또한 커다란 신용압박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막바지던 1980년대 말 일본이 전격적 대출제한과 총액제한대출을 실시한다. 1990년 부동산 가격이 급...

2012. 8. 24.

박경철의 경제포커스_녹취1

박경철_선물 앞서 1부에서도 다루었지만 유로존이 급하게 움직인다. 독일은행 프랑스은행 신용등급 떨어졌고 가뜩에나 위험했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이 위기에 몰리자 위기의 해결사 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그러나 유럽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EFSF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공적 자금과 비슷한 것인데 재정위기 국가들에게 일종의 전환대출을 하는 정도의 과정과 절차라고 보면 되는 방법이다. 이게 작년에 수립되는데 작년까지는 유럽중앙은행이 대신 사야겠던 부담을 덜어줬던 채권매입금액으로 등장했고 이것이 질서 있는 발판에 의해서 제대로 될 것이다. 이 자금의 규모인데 현재 4천4백억 유로의 자금이 최소 5배 이상(문제 해결을 위해서 증액되어야 함)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로 17개국 모두 승인을 해야 하고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우려 사항이다. 이것을 통한 일종의 우려사항은 당장 급한 차입자금을 위해선 최소 170억 불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신용을 나누어서 대출하기로 했던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담보물을 요구했고 그리스가 또한 일부 국가에서 담...

2012. 8. 24.

자본주의 사회주의 대안적 경제 Venezuela 은퇴후

Thursday, November 4, 2021

Orbis terrarum by Walker.Hodu.J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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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Polanyi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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