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대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거 같다.
Gorde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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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 운동 하시는 분들은 신기한게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인권운동에 진전된 제도를 실행하면 어떻게든 의미를 축소하려고 애쓰시면서 국힘쪽에서 쓸데없는 공약이라도 내면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심. 평소에 욕을 그쪽에 더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기계적으로 나는 모두 비판도 칭찬도 하는 공평한 사람"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강박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임.
오늘 아침에 무슨 한동훈의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라는 글을 봤는데 정말 당혹스러웠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데,
1. 선진국 중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음. (대충 22년 기준 563만명으로 전 인구의 11%쯤 됨)
2. 압도적인 1인사업자 비율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와 1인사업자 비율을 계산하면 대충 전체 자영업자 중 20% 조금 넘는 정도만이 고용원을 두고 있음.)
3.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이미 대기업은 다른 선진국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동시간이 된지 오래고 중소기업이 노동시간이 많은 편이고 자영업자 "본인"의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음.
4.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자기 이름 가입할 경우, 굉장히 페널티가 많아서 가입율이 0.5% 될까말까임.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돌아가는 이유는
1.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고(애초에 비율이 적으니까 제도를 시행해도 국가의 부담이 적습니다.)
2. 그 중에서도 1인 사업자 비중이 낮으며 (애초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사업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 때 업무가 크리티컬하게 문제 생길 확률이 낮아지지요.)
3. 보통 1인사업자는 대부분 업무시간 자체가 많지 않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편이고
4. 1인 사업자에 대한 보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율이 높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음.
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반대죠.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직원이니까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 사업자 자체에 대한 육아휴직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한국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자기 인건비 대비 지대 (=가게 월세 등)의 비중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대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으면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은퇴한 나잇대가 하는 서비스업 위주여서 애초에 육아휴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죠. 이러면 인건비의 100%를 보장해주지도 않는 육아휴직보조가 쓸모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육아휴직 보조가 움직이는 국가들은 대부분 부동산 경제의 확장이 끝나서 월세 상승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월세가 인건비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계약 기간이 매우 길어서 중간에 1~2년 정도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할 확률도 낮죠.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까지 지원해줘야만 실제 효능감이 생길텐데 우리나라같은 작은 정부에 그럴 돈이 있을 리도 없죠.
한국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제도에,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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