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 원톄쥔, 왕솨이의 [삼농과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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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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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중국>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85827533 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한번 사읽을 생각이기는 한데, 내가 보기에 현대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책 중 하나가 원톄쥔, 왕솨이의 <삼농과 삼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32351469 이다. 중국 농촌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중국인들 스스로가 농촌, 농민,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넘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삼농의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톄쥔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현실인식에는 두 가지의 주요한 축이 있다.

1) 현행 국제질서 속에서의 중국의 주권의 제한과

2) 그러한 주권의 제한을 강제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의 질서가 그것들이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만들어낸 유동성의 과잉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화폐발행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외래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거시경제가 교란된다. 게다가 미국이 국채발행을 하는 만큼 무역흑자국인 중국은 국채를 끊임없이 사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주권이 제한(된다고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주권이 제한당하고 있는, 예속된 형태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적 예속이 경제적 협력의 근간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원톄쥔의 입장이다. 원톄쥔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은 "수동적 친미(親美)"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톄쥔은 "두 다리로 해외진출"이라는 희한한 대안을 내놓는다. 한쪽 다리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지만, 다른 한쪽 다리로는 '아시아-아프리카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여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자. "미국의 대서양 - 태평양의 달러 호수"에서 벗어날 중국 - 러시아 - 인도라는 삼각형을 잇는 유라시아 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웅대한 포부가 드러난다.

미국의 금융자본에 약탈되는 지난 20년의 역사를 끝내고 중국의 두 발로 일어서자. 일대일로는 과거 몽골제국이 만들었던 해양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의 결합을 보다 광대한 규모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세계자본주의 300년의 역사에서 해양세력에 의한 대륙세력의 포위는 반복된 것이었다. 아니, 원톄쥔에 따르면 "서구적 근대" 그 자체가 대륙세력에 대한 해양세력의 우위, 제압, 투쟁 등의 역사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대국가를 묘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사실은 '바다의 괴물'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근대국가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는 '리바이어던'적 상황이 붕괴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베헤모스'라는 "육지의 괴물"이 나타난다. 질서가 무너진 혼돈의 베헤모스적 상황을 리바이어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리바이어던과 베헤모스 간의 복합적 관계가 사실상 근대세계의 전개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대륙세력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해양세력인 미국의 대서양 - 태평양 포위망을 뚫어내야 한다. 크림반도에서 막힌 러시아가 동쪽으로 나아가는 신新동진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서진과 맞닿을 수 있는 접점이 생기게 되었다. 중국은 과잉축적된 자본을 대외로 수출하는 것과 함께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반복된 대립을 끝내야 하는 과제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해양 - 대륙 실크로드가 활성화되었을 때 중국은 번성했고, 그것이 막히게 되었을 때 중국은 약해졌다. 일대일로의 성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일대일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적 '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미국식 세계화가 금융 - 전쟁의 수출을 통한 지역형성으로 나아갔다면, 중국은 평화발전을 내세워 그것에 대항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농 - 삼치'가 개입하게 된다.

농업, 농촌, 농민이라는 축을 통해 '농민공'으로 상징되는 중국식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실질적 해소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농촌의 다원적 경험에 기초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적어도 원톄쥔은 그걸 지향하고 있다. 삼농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적 가치의 재구성, 새롭게 구성된 농촌공동체를 통한 생태문제의 해소, 이를 종합한 "생태문명" 개념의 제시 등을 원톄쥔은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민족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그로서 그는 농업의 쇠퇴라는 중국 내부의 문제의 해결을 통한 생태위기의 극복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 해결로 나아가고자 한다. 중국식 민족주의의 지향이 국제주의로 전화되고, 그에 기초해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 자유민주주의가 낳은 파국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문명단계를 열겠다는 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혁명의 시작점이었던 농민계급은 중국혁명의 현재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중국>이 중국 농촌의 황폐화가 중국 자본주의를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렸다고 고발하고 있다면, 원톄쥔의 <삼농과 삼치>는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어떻게 중국이 보편의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국 사상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둘을 비교하면서 보아야 중국의 현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 추천글을 가볍게 써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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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농과 삼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시리즈 12권. 중국 산업화 과정에서 원시적 축적의 부담을 짊어진 농촌의 문제를 삼농과 삼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연구서다.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12

원톄쥔,양솨이 (지은이),조형진 (옮긴이)진인진

2020-02-11원제 : 三農與 三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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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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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중국 산업화 과정에서 '원시적 축적'의 부담을 짊어진 농촌의 문제를 '삼농'과 '삼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연구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는 이미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와 같은 연구서 번역을 통해 2차대전 이후 급진적으로 전개된 중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는 중국 농촌 경제학 연구의 대가인 원테쥔 런민 대학교수와 그의 제자인 양솨이 베이징이공대학 교수의 2016년판 『三農與 三治』를 조형진 인천대학교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목차

읽기 전에 7

서론 ‘중국 경험’, 비교우위 그리고 향촌건설 실험 17

제1부 문제: ‘삼농’과 ‘삼치’란 무엇인가 33

제1장  향토중국의 토대 ‘삼농’과 상부구조 ‘삼치’ 35

제2장  발전단계의 전환과 국가전략의 중대한 조정:

중국 공업화 과정의 ‘삼농’ 문제 56

제3장  시장실패와 삼농 문제 67

제4장  신농촌 건설의 적대적 충돌에 대한 완화 메커니즘:

향촌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합리적 논의 80

제5장  후농업세 시대의 향촌 거버넌스와 농촌 발전:

‘풀 윗동’이 꺾인 이후의 ‘풀뿌리’ 문제 90

제6장  촌락 이성: 삼농과 삼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 98

제2부 배경: 거시경제와 제도 변천 109

제7장  30년의 개혁에서 실천을 통해 검증된 세 개의 사유 111

제8장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농 통합과 중국 발전의 지속가능성 124

제9장  농촌의 재정•세수 체제와 공공 서비스 135

제10장  중국 농촌의 금융시스템 건설과 메커니즘 혁신 146

제11장  신시기 향촌 거버넌스와 빈곤구제 개발[扶貧開發]: 문제점과 대책 161

제12장  거시경제 변동과 토지 자본화:

개혁 이후 세 차례 ‘인클로저[圈地]’에 대한 실증분석 180

제13장  거시경제의 변동과 노동력 유동의 문제 208

제14장  거시경제의 변동과 집체 산림재산권 제도의 개혁:

1980년대 이후, 집체 삼림지역의 세 차례

산림재산권 개혁에서 ‘분할과 합병[分合]’의 제도 변천 224

제3부 분석: 미시 메커니즘과 지역 발전 249

제15장  세 개 촌의 지난 30년: 농촌개혁 과정에서 재산제도의 변천 사례들 252

제16장  신농촌 건설의 중점과 토지 사유화의 이론과 논리: 삼농 문제의 완화 방법 272

제17장  ‘피동적 여가[被動閑暇]’: 노동력의 기회비용과 식량생산에 대한 영향 283

제18장  제약조건의 변화와 농가의 경제행위:

중국의 자본화 가속과 소농의 합리적 선택 315

제19장  공업화를 위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초래한

부정적 외부효과와 해결 메커니즘 338

제20장  농촌의 기본제도 건설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

1987~1997년 산둥성 핑두시 농촌의 종합적인 제도 실험 357

제21장  부문과 자본의 ‘하향’과 농민 전업합작 경제조직의 발전 382

제22장  농촌 자금호조사의 ‘엘리트 포획’과 ‘대농 의존’:

중앙의 새로운 민생 정책과 ‘보편적 혜택 금융’의 딜레마 406

제23장  농촌 인프라의 장기효과적 투입: 문제, 경험, 그리고 대책 416

제4부 비교: 국제 조사•연구 437

제24장  중국의 ‘성진화[城鎭化]’와 개발도상국 도시화의 교훈 439

제25장  생태 농업 발전의 국제적 경험과 현지 실험 456

제26장  일본의 농촌 종합건설의 투입 방식과 농업 파산에 대한 구제 469

제27장  아르헨티나의 대안 화폐와 빈민의 시장경제 477

제28장  네팔의 ‘과학적 토지개혁’과 발전 489

제29장  이집트 농촌의 토지권 분쟁 498

추가 설명 513

참고문헌 541

역자 후기 555

접기

책속에서

실사구시로 '삼농'과 '삼치'에 대해 논의하다

본 저서를 읽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경제를 발전주의를 통해 '성장만 있고 발전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발전의 함정'이라는 경로의존을 형성하였다. 체제와 상관없이 모두 자본의 수익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빈부 격차의 현저한 확대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정말로 성공과 실패가 모두 자본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가 장기간 고성장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마침내 L자 형태의 경제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자, 모든 것이 정부에 달려 있었다. 당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득과 실을 논의하면서 가장 토론할 가치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경시되었으나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重中之重]'으로 불리게 된 '삼농[三農]' 문제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저서는 실사구시적으로 '삼농' 문제를 논의한다.

전 세계적 자본화가 당대 자본주의의 주류가 되면서 오직 자본을 통해 세계의 자원을 더 많이 점유해야만, 자본화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자본의 요구에서 파생된 글로벌 거버넌스는, 자연자원의 태생적인 다양성으로부터 형성되고 천차만별한 지방 거버넌스와 대립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통해 친자본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정부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되었다! 주류를 지지하는 자들은 국제정치경제의 질서가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지 아니면 재구성되어야만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은 상이한 지방 농촌사회의 복잡한 모순이 적대적 충돌로 변화하면서 직접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저서는 '삼치[三治]' 문제를 주제로 하여 향촌 거버넌스를 논의한다.

<읽기 전에> 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원톄쥔 (溫鐵軍)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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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베이징 출생. 현재 중국인민대학 교수이자, ‘농업 및 농촌발전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3년 중국인민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한 이후,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 연구실, 국무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등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에 중국농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10년 이상을 군대와 농촌 등 기층 현장에서 일했고, 현장의 정책 연구에 20년 이상 종사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삼농三農 문제’를 처음 제기하여, 중국의 최우선 어젠다로 확립했다. 그 덕분에 농민, 농업, 농촌 관련 문제들이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CCTV가 선정하는 경제부문 올해의 인물이 되었다. 현재 중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으로서,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문제에 조예가 깊으며, 북한의 경제 개혁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강연록과 기고문을 선별?편집한 『백년의 급진』이 2013년 국내에 번역 출간되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접기

최근작 : <삼농과 삼치>,<여덟 번의 위기>,<백년의 급진> … 총 6종 (모두보기)

양솨이 (楊帥)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1984년 후베이성 샹양[襄陽]에서 출생했으며, 원톄쥔 교수의 제자이다. 2013년 런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베이징이공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다. 신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중국 농촌의 금융과 토지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삼농과 삼치>

조형진 (옮긴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2015년 중국 농민에 대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쓰촨성을 중심으로 중국 농촌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의 농촌, 일대일로, 한중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 … 총 3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국 산업화 과정에서 '원시적 축적'의 부담을 짊어진 농촌의 문제를 '삼농'과 '삼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연구서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시리즈 12권으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는 이미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와 같은 연구서 번역을 통해 2차대전 이후 급진적으로 전개된 중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는 중국 농촌 경제학 연구의 대가인 원테쥔 런민 대학교수와 그의 제자인 양솨이 베이징이공대학 교수의 2016년판 『三農與 三治』를 조형진 인천대학교 교수가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이자 실천가인 원테쥔 교수는 농촌/농업/농민을 지칭하는 '삼농' 문제를 현대 중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로 설정하고, 촌치/향치/현치로 표현되는 '삼치'라는 중국근대화의 부담을 농업/농촌 부문으로 전가시켜 온 지배기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중국 중앙권력이 삼농 삼치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전통적인 중국 향촌사회에 내재된 '촌락의 이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농과 삼치』 두 저자가 30여 년간 수행해 왔던 연구작업을 4개의 묶음으로 선별하여 각각의 주제에 맞도록 재배치한 총 29건의 논문으로 구성된 총 564쪽의 방대한 이론서입니다. 1부는 삼농과 삼치를 중국 산업화 과정의 주요한 문제 틀로 설정하게 된 방법론에 대한 소개로서, 총 6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부는 중국 향촌사회가 겪게 되는 변화과정의 배경을 거시경제와 제도 변천사를 9편의 논설을 통해 제시합니다. 3부는 미시적인 사례 연구로서 9편의 논문입니다. 4부는 중국의 사례와 비교될 수 있는 해외 농업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일본, 아르헨티나, 네팔, 이집트의 사례를 포함한 6편의 논문이 소개됩니다.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는 농촌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에 의해 초래된 도농격차 및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중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시장에 의존한 사유화, 민영화로 귀결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지양하고 중국 향촌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촌락 이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합작을 통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방법론과 시각으로 자국의 농촌문제 해결을 모색한 저자들의 학문적 실천적 문제의식은 중국 못지않게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나라 역시 겪고 있는 생태, 환경, 양극화, 도농격차 등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