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국 영국, 독일, 일본 간호사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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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국

19 h  · 

영국, 독일, 일본 간호사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어제(12월 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미래 임금체계 방향성 토론회’에서 발표. 내가 발표한 내용은 임금격차의 관점에서 영국 NHS, 독일 공공병원, 일본 국립병원의 임금체계를 비교분석한 것. 요약하자면,

영국, 독일 병원의 임금체계는 직무급, 일본 병원의 임금체계는 호봉급.

영국은 NHS 제도하에서 전국적으로 균일한 임금.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가 발전. NHS의 직무평가방법을 NHSJES(NHS Job Evaluation Scheme)라고 함. 이것의 특징은 여성 직종의 특징이 공정하게 평가되기 위한 직무평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기능, 신체적 기능, 환자와 고객에 대한 책임, 감정적 부하 등. 득점과 가중치는 성 중립적인 원칙에 따라서 설계. 그 결과 병원에서 흔히 여성이 담당하는 직종들의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

독일 공공부문 임금체계에서 병원의 일반직은 TVöD, 간호직은 TVöD-P의 적용 대상임. 최근 TVöD 개혁에서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임금체계의 통일, 직무평가요소의 현대화, 근속성의 축소, 성과급 도입, 성평등 등이 쟁점이었음. 성평등적 직무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국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음. TVöD의 직무평가방법은 점수법이 아니라 종합적 직무평가방법.

일본 국립병원기구 직원의 임금은 전국의료노동조합연합 본부와 기구본부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 그 수준은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사원권고의 강한 영향을 받음. 호봉급이며,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차이 발생. 호봉급에 다양한 수당이 덧붙여짐. 간호사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

성과급은 독일에서만 있고(임금총액의 8%), NHS는 없으며, 일본 국립병원은 기본급 호봉인상 시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적 호봉(1~5호봉) 부여.

임금수준은 전형적인 직무급을 가지고 있고, 성평등적인 직무평가방법이 가장 발전된 영국의 NHS에서 간호사 임금이 가장 높고(수간호사 1억2천 정도) 독일, 일본 순서임.

130강길모, Jeong-Woo Lee and 12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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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수고하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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