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 어려우면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도 '의
대·SKY' 못 갈 확률 70%"
서울대학교 정문 / 사진=인사이트
[뉴시스] 김진욱 기자 = 뛰어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 의과대학과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명문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조세 재정 브
리프 - 대학 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
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주병기 서울
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 불평등은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히 나빠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주 교수는 사회 계층 간 진학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 대학을 5~1점 5단계로 구분했다.
▲의대·치과 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수의과대학 및 상위 5개 대학(5점)
▲5점 대학을 제외한 상위 10개 대학(4점)
▲5·4점을 제외한 상위 39개 대학 및 교육대학(3점) 등이다.
또
▲부모의 교육 수준
▲가구의 소득 수준
▲이 두 정보를 주성분 분석으로 가중합해 얻은
주성분 분석 가구 환경 지수를 바탕으로 가구 환경을 '고' '중' '저'로 3등분했다.
지방의 명문대로 불리며 명성을 이어가던 인
기 지방대학교에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출신 지역에 따른 기회 불평등도 또한 측정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군·구'로 나눠
구분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가구 환경과 대학 입학 성과 간 기회 불평등도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5점 등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경우 기회 불평등도의 절댓값이 2010년
전후로 0.7에 이를 정도로 높다.
주 교수는 "이는 소위 명문대 진학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라면서 "타고
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전형별로 보면 수시의 기회 불평등도가 정시 대비 뚜렷하게 높다. "수시가 정시보
다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2010년 이후
로는 수시-정시 간 기회 불평등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는 정시 선발 인원이 계속 감소한 점
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기회 불평등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최
상위권 대학 진학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서 지역 간 기회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났다.
'지역 균형 선발'과 같이 사회·경제적 영향이 적은 대학 입학 전형을 최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주 교수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 정보를 반영해 계층 간 평등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거나
취약 환경을 우대하는 영국의 '배경 고려 선발' 제도(Contextual Admission Policy), 미국의 '적
극적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최상위권 대학에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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