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1위 국민연금 논란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 연금은 ‘쥐꼬리’고 저축 없어 계속 일해야 노인 부양 미래 세대도 빈곤·실업률 증가 수정 2015-05-12 15:50 등록 2015-05-12 15:50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놓고 정부는 “세금 폭탄이다”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공포를 조장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 혜택을 높이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 미래 세대에겐 국민연금이 뭘 의미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런 논의를 돕기 위해 한국의 현실을 국제 수준과 비교해봤다. 국제 비교는 통계 작성 기준의 불일치 등에 따른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아래의 통계 대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13년도판에 실린 것이다.)
■ 지독히 가난하고, 자살도 가장 많은 한국 노인 먼저 한국 노인의 전반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비참하다. 2010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다.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사는 이들이다. 쉽게 말해,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 훨씬 못사는 소외계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위이며 2, 3위인 호주와 멕시코를 뺀 나머지 나라는 모두 한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한국은 국민 가운데 노인을 극도로 홀대하는 나라인 것이다. 효를 중요 가치로 여긴다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게다가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3년 사이에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졌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빈곤율이 높아진 나라는 8곳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자살률을 보면, 한국 노인의 비참함은 더 확연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를 모아 발표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을 네등급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신뢰성이 가장 높은 1등급은 60개국인데, 나머지 59개국과 한국의 70살 이상 노인 자살률은 비교조차 안된다. 자살률 2위인 남미 수리남에서는 2012년에 노인 10만명당 47.9명이 자살했다. 한국은 2.4배인 10만명당 116.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머지 나라와는 비교조차 민망하다. 자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것만으로도 슬프고 비참한 일이다. 한국 청년층의 자살률도 60개국 중 9위(인구 10만명당 18.2명)로 높은 편이지만, 낮은 나라들과의 격차는 훨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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