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ai Jung
#외국인_여성노동자가_가져올_충격_(ft.一國的 진보 담론의 붕괴)
0.
싱가폴에서 아내 없이 딸아이와 꼬박 1년을 버틴 적이 있다. 아이가 초등 4-5학년 때. 객지에서 공부하며 딸을 키운다는 게, 막상 해보니 상당한 고난이도였다. 돈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외국인 가정부"를 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 1달에 약 80만원이면 모든 게 평온해 질 수 있다는 상상은 얼마나 달콤하던지.
물론 실행은 못했다. 돈이나 기간 문제가 복잡했고, 결정적으로 아내 없이 어른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외간 여자"를 들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폴과 홍콩은 '외국인 노동자'로 유명한 사회다. 현지 인구를 보통 500만 이하로 보는데, 여성 노동자만 4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 Foreign Domestic Worker를 줄여서 FDW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특히 보편화된 일자리다. 시골에서 성장한 가난한 집 여성은 도시로 이주해 "가사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싱가폴과 홍콩은 좀 더 큰 도시일 뿐이다.
1. FDW의 "고민"
홍콩과 싱가폴은 "국경을 넘는" "여성 노동자" 분야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치를 쌓은 국가다(사우디나 카타르와는 차원이 다르다). 여성 노동자, 라고 딱 잘라 말하니 상당히 의아해할 분도 계실 듯싶다. 노동자를 왜 "남,녀"로 분리해 사용하냐며, 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의 세계에서 성별은 극복해야할 과제이지만, "글로벌" 차원에선 남,녀 노동은 극복될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 바로 "임신 가능성" 문제 때문이다.
한국 역시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로 굴러가는 나라다. 대략 50만에서 15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로, 농업과 3D 산업이 굴러간다. 우리 눈에 잘 안보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대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밤엔 집에서 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98%는 남성이다.
선진국 한국이 제3세계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남성 노동자는 거칠어 보여도 "처리"는 간편한 편이다. 국외로 추방하면 끝이다. 뒤끝이 없다. 5년간 충분히 노동력을 활용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하지만 여성은 복잡하다. 당연히 "임신 가능성" 때문이다. 합법적 여성 노동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오만 가지 민감한 일이 뒤따른다.
2. 단호한 "싱가폴"
싱가폴은 40만의 FDW, 즉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나라다. 노인 봉양, 아이들 관리, 요리 및 청소는 죄다 이들의 몫이다. 보통 3-5년 비자로 들어와 주 1회 휴식, 1년에 1회 고국 휴가가 주어진다. 브로커 비용도 상식적이고, 의료 보험도 되고, 월급도 80만원은 받으니 당연히 인기도 좋다. 과거엔 필리핀, 최근엔 미얀마와 인니 여성의 지원이 많다.
그런데, 싱가폴이 가장 단호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임신" 문제다. 일단 FDW가 임신하게 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는 싱가폴로 오지 못한다. 착한 고용주라면 "조용히" 계약을 해지해주고, 위로금도 주며 고국으로 보낸다(다시 노동자로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병원에서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쫓겨나는 일이 많다.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싱가폴에도 어둠의 "매음굴"이 존재하는 데, 주1회 휴식일에 추가 수입을 위해 몸을 파는 세컨 잡을 뛰기도 한다. 고향에 다녀오며 남편과 만난 탓에 임신할 수도 있고, 싱가폴 고용주와 연애를 할 수도, 강제 추행을 당할 수도 있다. 여하튼, 싱가폴에선 FDW는 임신이 곧 "해고"와 "추방"을 뜻한다. 그게 싫으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뜻이다.
3. 너그러운 "홍콩"
싱가폴의 "임신 시 추방" 조처는 수십 년째 인권단체와 아세안 각국의 비판을 받는 불평등 조처이긴 하다. 싱가폴 정부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니다. 비좁은 싱가폴은 일종의 "엘리트 지향"적인 국가를 꿈꾸는 데, 기왕이면 엘리트를 초빙하고, 값싼 노동자는 5년만 써먹고 돌려보내겠다는 뜻이다. 무지렁뱅이의 자제들까지 포용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비좁은 홍콩도 과거엔 그랬다는 데, 지금은 상당히 너그러워진 듯싶다. 물론 거주 조건이나 월급은 홍콩이 싱가폴에 비해선 나쁜 게 현실이다. 월급도 80만원 훨씬 미만이고 브로커 비용도 크다. 집도 좁은 게 현실이고. 그런데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돌려보내진 않는단다. 병원에서 잘 돌봐주고, 적당한 시기에, 고국으로 출산 휴가를 보내 준단다. 그리고 다시 홍콩에 일하러 올 수 있게 돕는다.
그래서 최근 싱가폴에서도 홍콩의 "임신" 이후 제도를 상당히 연구 중이라고 한다. 도입해도 될지 말지 여부를 말이다. 물론 싱가폴은 도입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홍콩과 싱가폴은 겉은 엇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을 직접 배경으로 하기에 제3국 노동자의 장기생존이 불가능하다. 반면, 싱가폴엔 "인도인" "말레이인" "버마인" 등 여러 민족 커뮤니티가 발달한 아세안 소속이라, 여차하면 눌러 살만하다.
4. 한국의 도전?
싱가폴의 외노자 "임신" 거부 정책은, 그보다는 "한족漢族" 중심주의 혐의도 짙다. 여하튼, 싱가폴은 값싼 여성 노동력은 활용하고 싶고, 임신의 비용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얌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연히 보편적 인류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비즈니즈적인 접근이고 행동인 것이라 살짝 무섭기도 하다.
이제 한국도 정확하게 이 문제와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배(귀족)계층"의 최대 고민은 노동력의 부족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체제의 위기를 동반해왔다. 이제까지 한국은 노동자의 임금과 휴식을 늘리는 것은 "진보"의 핵심 가치로 삼아 왔다. 그래서 우파는 "발전주의자 박정희가 진짜 진보"라고 주장해 왔고, 좌파는 "노동자의 인권, 즉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 가치에 담았다. 그렇게 싸워가며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구"가 줄고,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결과적으로 노년 인구를 보살필 "여성 노동자"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핀대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대량수입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애 아빠는 누군지"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의료 보육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방의 조건은 어디까지 인지" "체류 기간을 어기면서 장기 거주했을 경우는……."
5. 균열될 진보, 보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앞에서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말문이 막히게 된다. 국가나 개인 모두 "이익"을 목적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결혼"이 아닌 "노동" 과정에서의 "임신"은 단순한 접근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어떻게 할건데?
당장 월 100만원의 비용으로 외국인 여성을 수입해서 좋겠지만, 그 여성은 당장 월 200-300만원을 준다는 다른 직종을 알아볼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과)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일 국가와 사회가 그 가정에 대해 인권적 접근을 하게 될 경우, 동시에 수십만의 FDW는 "한국에서 임신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싱가폴이 그토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즉, FDW의 수입 문제는 한국 사회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을 안길 것이다. 일국적 진보와 보수의 세계관에도 균열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 국경을 넘을 때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성이 국경을 넘을 때는 더 다이내믹해진다.
PS.
1. 한국이 FDW에 대해서 조만간 정책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험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수도.
2. 과거 "불법체류자"의 경우엔 문제가 될리 없음. 추방하면 되니까. 문제는 "합법적 노동"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 노동자의 신체에 관련된 대목은 고용주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3. FDW, 외국인 여성노동자 문제는, 정말이지, 가장 최강으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정치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음. 일종의 "판도라 상자" 임.
24 comments
Pyung-joong Yoon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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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hee Han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거주하고 있고 초기 4년동안 FWD를 고용하였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한인들로부터 가정부 임신 추방 재고용 골치아픔 서사를 들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첫번째 문제 싱가포르는 가정부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가정부를 그만둬도 한국에는 200, 300만원 일자리가 흔합니다. 식당 서빙, 청소, 요양병원, 생산직,, 하다못해 필리핀 대졸자의 경우 영어학… See more
Reply20 hEdited
Tom Chao
저임금으로 건설, 3D 등 노동자들 보충하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저임금으로 가정부까지 쓰겠다는 발상인데 임신이라는 복병까지 과연 이정부가 고려할 수 있을까요? 혐중 노리고 총선 앞두고 구호만 외치다 총선 후 입 싹 닫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구 감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같거든요. 지금의 한국 사회 구조로는 뭘 해도 인구는 줄고 아이 안 낳고 결혼마저 계속 감소할 거라서요. 가속도가 붙으며 더 암담해진 현실이네요. 😥
Reply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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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i Jung
연방제 통일 아니면, 아시아 인력 대거 충원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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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Dai Park
대한민국 5,000만 인구에 FDW가 과연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네요.
일단 우린 도시국가가 아니고, 접근성이 홍콩, 싱기폴보다 비교가 안됄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북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 진보담론의 붕괴는 침소봉대고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면 과연 유리 국민중에 FDW를 고용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구가 얼마니 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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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Hwan Kim
근데 지금도 베트남부터 동남아 여성들을 데리고와서 결혼하는 농촌 남성들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린카드를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속지주의가 아닌 나라(속인주의죠)이므로 한국인과의 정식 결혼이 아니라면 임신으로 여성과 아이에게 영주권을 줄 수는 없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라도 인구 감소 때문에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올 확률이 높을 만큼 지금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죠. 한동훈 저 미친XX가 계속 이민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드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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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i Jung
싱가폴과 홍콩의 사례를 보면, 인간은 어떻게든 편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자녀와 특히 생계권 문제는 특히 더 절실하게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친구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가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숨어사는 건 기본이고, 지금은 한해 국제결혼이 년간 1만여 미만이면 통제가 가능한데,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수십만명씩 들어오면, 편법의 난이도는 더 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대책이 마련이 안되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 See more
Reply17 h
Juhee Park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815550005861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여성가사노동자에 가해질 다중차별 문제, 저임금 노동이 풀리면서 기존 자국민에 의해 행해지는 돌봄노동의 가격 동반하락 문제가 있고 출산율 상승 효과도 미미하다는데, 거기다 임신 출산 시민권 문제가 당연히 나올텐데 그건 그냥 그렇다치고 그들/ 그들의 자녀가 직면할 사회불평들 문제까지 생각하면 제발 이 제도개 도입 안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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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i Jung
박주희 한국같은 중견 규모의 나라는, 7년 정도 거주하면 영주권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싱가폴과 홍콩과는 국가관이 완전히 다른 나라이긴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저도 판단이 잘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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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Hoon Seo
FWD..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되겠군요. 한국은 더 상상초월 복마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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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ng Moon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인력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타 직종으로 이동을 못하게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단이 없으면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만 양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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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i Jung
가사도우미는, 그냥 가사도우미 비자라고, 당연히 딴 분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싱가폴과 홍콩은 나라가 작아서 노동자가 일터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게, 우리와 다른 점 같습니다.
Reply17 h
Wookje Sung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하지만 홍콩은 한국보다 더 합니다. 홍콩, 싱가폴 방향으로 무작정 뛰어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돌볼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사회문제만 생길 것 같아 두렵네요.
Reply1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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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i Jung
홍콩을 이미 겪어보셨으니...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더 걱정되네요. ㅠㅠ 홍콩이 그리 헬홍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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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영
SG의 경우 FDW 신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신하면 영구추방이라는 내용을 듣고는 충격를 받았었어요.
SG에서 네이티브로 태어난 것도 특권이구나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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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ung Kwon
인터내쇼날이 답인 걸까요 ㅡㅠ
Reply19 h
Author
Hojai Jung
실은 진짜 인터내쇼날한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Reply9 h
Nicholas Il Young Chung
난 웬지 겁난다네...과연 FDW가 자기자리를 지켜줄지
Reply2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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