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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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지한다"는 미국인, 지난해 50%에서 올해 36%로 떨어져
"매체는 지난 2월 27일 대선에서 주요 격전지 중 하나인 미시간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예비 선거(프라이머리)에서 약 13퍼센트의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지지 후보 없음(Uncommitted)'에 투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됐다."
아무리 미국이 제국주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인간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한국에 비하면 정말 자유주의 국가로서 최소한의 기본은 있다. 유권자들의 바이든 거부가 어찌됐든 조금이나마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구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같았으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 다 학살하든 뭘하든 우리만 이스라엘에 무기 팔아서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 했겠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세상이라는 건 그런 세상이다. 윤석열만큼 나쁘다. 중도진보정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손민석
https://www.pressian.com/.../2024032810420821154&utm...
"이스라엘 지지한다"는 미국인, 지난해 50%에서 올해 36%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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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지한다"는 미국인, 지난해 50%에서 올해 36%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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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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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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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해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 봤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경악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에게 선뜻 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이 발언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듯합니다.
그의 인식이 지닌 위험성에 대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채연의 북조선 연구를 요약하며
'관료적 시장경제'와 '선군정치'의 결합에 기초한 북조선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익이 무엇인지 먼저 명료하게 규정한 뒤에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는 현재의 국제정치에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보았습니다.
강채연의 북조선 분석틀인 '관료적 시장경제'론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만 얻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질정 부탁드립니다.
"더 문제적인 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가 국내정치를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적인 관계를 이렇듯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이 대내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을까? 외교적 '실리'를 "돈"으로 치환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국내 문제에서는 모든 걸 "표"로 치환해서 이해하지 않겠나. 표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정당이 어떠한 개혁을 가져올 것인지 의문스럽다. 왜 민주당이 180석을 지니고도 제대로 된 개혁정치를 펼치지 못하다가 끝내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
"강채연이 제시하는 '관료적 시장경제'의 핵심적 논조는 북조선의 핵무장화와 시장경제화가 일정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5대 권력기관인 노동당,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 등의 억압적인 통제(SCCP : 감시 Surveillance, 단속 Crackdown, 검열 Censorship, 처벌 Punishment)를 수단으로 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발전은 핵무장화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북조선식의 선군정치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관료적 시장경제'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그는 북조선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단순히 1990년대 계획경제의 붕괴의 산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데는 북조선 국가당국이 군대를 앞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강채연에 따르면 2010년 한해에만 북조선은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연구 수행에 무려 5~7억 달러를 소모했다. 2013년 일본 마이키치 신문에 따르면 북조선의 노동당 내부 강연에서 미사일 한번 발사할 때마다 3,0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모든 비용을 북조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에 따라 조달하기 위해 관이 주도하여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인민들을 착취하였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노리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내부의 단결을 꾀해 '관료적 시장경제'에 의해 이완되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외부의 틈새를 만들고자 한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강경한 북조선의 '적대국' 정책은 분명 한국의 안보적 불안을 초래한다. 한국이 북조선의 도발에 대비하여 무기를 축적한다면 사실상 현재 서방진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대규모의 무기 공급이 가능한 국가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 이미 푸틴은 여러 차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와 북조선의 밀착, 그리고 이어지는 북조선의 대남 강경 발언은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경계를 강화할수록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도 그에 부대하는 '관료적 시장경제'를 온존시켜 체제유지를 꾀하는 김정은의 술책에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배제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조선의 밀착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밀착하는데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라는 지정학적인 맥락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국내 정치에 강하게 규정되며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교차, 양당제의 교차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외교정책보다도 상대방과는 무조건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의 외교 정책 속에서 국익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한다. 한국의 가장 직접적인 안보적 위협인 북조선의 내부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제로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의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하며 한국의 국익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과 같이 가벼운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을 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이 사라져야 하는 만큼 이재명 또한 사라져야 할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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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한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
한국정치+12노동/인권/사회+16사상/철학/역사+14
혁명읽는사람·독서가
2024/03/27
“그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모아 쥐어 보였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가 왜 끼나"라며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 괜히 쓸데없이 개입해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 봤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3270?sid=100
1. 가볍기 그지없는 이재명
윤석열이 아무리 싫어도 왜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었는지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이리도 가벼울까. 경망, 경박, 경솔. 모두 가벼울 경(輕)자가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재명에게 이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도 찾기 힘들다. 내용을 떠나서 언어 자체가 가볍다. 너무 가볍다. 일국의 대선후보이자 가장 큰 야당을 이끌고 있다는 자가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관련이 깊다는 문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논할 것이기에 논외로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대만의 위기에 대해 일국의 대선후보로서 느끼는 바가 고작 그런 것인가? 저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외면하고 그저 중국에 상품이나 잘 팔아서 돈 많이 벌고 "셰셰"라고 하면 되는건가? 타인의 아픔에 측은지심조차 들지 않는가? 어쩌면 그리 가벼울까.
이러니 중도진보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자국의 무기수출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같은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무기 수출을 많이 했다고 K 방산 운운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무기들에 죽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으니. 정당으로서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 분명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며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미국 등의 우방국의 눈치나 보면서 '안전'한 길만 택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원래 힘이 없으면 그렇게 당하고 사는거라는 말까지 덧붙이면 금상첨화다. 이런 민주당이 이승만, 박정희 등을 추종하는 '경제성장지상주의' 집단인 국힘당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될까?
그나마도 일관성도 없다. 차라리 돈을 추구할거라면 일관되게 돈만 보고 돈이 된다 싶으면 배려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돈만 생각했다면 최소한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일국의 대선후보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관심없고 돈만 벌면 된다, 라고 말하면 서방진영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만 벌게 해주자,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철지난 냉전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사고치고 다니는 것과 이재명 대표처럼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돈만 벌면 되고 '셰셰'라고 하면 된다는 것과 어느 게 더 나은지 선택해야 하는 한국인들이 가엾게 느껴진다.
더 문제적인 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가 국내정치를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적인 관계를 이렇듯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이 대내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을까? 외교적 '실리'를 "돈"으로 치환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국내 문제에서는 모든 걸 "표"로 치환해서 이해하지 않겠나. 표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정당이 어떠한 개혁을 가져올 것인지 의문스럽다. 왜 민주당이 180석을 지니고도 제대로 된 개혁정치를 펼치지 못하다가 끝내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
비난은 이정도면 충분히 한 듯하니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재명은 양안문제가 한국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정말로 그러한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지 않았다면 안보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외교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양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북조선 문제를 다뤄보겠다. 이재명의 주장처럼 양안문제가 한국과 관련이 없을까? 당연하게도 관련이 되어 있다. 대만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심대한 충격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화물 운임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7.4%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상당한 강자로 분류된다. 비메모리 점유율에서 대만은 매출 기준 10.3%로 일본 9.2%, 중국 6.5%, 한국 3.3%보다도 앞서고 있다. 기업별로 하면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준다. 이런 대만이 봉쇄되고 중국마저 미국과의 대립으로 봉쇄된다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져 한반도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된다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에 타격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무역이 100일만 봉쇄되어도 한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대만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로다. 화물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글로벌 물동량의 무려 88%가 대만해협을 지나가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컨테이너가 대만해협을 지나간다. 한국의 경우 물동량의 40% 이상을 대만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해협이 그야말로 한국의 생명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동산 원유를 비롯하여 온갖 물자들이 인도양을 거쳐 대만해협을 통해 유입된다. 이 무역로가 중국의 봉쇄로 막혔을 때 혹은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어 통행의 자유가 관철되지 않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 문제는 양안에서 미중이 격돌했을 때 주한미군의 지위가 애매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한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은 필수적이다. 북조선이 중국과 호응하여 주한미군을 제어하기 위해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중국군이 직접 한국을 타격할 수도 있다. 주일미군 주둔지까지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제압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의 대만 합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조선이 한국을 맡고, 중국군이 일본 해군 및 주일미군을 견제하면서 대만을 효과적으로 봉쇄한 뒤에 상륙작전을 펼치는 걸 선호할 것이다. 설사 한국이 중립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안보공백을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가? 북조선이 미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한국에 국지적 도발을 행했을 때 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이 어디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독자적인 역량만으로 북조선을 제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혼란을 제어할 수는 있을까? 이 모든 비용이 다 대만해협의 상황에 달려 있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마찬가지이다. 북조선과 러시아의 밀착을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로만 이해하는 건 무리다. 행위주체로서의 북조선의 입장과 의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하노이 빅딜 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부터 북조선은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주장해왔다.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단결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시장경제가 전국에 걸쳐 퍼져 있는 북조선의 경제구조 하에서 그러한 내부적인 결속은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북조선의 사회구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틀을 제시하고 있는 게 강채연의 입론인 <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강채연, 도서출판선인, 2019)이다.(이하의 내용은 모두 강채연의 주장에 의거하고 있다.)
2. 북조선의 '관료적 시장경제'와 푸틴
강채연이 제시하는 '관료적 시장경제'의 핵심적 논조는 북조선의 핵무장화와 시장경제화가 일정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5대 권력기관인 노동당,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 등의 억압적인 통제(SCCP : 감시 Surveillance, 단속 Crackdown, 검열 Censorship, 처벌 Punishment)를 수단으로 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발전은 핵무장화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북조선식의 선군정치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관료적 시장경제'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그는 북조선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단순히 1990년대 계획경제의 붕괴의 산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데는 북조선 국가당국이 군대를 앞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강채연에 따르면 2010년 한해에만 북조선은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연구 수행에 무려 5~7억 달러를 소모했다. 2013년 일본 마이키치 신문에 따르면 북조선의 노동당 내부 강연에서 미사일 한번 발사할 때마다 3,0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모든 비용을 북조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에 따라 조달하기 위해 관이 주도하여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인민들을 착취하였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선군정치가 내세워지면서 국방경제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은 자신의 밑에 무수히 많은 기업체들을 창설하며 외화벌이에 나섰다. 대내적으로는 SCCP 통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인 통제가 이어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외화과제의 수행을 위해 온갖 방향에서 급속도로 시장화가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많은 희생을 치뤘던 집단이 바로 군대였다. 군인들은 피복, 식량, 부식물, 전투예비물자, 자재, 설비 등의 전투준비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써 온갖 민간 기업체들의 활동에 투입되어야 했다. 많은 군인들이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다가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희생되었다. 불구가 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얻었음에도 한 끼 식사값도 안되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길거리를 떠도는 게 군인들의 실상이다.
군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시장경제는 더욱 번창하였다. 소대, 중대, 대대는 물론 연대, 사단 군단 등의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시장경제 활동에 나서 민간의 시장세력들의 불법적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신 외화획득을 꾀하였다.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부집단이 무역회사, 탄광, 광산 등의 수많은 부속 기업체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외화를 걷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은 군부의 이름 하에 용인되었다. 오히려 기존의 분단되어 있던 지역적 경제권들이 군부의 시장화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며 장마당이 전국적 규모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권력이 자본주의적 유통망의 건설에 앞장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강채연은 이 선군정치와 그에 병행하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관료적 시장경제'라 명명하며 그것이 중요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비핵화와 핵무장발전을 추동하는 선군정치 간의 비정합성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등의 선대의 유훈이었다고 선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무장의 성공과 핵보유국 지위의 인정을 크나큰 정권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핵보유국 인정' 간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강채연에 따르면 북조선 인민들조차도 비핵화와 핵보유국 간의 논리적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다고 한다. 더욱 큰 딜레마는 경제발전에서 나타난다. 앞서 보았듯이 북조선의 '관료적 시장경제'는 특권적인 관료경제와 그와 결탁한 민간의 시장세력이 주도하여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조선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추동하는 메커니즘은 특권적인 관료집단과 그에 기생하는 독점적인 경제주체, 그리고 이들에 의해 강제되는 군부의 '물리적 통제'의 결합이다. 억압적인 관료집단과 군부집단, 그리고 시장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방한다고 해서 경제 전반이 성장하기 어렵다.
강채연은 이러한 예시로 나진경제무역지대를 든다. 그에 따르면 북조선은 혹시 모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방식의 통제 수단을 마련해두었다. 철도와 도로에 2중, 3중의 특별초소들을 설치하고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등의 수많은 통제조직들이 이 지역을 포위하였다. 철도와 도로에는 통행검사소와 세관검사소도 설치되어 있어 군인을 비롯한 30~40명의 인원들이 40~50분에 걸쳐 특별증명서와 소지품 검사를 진행한다. 기차에 올라타도 감시와 통제는 멈추지 않는다. 승차보안원들과 기동타격대원들이 열차 내 교차 및 중복검열을 통해 수십 차례의 검열단속을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시장경제'는 북조선 당국의 통제를 유유히 뚫어낸다. 그들 자체가 통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외화벌이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강채연에 따르면 현재 북조선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무려 80%가 나진경제무역지대와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 공급된다고 한다. 통제 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를 통해 더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공급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의 계획경제를 통해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이 도모되는 게 아니라 온갖 국가기관에 소속된 개별적인 경제단위들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경쟁과 사유화 속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온전하게 관철될 수가 없다. 사적 주체들의 치열한 경쟁, 무질서한 시장 질서, 특권적 집단에 의한 국가정책의 혼란 등으로 국가적 정책과 사적 시장주체들 간의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마치 전근대 사회에서 봉건적인 영주들에 의한 강제적인 잉여수취가 역설적이게도 시장경제의 발전을 불러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이행 속에서 봉건영주들의 기반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한 북조선의 '관료적 시장경제'는 통일적인 국가정책의 관철을 가로막으며 국가와 시장을 대립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관료 및 군부를 숙청하고 인민들을 학살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추구하는 핵무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선군정치를 통해 발전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종국에 이르러 선군정치의 목표인 핵무장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를 포기하든지 시장경제의 발전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어느 것도 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강채연의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에 기초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북조선은 '관료적 시장경제'의 발전 속에서 이미 남한 문화가 상당한 정도로 침투해 있다. 문화는 그 자체로도 유통되기도 하지만, 상품을 통해서 가장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남한 문화를 척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적 통제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래서 김정은은 "시장, 자본주의, 남한 문화"를 동시적으로 타격하려 하였지만 선군정치가 초래한 '관료적 시장경제'를 제거한다는 건 곧 정권을 지탱하는 외화벌이의 근간을 제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남한 문화'만을 상대로 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내었다. 옷차림, 머리 등 남한 패션을 따라하거나 남한의 드라마, 영화 등을 시청하거나 보유하기만 해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이 악법의 시행은 당연하게도 관료적 시장경제를 통해 남한 문화를 접한 장마당 세대의 반발을 낳았다.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상대인 남한의 문화를 왜 제거해야 하는가? 이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 김정은의 '적대국' 발언이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대국의 문화이니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문화통제를 통해 내부단결을 꾀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관료적 시장경제'는 북조선의 국가적 정책의 온전한 관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은 남한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노리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내부의 단결을 꾀해 '관료적 시장경제'에 의해 이완되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외부의 틈새를 만들고자 한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강경한 북조선의 '적대국' 정책은 분명 한국의 안보적 불안을 초래한다. 한국이 북조선의 도발에 대비하여 무기를 축적한다면 사실상 현재 서방진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대규모의 무기 공급이 가능한 국가가 사라지는 셈이 된다. 이미 푸틴은 여러 차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와 북조선의 밀착, 그리고 이어지는 북조선의 대남 강경 발언은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경계를 강화할수록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도 그에 부대하는 '관료적 시장경제'를 온존시켜 체제유지를 꾀하는 김정은의 술책에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배제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조선의 밀착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밀착하는데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라는 지정학적인 맥락이 놓여 있다.
윤석열의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굳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걸 대놓고 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조선의 연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을 파고 들 여지가 있다. 러시아의 푸틴과 북조선의 김정은 모두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 북조선의 군수경제가 과연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유엔 차원에서 결의한 국제제재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장서서 파기에는 부담이 크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북조선의 밀착은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물자들이 끊길 위험도 있거니와 대중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조선의 현실에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틈을 노려 한국이 외교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틈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한국이 아무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야 하냐고 따진다. 대놓고 러시아를 배척한 윤석열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놓고 서방이 개입하는 전쟁을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한 이재명도 잘못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국제정치를 풀어낼 섬세한 접근이다. 누가 한국의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가? 윤석열만은 아닐 것이다.
3. 외교적 파고가 높아지는데 정치는 가볍기 그지없으니
이 채널에서는 이미 지윤평 2편에서 현시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중대립이 심화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냉전적 질서 하에서는 소련국가사회주의와 미국자본주의 간의 단절점이 명확했고, 서로가 각자의 영역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격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익(예컨대 핵전쟁의 발발을 막아야 한다)에 있어서는 합의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즉, 냉전구조는 국가사회주의와 세계자본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들 간의 대립이었다. 반면에 현재의 미중대립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내부'의 대립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동맹국을 형성하고 상대를 배제하려고 해도 쉽게 배제되지가 않는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를 황혼의 시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을 보았다."
https://alook.so/posts/w9tnkE7
칼 슈미트는 적과 아군의 구별에 정치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의 세계는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람에 적과 아군의 구별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정치의 연장에서 국제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별해내겠다고 '가치외교' 운운하는 윤석열도 문제가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만 행동하는 이재명 또한 문제가 있다. 전략적 모호함만으로도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는 없는 법이다. 연결이 강하게 될수록 등가교환의 세계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초당파적인 합의를 통해 국익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용히 뒤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실리적인 이익을 취해야만 한다.
미중대립이 미중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대규모의 전쟁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전력차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3년째 버티고 있다. 그나마도 러시아는 물자와 식량이 자급자족이 어느정도 되는 사회라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는데 세계시장에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게 포섭되어 있는 중국은 러시아만큼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정책이란 대규모의 총력전보다는 대만을 봉쇄하고 격리하는 정도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중국은 대만의 미국 경사를 막고 주변국들의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중국의 영유권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최근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중국이 무력보다는 평화통일을 선호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이해가 된다. 직접적으로 대만을 침공하여 점령하기보다는 격리하고 봉쇄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며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전쟁으로 치달았을 경우 대만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 미일과의 격돌, 세계시장 내에서의 서방의 제재, 한국 등의 주변국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중국이 온전히 감당해야만 한다.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러시아, 북조선, 이란 등의 반미 연대의 대표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을 지원해주기에는 중국의 힘이 아직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인구구조의 격변과 지역적 차이 등의 내부의 문제들도 산재해 있는 중국이 대만 점령을 통한 서방과의 무력 충돌을 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국내 정치에 강하게 규정되며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교차, 양당제의 교차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외교정책보다도 상대방과는 무조건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의 외교 정책 속에서 국익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한다. 한국의 가장 직접적인 안보적 위협인 북조선의 내부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제로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의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하며 한국의 국익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과 같이 가벼운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을 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이 사라져야 하는 만큼 이재명 또한 사라져야 할 정치인이다.
